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장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년도 구정 운영결과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그 하부 행정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작성 기준기간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6건, 행정기획위원회 261건, 복지건설위원회 239건, 총 506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기획위원회는 구의회 3층 소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등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변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감사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감사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의 범위를 완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학상담센터 현장 방문 결과입니다. 진학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관내 중·고등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입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동대문구의 교육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나 내적으로는 센터장 등 관계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운영이 비정상적이었고, 외적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새로운 위탁업체가 운영을 맡게 되었고, 장소가 구청으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집행부와 위탁업체가 적극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대입 수시·정시 설명회 시기를 앞당기고 설명회 횟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동대문구 학생 및 학부모가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6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 현장 점검 결과입니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 가족, 연인 등 전 연령층이 방문하기 좋으나 프로그램 체험 시 인원이 많이 몰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이므로 좀 더 쾌적한 체험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하 공영주차장에 199면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주차장 이용률이 50%에 불과하므로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용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가 많은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동대문구민이 입장료, 프로그램 이용 등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구민들에게 센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여러 단체의 회의를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월 23일 실시한 주요시설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에 위치한 구립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다사랑행복센터 내에 있는 시설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의 다사랑행복센터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개선요구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400여명이 이용 중인 강당이 위치한 10층에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가능성을 충분히 협의 후 예산 확보 등 긍정적인 처리 요구와 제한된 인원수용에 따른 찾아가는 서비스 개별화된 프로그램 등을 발굴 적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에 위치한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폐기물 종합처리센터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주민편익을 고려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악취문제 등 기본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동대문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소극적인 운영을 시급히 개선하여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방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확인 결과는 우리 동대문구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응집된 소중한 결과물로 보고서에서 언급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개선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혹여 무더위 폭염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는지 주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