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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81회 제1운영위원회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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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1회 임시회 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으로 상정되어 의결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재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운영위 전에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원래는 추석 명절 연휴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정을 잘 했는데 재 논의해서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재조정한 안 그대로 일단 통과를 시켜 주셔서, 대신 일정이 좀 짧더라도 회의는 짜임새있게 시간을, 일정을 하는 날 늘리더라도 실속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일정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잠깐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의사일정안,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현재 수정하여 상정된,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수정을 요청한 의사일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를 추석 끝나고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월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시작해서 17일, 18일, 19일까지 실시하고, 20일은 아시다시피 동대문구 구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21일은 동 사무감사를 4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에 16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추가로 이의가 없으시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재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81회 임시회 때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전범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경안도 좋고 집행부하고 재협의한 것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을 또 다시 수정하고 변경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본회의 의결 전에 집행부랑 상임위 간에 의견 조율할 일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을 잘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변경 수정없이 진행되는 게 집행부 업무에도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수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은 다시 또 재논의하는 게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변경됨에 따라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의사일정과 회의 일정을, 회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조 요청된 사항으로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30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28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경옥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한 민경옥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장

민경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옥의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의는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일곱 분을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평의원님들하고 조율을 잘해서 일곱 분 선임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잠깐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사람들이 선임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한 것 같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규정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을 했다든지 또 전에 위원장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후발로 빼고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위원장에 내정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점검해서, 그런 것을 체킹해서 규정이 더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영남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제안드릴려고 해요. 제가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들어 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각 구의회, 25개 구의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일곱, 여덟 군데가 의장·부의장 선출할 때 일단 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늘어 나고 있거든요. 우리 동대문구도 이런 규정을, 내일 또 교육 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내일 이 안건도 같이 논의해서 미리 이런 것도 규정을 바꿔 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내일 교육 때 이 안건을 같이 상정해 주실 것을 운영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수위원장

내일 세미나 일정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바가 아닌 것 같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원총회 때, 차후에 의원총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9월 중에 우리 공무연수 관련된 내용도 의결하고, 심의가 끝나고 그것에 대한 설명하는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의원총회 때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이 회의할 수 있도록,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28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