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약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옥 약무팀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로 인해서 현재 약무팀장이 공석 중입니다. 이어서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위원
궁금한 사항 간단히 여쭙게요. 자료 25쪽에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관리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사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마약류는 아주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이런 얘기가 왕왕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내 지도관리해야 될 업소가 776개나 됩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밑에 보면 자율점검 있고 캠페인하고 교육한다고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프로포폴이라든가, 졸피뎀 그런 마약류가 최근 간혹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마약류 취급업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율점검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서 접속해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율점검을 한 결과 저희들이 점검표를 체크해 가지고 불성실하게 제출한 업소라든가, 또는 미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 점검을 하고, 더나아가서 서울시 합동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상업소를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약류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청량리 역사같은 데서 1년에 1, 2회씩 예방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인터넷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다루고 있는 그 곳에서 저희 체크리스트에 맞게 이거다 저거다 한다는 그 말씀이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급 실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가 들어 왔는데 저희가 아까 매스컴 상에서 보면 취급하는 간호사가 직접 투약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한테 수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많은데, 이게 자율적으로 가능한가요, 체크리스트 해서 하는 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금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식약처에서 시스템을 전산 상으로 할 수 있게끔 운영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일반 취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5월 18일부터는 모든 마약류 취급을 전산으로, 구입부터 사용, 현재 재고, 보관현황까지 전부 전산으로 기록에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손실 부분이 없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5월 18일 이후부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 전에 혹시 수기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시스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었고, 가끔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 타 자치구도 있었고, 지방에서도 가끔 그런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보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607페이지를 보시면 골든타임 4분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니까,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도 갑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체, 사업장까지 전부 다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학교같은 데는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전년도에 사례가 있나요? 전년도에 실적?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사업장이나 학교나 가서 심폐소생술 실습했냐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사례가 많습니다. 교육실적이 작년에 110회에 걸쳐서 20,000명 가량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요즘 방송에 보면 민간인들이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해서 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그러한 것을 일반 구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 또 학생뿐 아니라 사업장 이런 데를 보건소에서 많이 해서, 우리 관내도 그런 모범 주민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응급조치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많이 널리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그래도 보건소가 잘한 일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5분 발언 때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못 했어요. 실은 이번에 고혈압 약 때문에 발암물질 나와서 정말 많이 문제시 됐고, 실제적으로 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보건소에도 처방된 고혈압 약이 문제시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저희 보건소 쪽에서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셔 가지고 고혈압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16,000, 굉장히 많이 보건소 이용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동대문구에 고혈압으로 인해서 다닌 환자가 45,000명?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4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요. 45,000 중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이 16,000 정도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들이 좋아지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본소에서 처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국산 이런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만 해서 문제시 안된 부분은 너무 잘하신 거 같은데 또 흠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증진사업소라고 해야 되나? 분소 쪽에서 아마 5명 처방 부분이 조금 문제시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알아 보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받았던 처방을 그대로 그 약을 해달라 해서 아마 이루어졌던 일인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가능한 한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소신껏 처방을 하실 때 본소처럼 분소도 해주시면 우리 보건소에 대한 어떤 신뢰 부분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 병원에서도 그렇게 문제시 됐던 약을 처방했던 병원들이 꽤 있던 거 같더라고요. 그 병원 파악은 혹시 되어 있으시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약국이 80군데, 의료기관이 60군데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 관내 굉장히 많았네요. 그 이후에 조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품의 어떤 제도라든가 허가 이런 관계는 다 식약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 보건소에서…….
신복자위원
안내라도 해주시고 그러셨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저희가 그런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서 약 처방을 변경해서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문의해서 처방을 변경하거나 또 다니는 약국에…….
신복자위원
그래서 다 무료로 그 부분만큼 교환을 해드렸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교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안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다 안내한 상태에 있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게재해서 구민들이…….
신복자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크게 올리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올려져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처방한 고혈압 약은 발암물질이랑 전혀 무관하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런 사항을 전부 게재해 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보건소도 많이 홍보하셔야 병원보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가 잘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애쓰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칭찬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수고들 많으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거 한 건을 저희가 늘 관심있는 게 우리 의약품 남아 있는, 폐의약품 때문에 아마 환경보호 이쪽이나 복지부하고 얘기들이 잘 안돼 가지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약국에 저도 약을 처방받으러 가면 ‘이 약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 홍보를 소식지라든지 이런 쪽에 폐의약품은 저희가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버리셔도 된다라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요새는 아예 홍보도 안하시는 거 같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많이 해주세요. 별로 약국에서도 달가워하지도 않으시거든요. 그 부분이 법이 이미 바뀌어져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도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해주셨으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세이프약국 운영이 별로 원만하지 않은 거 같아요. 세이프약국을 운영하는데 구에서 인센티브처럼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나 보죠? 그 부분을 의약과장님, 여기가 다소 저조하고 별로 관심사들이 멀어지는 거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이프약국은 전액 시비, 100%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신복자위원
얼마나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금년도 예산이 3,600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빼고 나면 한 이천 사오백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불과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신복자위원
주민들도 잘 모르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래서 계속 홍보하면서, 참여 약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4, 25개 정도 되는데 많은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소장님, 소식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홍보과에 소장님이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증축을 하면서 보건소가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하고, 그래서 과끼리 얘기하는 전화통화 소리도 다 들려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기를 보건소에도 공간을 확보하시라고 했는데 보건소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소 얼마나 확보하셨나 말씀 좀 해줘보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가 사무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 사업을 확장 시키려면 여유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공간 확보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학교 같은 경우는 갑구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을구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을구 쪽에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확보해서 치매안심학교를 을구 쪽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복자위원
기업키움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기억키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서울시 예산 8억을 지원 받아서 적당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구청에 구립어린이집이…….
신복자위원
2층, 그거 보건소 쪽에서 활용한다 하셨는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래서 그게 아직은 이사를 안 갔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으로 이사를 가면…….
신복자위원
되면 갈 때 그때 보건소에서 쓰시기로 결정은 나셨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공간을 총무과하고 협의 중인데 일단 보건소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5층에 있는 체력측정…….
신복자위원
거기도 엄청 협소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좁아요. 한 15평 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을 총무과한테 떼를 써서, 지금 어린이집이 60평 정도 되는데 40평을 저희들이 쓰는 걸로 해서 일단 통합건강증진센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60평인데 40평만 쓰시면 20평은 다른 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20평은 못 주겠다고, 구청에서 못 주겠다고 해서 20평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40평만 일단 확보하는 걸로 하고.
신복자위원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왠지 보건소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만 와야 되는 거 같은 느낌을, 보건소 시설 자체가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도 소장님이 제가 볼 때 여기 국장님들 보다 소장님이 더 오래되셨어요. 그렇죠? 좀 큰 목소리 내셔서 보건소 확보하세요. 아니면 제가 소장님 방 반을 자를 거예요. 확보하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책자에 보시면 606페이지와 608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이나 유사업소 관리하는 거랑 의약품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문제점이 형식적인 점검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놓으셨어요, 자체적인 문제점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많은 의료기관과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편성을 보면 이런 일들을 주로 의무팀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팀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력의 부족으로 점검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어떤 한계에 있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라든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등 이런 모든 업소는 서울시 25개 공히 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차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점검 1차적으로 하고 조금 전에 임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율점검 1차 하고 합동점검이라든가 기타 서울시 합동점검에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인력은 저희들이 인력 부족해서 점검을 못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이나 업소를 관리하는 기능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행정적인 지도 외에 어떤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까? 규제나 단속에 대한 사법권이요. 식약처나 이런 곳처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사법권은 마약이라든가 기타 해당업소,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 등 업소에 대한 사법권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약류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인원의 부족은 말씀을 안 하셨고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 그러시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형식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점검 효과를 보려면 계획하시는 대로 수시점검이라든지 기획점검을 좀 더 강화하셔서 이런 게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지 않게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저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의 핵심이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형식적인 소생술을 했을 때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거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압박을 해야 되고 의외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육할 때도 초등학생 정도 힘으로는 실제 생명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체력적인 한계 이런 게 있다고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2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전범일위원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00만원 정도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설치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설치된 것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구매해서 저희 구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신청 시설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물론 지하철 역사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로 설치해 놓으셨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저도 다니면서 군데군데 보기는 하는데 이런 게 한 눈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좀 더 인식이 쉽게 될 수 있게끔, 이거는 그야말로 빠른 시일 내에 응급처치가 안 이루어지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더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실제 응급상황이 시민들 주변에서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조치가 되게끔 그런 부분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하고 의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개인, 병상이 30병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병상을 갖췄으면 병원이 되는 거고 30병상이 안 되면 일반 개인 의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평수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침대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결국 병상을 늘리려면, 병상을 확보하려면 결국은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병원이나 의원이 영업정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분한 게 총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가 1건인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병원이요, 의원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1건입니까, 전년도 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올해 상반기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약국은 영업정지나 경고가 있어요, 없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약국도 몇 개 있습니다. 보통 약국은 이번에 과징금으로 3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고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업정지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경고 2차에는 1차 업무정지가 들어갑니다. 경고 한 번 받고 다음 2차에 또 적발되면 그때는 1차 업무정지가 들어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장이 약국을 한 번 가보면, 단골약국이지만 보면 부부가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남편이 약을 지어주는데 또 일요일이나 토요일 보면 부인이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인은 약사 자격증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두 분 다 약사자격증이 있으니까 조제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없으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없으면 당연히 위반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민원이 들어와서 약국이나 병원에 찾아갑니까,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민원이 들어와서도 나가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기획점검이라든가 기타 합동점검이 필요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무작위로 갑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무작위로.
태인
이태인위원장
무작위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무작위로 가고 저희들 자율점검표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약국이라 판단이 되면 점검도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김남길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지역에도 사무장 병원 혹시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사무장병원이라고 딱히 지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사무장병원 같은 곳 적발된 거 없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지금도 사무장병원이 종종 보면 매스컴을 타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개인병원이나 혹시 보면 사무장병원, 일명 나이롱병원이죠. 혹시 있나 싶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주요업무 질의·응답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장은 8월 1일 자 서울시 기술직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강현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항상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지만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해서 안전관리가 더 철저히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관리해야 될 대상 업소가 5,582개소로 돼 있네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자율적이든 캠페인을 하든 너무 힘들 거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하는 것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 중점관리 업소라든지 또 계절별로 서울시에서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예방은 업소의 범주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업소를 점검하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테마별로 해줍니다.
임현숙위원
특히,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집단급식소에요. 집단급식소는 학교급식하고 학교 이외 집단급식을 하는 장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점검방법이 따로 있지 않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급식소가 학교는 47개소인데 40개 정도 급식소가 있고요, 일반 250인 이상 급식소가 200개소 됩니다. 그래서 200개소는 어린이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 2회 하고 또 그것은 지도팀에서 하고, 그리고 식중독 관련된 것은 식품위생팀에서 하는데 급식소에 대한 1차 자율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나가서 방문 지도·점검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조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그거한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학교급식이나 학교 외 급식소가 같이 구에서 자체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1년에 2회 정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교육청하고 우리구하고 합동?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우리구와 합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되는 것이 크게 식중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도 식중독에 대한 발생이 학교 측에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학교 측에는 없고 학교 이외의 급식소에서는 사례가 있었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다행이고요, 만약에 위반이 적발이 됐을 경우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비영리, 어떤 구성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비영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태료? 이것도 1차, 2차 계도기간이 있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식품위생법」에 준한다? 그건 나중에 또 여쭙기로 하고, 또 하나 31쪽 먹거리 안전관리 부분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6명이 있어요. 이거 96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인원 선정을 하는 건지, 방법이 뭔지, 위촉 자격은 뭔지, 활동내용은 뭔지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에 대한 인원 96명에 대한 것은 동대문구 인구수에 의해서 거기에 0.00025, 그러니까 십만분의 25를 곱한 수입니다. 그 수를 서울시 위생 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나온 건데 거기에 준해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명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
인구 대비란 말씀이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인구 대비해서, 그래서 96명 위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격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식품 관련 학과 졸업자, 식품위생 행정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교육과정 4시간을 이수한 자로 신청을 받아서…….
임현숙위원
구민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조건이 꽤 까다롭네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요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고, 활동비는 4시간 이상 했을 때 5만원 지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2017년 4월 19일 날 위촉이 됐기 때문에 2년 후에 2019년 4월 18일까지 활동기간입니다.
임현숙위원
인원이 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리고 활동내역은 식품적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지도점검, 야간 지도점검 지원, 식품 수거 및 검사 의뢰 업무 지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 등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96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분담을 해서 하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분담을 하지 않고요, 지금 거의 80% 정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분이 1년에 20시간 정도 평균 되는데, 20회 정도 되는데 기간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96명이 다 가동되는 게 아니고 한 80% 정도 해서 20일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선정기준 있죠? 아까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거 자료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간단하게 해서 깔아 주시기 바라고요. 감시원 96명 뿐 아니라 뒤에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명예공중감시원, 이렇게 관할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어떻게,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위생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인데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 이·미용실, 세탁업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11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장이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시장이 하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구청장이 추천을 하고 각 협회 이런 데서 받아서 서울시에서 하고요. 그리고 여기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임현숙위원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뭐냐하면 일단 공중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를 지원하는 업무인데, 수거 검사라는 것은 축산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목욕탕에는 수조와 물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공중위생에 관한 분야에 대한 수거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임현숙위원
이것도 자격요건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자격요건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감시원 자격요건하고 활동내용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에 같이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농수산물은…….
임현숙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농수산물은 10명 됩니다. 10명 되고 명예감시원은 5명.
임현숙위원
어차피 자료로 주실 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책자 보시면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공중위생업소 요즘 많이들 하시죠? 보시면 밑에 추진계획에 지도점검에 명예감시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생업소 야간에 불시에 나가서 하시는데 명예감시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십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는 시스템이 처음에는 자율점검을 점검표에 의해서 합니다, 많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점검표를 보면 미비하거나 점수가 낮거나 또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신고라든지 중점대상 음식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야간단속 할 때는 우리가 공무원하고 감시원, 말씀하신 소비자식품감시원이 1명…….
김남길위원
감시원이 서울시에서 합니까? 구비가 720만원 잡혀 있네? 100%…….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김남길위원
책자 623페이지를 보시면 구비가 잡혀 있는데, 아까 서울시 감시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구비만 100% 잡혀 있는데, 맞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중위생 분야입니다. 이거는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이라든지 이·미용업에 대한 겁니다. 이건 식품은 아니고…….
김남길위원
100% 구비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거는 현재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명예감시원 일당은 하루에 얼마씩 주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야간이나 주간이나 똑같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1일 4시간 이상.
김남길위원
몇 명 정도 채용하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은 11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공중위생 11명이 다 축산, 분야별로 다 다릅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축산, 농수산 다…….
김남길위원
그것도 11명, 11명씩입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중위생감시원 11명,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5명,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은 10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구비가 들어간 거는 공중입니까, 아니면 축산도 구비입니까, 아니면…….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 분야도 있고 공중 분야, 식품위생은 식당을 말하는 것이고 공중위생은 목욕탕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또 농수산…….
김남길위원
720만원 5만원씩인데, 5만원 지급하는데 요즘 최저임금이 5만원 가지고 되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봉사의 성격도 있고요…….
김남길위원
봉사 성격이 아니죠. 돈 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봉사가 되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리고 4시간 일하니까 시급 기준해도 1시간이…….
김남길위원
과장님, 시급이 지금 시간당 7,350원이에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4시간입니다. 4시간이니까 3만원 정도 넘는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김남길위원
야간에는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야간은 10시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야간에는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9시면 넘으면? 그렇게 따지면 더 줘야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
김남길위원
1년 내내 합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것도 20일 정도, 1인당 20일 정도.
김남길위원
20일이면 720만원 돈이 남겠는데? 돈이 남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위생서비스 평가…….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왜냐면 그 부분은 720만원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니까요. 그다음에 뒤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624페이지 축산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 지역 관내에 무단으로, 도살이라고 할까요? 닭, 돼지, 개, 위생 접객업소 많이들 적발되죠? 단속에 많이 적발됐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점검실적이 462개소…….
태인
이태인위원장
크게 말씀 해주세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우리 동대문구에…….
김남길위원
취급업소가 455개소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맞나요? 저희한테 주신 책 사업개요에 보면 45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과장님, 지금 현재 닭이나 잡다가, 그런 데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허가제입니다.
김남길위원
허가제, 단속권한은 위생과가 가지고 있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몇 군데나 적발했나요, 금년도 거. 딱 절반 지났는데.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무신고 축산물 판매가 14곳, 그리고 식육 미표시가 2곳, 종업원 위생…….
김남길위원
그것도 더듬지 말고 자료를 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왜냐면 요즘에 장사들이 안 되는데 하도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무조건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하면 벌금들이 굉장히 세던데, 맞나요? 경고를 몇 회 줍니까, 아니면 경고없이 일방적으로 벌금을 처리합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1차 걸릴 때는 시정조치하고, 그다음에 걸리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나가 거든요.
김남길위원
영업정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네.
김남길위원
문 닫으라고? 그렇게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목 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지역주민들 위생과 직원들이 나오면 달달달 떨어요.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우리 직원들 보시면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업소나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주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위생과 직원이라면 밤 중에 밥 먹다가 수저 놔요. 소상공인들이 정말 위생과 직원들이 오면, 구청장님 오시면 인사 안 해도 위생과 직원들 나가면 인사해요. 그 정도로 권력기관 중에 하나가 위생과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당히 하고 시정조치하고, 다음에 오면 강하게 하겠다라고 해주세요. 1차적으로 걸리면 경찰서로 갔다 법원에 갔다 우리구로 다시 떨어지면 벌금이 말도 못하게 나오더만요. 그 사람들 누구 말대로 밥 몇 그릇 팔아 가지고 그거 내려면 1년 내 팔아서 벌금 내야 돼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정말 주민들 위해서 장사되게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조금 배려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김남길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지도·단속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면서 피해를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지도·단속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학교 주변 위해업소 정비 관리, 찻집이 많이 없어지기는 없어졌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찻집이 2017년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배경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도 학생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건의한 사항인데 학교 주변만, 제기동에 있는 정화여상이라든지, 이문동 이문초등학교 주변 일대 그렇게 해서 166개를 처음에 했는데 지금 95개가 정비돼 가지고 남은 수가 71개가 됩니다.
이현주위원
찻집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옮겨 다녀요. 옛날에 답십리 쪽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지금 이문동 쪽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제기동 이렇게 남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찻집 없어야 되거든요. 진짜 유해업소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고요. 2018년 올해 말까지 80% 이상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강화하는 단속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3회 정도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를 더 늘려가지고 4회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동대문구하고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불시에 요일을 정해서, 그것은 어디에 공표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회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하고 지금 우리 직원이 거의 일주일에 네 다섯 번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지도팀에서 하는데요…….
이현주위원
설득도 하고 단속도하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주로 폐업 유도라든지 업종 전환에 대해서 하면서, 원래 유해 찻집 자체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내고 나서 유흥주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에요. 접객부가 있고…….
이현주위원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나서 사실 내용은 유흥주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업지구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유흥주점 자체가 제재하는 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잘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그리고 학교 주변 자체는 또 유흥주점이 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이현주위원
교묘하게 못 사는 동네에 그런 데가 있어요. 제기동 이쪽이 못 사는 동네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택도 좋은 주택은 세가 비싸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파고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집중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정비하는데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다음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에서 업무보고 중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시장 최인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공단의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선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운영실적, 하반기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공단 임직원은 항상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수고하셨고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30일날 개장할 때는 비가 많이 왔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월 30일은 오지 않았고 7월 1일날, 6월 30일 오후부터 내렸습니다.
이현주위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토요일·일요일은 1,200명에서 1,600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고, 평일에는 아직 방학이 아니어서 100명, 2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평균, 중랑구 수영장은 엄청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랑구 수영장은 수영장의 개념이 아니고 물놀이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6월 달에 할 때는 수영장, 그러니까 40cm(유아풀 물높이), 60cm(어린이풀 몰높이) 어린이 유아수영장을 하지 않고 평지에 있는 분수대, 물놀이장만 개장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풀이 없고 물놀이장, 유아수영장, 어린이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주위원
갈수록 늘어 나겠네요? 날씨가 이렇게 덥고 그러니까, 방학도 했고. 그리고 안전관리에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타일 시공을 6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타일로 어떻게 하셨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타일 부분은, 유아풀, 어린이풀은 미끄럼 방지용 논슬립 타일로 시공했고, 성인풀은 일반타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각적으로 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산뜻하고 깨끗하고 또 햇빛에 반사가 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롱한 비취 색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폐장을 하고 나서도 흉물로 남지 않게 타일 시공이 되어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강 야외수영장, 뚝섬, 광나루 이런 부분을 했더니 바닥만 타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나고 나면 1% 가량의 타일이 들뜸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시공이 매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겨울에 결빙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타일 시공을 하기 전에 그냥 페인트만 칠했을 때 흉물스러운 것들 때문에 타일 시공을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일반현황, 재정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공단본부1, 2라고 되어 있는데 1은 어떤 것이고 2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예산회계 구조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희 지원팀장이 찾아 뵙고 설명을 장시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의 사업부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주차장 부분이 되겠는데 공단본부의 지원 부서가 성과팀, 지원팀 2개 부서가 있는데 2개 부서에 관련된 예산은 2개 부서는 전 사업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의 부분도 이른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쪽에 55%, 특별회계 쪽에 45%, 그것은 나중에 저희 실무자가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지가 10여 년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년 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자료를 보면, 물론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은 기관들을 보면 구민회관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정보화도서관 대표적으로 이런 기관들입니다. 물론 10년 이상 운영해 오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어떤 복리 차원에서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어떤 적자폭을 좀 더 줄여 나가기 위한, 새로운 수익을 전제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을 위한 복리 차원의 시설을 갖추더라도 수익성을 겸비한 그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작년 결산을 했을 때 세입이 93억, 세출이 124억해서 31억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도서관 2개가 위탁이 됐고, 도서관 2개 예산이 20억 가량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차장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일단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부분 속에서도 수익을 위한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부분으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제도라든지 그런 공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만성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정원에 비해서 아홉 분 정도가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전범일위원
그래서 어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적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인원이 일반직하고 전문직이 많은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 수로 봐서는 현업직에서 23분이나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홉 분이지만 본 위원 입장은 전문직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물론, 직급별로 그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관리가 잘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적에 동의를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정·현원 9명의 부분을 일단 용두문화복지센터가 9월에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 가량은 증원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반직과 전문직의 과부족, 현업직의 초과되는 부분은 사실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경영수지 개선 차원에서 일반 사무보조나 전문직 사서의 경우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현업직을 채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1년에 한두 명씩 현업직이 죽 증원해서 현재 23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전체 정원의 직제 조정도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질 좋은 일자리의 개선을 위해서 현업직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일반직과 전문직을 채용하는 부분을 추진하겠고, 현재 근무하는 현업직 중에서도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일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절차를 거쳐서 전문직,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메이커 스페이스 시범도서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D 프린터하고 코딩으로 그림책 만들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 고가 장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첨단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3D 프린터 외에 추가로 도입할 자산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정보화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일단 초기에 초기 비용으로 4,400만원이 지원되고 2020년까지 운영자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이 4,400만원 부분 속에는 말씀하신 3D프린터 3대, 그리고 비닐 커터 2대, 3D 펜 10개, 그리고 아두이노 교육 키트 15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제도를 좋은 제도라서 공모에서 채택이 됐을 것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런 제도가 성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시고 이런 장비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까지 공간 조성의 기간입니다. 메이커 장비들을 배치를 완료하고 8월 중에 본격적인 홍보 작업을 하고, 9월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4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저희 주차는 복지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주차는 복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체육은 우리 문화체육과, 도서관도 행정이죠? 그 밑에도 행정 맞나요? 분류가 또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게 다 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전부죠? 제가 왜 이사장님한테 물어 보냐면, 저도 행정에 처음 들어 왔지만 행정에서 해야 할 것과 복지에서 해야 할 것이 나눠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 위원장님이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 제가 하는 얘기를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하고 복지하고는 분명히 나눠져야 하는데 복지 갔다 행정 갔다, 이게 와서 보면 정말 엉망이라고 봐요. 공무원들도 오시는데 과다하게 많이 올 이유도 없고, 소속된 그 부서만 와야지 전체 몰이로 오시는 거 자체도 저는 안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어때요? 그러한 부분을 행정과 복지를 분명히 분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상태가 좋습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복지하고 행정하고 두 군데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아니면 업무보고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 주차장 사업 하나만 복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타구도 참고적으로 알아 봤는데 주차사업은 간단하니까 주관 과에서 답변을 하고, 행정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타구 사례라고 하셨죠? 타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공단이 복지입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행정에서, 거의 행정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고 주차는 담당 과에서 하는 것으로…….
김남길위원
전문위원님들, 타구 사례해서 다음에 위원장님이나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장님이 상임위 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지금 업무추진 책자 17페이지 보면 하반기 주요계획에서 무인 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스크린에도 나왔다시피 24시간 주차요금 결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침 09시부터 19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4시간 주차요금 결제라고 있어요. 24시간이면 들어 갈 때는 자동으로 들어 가고 나갈 때는 무인으로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찍히겠죠, 넘버가? 그러면 결제를 어떻게 해요? 지로로 보냅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빚을 받으러 갑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카드 결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 가네요?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올 때 카드 결제를…….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카드가 없으면 못 나온다는, 현금도 집어 넣으면 안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금 결제 방식은 아직 안되는 것으로…….
김남길위원
어느 병원 가면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는 데가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지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제가 정산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들어갈 때는 들어 가는데 나올 때는 카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차단기가 안 열려요, 죽어도. 그러면 차단기를 밀고 나와야 되나요, 들고 나와야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지금 카드가 없이 정산할 수 없는 경우는 저희가 견인보관소에서 24시간 CCTV로 지켜 보고 있고 정산하는 부분에 안내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통화를 통해서 후불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 구청 것을 예를 들면, 실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7시 이후에 방문한 차가 나갈 때는 차단기가 올려져 있더만요. 올려져 있는데 지로로 나오더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여기 방문했을 때 관리자가 없으면 그 돈을 지로로 받더라고요. 지금 한강도 마찬가지에요. 한강에서도 나가 되, 넘버가 찍히니까 그 넘버 지로로 해서 7,200원을 내라, 5,000원을 내라. 우선주차 라인에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구의원들 거 참 많이 떼더만요, 일부러. 행사장 가면 급해서 우선주차 라인에 집어 넣으면 7,200원이 꼭 날아 와요. 창피해서 빼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꼭 냅니다. 저희 돈 받아 가는 게 좋죠, 이사장님?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 것 행사장에 가면 우선주차 라인에 있으면 좀 봐주세요. 봐달리기 보다도 창피해서 7,200원 안 낼 수 없어요, 내야 됩니다. 일부러 떼는 것 같애. 그러한 부분을 아시고, 카드 결제만은 아니다라는 것, 그런 부분 본부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이세요.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일자리카페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나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셨나봐요. 서울시, 서울시 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해서 외부 예산을 꽤 받아 오셨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정보화, 답십리 두 도서관에서 23건에 걸쳐서 2억 2,000 정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고, 올해도 현재 벌써 20여 건에 2억 4,00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 가려는 모습으로 보여서 일단 좋고요. 일자리 카페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도 일자리창출과가 있어서 나름 취업 청년층이라든가, 경단녀라든가,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공단 측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받아 오셔서 1월부터 시작하셨네요, 도서관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업무 연계라든가,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되는데 특성화되는 사업 성격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공단에서 정보화나 답십리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구청 담당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구청 담당 부서에서 함께 연계해서 이른 바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연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업무 책자에 보면 청년취업해dream이라는 것에도 예산이 6,000 잡혀 있고 청년취업 아카데미에도, 물론 공단하고 별개의 내용이겠지만 잡혀 있거든요, 경단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게 협조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조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여쭐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속에서는 각 구청의 담당 부서가 청년층 취업 관련해서 수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텐데 그 중에 도서관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담당 과에서는 다양한, 여기 저기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공단 도서관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여기는 지금 청년 중심으로 하신다는데 청년이라면 연령을 어느 정도로 대강 보시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세에서 39세까지 보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20세에서 39세?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집행부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받아 들이면 되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강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회원 모집을 도서관이 추진하는 부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장소제공, 회원모집, 충분히 설명은 안 되지만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구분되는 부분이 뭔지 명확하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구청의 집행부 예산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저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에서 구청의 담당 부서는 수많은 사업들을 할 텐데 그중에…….
임현숙위원
아니, 사업 성격은 너무 좋잖아요. 자소서라든가 면접…….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가 도서관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받아들일 수 있게 일자리창출과하고 구분돼서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간단한 거 뒤에 보면 외국인들이 답십리 도서관에 와서 그림책 읽어주고 하는 프로그램 이게 지속사업 아니고 처음 하시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임현숙위원
매년 했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되고 있는 것으로, 작년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째 지속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봉사를 하는 학생들, 외대학생들이 통역도 하고 유학생들이 통역을 하는 학생들하고 다른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학생들하고 통역한다는 거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오면 외대학생이 중간에 통역 해주는 거죠. 미국, 태국…….
임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는 한국말이 안 된다는 학생들이네요? 예산이 없네요? 완전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재능기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번역 부분은 한국외대 국제교류팀과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번역하는, 통역하는 직원이 와서…….
임현숙위원
MOU 협력이 돼 있는 거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완전 재능기부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이것도 성격이 좋은 거 같아서 일단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업무파악은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일전에 공모사업 부분에 보면 정보화도서관, 저희가 지금 현재 답십리도서관 쪽으로 서울시 문화재단에 공모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저희 구에도 문화재단이 설립된 건 알고 계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 부분이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여직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셨어요. 이후도 어떻게 문화재단이랑 같이 협업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건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그 부분은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면 답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 파악을 해서 저희 도서관의 문화사업, 체육 사업장의 문화사업 부분하고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문화재단이 첫걸음을 띄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은 문화재단 조례 건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되는 부분에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문화재단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시설공단에 도서관 이런 쪽에서도 공모사업들을 하셔서 지원금 받아서 자체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이 없으면 서울시에서 재단이 없는 쪽에는 지원금이 안 내려온다 내지는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불가피하게 설립을 했는데 지금 독자적으로 각 과들도 보면 공모사업해서 다 받아 있는데 과연 우리 문화재단이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구책으로 공단이 잘 하고 계시는데 각자 다른 과들도 자체적으로 다 잘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 혹여라도 미리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셨으니까 좀 더 손을 맞잡고 하시면 더 많은 공모사업을 응모하실 수 있을 거 같다 라는 생각도 드니까 같이, 저희가 재단이 있으니까 같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시면 좋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체육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억 맞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억 4,000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산이 30억 가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 유아체능단이라든지 기존에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에 이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으시고 불만도 많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유아체능단부터 이거 어떻게 해결 하시고 리모델링에 들어가실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위원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고요,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이사장님께서도 직접 간담회도 개최를 하신 바가 있고 다만, 저희가 위·수탁 관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기간과 내역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논의를 해보니까 8월 초에 설계용역 업자가 결정이 되고 이후에 한두 달 가량의 설계기간이 끝나면 구체적인 공사기간과 공사내역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민들 대상으로 공단, 구청의 관련 부서, 그리고 설계용역 전문가 등이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어느 기간만큼 어느 부분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분진과 소음 때문에 수업을 못한다든가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유아체능단 부분 또 수영장의 휴관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이른바 대체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말씀 답변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게 아무리 집행을 우리 구 쪽에서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강생이나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공단에서 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사장님, 구청에 계시다 그리로 가신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 강하게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불만 많으세요.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나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 있었어야죠.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이, 지금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지, 다른 쪽을 가야 되는지, 수영장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주고 어느 기관에 얼마나 될지 알아야 움직이지 않냐 라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쪽이 구라고 공단에다가 사업개요나 진행되는 부분이 같이 공유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실은 본부장님이 이 부분만큼은 본부장님이 전면에 들어서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진두지휘가 돼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신복자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애 쓰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해결책이 안 나와서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4월 달에 간담회를 1차적으로 했어요, 유아체능단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도 사업내용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문에다가 리모델링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라고 써 붙였습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
그 내용까지는 아세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건축가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지금은 설계 용역을 마쳐야, 어느 정도 공사내용을 알아야 간담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고치면 어느 수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1차적으로 설계용역이 나와서 그 설계 업자 분들이 공사내용을 알아야 후속조치가 따르거든요. 어디에서 공사할지도 모르면서 미리부터 대책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현재…….
신복자위원
어떻게 공사를,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공단에 의견이 안 들어갔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복자위원
공단에 의견이 안 들어갔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견은 들어갔지만 공사 전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죠. 어디를 고치고 구체적인 게 나와야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제가 5월 경에 설명회를 한 번 해줘라. 왜냐하면 건축과나 문화체육과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십사 했더니 5월 달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데요, 그런 것도. 그래서 선거 끝났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했어요. 주민들이 지금 학생들은 궁금해 하고, 수영장 만약에 타일을 교체하면 몇 달 논다. 그러면 과연 며칠이 걸리는지, 그게 나와야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방학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안내문 하든가 이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빨리 끝나면 간담회를 구청 같이 설계업자, 건축과, 저희 공동으로 간담회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간담회가 언제쯤 할 예정도 없는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주관 과에서 노력을 해서 잡아줘야죠. 왜냐하면 설계나 예산이나 모든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건의해서 이렇게 해달라, 빨리 해달라 이거지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대 면으로 접하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공단에다 정확한 정보 내지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보다 저희는 더 급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더 급하고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계속 주관 과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눈높이에서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할 때 공기가 얼마나 걸린다고 보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 이런 게 설계가 나와야 알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리모델링 할 시에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대체시설을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같은데 전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까 답변한 대로 주관 과에서 설계나 공사내용이 나와야 후속조치가 나오는 것이지, 공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밑에부터 어떻게 한다, 이거는 순서가 아니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간담회를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대답을 여직 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그 이외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계 공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방학을 언제해라,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를 현재는 실질적으로 어렵죠.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이랑 수강생들, 더구나 유아체능단 부모님들 하고 얘기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은 이미 언제쯤 들어간다 대충 예측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몇 개월 동안 아이들이 다른 쪽에 가서 대체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고 공문도 발송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 장소가 없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볼멘소리 많이 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설계도 안 나와서 용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학부모님들 가만히 안 계셨을 거 같은데, 학부모님들 얘기는 많이 진행돼 있던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신복자위원
이 얘기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체육과에 따로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제가 보기에도 수강생들이나 재능단이 이렇게 없다, 이게 벌써 제가 들은 얘기로도 선거 전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분들 불만 대단할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하네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과부족 인원이 일반직 14명, 전문직 17명, 현업직이 23명, 그 이유는 뭡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일반직과 전문직은 과부족이고 현업직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그동안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일반 사무보조나 사서 전문직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서 현업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의 통계를 죽 보다 보니까 2006년부터 매년 한두 명씩 증가, 증원이 되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현업직에 사서나 사무보조 부분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직,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 현재 근무 중인 현업직 중에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절차를 거쳐서 합격을 하는 현업직에 대해서는 일반직, 전문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또 전체적으로 정원의 조정, 직제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하고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거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유아체능단인가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오고 카톡이고 문자고 엄청 많이 왔어요.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주차사업이 우리 공단의 수입에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0%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40%, 그것밖에 안 됩니까? 주차사업 해서, 본 위원장은 60,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세입 예산이 94억이 잡혀있는데요. 주차장 관련 부분이 거주자가 21억, 공영이 11억, 견인보관소가 6억 해서 38억 정도 되니까 40% 초반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부장님, 휘경동 펌프장에 견인한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보관소?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태인
이태인위원장
차를 끌고 와서 보관하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1면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견인으로 가지고 온 차가 몇 대가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상시, 아니면 연간…….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주차위반 했던지 뭐 했던지 차를 끌고 오잖아요? 견인보관소에 차를 주차 시켜 놓잖아요? 지금 현 몇 대가 있느냐고. 파악이 안 돼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면수는 41면인데 지금 견인되어 온 차량 대수는 현재 상황은 모르겠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주차팀장님이나 그런 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모르시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일 10대에서 15대 가량 있다고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봤을 때 지금 오래된 차가 몇 대 있거든요, 찾아가지를 않아서. 그거는 보관소에 주차하는 시효가 몇 개월로 돼 있어요? 몇 개월이 되면 끌고 가서 폐차를 시키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률적인 절차 규정에 의해서 공매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 마지막입니다. 우리 휘경동 펌프장 보관소 옆에 중기차 주차장이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휘경유수지 주차장 말씀…….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주차장 있죠. 그게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년 12월 31일부터 18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주차면이 몇 면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5면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월세로 받습니까, 아니면 전세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 위탁은 선불로 전체 금액을 다 받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그러면 1년에 얼마 받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년에 얼마 받고 있느냐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90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8,900만원을 1년에 받는데 그 업주가 다른 분한테 주차를 시키면 그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위탁을 받은 분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 수가 없어요? 주차비를 많이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한 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