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17

회의 전체 보기 1068턴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이 행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부재 중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9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번 1번에 180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있잖아요. 숲속의 청춘여행길이며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참여를 동청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직접 참여를 하는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숲속의 청춘여행길 사업은 노인지회에 계신 분이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예산으로 평소 여행 경험이 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386명, 숲을 체험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민경옥위원

아니,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노인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회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했고, 또 밑에 가면 주민참여예산 구비로 안골, 샛별 경로당 환경정비 했잖아요. 이런 것도 동청사에서 하나요, 지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노인정에서 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민경옥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그래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집행한 내용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 세입 부분에 가서 징수 사항인데요. 체납징수 부분에 가면 공유재산 사용료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만 볼게요. 공유재산 사용료, 구립청소년독서실하고 밑에 보면 청소년보호 위반 과징금, 그러니까 총 2건, 2건 해서 4건이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이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체납징수, 구립청소년독서실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85만 5,000원 맞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2건에 대해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85만 5,000원 이게 숫자가 하나 틀린 건가? 체납징수 밑으로 내려가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33만 3,000원입니다.

민경옥위원

아니죠, 위에 거 85만 4,000원, 1,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반올림 때문에…….

민경옥위원

반올림 때문에 이런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위에는 2건으로 인해서 85만 5,000원인데 여기 보면 반올림 이런 건 없잖아요, 85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원 갭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 건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반올림해서 그런 것 같고요, 1,000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85만 5,000원, 1,000원 단위까지 넣었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뒤에 100원 단위를 반올림하고 안하고…….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같은 것도 보면 2건에 33만 3,000원 이렇게 징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0% 잘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아동위원협의회가 있는데 아동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씩…….

민경옥위원

저도 예전에 아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이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럼 연 2회 하고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2회라고 한 것은 위원회를 연 횟수가 상·하반기로 두 번이고요.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수당을 드리는…….

민경옥위원

수당을 주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연번 2번 185쪽에 보면 노인정이 지금 관내에 133개가 있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노인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아요. 뭐냐 하면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금액 지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래서 회원 수 10%, 실 이용 회원 수 30%, 투명성 20%, 개방화 20%, 운영실태 20% 해서 되는데 등급별 보조금 지급액이 크지 않아서 운영개선에 좀 문제점이 되고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을까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삭감이 되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소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중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삭감사유가 생겨서 삭감을 하면 빨리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서 최소 3개월 안에 민원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삭감된 것을 보면 1개월 내에 원위치로 돌아간 게 세 군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3개월 정도 한 데가 네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민경옥위원

구립이 37개고 단지 외 사립이 3개고, 사립이 99개소 이렇게 있는데 금년에는 더 늘어난 걸로 알아요, 6개 정도 증가한 걸로 아는데. 구립 같은 데는 저희가 전기세나 가스비 같은 게 지원이 100% 다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민간 사립노인정은 7, 8월에 쉼터로 쓸 때, 폭염 때 쉼터로 쓸 때 두 달, 5만원씩, 5만원씩 10만원밖에 안 되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정 실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노인복지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잘 돼서 문제점도 나온다고 했는데 노인정마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 데는 없어요. 나름대로 어른들이 계파가 갈라져서 다른 분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나마 오는 분들끼리도 파가 갈라져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이 사립은 90만원, 쉽게 말하면 A등급, B등급, D등급까지 해서 40만원에서 90만원까지면 민간은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80만원이잖아요, 최고선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A등급은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90만원 받는 데도 없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이 A등급인 경우에 90만원이고요.

민경옥위원

예, 맞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사립은 A가 80만원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도 90만원 받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보면, 노인정에 다녀 보면 정말 40명, 50명 오는 데는 있어요. 그런 데는 이 돈이 적다고 해서 ‘저희 등급 좀 잘해서 올려주세요.’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정말 같은 회원이면서 ‘이렇게 잘 못하고 있으니 삭감 좀 시켜 주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대응방법은 있는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차등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가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지회 쪽에서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도 실태를 훨씬 더 잘 알고, 일단 기본은 경로당 회원 수, 보조금 투명성, 개방화, 운영실태 이거를 점수를 내서 지원을 하고요. 분기마다 저희하고 지회하고 같이 모여서 이거를 자료를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지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전에 보이지 않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주 와서 운영 실태나 여러 가지를 보는 거겠죠.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제 있는 경로당은. 그렇게 보고, 19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결연으로 맺어져서 지원되는 곳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종교나 학교나 이런 단체가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저희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쌀이 지금 6포에서 8포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하고 맺어서, 결연이 맺어있으면 쌀이 됐든 물품이 됐든지 지원을 해 주는 곳이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장안2동 같은 데는 미결연 경로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이런 데는, 정은스카이나 경남하이빌 이런 데가 왜 결연이 안 되어 있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문제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 올해 보니까 여기가 결연이 안 돼 있어서 알아봤더니 올 상반기에 결연이 다 돼서 지금 안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연번 3번으로 가면 지금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거의 15%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대비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2016년도에는 53,301명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55,109명, 그래서 1,808명이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인구 대비 어르신이 15%였으면 17년도에는 15.65%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연번 4번에 200쪽 경로당 환경개선 및 보수내역인데, 경로당별로 나와 있는데 타지역은 그렇다지만 제 관내 것만 제가 짚어볼게요. 근린경로당으로 가면 17년도 3월에 주방싱크대 교체 이렇게 해서 600여만원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7월에도 근린경로당에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7년 11월까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다녀보면, 금년 7월에도 환기문 설치를 했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런데 근린경로당 하나로만 봤을 때 이런 보수나 고쳐야 하는 거를 일괄되게 모아서 했더라면 이런 경비 같은 게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3월, 7월, 11월, 12월 해가지고 환기구까지 내는 것까지 금년에 60만원 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한 곳을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쪼개서, 쪼개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멀리 내다보면 공사 하나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잘 아는 업체, 그러니까 주방이면 주방, 정화조면 정화조, 이 업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분을 모시고 나가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는 주방 싱크대 교체를 3월에 하고 주방시설에 가서 11월에 다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월에 하고 11월에 또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절약해 줄 건 절약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182쪽 한 번 봐주세요. 지난 행감 때 우리가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지방청소년육성회,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 이 위원회 성격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통·폐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통·폐합이 안 됐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통·폐합 못한 사유는 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만 해 놓고,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은 전혀 안 됐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집행이 안 됐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지방청소년육성회는 아예 예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폐합이 안 되면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재혁

권재혁위원

매년 지방청소년육성회 보니까 위원회 개최도 한 번 없이 이걸 그냥 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데 그럴 만한 건이 없어서 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

재혁

권재혁위원

그 건이 없어서 예산편성 자체도 안 한 거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유명무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는 1년에 개최수가 2번이예요. 이게 지금 위원회 수가 28명, 28명이나 있어야 돼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번 개최하는데, 아동위원회 하는데 28명이나 필요한가 이게 또 의문스럽고요. 그걸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다음 185쪽 넘어가서 우리가 경로당에 예산 지원을 하는데 미등록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방법이라든가 대책이 뭐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에 회원으로 있는 것하고 미등록된 분들하고 숫자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많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미등록 회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못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로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등록 어르신에 대한 대책은 전혀 무방비네,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도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르신들이 많고, 쉽게 말해서 텃세로 인해가지고 밖에서, 외부에서 빙빙 도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지원 대책도 세워야 되지,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큰 특혜를 주고 지원을 주는 건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한 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을 주는데 경로당에 문제 있는 곳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있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삭감한 곳은 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1,0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법정 소송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이용 인원이 줄어들어서 삭감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내 숙식민원이 있어서, 또 그다음에 정산서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잘못해서 삭감된 곳도 있고요, 이용인원 저조로 삭감된 곳도 있고.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시정조치 된 곳은 다시 원상복귀해서 지원을 늘려주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마지막으로 205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 독거어르신이 몇 분 정도 되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독거어르신이 13,305명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3,305명.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사유를 봤더니 재개발되는 그런 동에서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13,300명 정도 되는데서 경로식당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밑반찬 배달 혜택 보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총 해서 720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720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분 중에도 경로식당 수혜를 못 보는 분들이, 수혜 누락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여기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고요. 그다음에 식사배달이나 밑반찬 배달은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해 주고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립동대문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장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자 수를 한 번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기자 수가 10명 미만이고요. 그리고 대기자에서도 우선혜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분이라든지, 2순위가 생계급여수급자, 순위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기자 중에서도 순위가 우선인 분이 자리가 나면 바로 바로 배치가 되고요. 또 이틀 정도 식사를 하러 안 오시면 전화를 드려 봐서 그분이 식사를 못 하시는 사정이 있으면, 양로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셨으면 대기자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서 못 드신다 그러면 예비자 중에서 대체로 그 기간 동안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서 혜택을 봐야 됨에도 수혜를 못 보는 분들이 빠짐없도록 그걸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4건, 100만원, 1년에 부과를 4건만 했다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물론 점검해서 지도하는 게 주목적이겠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4건밖에 없다는 것은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저희가 적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처분이 오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행정처분입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처분은 어떤 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4건은 아니고 원래 2건이에요. 한 건을 적발하면 건당 100만원씩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과징금 경감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그런 것을 팔았을 때 그 위반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해서 2건 경감을 해서 100만원이고요. 여기에 4건이라고 한 것은 한 분은 50만원을 한 번에 납부해 주셨는데 한 분은 이거를 3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셨어요, 16만 6,000원씩. 그래서 4건이 된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순영위원

다음은 183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여기 보면 3번부터 끝까지 노인교실이 많습니다, 노인교실이. 노인교실에서 특별히 하는 운영은 어떻게 하며, 거기서의 일은 무엇입니까? 노인교실과 경로당하고 좀 다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경로당도 있고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복지시설 중에 한 곳이고요.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는 일단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이용인원이 50명 이상이고 면적이 33㎡ 이상,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이런 걸 갖춘 시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보조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15개소에서 지원해서 강사 인건비를 40만원씩 6개월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 4, 5월, 하반기는 9, 10, 11월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은 컴퓨터도 있고 문화강좌, 한국무용, 구현동화, 그림, 영어회화 이런 식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노인복지관 같이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거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교회나 성당 이런 장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경로당 현황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잘 운영되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경로당이 어수선해 지면서 회원도 줄고 할머니들이 쉼터가 아니라 노름하는 장소로 전락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용두6구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경로당이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처음으로 나가 본 경로당인데요. 여기가 재개발이, 지금 이주가 진행 중이라서 주위의 집들이 거의 대부분 이주를 했고 아래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이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봤더니 금년 3월에 회장이 사표를 내고 회장이 공석인 상태고, 또 사무장님은 일 때문에 낮에는 자리를 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 일곱 분 정도 계셨는데 회원은 한 두 분 정도셨고 나머지는 저희 구민도 아닌 타 구에서 놀러 오셔서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한눈에 봐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 숙식자가 계셔서 저희 담당자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나갔다고 하고 다시 나가보면 아니고,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운영비도 40만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8월부터는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7월에 다시 회장님을 한 분 선출하고 또 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운영비를 제대로 달라고. 아직 안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무더위 쉼터 때문에 또 방문을 했더니 세 분이 계셨고 그때도 숙식이 해결이 안 됐는데 100만원을 회장님이 사비를 출연해 가지고 방을 얻어서 내보냈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경로당이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단지에 또 경로당이 생길 것이고 또 거기에 못 들어간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어디다가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22번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이 모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인지 몰라도 청량리로터리에 박스까지 줘가면서 거기서, 회장님이 전혀 바뀌지도 않아요. 그분만 회장님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찾기 시민모임이 효과가 어떠며 작년에는 몇 명이나 찾았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이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가 사업내용을 봤더니 5월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아실종 가출예방을 위한 플래카드하고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쪽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아를 찾았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물론 미아를 꼭 찾으라는 것보다도 어린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홍보하는 것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거는 아직…….

이순영위원

그것도 한 번 관심 있게 보시고, 왜 회장님이 계속 해야 되는지도 한 번 보시고, 이상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급여결정 처분취소가 사건명이고요. 기초노령을 신청하시는 분이 다가구주택을 가지신 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공적 자료로 금융이나 이런 걸로 조회되지 않는 거는 임대차계약서나 그런 걸 제출을 받아서 소득을 인정하는데요. 이분 주장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그것도, 공시가격도 일반재산으로 반영을 했고, 또 그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반영을 한 거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보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감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감해주지 않는다 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연금사업 안내지침에는 공적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임대소득 같은 거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 경비 같은 거를 감액하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 내용을 지침에 삽입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혜자 선정기준은 지침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복지관 같은 데 물어 봤거든요,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10명 이내로 대기자가 있는데 대기자가 있어도 대상자들이 순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9번이 만약에 1순위다 그러면 9번이지만 앞에 당겨서 먼저 지원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동별 경로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부녀회 등 해서 14개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14개소를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최고 많은 액수의 동은 얼마고, 최저의 액수의 금액은 얼마정도 입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지원한 데가 440만원으로 장안1동, 제기동, 전농1동, 청량리동, 그 다음에 용신동이고요. 제일 적게 지원한 동은 회기동으로 기본 300만원만 지원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여기 보면 주체도 다 다른 거 같아요. 보통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하지만 새마을부녀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타 단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 외에 타 단위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연합회, 마을행사 추진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그다음에 새마을문고에서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도 하지만 다양한 단위를 꾸려서, 추진위를 꾸려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거 집행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큰 문제는 없었고요. 작년에 잘 된 점만 들었습니다.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 보다는 저소득이나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통장님이나 복지플래너들이 모시고 와서 행사가 잘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남위원

과거에는 경로당 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모셨는데 경로당 보다는 통장님이나 복지플래너들을 중심으로 일단 어려운 분들을 초대해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모시고 오도록 해가지고…….

이영남위원

오찬을 준비해서 과거보다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괜찮았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다양한 분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지원한 만큼 지금 설명하다시피 그런 분들이 수혜를 해서 하루라도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185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편차에 대해서 지원을 좀 줄이고 경고도 하고 있는데 잘 하는 경로당들은 잘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지역을 순회하다보면 100원 이상의 고스톱을 하는 경로당은, 또 그런 경로당이 몇 곳이 있어요. 그 경로당 내에서만 하면 되는데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또 외지인이 개입해서 같이 하면 판돈이 커지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를 하고 있죠? 보통 10원짜리를 많이 활용하는데 어디 보면 100원 이상의 판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발령을 받아서 민원이 발생한 곳만 좀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보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운영비를 삭감한 데는 가니까 1,000원 짜리가 수북하더라고요, 묶음으로 있고. 그런 데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얼마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경로당 중에서 고스톱 안 치는 데가 어딨냐,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재미삼아 10원 짜리 100원짜리 치시지 그 이상은 치시지 말아라, 금액이 커지면 싸움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여가 즐기고 화합 하러 오신거지 돈 벌러 오신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영남위원

그럼 경찰에 고발됐거나 이렇게 한 경로당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가끔 가다보면 경찰이 출동해서, 입건까진 안 될지 몰라도 출동하는 모습을 제가 간간이 보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실 때, 일단 큰 액수에 고스톱 이런 행위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인데요. 경로식당과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3개 복지관과 복지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식사 배달 같은 경우는 365일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밑반찬 배달, 과거에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달했는데 지금 현재 배달하고 있는 형태는 어르신일자리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 배달과 밑반찬 배달이 매일, 식사는 매일 배달을 해 드리고요. 밑반찬은 주 2회 배달을 하는데요. 노인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이 약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참여도 해 봤지만 어르신 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찾아가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오는 것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밑반찬 배달도 하지만 안부도 전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좋았던 봉사였기 때문에, 어르신들 배달도 하지만 가능하면 청소년들도 봉사를 같이 겸할 수 있게끔 하면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얼굴 한 번 보고 악수 한 번 하고 인사 나눈 것도 큰 행복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행정감사는 잘된 거는 홍보를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잘못된 거는 우리가 고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잘 숙지하시고,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미진한 것 같아서, 184쪽 있잖아요. 행정소송 3심 패한 거, 그 내용을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내용을 설명 했는데 182쪽 보면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 2017년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 그러면 이게 개최가 안 됐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3연패 하도록 왜 개최를 안 했는지, 이게 2006년도의 일인지, 여기 보면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는 행정처분을 저희가 내리면 거기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행정처분을 한 그런 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게 예방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있는데 왜 위원회를 개최 안 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요.

남궁역위원장

그거 좀 파악하셔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파악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저번에 위원장이 저걸 한 번 했어. 노인정에 문제되는 데가 없느냐, 그때 이 자료를 봤거든요. 자료를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노인정은 안 나오더라고. 어디냐면 장안1동에 보면 미나리경로당, 여기 문제없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9월 4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로당인데 중식시간만 되면 다들 집으로 식사를 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희가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신청서를 보니까 22명 정도 식사를 하신다고 해서 중식도우미 2명이 거기 지원돼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라 그분이 만든 식사를 드시고 싶지 않아서 다 집으로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계속 지회에서 회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가서 말씀을 드려서 중식도우미를 그만 두시게 하고 회원들한테 그거를 홍보해서 와서 식사를 하셔라, 한 분은 괜찮으시거든요. 앞으로 인원이 더 많아지면 중식도우미를 보충을 해 드리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많지 않으니까 한 분만 해서 홍보를 해서 식사를 하러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그분을…….

남궁역위원장

몸이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니까 혹시 아나해서, 또 내가 한 번 도우미를 전농1동도 뽑았잖아, 명단을요. 도우미 명단만 올려놓고 돈은 딴 사람이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밝히기 힘든데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파악을,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맞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정확히 중식도우미가 돈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것도 과에서 책임이 아닌가, 돈만 그냥 주고 누가 받는지 모르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는 알아요. 누가 받는지 알아, 명단을 줘. 그런데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봤지, 그걸 얘기 할 순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아까 미나리경로당 같이 분명히 도우미 하는 분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식사를 3, 4명만 한 대. 3명 이상은 안 먹고 다 집에 가서 먹는대요.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 왔을 텐데 빨리 시정을 안 하니까 굉장히 지금, 중식도우미는 3, 400명 먹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 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하나는 199쪽 경로당 환경개선 및 보수내역 현황, 이게 아마 옛날에도 감사 때마다 나오는 건데 전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거의 같은 업체들이 다 해. 2006년, 2007년 참여한 업체가 거의 하는데 새롬이니, 동양이니 이 업체가 주소가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관내에 있는 업체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 8군데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쌈지경로당 하고 동부경로당 2층에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도 했어요. 그렇게 조금 큰 공사는, 3,000만원 이상 공사는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대상이거든요. 여기는 사회적 기업이나 최저가 견적 기업에 했고요. 나머지는 관내에다 했는데 그걸 담당에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소규모공사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누수 같은 경우, 신용과 경험이 풍부한 우리 관내 업체를 주로 한다. 그 사유를 들어봤더니 조금 큰 업체는 경로당 같이 작은 공사,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는 출장 나오는 거부터도 좀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업체를 부르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회원들 의견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하고만, 거기 무시하고 저희 직원하고만 상대를 하려고 해서 그런 민원도 좀 발생을 하고 해서 경로당 현황을 잘 알고 계시고, 한 번 가서 공사를 해보면 거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그렇게…….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맞는 소리인데 여기 관내 업체 주소 좀 주고요. 위원들이 보면 항상 이런 거는 특정,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안 받게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하면서 관내 업체를 쓰십사 하는 주문이니까요. 나중에 주소 한 번만 주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보시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뭐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때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담당에게 물어봤더니 학교폭력이 생기면 경찰 같은 데서 학교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로, 거기에도 학교 나름의 협의회가 있어서 그 쪽에서 학생에 대한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동대문구 CYS-Net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하고, 여기에서 하는 활동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는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굳이 여기서 안 하고 운영위원회 쪽에서, 위원들도 많이 비슷합니다.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는 지금 지역협의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요즘 사실 초·중·고등학교가 다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아직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년 내내,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협의회 개최가 안 되고 있고, 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굳이 협의회를 결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치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아직 이 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법적으로는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를 하는 사람,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큰 이슈라든지 현안이 생겨서 이 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안건이 없는데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에 경로당들, 구립이나 사립이나 제가 방문을 해보면 저희 지역도 회장님들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회장님 선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회장 선출을 했고, 또 회장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회장에 대한 관리는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각 지회에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관리는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모든 것을 지회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지회에서 하고 있는 거를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를 점검하고 계시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는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도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물론 지회에 1차적으로 알아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지역 안에 보면 회장들이 굉장히 독선적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경로당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뒤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권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등록되어 있거나 경로당을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계신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공 쪽에도 나가보면 놀이터에서 앉아서 많이 계시는데 "경로당을 왜 못가냐?" 여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회장의 독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199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보수내역 있는데요. 시공업체 선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경로당 쪽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일을 해 보신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끝나고 났을 때, 여기에 대한 경비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회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수의계약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 챙겨서 확인해 보시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똑같은 업체가 매년 이런 공사들을 같은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주변에 나가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투명한, 청렴한 우리 동대문구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가 너무 과중하신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이라,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이영남위원

추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몇 분 질의 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중식도우미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한 분, 두 분, 세 분까지 지원하나요, 몇 분하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대한노인회 지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노인 일자리로. 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최고 2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중식도우미로 한 분 내지 두 분을 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거 따로 없이 중식도우미로만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96페이지, 경로당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0곳이 넘고 지역에는 복지단체라든지 지원하는 자매결연 단체가 있는데 한 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해서, 왜냐하면 자매결연 맺은 단체나 후원자들이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매결연 잘 맺은 지역은 재정적으로 1년에 100만원 이상씩,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보는데, 1년에 10만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매결연 단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몇 년 주기로 자매결연단체를 순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존에 미비한 단체를 한두 개씩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1개소에 1개소 이상씩 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편차가 심합니다. 잘해 주는 데는 굉장히 잘해 주고, 아닌 데는 안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나가면 바꿔 달라고 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그 쪽에 지원을 안 하니까 “그만 두십시오”, 이렇게 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결연감사의 글 같은 것도 보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연을 많이 한 단체는 표창 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창을 준 적도 있고요. 금년 연말에도 한 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자매결연 맺었지만 그야말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잘 하는 경로당 액수를 좀 줄여서라도 이중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결연단체를 1개씩이라도 더 묶어서 실질적으로 결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합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우리 감사에 중식도우미가 많이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저번에 자료 받은 거는 1명, 2명, 3명까지 있었어. 그런 것 같아. 확실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꼭 노인지회 노인일자리로만 두지 말고 과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경로당이 잘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비리는 없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130곳이 넘는데 지금 중식 제공을 하고 있는 곳, 또 중식 제공을 하지 않고, 중식 제공을 해도 일주일에 5일 하는 데도 있고, 6일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실태를 정확히 가지고 있으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 자료들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우미나 이런 거 다 전반적으로 같이 묶어서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7쪽에서 218쪽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2번 구립 청소년독서실 내 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립청소년 독서실이 개관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환경 개선과 리모델링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너무 절전해서 어두침침하고,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개관한 지가 3년만 됐으면 점검에 또 대두되고, 대두되도 처음이니까 그렇겠다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청소년독서실이 개관한 지 오래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16년도 거나 17년도 거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이런 게 자꾸 점검에 올라오는 걸 보면 관장님들의 역할이 똑똑하지 못하다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상·하반기로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했는지, 위탁운영체에서 비용 부담을 제대로 했는지, 퇴직적립금 같은 거를 제대로 하는지, 시설이나 물품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아까 말한 입실료, 바로 다음 날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종사자들이 퇴사하고 재입사하면서 잘 몰라서 그러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잘 몰라서 그러면 관장님 뭐 하러 월급주고 앉아있습니까? 관장님이 다음날 와서 철저히 점검하고 결재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점검에서 보면 운영계획이나 회계, 안전, 이런 부분에서 꼭 지적이 되는데 이런 건 자꾸 지적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짬짬이 점검도 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독서실 직원들이 청사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달리 좀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또 출근해서라도 근무시간에 이석을 한다든지, 이런 점도 한 번씩 불시에 조사를 해서 똑바로 운영이 잘 되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직원 관리는 위탁운영체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운영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서실이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이 관장님하고 보통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수납, 서무. 그런데 이 직원이 9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근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는 인건비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고,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정한 생활임금에는 들어온 지 1, 2년 정도 되는 직원들은 살짝 모자라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부 다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근무를 하게…….

이순영위원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1인 8시간씩…….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비우지 않고,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조금 편안한 자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이고, 독서실 운영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7번 208쪽,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시비·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방문 1회, 전화 주 2회 하면 한 달로 보면 4회 방문을 하고 8회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생활교육이나 서비스 연결이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 4억 5,000여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39명이 생활관리사잖아요. 생활관리사는 어떤 사람들이, 생활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여기에 신청을 해서 관리사 역할을 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관리사는 어떤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만 64세 이하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댁, 한 사람이 한 25명 정도를 관리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그분들을 방문하고 주 2회 안부를 물어서, 그분들이 혼자 사시니까…….

민경옥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저는 한 달로 보면 4회 방문에다 8번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1인 25명이 묶여져 있으니까 많기는 하네요. 제가 금액을 환산해볼 때는 1인 90여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세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25명을 관리한다면 그렇진 않고요. 그 밑에 물품현황도 보면 연 58,000건이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건수로 상당히 많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58,000건 어떤 건가 봤더니요. 물론 후원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지원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데 거동하기 어렵다 그러면 경로식당 신청해 주는 것도 이런 건수에 다 들어가고요.

민경옥위원

그렇죠.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연번 9번 211쪽에, 과장님 연수 갔다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는 개선 차원이나 홍보 차원에 드립니다. 구립 봉안시설 운영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추모의집, 예은추모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2009년에 개시를 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서 17년도까지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 에 봉안을 할 수 있는 게 3,000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24기 밖에 안치가 안 됐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여기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아주 저렴하잖아요. 저렴한데도 이용이 안 되는 것이 홍보의 문제인 건지, 이런 부분이고요. 사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50% 감면해 주잖아요, 이렇게 저렴한데도. 그런데 저는 어려운 사람만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대문구 구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다면 이게 홍보가 덜 된 느낌이 들고, 10년 가까이 10%도 안 된다고 보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랄까, 홍보나 이런 게 안 돼서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너무 저조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료가 싼데도.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저희 관내의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도 게시를 하고 동주민센터,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그다음에 우리 구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기업 등에 리플릿, 홍보 전단지, 안내문 이런 거를 다 배포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IPTV,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복지관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은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가격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에 파주, 용인, 화성, 광주 이런 데에 위치한 사설 봉안당에 한 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영구사용료는 200에서 한 700만원 정도 되고, 관리비도 연 2만 5,000원에서 5만원 정도,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그런 분들은 고인을 자주 찾아가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런 근교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민경옥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가면, 홍보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가 되고 그런데, 사용료 반환금이라는 거는 위에 보면 감면자 반환금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 반환금은 처음에 안치를 하셨다가 3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를 드리고 있고요. 5년 이내에는 20%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근교로, 가까운 곳으로 자주 찾아가보고 싶다고 해서…….

민경옥위원

그럼 끝으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으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은추모공원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저희 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강남하고, 서대문, 강동구도 예은추모공원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도 안치율이 한 8%에서 제일 많은 데가 11% 정도밖에…….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민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이나 봉안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현수막도 제작하고 포스터 이런 거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플릿도 2,000매였고, 포스터도 100매였고, 그런데 다 줄었어요, 현수막도 늘고. 그런데 지금 봉안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면 홍보물 제작이 더 커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은 임금이나 여러 가지 재료비가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홍보를 하고요. 금년 10월에 추모힐링투어라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신청자들을 모시고 현장을 직접 한 번 가보는 그런 홍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늘어났고요. 10월 중으로 한 번 모시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 몰라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충북 음성 금왕읍이면 지금은 도로가 상당히 좋아져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좋은 봉안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구에서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안치시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9쪽, 봐 주세요. 데이케어라는 거는 장애가 있는 노인을 우리가 기능회복이나 생활지도하는 그런 서비스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으신 분들 중에서 3등급에서 5등급 정도 되시는, 거동은 괜찮으신 분들이, 치매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유치원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되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 주·야간 다 하고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주·야간 하는 곳도 있고 주간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주간만 하는 곳도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정원이 228명인데 현원이 222명, 결원이 6명이에요. 결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정원이 20명인데 18분만 들어가시고 여유가 2분이 있는 거죠, 더 들어가실 수 있는.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지금 정원이 시립하고 구립하고 사립하고 다 해가지고 228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현원이 지금 222명이에요. 결원이 6명 아닙니까, 6명. 이 결원이 생기면 대기인원을 바로 보충시키면 안 돼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대기인원이 가고 싶은 데이케어센터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자기가 원하는 데 가야 돼?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해 보니까 반응은 어때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서울 데이케어센터는, 저희가 데이케어센터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은 곳이 11개소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 5개소인데 인증을 받은 시설이 시립이나 구립, 사립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데서 운영하는 데다 보니까 여기가 반응은 더 좋은 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좋은 편이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좋으면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청장님 공약 중에도 데이케어센터 1동 1개소 확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거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 구립 봉안시설 이거 참 골치 아프죠? 지금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게 3,000기 정도 봉안시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3,000기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현재 몇 기가 있어요, 조금 앞서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8월 현재로는 240기 들어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해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한 번 가보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봉안시설 사용 확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까지 개정을 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고 계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조례까지 개정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낮춰주자, 이렇게 저렇게 하자 했는데, 지금 안치가 작년하고 예년하고 비하면 별다름 없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보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안치수를 엄청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봉안건수를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가 여기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치수가 제자리걸음하는 이유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계속 늘지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근교의 사립 봉안당에 사용료 같은 것도 물어보고, 파주나 용인, 화성, 광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용료는 좀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가보고 싶다, 여기는 너무 멀다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를 할인해 주고 있지만 서울시립승화원 감면혜택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때 사용료를 좀 낮췄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50%를 하고 있는데 사용료보다도 관리비가 그쪽이 많이 저렴합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이.

재혁

권재혁위원

조례까지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금 제자리 상태면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8쪽 구립청소년 독서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점검한 거 보니까 다른 거는 좀 미비하더라도 일부 세금계산서 미첨부하고 수입금도 누락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들을 전부 시정조치로 끝났어요, 시정조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금계산서 미첨부하고, 특히나 수입금을 누락시킨 거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예치를 안 하고 하루 정도 더 뒤에 예치를 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관 책임자가 미지정 되어 있고, 운영수입금도 수입결의 누락되어 있어요. 이게 하루 늦춘 거예요, 이 건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입금을 안 시키고,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세금계산서 미첨부한 거는 뭐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물건을 사면 정산 서류에 세금계산서를 붙여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붙여놔서…….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안 붙여놓은 게 문제 아닙니까? 왜 안 붙여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하면서 상식 아닙니까, 관에서 계산서 첨부하는 거? 상식이잖아요. 일반 개인 간의 거래도 세금계산서 다 첨부하는데.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시정조치로 끝났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관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이건 비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이렇게 시정조치 됐는데 본 위원이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시정조치로 끝날 게 아니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안 그러면 책임자를 교체하든지, 그런 조치가 따라야 돼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안정 데이케어센터가 구립을 해지해서 하나 줄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 이번에 공약 사항 중에 1동 1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립으로…….

네.

사립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데이케어센터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고,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구립하고 사립하고 구분 없이 저희가 일단, 저희가 구립만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기존 사립이 운영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잘 배분해서 구립을 좀 더 확충해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을 저희가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임대 내지는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동별 최소 1개소 이상씩은 구립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립하고 잘 조화되도록 저희가 동별 1개소씩은 구립을 운영하도록, 4년 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치율만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8%고 서대문이 8%, 강남이 8.5%, 강동구가 11.6%…….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는 20년이고요. 20년이 지나면 10년 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봉안시설에 대해서 자꾸 접근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거기를 방문한다는 것도 아직 못 해보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하면 거리가 멀다 하는데 거기가 솔직히 말하면, 음성이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한 1시간 30분 정도…….

민경옥위원

그죠, 1시간 30분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쪽에 파주 있잖아요. 파주나 그쪽에 통일로로 보면, 저희도 이런 일들이, 갑작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파주 통일로 추모공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거의 하루가 다 걸려요, 왕복. 그리고 여기서 자가로 움직일 때도 보면 1시간 반을 갑니다. 그러고 보면 접근성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이게 모르는 분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민이 이렇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은 그쪽으로 방문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저도 한 가지…….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같은 봉안시설 관련한 건데요. 지금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봉안시설의 이용률이 줄어들면, 그래도 4개 구는 구립으로 이런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50% 정도 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양해서 하는 방법도, 왜냐하면 저도 한 5년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많은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이거를 장기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 못하니까 한 50% 정도를 매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봉안시설이 5대 때 해서 우리가 여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우리 의회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고. 3,000기도, 아까 말대로 다른 구에서 우리도 맡은 거야. 우리가 처음에 한 게 아니라 타 구가 한 10,000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3,000기를 준 거야. 우리가 이거 사지 말라고 그 때 가서 보고 엄청 반대했는데, 어차피 구청장이 우기면 의원들이 그걸 꺾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3,000기를 해서 이것도 동대문구에서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구립 청소년독서실 현황에 보면 여기 위탁업체가 자료에 없어요. 자료에 없죠, 위탁업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 이 자료에요?

남궁역위원장

예, 없어. 위탁업체에다 왜 주는지, 위탁업체를 왜 선정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 알 텐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을 지금 일일이 구청에서 다 나가면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묶어서 위탁 운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른 것 위탁 주듯이 저희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법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민간이나 법인에 주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죠, 위탁업체에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남궁역위원장

그럼 위탁업체에서 10원도 안 내놓나요? 그렇지 않잖아?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남궁역위원장

위탁업체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내놓냐 이거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 사업자부담은 저걸 내죠.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부담금…….

남궁역위원장

그런 거 내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반, 50%을 내야죠.

남궁역위원장

내잖아요. 그럼 이게 5대, 6대 때 바뀐 거야. 위탁업체가 옛날에는 다 했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로 위탁업체가 바뀌는 거야, 지금 이게. 그때는 위탁업체가 거의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 있었는데 위탁업체가 사회복지협의회로 네 군데인가 바뀌었어요. 이건 내가 보면 분명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도서실 운영에 대한 기부금을 받아서…….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어차피 동대문구에서 여러 분들이 기금을 내서 운영하는 건데 굳이 왜 독서실 운영비로 쓰냐 이거지, 그런 돈으로. 차라리 그런 돈을 다른 업체가 없어서 준다면 몰라. 이거 보면 위탁하려는 업체가 많아요, 교회나 어디가. 그렇게 한 번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려운 데를 더 많이 도와줄 텐데 굳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나 난 이게 참…….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교회나 이런 데서 맡고 있다가 위탁운영을 포기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런 분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들어와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도 기부금을 받으면 명목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봉안시설도…….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거는 다시 말하면, 독서실에 보면 관장하고 서무하고 둘을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원 둘 아니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위탁 운영체에서 관장이라든지 직원을 뽑아서…….

남궁역위원장

임명하잖아?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보통 관장이나 둘 중 하나를 임명한 말이야.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면 다 구청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명하는 거야, 둘 다 이게. 그런 것도 우리 의원이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거야.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두 사람 다 임명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남궁역위원장

관장이나 서무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꼭 한정하지 마시고 교회나 어디서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운영을 받은 운영체에서 관장이라든지 직원 한두 명을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이 임용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남궁역위원장

그렇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는 어차피 구청 산하기관이니까 인원을 사회복지에서 하면 이건 의원들이 보는 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공모했을 때 기존에 맡았던 재단이라든지 종교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포기를 하고 응모를 안 하니까,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됐습니다. 이거로 매듭짓고, 이건 과에서도 한 번, 사회복지협의회보다도 일반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돈을 아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건 끝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위탁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9쪽에서 231쪽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외라는 것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인데 우리 구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말합니다.

꿈나무카드요?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카드로 발급해서 늘어났다는 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는데…….

가맹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 음식점이 65개소가 있고 주로 편의점, GS25라든지 CU라든지 바이더웨이라든지 이런 편의점이 많습니다.

이게 1식 5,000원이다 보니까 5,000원 범위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비, 구비 50 대 50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 저희만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어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이의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에다 적극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음식점 이런 분들한테도 기부 문화에 동참하도록 가령 7,000원, 8,000원짜리 중식이지만 결식아동들한테는 5,000원에 줄 수 있도록, 꿈나무카드로 하면 5,000원에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7번 228쪽을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해서 이 장소는 같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보면 국비 50%, 시비 50%면 이건 민간위탁업체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하는 일들이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예방교육 차원이고 또 꿈드림에서 하는 거 보면 거의 맞춤형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예방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실적이 많은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가출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폭력 이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하는 건데요.

민경옥위원

그래도 좀 성과가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민경옥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몇 건이나,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는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6,736건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도 10,140건…….

민경옥위원

그러면 청소년지원 꿈드림에서는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원 꿈드림은 학교를 다니다 중단한 그런 학생들인데 이것도 662건이고요.

민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못 본 건지는 몰라도 요즘 들어 지역에 보면 현수막에 가끔 붙었는데요. 이 꿈드림으로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고…….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26페이지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쌘뽈나우리다예방’이 폐업을 했어요. 그 밑에 숫자가 현원 보면 5명, 6명, 92명 하는데 지금 시립아동치료센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하나의집’과 ‘쌘뽈나우리다예방’은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아동이 5명에서 7명 정도 모여서 가정처럼 생활을 하는 곳이고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과 단기, 2년 이내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머무는 시설이고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정원이 130명인데 지금 92명 입소해 있는 거고요. ‘쌘뽈나우리다예방’은 3월에 폐업을 했는데요. 이게 시립아동센터하고 같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인력지원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고 여기에 있던 5명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로 이전 조치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또하나의집’ 같은 경우 가정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곳이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지 않은 일반 가정집처럼 전용면적 82.5㎡의 주택 같은 데 시설을 갖게 되고요. 여기에 시설장과 아동보호사 1분이 아동을 5명에서 7명 정도까지 보살펴 주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장소를 심의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무튼 잘 점검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민간단체 급식기관 현황 및 지원 금액이 있는데 보통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이쪽 단체나 운영을 하는 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 2회 나가서 급식실 보관 되어 있는 음식이 유통기한 지난 건 없는지, 그런 위생상태 같은 게 어떤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올 수도 있지만 방학 때는 여기서 점심을 먹고 또 공부하고 놀고 이런 공간이 많은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곳은 그나마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점검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갑석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안세혁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5쪽부터 249쪽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에는 3억 6,700인데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1억 7,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5,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9,8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거기에 7,840만원은 청소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올해 5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직접 대행업체에다 수거요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걸 하게끔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일부 부품을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한 1,800여만원은 불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거는 전체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부연설명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거는 관계가 없는데 폐기물 과태료가 체납이 60%에서 70% 이 사이에 돼 있습니다.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 실적이 한 3,000건에 가까운데, 지금 여기 통계상으로는 2,500건 정도 되는데 폐기물관리법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 무단투기는 10만원, 20만원 수준인데 아무래도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이 지금 단속하고도 납부하는 실적이 저조한 상태고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항의나 이런 거로 해서 다른 체납보다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해서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는 사실 거의 발생은 않습니다. 가끔 정화조나 이런 게 종종 발생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거의 10건 미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하는 데까지 하고, 재산압류까지 하고 그것이 끝나면 과년도가 되면 세무2과로 이관해서 세무2과에서 총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3개가 설치돼 있는데 미화원이라든가 재활용 운용 기금을 하는 건데 대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대개 서면으로 많이 운영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수당을 별도로, 서면일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인데, 서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집·운반에 대한 각 동의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챙겨서 서면 아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발췌하도록,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페이지 236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에서 예산의 전용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년도 보면 기금세출 계획이 없는데 재활용품관리기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해서 자동차 2,500만원짜리 샀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마음대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유지에서 일반보상금으로 2,551만 6,000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재활용을 운영하는 게 66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식 23개,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11개소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 12개에 대해서는 매달 5만원씩 해가지고 60만원 집행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자동차가 그때 꼭 사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전 예산에다 잡아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기금 세출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좀 계획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고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도 심의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평가, 이 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길 때 어떻게 평가를 해서 계약을 또 해주고 또 해주는 겁니까? 이 대행업체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20년, 10년 된 건데 이런 평가위원회도 한 번 열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이건 완전 특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차량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용보다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아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부분이 있는데 각 동에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우리 팀장들 이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그거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평가도 하고는데 위원회를 개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해서 대행업체 관리·감독이나 이런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께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과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똑바로 운영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만 많이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을 바에야 예산편성 같은 것은 왜 하는지 참 알 수가 없고, 좀 귀찮더라도 이게 활성화되도록, 서면은 솔직히 말해서 오면 따져보지도 않고 사인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유념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회별로 구성인원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모여서 심의하는 게 있고 서면심의하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

가끔이 아니고 많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또 개인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모여서 심의하고 심의가 내실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번에 237쪽이요. 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하고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이 건수를 보면 상당히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건은, 이거는 큰 건으로 보면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246건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밑에 폐기물관리법 무단투기 과태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버리는 거고, 그런 건 10만원에서 20만원이고 아까처럼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수는 246건인데 44건이 아직 체납으로 남아 있잖아요. 큰 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44건이나 남아 있고, 무단투기도 402건이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젊은 층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다 보니까 단속은 하고 있는데 벌금을 안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 납부독려하고 압류 등을 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압류도 실제로 들어가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246건은 무단투기 단속으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고 밑에 폐기불관리법 무단투기과태료는 담배꽁초를 단속한 실적입니다.

민경옥위원

단순히 담배꽁초만이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127건이 담배꽁초, 5만원에 대한 실적이고 246건의 무단투기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10만원 내지는 20만원에 주로 부과하는 그 건수입니다. 246건에 44건 체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율이, 체납률이 조금 덜 된 거고, 아래 2,127건에 402건은 5만원짜리입니다. 이건 5만원 짜리인데 학생들이나, 뭐라고 할까? 지하철 입구에서 많이 단속을, 그렇게 담배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젊은 층이다 보니까 건수하고 체납률 두 가지가 조금 높은 그런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상황도 나중에 이거를 하다가 안 되면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가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사실 5만원 짜리는 압류까지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1년 동안 관리하다가 넘으면 세무2과로 관리를 이전을 시키고, 과태료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안 수시로 해서, 재산이 혹시 나오면 재산압류까지는 하는데 거기도 재산이나 이런 것이,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사실 재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재산 조회해서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은 단순히 담배꽁초 버리는 거라면 단속반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합니다. 지금 8명인데 2개조로 해서 거의 하루에 한 분이 한 10건 수준으로 단속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울시 자치구 공동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약 2,500에서 3,000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다음은 연번 2번에 241쪽이에요. 종량제봉투를 제작업체로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조달구매고, 여기 '대원실업'에 특수마대 제작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인데요. 또 241쪽으로 넘어가면 종량제봉투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단가라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장용을 보면 50ℓ가 일반구매가 2,000원 하고 100ℓ가 4,560원을 해요, 사업장을 볼 때. 그럼 특수마대는 50ℓ가 5,100원이에요, 장당. 그런데 20ℓ는 2,040원, 그런데 이 단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단가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건지. 이게 제작상의 단가면 어떻게 넘어와서 저희한테는 얼마가 더 저기되는 건가요? 이 단가를 보면 계산이 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앞에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업체 현황이고 그 밑에 납부필증 되어 있고 뒷장에 넘어가면 제작현황이 있고 공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작현황은 7개 업체가 만드는 단가를 얘기하는 거고, 공급하는 단가는 사실 이분들 플러스해서 추가이윤 6%에서 8% 해서…….

민경옥위원

그런 거 포함해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공급가액을 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제작단가는 그 업체에서 주는 거고, 이 공급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사 가는 그런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단가가 틀리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특수마대를 사용하는 거는 건물을 다시 하거나, 건물에 대해서 부숴서 담는 걸로 알잖아요? 담장을 허물거나 아니면 어디 보수하는데 시멘트 같은 걸 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사업장하고, 제 주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폐기물을 벌이는 건 아니에요. 실리콘이나 고무재질 남는 걸 버리는 건데 사업장 봉투를 사서 썼는데 갑자기 ‘특수마대를 사서 쓰시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마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축폐기물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저희 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거를 하든가 마대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수마대는 주로 집에서 쓰는 그릇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소각이 어려운 거, 매립지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특수마대에다 넣는 거고, 건축폐기물 하고는 사실은 내용은 그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건축폐기물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전문업체에 처리하는 거고 주민들이 사기그릇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특수마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 하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매립지로 빼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사기나 병이나 이런 거 가정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특수마대에다가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간단한, 쉽게 말하면 실리콘 재질 같은 것은 그렇게 큰 위험 저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특수마대에 버려야 되나요? 가내공업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가내공업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옷 생산하고 남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업장 봉투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담아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립지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가격이 배로 차이가 나요. 1장에 5,000원이 넘고,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배가 넘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에 대해서, RFID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전자태그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RFID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일반주택은 공급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50% 이상 보급을 해서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납부필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업체들이 일반종량제 봉투 말고 통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넣고 딱지를 붙여서 하는 거…….

민경옥위원

과장님, 납부필증 해서 공공주택에서 그렇게 버리고 있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를 설치하려면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에도 50%밖에 보급 안 된 상태잖아요? 그게 주민참여로 이루어진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2015년도에 93대, 작년에 통해서 210대, 쭉 보급을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 예산이 한 2억에서 2억 5,000, 시에서 나머지, 65 대 35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기 시행해서 내년에 신청할 아파트는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데 하고 조율해서 최대한 보급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내년이면 공동주택에 많이 보급이 될 수 있을 계획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한 250대 보급을 할 예정인데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대수가,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200만원 정도 되니까 조정해서 저희도 한 250대는 지금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고, 연번 4번 245쪽에 가면 청소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미화원과 지금 가로길, 뭐라 그럴까? 골목 이렇게 하는 그분들은 공무관으로 바뀐 차이점이 반드시 있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직영은 청소를 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행업체는 모든 것을 수거,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재활용을 수거하는 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월 300만원 돈인데, 이분들은 청소업체에 딸려있는 미화원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흔한 말로 지역에서 보면 도로 쓰는 사람들이 구청 준공무원이다 이런 말들을 흔하게 할 정도로 그 공무관,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공무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청소는 완전 틀리죠, 직영하고 용역?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여기 245쪽에 나와 있는 거는, 대행업체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운전원도 있고, 미화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쭉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가로를 청소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미화원, 명칭이 바뀌어서 공무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직영은 청소 위주, 대행업체는 수거 위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끝으로 246쪽에 보면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가 있어요. 용역업체에다 이런 지도하고 조치결과를 해 놨는데, 여기 경고가 있고 반입정지 이런 거는 알겠는데 경고 9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청소상태 경고인가요, 안전의 경고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환경자원센터로 모든 것을 반입하다 보니까 혼합해서 들어 온 경우도 있고, 안전망 설치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성상을 검사하는 분들이 한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해서 경고도 하고, 반입정지도 해서 그렇게 낸 실적이 제일 밑에 나온 그 실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5건인데 제일환경이 14건, 용마 9건, 동양용역 2건해서 혼합반입하고, 그물망 미설치, 지정장소 이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반한 단속 결과를 조치한 실적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현장점검 2회, 배부대행업체 봉투관리감독 2회, 판매소 지도·점검 2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작업체가 관내에 없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는 관내에 없고 경기도, 충청도 일원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현장점검을 나가신다고 되어 있네?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저도 한 번 나갔는데 주로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해서, 직접 현장 일정을 잡아서 불시에 공장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불시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해 갖고, 저도 한 번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이 종량제봉투가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기자재니까 우리 자율적으로 정하죠, 우리 구에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시나 이런 데서는 너무 자주 올리면 안 되니까 가드라인을 정하기는 정했는데 저희들이 2015년 7월하고 2017년 1월에 인상하고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내용은 내가 민원인한테 카톡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내가 글씨가 안보여서 크게 확대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배장판 같은 것을 지역에서 일을 하고서 수거를 할 때 고물상에 직접 갖다 주면 다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하면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꼭 사용을 해야 된다 하면서 봉투가격이 비싸다, 내용은 간단히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 과장께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쓰레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것은 종량제봉투에 넣는다든가 대형인가 분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판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대형폐기물에 안 나왔지만 그런 거는 어느 수준에 딱지를 붙이고 그러면 대형폐기물로 저희들이 반입을 시켜서 그거를 업체를 통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든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단투기로 별도로 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계없이 지역에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는 그런데 타 구는 중랑구, 성동구, 마천동은 어디예요? 저기 송파구 같은 데는 일반 생활쓰레기 비닐봉투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대문구만 이거를 비싼 5,200원짜리 특수마대에다 담아서 해야 된다, 현장쓰레기 수거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타 구는 일반 쓰레기봉투에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직접 고물상에 갖다 주면 수거가 다 가능한데 우리 동대문구 현장쓰레기 수거팀에서는 특수마대에다 꼭 담아야만 가져가겠다 이러니까 민원이 생기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장판이나 이런 것이 소각이 가능하냐, 아니면 매립이 가능하냐 이런 거를 차이를 두고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각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는 노원 회수시설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매립이 꼭 필요한 거는 매립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마대는 이 쪽 노원 회수시설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할 때 매립이 가능한 거는 특수마대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가져가서 일반 그런 데로 뺀다는 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내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타 구하고 다른 거에 대한 비교를 얘기했으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민원인을 만나 보고서 조정을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걸 처리하겠냐고 물어 봤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저쪽 매립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무단투기로 뺄 사항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져가세요. 난 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이강숙위원님도 받아. 그러니까 처리를 좀 제대로 하시고, 239페이지에 지금 미화원들, 공로연수 들어 간 퇴직자들 하고의 마찰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고, 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구인들을 보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통상임금 기준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 그 당시는 사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에서 틀렸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다른 구에 유사한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기존에 했던 내용이 별 문제없다고 지금 소송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 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진행 중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피해볼 거 없이 전부 가능한 쪽으로 재판이 이길 것이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면 8억, 3억이다 보니까 거의 한 14억 정도 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타 구나 이런 사례를 봐 가지고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4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 얼마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소가에 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법원에다가 민사를 해서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해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다 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고 뭐고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반대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패소하면 맞습니다. 그 쪽에서 하면 민사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그만큼 집행을 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작업자로 일 했던 미화원들인데 결국은 정년을 두고 공로 연수 들어가서 우리 구청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불미스럽지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재판이라는 게 1심이 상당히 중요하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심에서 모든 게 좌우하잖아요? 1심에 우리 소송대리인만 너무 믿지 마시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송대리인한테 쫓아가서 모든 걸 알려줘서 주민의 예산이 이중적으로 헛되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것은 지난 번, 이 사진보면 아시겠죠, 회기동 유수지에 대한 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멀리서 봐도 대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만 주고 마는데 좀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과에서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나온 민원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휘경동에 있는 센트레빌 해 갖고 한 3개의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거 눈 감고 아웅 식으로 폐가전제품 임시보관소 시설보수공사해서 2,100만원, 음식물류 쓰레기통 세척장 시설보수 공사해서 또 2,200만원 이렇게 쭉 해서 이 사진을 보면 공사 전·후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 건물이, 건물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건물이라기 보다는 약간 가설물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무허가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허가가 나 있지 않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를 무허가라고 묻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그래요. 무허가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설물이니까 무허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를 이렇게 자행하면서 눈감고 아웅 식으로 예산을 여기 저기서 쓴다 이거예요. 작년에 이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추경에 해 드린 거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추경을 받아서 집행한 건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집행했는데, 사실은 옆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노출된 것보다도 내부에서 하면 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리를 했다고 보긴 힘들고요. 깨끗하게 좀 하겠다는 뜻으로, 또 냄새를 없앤다는 뜻으로 가림막을 보통 한 3m미만 인거를 갖다가 거의 8, 9m까지 쳐 놨어요, 방음벽을. 이런 건 태풍 때도 좀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에 어떤 민원이 생기더라도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 하나 안 했다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오죽 급하면 추경에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도 사후에 보고 한 번 없이 이렇게 지나고,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들이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장들 만나서 좀 수그러트려 놓고, 공사 이렇게 해 놓고 어느 정도 해 놨으니까 좀 참으시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마치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다 한 양 그러고들 알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법 없죠? 또 생기면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가지실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일어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많이 상의하고 그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너무 곤란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직접 보고 하는 게 좀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상의를 많이 드리고 거기서 필요한 예산 이런 거는 의원님을 통해서 적극,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꼭 설명드리고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 때만이 꼭 지적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있었던 일을 민과 관에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지자제에서 의원들이 그런 거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게 선출직 의원들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설명회 때도 듣고 추경에서도 이미 예산을 반영해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 좀, 동대표나 어디 이런 데 가서 잘 좀 얘기 좀 해 달라든가, 동장은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휘경2동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그 앞에 나가면서 동사무소는 자주 갑니다. 여러 차례 많이 가서 직접 민원인들도 휘경동에서 만나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위원님한테 보고도 못 드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거 절차를 진행할 때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소송건이라든가 앞으로 민원의 해결이라든가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구의원들한테 똑같이 카톡을 보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보고를 해 주시든가,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번 감사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238쪽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그래 가지고 설치목적이 ‘대행업체 평가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뿐만 아니고 재작년에도 심의를 안 했어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금 3개 용역업체인 용마, 동양, 제일이 수십 년간 나눠 먹기식,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게 되면, 이거 평가를 하게 되면 잘 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잘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맞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역대 과장님들이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토해 보겠다.”,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불이익을 주겠다.”, 역대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가고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한 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평가를 해가지고 잘 한 업체와 못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 3월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공문 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평가를 해서 사업 확대라든가 계약기간 연장이라든가 인센티브 부여 이런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약간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구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패널티 주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법률에 위임규정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하기가 용이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심의할 일도 없고 평가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도 빼버리고 심의위원의 수당도 빼고 다 빼야지, 이걸 뭐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런 장·단점이 있으면 그걸 우리 구청에서라도 건의해서 그런 건 만들어야 돼요. 맞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걸 검토 좀 해주시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다음에 245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RFID 음식물 쓰레기 단가에 대해서 조금 인하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재혁

권재혁위원

RFID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kg당 지금 130원씩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가를 조금 인하 좀 해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에서는 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만 그런 음식물 단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되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249쪽 봐주세요. 손수레, 삼륜오토바이 수리 내역이 나오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2015년도에 우리가 손수레 수리비로 1,736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6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어 있는 게 맞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손수레라든가 삼륜오토바이에 대한 집행이 거의 예산 수준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건 제가 그 뒤에 또 질의할 거예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책자에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지급내역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고는 관계없이 2015년 집행한 내역, 2016년 집행한 내역…….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2017년도에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손수레는 없고, 삼륜오토바이는 112만…….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삼륜을 묻는 게 아니고 손수레에 대해 묻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손수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집행내역이 없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우리가 손수레가 몇 대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손수레는 77대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77대에요, 90대가 아니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90대가 아닙니다. 80대에서 실질적으로 삼륜오토바이가 3대고, 손수레가 지금…….

재혁

권재혁위원

삼륜오토바이는 빼고, 손수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손수레는 77대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77대인데 지금 작동하는 하고 있는 게 몇 대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77대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77대 다 작동하고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10대 정도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건 가로 미화원들이 직접 갖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손수레가 지금 77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보시면 손수레에 수리 내역이 해당 없다 이래 적어놨는데, 해당이 전혀 없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있어요, 없어요, 손수레 수리내역?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수리한 내역은 있는데 청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청구가 안 돼도 그렇게 했다는 걸 기재를 하셔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손수레를 운영함에 있어서 빵구도 날 수 있고, 도색도 해야 되고, 2017년도에 전혀 예산이 안 들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부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요. 2015년, 2016년, 손수레 수리한 게 1,700, 1,700, 이게 전부 손수레 수리하는 데 집행되었어요?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예산집행은 그렇게 집행된 게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맞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손수레에 집행된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직원들 수당, 상여금 준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그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2,712만원을 편성…….

재혁

권재혁위원

몇 년도?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2,71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미화원들한테 매달 2만원 수준으로 그거를 수리하라고 집행을…….

재혁

권재혁위원

개별적으로 수당을 준, 개별적으로 돈을 지급한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돈을 줬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됐다고 해서 저희는 2017년도에는 그렇게 개인들한테 지급할 수 없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이게 개별적으로 지불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 년 동안 관례로 해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내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똑바로 하시라 한 거는 수리비로 썼다 이거야. 수리비로 쓴 게 아니고 개인별로 지불해 가지고, 고치든 말든 개인적으로 돈 을 준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단 개인지급 했으니까 수리비를 하라고 준…….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다른 말씀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지불한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불한 상태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왜 수리비로 들었다고 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린다는 게…….

재혁

권재혁위원

내가 이 내용을 모르고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그냥 수리비로 했다 그러면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재혁

권재혁위원

개인적으로 지불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건 잘못된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잘못돼서 이거를 저희들이 수정을…….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시정조치한 거예요. 그 전에는 수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관례였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개별적으로 지불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여금 보너스 조로 수리비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불한 거예요. 맞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건 수리를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걸 상여금으로 줬다는 내용은…….

재혁

권재혁위원

수리하라고 줬는데 수리한 내역을, 계산서고 뭐고 청소과에서 다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6년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이전에도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게 손수레 수리비가 해당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그리고 2017년에 한 푼도 집행내역이 없어요. 우리가 손수레를 끌다보면 펑크날 수도 있고,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도색이 망가질 수도 있고, 수리비가 드는데, 77대나 있는데 한 푼도 집행된 게 없이 나오고, 그리고 2015, 2016년도에 이걸 개별적으로 봉급, 상여금식으로 전부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리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왜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느냐 말이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상여금이나 그런 성격으로 지급한 건 아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준 게 그거죠 뭡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손수레 유지·보수를 하라고 개별적으로 2만원씩 줬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왜 개인적으로 줍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개인적으로 주라고 해놓은 겁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2017년도에 개선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고장 났을 때는 청소과에서 수리비를 받아서 수리해 주는 내역이다 보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그건 작년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수년간 해 온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게 2016년까지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재혁

권재혁위원

해왔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017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전엔 안 했다고 그러다가 국장님은 또 했다고 지금…….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수리비조로 2만원씩 2016년까지는 나갔었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수리를 하라고 청소원들한테…….

재혁

권재혁위원

줬는데 감독·감시도 안 하고 영수증도 첨부 안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영수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수리비로 줬지 그 사람들 개인주머니에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치면 우리 관에서 고쳐줘야지, 왜 개인적으로 돈을 나눠줘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어느 누가 생각해도 잘 못된 거 아닙니까? 2015, 2016 예산편성한 집행내역 그거 자료로 저한테 좀 주세요. 주시고, 개인적으로 얼마, 얼마씩 줬다는 걸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아까 우리 권재혁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면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각하고 특수마대 얘기하셨잖아요. 소각은 노원으로 가고, 특수마대는 매립한다고 그랬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아까 물어봤을 때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조그마한 벽돌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어디다 버리라고 그랬어, 아까 과장님 얘기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벽돌이라든가 건축폐기물은 특수마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정당한 허가를 득한 업체에다가 수거조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게 우리가 특수마대를 팔 때 분명히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서너 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특수마대에 담아서 팔아라, 이렇게 해서 팔았어, 여태 것. 그게 양이 많아야 어떤 업체에 맡기는 거지, 몇 개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업체에다 맡겨.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집을 수리할 때나 완전히 대수선할 때나 이럴 때 대규모로 나왔을 때는 전문 폐기물 관리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버려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집에서 소소하게 벽돌 몇 장 나오는 거는 특수마대에 그렇게 넣어서, 유리창 깨진 거라든지, 그다음에 항아리 깨진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수마대에 담아서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은 일반적으로 집수리라든지 이럴 때 대규모로 건축물 폐자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문 건축물 폐자재업소에 맡겨서 위탁처리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정집에서 소소하게 조금씩 나오는 거는 특수한 마대에 넣어서 배출해도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 전달을 하는데 지금 같이 얘기하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시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특수마대에 대해서, 이게 비싸요, 특수마대가. 지금 동대문구에 특수마대 파는 곳이 몇 군데인지 나와 있어요, 자료에? 특수마대 파는 업소가 몇 군데인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왜 그러냐면 특수마대 파는 업소가 거의 없어요. 전농동에서도 우리하고 두 군데인가에서 팔았어. 특수마대를 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번 감사에서 이거를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특수마대 파는 데를, 봉투 파는 데는 다 팔게끔 늘려가지고 이걸 사기 쉽게, 주민들이 특수마대를 사서 담을 수 있게끔 업체에다 강하게 홍보를 해야 돼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서 특수마대 판매소를 확대할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판매 현황도 저희가 한 번 봐야 되니까요. 또 판매도 안 되는데 공급처만 확대해봐야 그분들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대 방안을 한 번…….

남궁역위원장

나중에 그 관계를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쭙겠습니다. 오세찬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폐기물에 관한 것도 저한테도 와서 여쭤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특수마대를 파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특수마대를 지역에서 몇 개 점포에서 팔고 있는지 그 점포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지금, 듣고 계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네.

이강숙위원

지역에서 지금 대량으로 집을 고쳤다든가 그렇게 해서 많은 용량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도배를 새로 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실크벽지나 합지벽지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버려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구는 특수마대에다 그런 것까지 다 버리게끔 하느냐라는 민원이에요, 이 민원이. 그리고 비닐장판 같은 것도 다른 지역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아마 어느 고물상에서는 수집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 장판 같은 것도. 그런데 제가 그때 청소과에 여쭤보니까 아마 그 고물상에서도 필요해서 그거를 수집을 했겠지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폐비닐장판 같은 것들은 고물상에서 수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집이 안 되고 정말로 이거를 특수마대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일반봉투에도 버리는데 우리는 꼭 특수마대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특수마대를 팔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그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마대를 팔고 있는 상점이 몇 곳인지를 지금 파악을, 어느 지역에서 몇 군데에서 팔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데 일반 주민들은 특수마대 하나 사려고 얼마나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고, 또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아도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하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6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용역, 또 청소환경 개선 진단 용역, 이런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 연구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연구입니까? 그리고 이 연구는 연 단위로 한 번씩 연구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또 이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와서 실제 생활에, 지금 우리가 청소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특수마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량제 판매업소가 644개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수준, 262개가 있습니다. 현황이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관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한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나 이런 거를 애매하지 않게끔 해서, 특수마대라든가 일반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자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에 대해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위에 2,00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구도 2년 아니면 3년인데 저희들은 올해 계약해서 내년12월 말까지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건 전문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한 용역비고, 그 밑에 있는 1,000만원에 대한 거는 수시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 다른 예산이 있다 보니까 청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내용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청소인력이나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무슨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 번 줘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2,000만원은 대행업체에 올해 96억 6,000만원에 대한 원가 산정을 위한 그런 용역비고 밑에 있는 거는 용역을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산출했던 그런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해주십시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일 것 같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한 가지 놓치고 간 부분이라기보다 더 확실하게 명확히 알고 가려 하는데요. 원위치로 가면 특수마대 얘기인데요. 특수마대는 아까처럼 건축물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차피 공사를 하면 별도로 건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처리를 해요.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가정집에서 그릇이 깨졌어, 아니면 이런 컵이 깨졌어, 이런 거는 일반봉투에 못 담잖아요. 일반봉투에 못 담는 원인도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 위험요소로 청소요원들이 찔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벽돌이 한두 개 나왔어, 이런 거를 우리가 특수마대에다 하는데, 그러면 자, 봐요. 왜 이게 판매장소가 없느냐 하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특수마대를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정말 특수마대를 사려면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저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거기도 가보고 없으면 다른 데도 가는데 문제가요, 이걸 아셔야 돼. 이 가격은 누가 매기는 거예요, 책정을?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업장에서 건축업자들이 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특수마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장을 가지고 그 10장을 살 수 있는 이런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누가 매기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가정에서 사서 써야 되는데 가정에서 안 사서 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으니까 점포에서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주부들이 이거 하나 깨졌다고 특수마대 사서 하냐고요, 안 해요. 그냥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격대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10ℓ, 20ℓ, 50ℓ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게 문제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가격도 좀 인하할 생각을 하고, 이게 가정에서만 쓴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배우길 그렇게 했어요. 여기 사업장 봉투가 따로 있어요. 저는 가정용보다도 사업용이 있어, 이거를 성실하게 잘 해서 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경고장이 붙었어요. 이제 이건 특수마대에 버려라. 그런데 아무리 제가 봐도 특수마대에 버릴 거는 아니에요, 저희도 업종이, 업태가 보면. 그래서 그날부터 착실하게, 모범주민이죠. 열심히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 특수마대를 사려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본다면 가격인하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은 어떻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마대가 지역에, 그래도 3분의 1 정도인데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급할 장소를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특수마대 제작은 종량제 제작할 때 같이 거론해서 최종 결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내린다, 올린다 이런 거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애매한 부분, 특수폐기물이라든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한 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특수마대는 분명히 공사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일반가정에서 쓰는 겁니다, 특수마대자체가.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0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종류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2017년 말 현재 299대인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28대인데 그거는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거는 대당 한 900만원 정도 되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24대 있는데 그거는 성능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대당 한 70만원, 클린지킴이를 작년에 설치를 좀 많이 해서, 그거는 태양광하고 태양광 아닌 부분이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227만원 정도, 비태양 같은 경우는 한 130만원 정도 해서 지금 감시카메라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29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정식 28대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8층에서 장애인분 남·녀 두 분이서 하루종일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에서 좀 애매한 부분은 카피를 해서 저희들에게 인계해서 각 동에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무단투기를 한 지역에다 사진도 게첨도 하고 여러모로 단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인보호라든가 이래서 좀 어렵고,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효과는 아시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저녁에는 사실 화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주로 보이는데 야간에는 화소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야간에는 단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밤에 하지 주간에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으로는, CCTV로 단속실적보다는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예방차원은 많이 되는데 사실 단속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기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다 파봉도 하고 확인을 해서 단속하는 실적이 그나마 한 이백 사 오십 건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CCTV는 단속이 조금 어려워서 홍보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건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청량리에서 1건, 7월 20일에 20만원짜리하고, 용신동에서 8월 4일, 11월 9일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공교롭게 작년하고 그전하고 3건에 60만원인지 모르지만, 무단투기 단속은 여러 가지 있는데 10만원보다 보통 2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거의, CCTV에서는 거의 20만원 수준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257페이지까지.

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면 CCTV는 정말 건수는 이렇게 올리고 실적이 미진한데 이거는 홍보차원이고 계몽운동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너머로 가면 우리가 스마트경고판이 있잖아요, 스마트 경고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거울 있고 소리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문제점을 들춰놓은 거 보시면 이게 CCTV를 이렇게 돌려본다면 나름대로 사진, 뭐라 그래요? 여기 내용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모양만 걸어놔서 홍보해서 사람이 지나면 툭 소리 나오니까 못 던질 거다, 못 버릴 거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다 버린다 해도 그 사람을 못 잡아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단투기를 했어, 소리가 나, 이게 비췄어, 그런데 제가 여기다 버리고 갔어, 그런데 그거를 못 찾아낸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죠.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은 그걸 설치해 놓음으로써 그냥 속아서, 저기다 버리면 큰일 난다, 걸려, 이런 식으로 그것만 안 버리게만 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2017년도에 클린지킴이 라고 해서 19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게는 200에서 300 수준인데 방범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런 거 설치를 한 대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8층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대수는 그 수준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방이나 이런…….

민경옥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CCTV 하나 설치하는데 2,500, 3,000 이렇게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비하면 이걸로도 충분한 효과를 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251쪽,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CCTV가 28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CCTV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65일, 24시간 돌아가요. 돌아가면 하루에 모니터링 하는 게 몇 건인지 압니까? 하루에 3건 넘어요, 3건. 하루에 3건 꼴이에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28개소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루에 3건 정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부 수 천만원씩 고가를 들여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설치 대비 돈 이만큼 우리가 편성해서 들여놓고 하루에 3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3건에 과태료를 고작 60만원 부과했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재혁

권재혁위원

말씀하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권재혁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고정식 CCTV가 설치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있다는 걸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군데에 대해서 지금 한 1,340여건의 모니터링을 했다는 것은 28개소, 고정된 데에 1,340건 정도 해서 그분들이 쓰레기 버린다든지 그런 거를 일단은 모니터링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공교롭게 단속이 되신 분이 3건이 있는데 고정식 CCTV가 거기에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다 알고, 그리고 인근에서 버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은 뭐가 있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휙휙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동네에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사람 얼굴을 캡쳐해서 동네에 일일이 갖고 다니면서 아시는 분 있냐고 물어도 봤는데, 또 붙여놓을 수도 없고 초상권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국장님 말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365일, 24시간 돌아가서 28개소 했는데 고작 3건만 적발해 가지고 60만원 부과했다는 거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만큼 버리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다 인지가 돼가지고.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여기에 우리가 기간제나 보조인력이, 하루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거기 지금 8명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8명이서, 8명이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8명이서 한 것은 235건 단속을 한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8명이서 과태료를 고작 3건만, 60만원 한 거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왜 고정시켜 놓고 배치시켜 놔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관제센터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재혁

권재혁위원

2명인데 왜 8명이라고 그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무단투기 현장단속원이 8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2명이라도, 2명이서 하루 3건 정도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거의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국 과장님. 365일, 24시간 돌아가는데 2명이서 하루 3건 하면, 저를 주세요, 저를. 30건도 하겠어요. 3.6건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2명이 이런 일을 못 하겠다 그러면 기간제나 전담인력을 새로 배치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무단투기 CCTV가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무단투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이것도 이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드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없다고 본다 치자. 그러면 모니터링을 왜 하루에 3건밖에 못하냐는 말이야, 2명이서. 거의 일 안한 거나 다름없잖아. 역으로 우리가 짚어봅시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무단투기를, 쓰레기를 갖다가…….

재혁

권재혁위원

그 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가져와서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가져왔다는 걸 보이는 걸 모니터링 했다는 얘기거든…….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3.6건이 아니라 30건, 40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3건 이상 나와요. 60만원이 뭡니까? 이거는 손 놓고 있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3.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2명이서? 모니터링을…….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3.6건이 어디 있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1,340건이니까 이걸 나눠보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365일로 나누면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무단투기 CCTV가 28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에 두세 건 정도가 무단투기 CCTV 있는 데로 쓰레기를 가져오신 거예요, 두세 건 정도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누가 무단투기 쓰레기를 가져옵니까? 안 가져 오지요, 지금은.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3건이 되든지, 대여섯 건이 되든지 1년 동안 3건을 단속을 했으면 그 칩을 가지고 365일 돌아가는 거 두 명이서 확인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 3.6건밖에 안 나와요.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어떤 칩을 365일 돌아가면서 해요?

재혁

권재혁위원

평균 나누니까 하루 3.6건밖에 안 돼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두세 건을 모니터링을 했어요. 해서 이분들이 청소행정과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있다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국장님, 365일 동안 28개소에서 3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갖다가 투척할 수도 있어요. 3건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무단투기 쓰레기를 하루에 두세 건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무단투기 CCTV 카메라가 버젓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시는 분이 요즘 없어요, 거의.

재혁

권재혁위원

왜 없어요.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럼 또 역으로 위원님이 생각을…….

재혁

권재혁위원

모니터링 하는 사람을 새로 기간제로 하든지 아니면 전담요원을 하든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 못하면 재배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클린지킴이가 있어요. 2017년 12월 30일 현재 247대, 그다음에 신규설치가 197대 했어요. 이거 설치해 놓고 설치 이전도 가끔씩 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가끔가다 설치 이전도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기존에 설치한 데가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고 주민들이라든가 동에서 의뢰가 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이전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예산에 설치 이전비가 편성돼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설치 이전비 편성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집행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신규 설치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전 설치를 거의 안 했고…….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죠, 집행이 안 됐죠, 2017년도?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전…….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이전 설치는 집행이 안 됐죠. 이것도 클린지킴이가 그 안에 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칩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하는 칩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칩을 가져와서 앞서 CCTV같이 이것도 모니터링 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은 못하고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 담당이 칩을 동에서 확인을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247대, 197대 이걸 전체를 다 한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물론 클린지킴이가 예방차원은 있어요. 예방차원은 있지만 여기에 칩을 빼가지고 사람이 모자라면 보충이라도 시켜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돼, 이것도.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CCTV나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부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면에서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인원이 필요하고 잘 못하면 기간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인력을 넣어서라도, 돈 이만큼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모니터링 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아까같이 3건씩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클린지킴이 CCTV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내용,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CCTV나 클린지킴이는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어요. 칩 빼가지고 와서 모니터링 하는 거 뭐 그리 힘들어요. 하루에 3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CCTV 설치는 특히 경동시장 주변, 전통시장 주변이 10여 곳이 넘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과거에는 영업시간 끝나고 무단 투척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를 단 뒤로 밤에 순찰을 돌거나 제가 지역을 순회해 봐도 요즘 무단투기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경동시장 주변이나 청량리시장 주변 대로변이라든지 이쪽에 투척하는 경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곳하고는 틀려서 일이 끝나면 저녁이다 보니까 상가 주인이라기 보다는 인력을, 노인양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파지라든가 무단투기하는 부분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배치된 인력으로 해서, 야간에 못 하지만 아침에 기동반을 통해서 무단투기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량, 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전량 관계없이 수거를 매일매일 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과거보다 관리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 대신 골목 쪽에, 골목 쪽 영업 끝나고 상가 문 닫고 나서 좀 방치해 놓은 것들을 순찰을 하면서 치워줬으면 하는 게 민원이거든요. 대로변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저도 몇 차례 쫓아가서 버리려는 거 차를 멈추고 버리면 불법이라고, 과태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다시 싣고 가고 이런 사례들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몇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던지고 가고, 또 오토바이 싣고 와서 내리는 걸 제가 또 못 내리게 하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좀 해서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해야 근절이 될 것 같으니까 상습적인 사람들은 암행 감시를 해서라도 처벌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로변 같은 경우는 기동반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동 배치 인력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버희들이 별도로 8명의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치라든가 정확하면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잠복이라도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장이나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장소를 찍어드리면 서울정형외과 앞쪽 한 곳하고 경찰서 사거리 부부치과 건물 앞쪽, 그 쪽이 제가 목격했던 지역이니까, 그분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암행하면 좀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254페이지, 가로 휴지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로에 휴지통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는데, 가로 휴지통을 많이 설치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 휴지통이 2017년 현재 285개가 되어 있는데 거의 큰 대로변 위주로 해서 일반 휴지통이라든가 담배꽁초전용이라든가 쭉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들 대부분이 상가나 이런 데, 버스정류장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어떤 데는 반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관을 최대한 배치해서 그 부분을 말끔히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해서 상가 주변에도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로 휴지통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청량리 로터리는 유동인구가 많고 또 일회용을 많이 쓰는 주변에는 넘치니까 주변에 쌓여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순찰을 돌아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 페이지지만 3개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해서 중간 터미널을 그 곳에, 먼저도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구청 앞에 지적했지만 여러 곳에 모집해서 큰 차로 이동한 다음에 처리가 미비해서 악취라든지 잔재물들이 남아있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3개 용역업체에 잘 전달해서 수거한 다음에 뒷정리를 잘해서 아침에 출근길이라든지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입니다. 251페이지 CCTV 상황실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가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에는 무단투기가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보면 클린지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서, 저희 지역은 원룸 형태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클린지킴이가 서있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정식 CCTV 같은 경우에는 오래 돼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여기는 되어 있다는 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버리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른 쪽으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옮기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고정식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청소과에서 관리하다가 요즘은 통합관리센터에서,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한 900만원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방범용 같은 것은 3,000만원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에다가 이런 내용을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이 되게, 다른 곳이라든가 심각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전이 가능하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문제점을 보니까 수사권이 없어서 무단투기자를 우리가 색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한테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 색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진이 찍혀서, 사진 찍어서 붙여놓은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저기가 좋아졌는데 색출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무단투기자들을 분명히 색출을 해서, 경찰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라든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색출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확실히 시켜야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지역은 굉장히 노후된 도시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해도 주변이 깨끗한 것 같지가 않은데 진짜 많이 무단투기들을 하고 있고, 또 버리는 게 일상생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조금만 모여 있으면 그곳에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역에서 자전거타고 가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 차량 끌고 가다가도 거기 쓰레기가 있으면 재떨이도 털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과태료도 분명히 매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계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뻔히 아는데도 잘 호응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저희 지역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클린지킴이를 세워놓고 지금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쪽에 버리지 않고 아주 깨끗해 졌거든요, 공영주차장 있는 휘경2동에. 지금 빌라 지어놓은 데인데 거기도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자꾸 새것을 사서 각 지역에다 다 비치를 하면 좋겠지만 기계 한 대를 사는데도 큰돈이 들어가고, 또 설치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 것도 그러는데 있는 것들을 돌려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2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8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264페이지 공중화장실, 한 31곳이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31곳 중에서 26곳은 인력이 채용돼서 관리하고 계시고 밑에는 지역주민이나 상인 자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에 관리하시는 곳을 보니까 세 곳, 두 곳 보통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밑에는 5곳이죠. 5곳을 인력 배치를 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관리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지금 31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개는 공중관리인을 배치했고 5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인을 배치는 안 했지만 기타 용품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원하는 부분도 한두 군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말에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주말 충원 계획을 일부 잡고 있습니다. 한두 명 잡고 있는데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관리인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10번에 보면 청량리 청과물시장에는 한 분이 화장실 하나를 관리하거든요. 저도 이 화장실을 가서 점검해 보면 타지역 공동화장실보다 이용하는 숫자는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숫자라든지 청과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 그리고 옆에 있는 종합깡통시장, 경동시장 인근까지도 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해서 관리인이 이 화장실 하나만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청량리 먹자골목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나중에 주말은 충원하더라도.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가서 화장실을 관리를 해주면, 방법이 있는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거의 일주일 내내 다 커버를 하는데 청량리 청과물시장에 있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충원과 관계없이 이분이 이쪽 지역에 있는 청량리 먹자골목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6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이런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잘 한다고 보고,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관련한 문제인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기동에,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가 최고 큰 아파트 단지거든요. 또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같이 있어서 그 앞에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 안에, 예를 들어서 변기가 있고 양변기가 있는데, 세면대가 있잖아요,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데 세면대에 수도꼭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년, 5년씩 계속 방치를 하면 화장실을, 요즘은 위생상 손 씻기를 잘하라고 교육을 하는데 5년 동안, 3년 동안 수도꼭지를 빼버리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관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게 지적을 하고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방치해도 괜찮은 건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방을 원하는 곳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물품지원하는 데가 33곳이고 그 외 지역도 공공기관이나 지원을 하는 게 총 64개인데 그중에서 작년에 취소를 원한 데가 있어서 2017년 현재는 33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도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우선시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 개방하는 화장실이니까 예산의 지원에서 문제점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예산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기 한신아파트가 관리 동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수도꼭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가는 따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상가관리가 있고 아파트 공동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 그쪽은 이미 시정을 했어요. 수도꼭지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손 씻기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 뒤로 상가 쪽에서는 지금도, 상가 공중화장실의 수도꼭지를 벌써 몇 년 동안 꼽지도 않고 사용을 못하게 막아놓고 오히려 남자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여성화장실에 걸레 빠는 곳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나오면 남성들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게끔 유도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안전문제도 있고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면 지적을 해서라도 올바르게 시정을 요구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권한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영남위원님 저희가 일단 상가 관리자하고 협의해서 수도꼭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단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협조요청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 시간상,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간단히 합니까?

남궁역위원장

아니, 핵심을 얘기 해요. 민경옥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6번에 263쪽입니다. 의류수거함이 공동주택은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업체에다 주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란 말이죠. 일반주택인데 제가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두 군데서 하잖아요. 여기 자료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운영비를, 이게 이득금이 있잖아요. 연간 5,000여만원이 되고 3,000여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의류수거함은 도로에 설치를 해서 의류를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보시면 600여개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장애인 단체하고 유공자회 두 군데서 관리를 합니다. 중간쯤에 보면 수익금이 3,200만원하고 5,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10% 이상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부를 꼭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경옥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문제점에 보면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있잖아요. 무단투기 온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 민원 많이 받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각한 부분은 가끔가다 주변에…….

민경옥위원

수거함을 옮겨 달라고, 심지어 저희가 여기에 입성 안 했을 때도 지역에 민원이 수거함 좀 옮겨 달라 해요. 실제로 현장 나가보면 그 주변은 다 쓰레기 온상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가 확실하게 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64쪽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이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연 4회예요. 연 4회에 걸쳐서 안전관리나 화장실관리나 이런 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여기 26개 화장실인데 12명이 하고 있어요. 12명이 하고 있는데 1개 내지는 3개까지 가는데, 지금 근무는 8시부터 5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청소하는 관리인들이 별도로 휴게 공간이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한 2, 3개 하니까 그 부근에 약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관리실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공간이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보면 다 200만원이 넘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은 제가 봤을 때 8시에서 5시로 근무한다 하지만, 저희가 둑방이나 중랑천 같은데 보면 화장실 청소는 참 잘 되어 있어요. 깨끗해요. 다들 거기 화장실에 불편한 건 없어요. 반대로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근린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는 청소가 부실하다, 냄새난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8시부터 5시인데 오전에, 아침에 해놓고 집에 가는지, 그래서 제가 휴게실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한 번 또 와서 딱 하고, 또 저녁에 끝나면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여기 관리인들이 어떻게 공격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월 평균 임금이 좀 많다는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류수거함 주변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매년 시정을 요구하고, 이전이 가능한 건 이전시키고, 이전하고 별도로 설치할 부분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 명령을 내려서 그걸 지금 수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동대문 관내에 45개가 있는데 저희가 31개,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는 임금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그 전에는 저희도 관리하다가 일부 넘어가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임금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게 최저임금에서 동대문 생활임금 수준으로 나가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60만원 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은 한 190정도 해서 일부 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에 나온 경우에는 많게는 한 40만원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230만원 수준에서 250만원 이런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8시부터 5시 근무라고 하면 최저임금도 생각해야 되고 이래서 이게 됐는가 본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다른 업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 중간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중간에 점심 한 번 더 가고 저녁에 한 번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200만원 이상이라 좀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만약, 그렇게 이중 직업 갖는 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8시부터 5시면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본인들이 야간에 별도로 아르바이트 한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5시인데 3시에 다른데 간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휴게실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마땅히 가 있을 데는 또 없어요. 주되게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만 하는데, 한 번 해놓고 또 한참 만에 오는데 어디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업을 하는 게 일반 가게에도 나가면서 그 타임만 되면 가서 청소를 하고 오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사를 해서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실태를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번 17년 세입·세출 결산심의 때 말씀드린 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게 행감에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26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입구에다 휴지를 하나 대표로 달아놓고는 방마다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알겠다고 그랬는데 배치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질의 끝나고 담당한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원은 거의 매월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안 됐으면, 문제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대답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예, 설치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니까 다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환경자원센터 악취측정기, 그때 당시 고장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장난 것은 지금 수리가 돼서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센터팀장이랑 해서.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거라든가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는데 위원님 생각한 대로 수리를 요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기계의 작동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은 1년 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측정기계를 보면 그래프로 나와서 ‘오늘 날씨 맑음’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475가 정상수치면 낮다, 높다 다 나오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거 확인 안하셨네. 그거 다시 확인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담당자 있고 담당팀장이 다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수리 안 하셨구먼. 그다음에 270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 겸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예산도 갖다드렸고, 그렇죠?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8억도 갖다 놨는데 이 악취제거를 위해서, 과장님 저번 세입·세출 결산 때 말씀하셨습니다. 추석 전에 다 잘 되게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돈을 회수해서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번 주 목요일 2시에 3사하고 저희들하고 3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게, 제가 안 되면 명절 이후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주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결정을 내린 게 늦어도 10월 10일 안으로 발주해서 마무리를 연 안에 하는 걸로 확답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속기도 되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17년 세입·세출 결산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환경이 폐기물을 압축할 때 구청 앞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안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 차례 얘기해서, 업체에 사정은 알지만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이 조치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여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명절도 다가오는데 그거를 좀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이거 끝나고도 해서 거기서 작업을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제 마음에 드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환경자원센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순영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차에 쓰레기를 실어서 압축을 해서 저희가 노원 회수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주택가라든지 도로에서, 이게 주택가 있는 도로에서 할 수가 없어서 구청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하도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구청 앞에서 마저 그런 압축작업을 못하게 되면 지금 쓰레기…….

이순영위원

그럼 업체를 바꿔야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저희가 곤란을,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게 지역주민을 좀 설득 좀 해주셔서, 아까 오세찬위원님처럼 이게 하다 하다 못해서 지금 구청 앞에서 압축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상차작업을 해서 압축을 하는 건데, 그거마저도 여기서 못하게 하게 되면 천상 저희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저희가 각 지역 동네 골목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구청 앞에서 상차를 해서 그걸 압축을 해서 실어가지고 노원 회수시설로 보내는데, 그거는 여기서 최대한 작업을 좀 자제토록 저희가 종용은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환경자원센터 악취도 악취지만 39번지는 예산을 갖다 놓고도 이렇게 느린 것에 답답함을 느끼는데다가, 그 앞에서 쓰레기, 어떨 때는 국물이 줄줄 흘러서 청소도 깨끗이 안 하고 가는 그걸, 내가 9월 의회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녁마다 사진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해해 달라 그러면 안 되고, 39번지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의원 체면도 생각해야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작업이 끝난 다음에 청소과에서 물청소는 하고 있는데요…….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일이 이러면 용마, 동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안로 둑방길이라든지 이런데서…….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차도 둑방길 가서 하면 되지 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역이 제일환경이 용두동하고 제기동하고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최대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제일환경이라면 저도 여기 와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방 놓고 배지 떼고 가서 “아저씨, 왜 여기서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대답을 하기에 정말, 내가 어떤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환경 청소아저씨 말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아, 그랬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돌아갔습니다만 그거 봐줄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환경 업체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업체로 바꾸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여하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최대한 작업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벌써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돼도 못하는 거, 한 달만 됐습니까? 계속 여기서 했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바꿔, 바꾸면 되지.

이순영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환경자원센터 앞에서 하면 되지, 저 큰길에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차량통행이 빈번해 가지고…….

이순영위원

아니, 밤에는 차도 안 내려 가는데 거기서 하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 청소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확인도 되지 않고 슬그머니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 저는 못 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행감 끝나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아까 공중화장실이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보면 화장실을 개인이 청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역주민, 상인들이 관리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개인화장실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 이런 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전농로터리는 일반인들을 못 오게 해. 주민만 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홍보가 돼 가지고 옆에 주민들이 가는 걸 꺼려해요. 누구 말대로 텃세라 그럴까? 자기 외에는 못 오게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차피 동대문 예산으로 하는 거 홍보를 잘 해서, 아니면 그 앞에다 라도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푯말을 좀 붙여놔요. 그래야 쓰는 거지, 못가 주민들이. 또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낼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민간 개방화장실 참 좋은데, 지금 우리는 개방을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개방하는데다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방은 저희들이 지원은 많이 못하고 분기당 전체 해서 2, 30만원 되는데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또 공중화장실을 더 늘리지 않아도 개방화장실을 늘리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되니까 지원 같은 거를 적절하게 해서, 개방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같이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개방을 더 많이 하면 동대문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하지 말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까지 조금 너무 딱딱한 것 같았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에 대해서, 의류수거함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권익위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2017년 9월 20일에 설치조례안을 제정해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구청에서 큰 관여보다도 관리·감독에 치중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2개, 장애인단체하고 유공자회에서 거의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관리·감독은 하고 계신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중앙회 여기 작년보다 41개소, 1개가 줄고 옆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작년보다 10개나 늘었어요. 246개소, 맞죠? 1개 줄고 10개소나 늘었어요. 늘었는데 수거량을 지난해하고 비교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늘어났어. 수거량이 늘다 보니까 판매대금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판매대금이 늘어나니까 수익금도 많이 늘었는데 장애인정보화협회중앙회는 보니까 예년에는 운영비가 775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775만원인데 작년 보니까 2,000만원이나 운영비가 더 늘어났어요, 2,000만원이나. 700만원에서 2,000만원이나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하셨거나 알고 계시는지, 수거량은 늘었는데 여기에 기부금은 또 줄어들었어요. 이 운영비가 775만원에서 2,778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운영비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금이나 기부금은 수익금에서 10% 이상을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 정확한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특수임무는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수익금하고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내용이 그게 아니고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중앙회 여기에 운영비가 예년에는 770만원인데 이번에 2,700만원, 2,000만원이나 더 운영비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는 2016년은 파악을 못했고, 지금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 운영비가 늘었다는데, 그런 부분은 판매대금에서 운영비를, 실적이나 이런 거는 수익금이 연관되기 때문에 운영비 파악이 가능한지 그거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2016년 하고 2017년 관계를 파악해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첫 질의에 관여를 하나 안하나, 운영을 하나 안하나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게 지금 770에서 2,700 올랐는데 이걸 실태조사를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가능하면 장애인협회에다 운영비 실태라든가, 2016년, 2017년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밑에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운영비가 예년에는 1,300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 돈이에요, 운영비가? 아니다, 3,600에서 지금 4,900이예요. 4,900인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난번에는 기부금이 없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익금의 10% 이상을 이제는 기부를 해야 된다는 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기부금이 100만원 들어 왔고만,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서 핵심이 뭐냐? 뭐든 게 수거량이 늘고, 판매대금도 늘고, 수익금도 다 늘었는데 운영비가 700만원 짜리가 2,700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3,600짜리가 4,900만원으로 운영비가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걸 한 번 파악하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너무 차이 납니다, 1년 사이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용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호운기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0쪽부터 292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3번 304쪽부터 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닌데…….

민경옥위원

맞죠, 13번?

남궁역위원장

1번부터 6번까지, 292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맑은환경과에 소속된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설치목적도 있고 임기도 있는데 이거는 몇 회나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열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저희는 실제로 연말에 열고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순영위원

그 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번 열었을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환경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이순영위원

누가 건의를 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위원분들이요.

이순영위원

그날 주제가 뭐 였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주제라고 할 것이 없고, 우리가 환경보전위원회를 여는 목적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환경 정책에 대해서 반영할 것이 있는지, 또는 주민들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요.

이순영위원

그때 특이한 게 뭐였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없었습니까? 그냥 간단히 끝냈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시간 정도는 합니다. 간단히 하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동대문 환경이 미세먼지면 미세먼지, 라돈이면 라돈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에는 라돈 얘기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련된 사항은 말씀들이 나오는 사항이니까요.

이순영위원

그런데 대해서 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려고 준비도 하고 설치도 하고, 또 미세먼지를 위한 창도 설치하는 게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공기청정기만 사용해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나에 대해서 누가 질의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순영위원

그래도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위한, 환경을 위한,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공기청정기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공기청정기가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공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반적인 실외, 전체적인 대기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체적인 대기질에 대해서는 어떤 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의보나 경보나 이런 것들이 발령이 되면 차량 2부제를 운영한다든가 또 공사장 같은 경우 작업시간을 조절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들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오염 때문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설치했을 때, 공기청정기만 설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환기도 해가면서 해야지 공기청정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던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실내 공기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청정기 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는 맑은 날일 때는 외부공기와 환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만큼 맑은환경과에서 페이스북에도 잘 올렸는데, 소식지나 페이스북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환기도 중요하다는 이런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게 좀 노력 좀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제일 고민거리가 그 사항입니다. 해마다 이천 수백 건씩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사장 관련해서 소음이나 먼지 이런 쪽으로 해서요. 우리 구가 재개발·재건축도 많기 때문에 그걸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서 작년부터 보강해서 주말에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도 한 사람이 대기하면서 급하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적으로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여력으로는 저희가 좀 인력이 많이 달리는 건 현실입니다. 고유 업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장도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현장가면 자주 교육을 시키고, 또 공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과 공사 관계자들을 직접 모아놓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징수가 안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28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그래 가지고 지금 장안동이나 제기동이나 무허가 도장 영업한 업소가 많죠? 힘들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제기동하고 장안동 지역하고 지금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예년보다 무허가 업소가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실적으로 무신고 도장업소는 좀 줄은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업소들이 생업과 관계되다 보니까 몰래몰래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불시에 계속해서, 그동안 이렇게 면으로 단속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점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은 전부 지능화가 되어 있어서 셔터문 내려놓고 그 안에서 마스크 쓰고 불법영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독한 걸 마셔가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 부서하고 자동차관리부서하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불법업소가 늘어나지는 않고 현상유지 내지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대기배출업소 명단을 보니까 35개소가 있어요. 35개소가 있는데 행정처분 내린 게 한 군데가, 롯데쇼핑(주) 청량리점 여기만 폐업돼 있고 나머지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처분결과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288쪽 한 번 봐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292쪽 중하단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상세한 자료는 말씀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위반업소 몇 군데, 몇 군데 행정처분 이래서는 자료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87페이지 용두 수산시장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공사는 그분들이 당연히 투자해서 하셨겠지만, 그러면 지하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나요? 하고 나면 하수로 들어가서 하수도 사용하고 있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하수 관련해서는 상수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료를 저희가 아니고 수도 공사인가, 수도 사업소 거기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이용료는 부과를 하고 계신 거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292페이지까지인가요? 나눠서 하나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감사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 맑은환경과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리셨을 텐데, 지금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남궁역위원장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했나 모르겠어요. 환경부담금에 대한 체납금이 상당히 많은데, 질의 받으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직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95쪽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건 다음이에요, 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이에요?

남궁역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아파트의 한 세대에 태양광을 단, 쉽게 말하면 kW수의 금년도하고 전년도 상황이에요. 이걸 보시면 보통 태양광을 달면 80kW에서 120kW까지 차이가 나요, 한 세대가. 그럼 요금 계산이 됩니까, 요금 계산이 언뜻?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언뜻하면 한 120kW면, 개인세대별로 사용구간이…….

세찬

오세찬위원

500kW 미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500kW미만이면 월 한 6,000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세대에 6,000원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월요.

세찬

오세찬위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요금 구간이 200kW까지, 400kW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400kW 미만 세대로 봐서 그 정도면 6,000원 이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년 12달치고, 동절기 때 좀 빼고 하더라도 한 10달만 쳐도 6만원이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세대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실 거가 한 세대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한 6,000원에서, 적은 세대는 6,000원에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LED까지 사용하면 더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이죠, 그건. 전 태양광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전에 제가 달았을 때는 서울시에서 50% 부담해 주던 것을 지금은 더 많이 부담을 해 주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잠깐 부연 설명해드리면 260W짜리 기준으로 한 60만원 조금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6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서울시에서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시는 분은 자부담으로 10만원만 부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만원이요?

네.

작년에 동대문구 어느 한 아파트가 일괄 다 달았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긴 어떤 식으로 해서 달게 됐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거기는 아파트 명칭을 말씀드리면 홍릉동부아파트인데요. 주민분들이 동대표분들하고 모여서 합의를 봐서 우리 아파트는 다 설치한다고 해서, 370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 파악한 거는 9세대만 불참하시고 다 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0만원에 해당하는 돈도 개인들이 낸 게 아니라 잡수입 같은 적립금이 있는데 그거로 부담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말이에요. 많이 알고 계시네.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라든가 동대표들 교육을 1년에 몇 번하죠, 주택과에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주택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태양광 보급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저희가 직접 공동주택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관리소장이나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회의하고 교육하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동부아파트가 세대가 몇 세대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정확하게는 한 370세대 정도 되는 거로 기억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20만원 돈이네요, 그 아파트만 한 달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절약되는 돈이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이면 2,500.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차 한 대씩 나오네, 그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단순 계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이미 LED는 지났어요. 태양광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동대문구가 좀 많이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사나 구의회 청사에도 달아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내년에 한 번 추진하는 걸…….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옥상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되었든 하는 걸 협의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원구청 청사 보셨어요? 가 보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다녀오고 올해 잘 됐다고 하는 강동구청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 추경에는 추가로 태양광을 달고자 하는 세대에 지원금은 편성 안 하셨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6,000만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맞아요, 부탁을 하셨지.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안해서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하고 협의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몸이 좀 아픈 관계로 지금 목소리도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자료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주차장 덮개식으로 남향이나 서향으로 많이 하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또 남향만 해 주던 걸 지금 서향도 해 준다고 그래요, 아파트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서남향까지…….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서남향까지, 그렇다면 많은 세대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 환경오염의 주된 목적이 있는 거를 태양광이나 LED에서 많이 커버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저희도 아무래도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하면, 화석연료 떼는 그 부분이 줄어드니까 말씀하신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세대 하나가 적게는 5,000원, 큰 평수는 1만원까지 혜택을 본대요. 저 같은 경우는 1만 3,000원까지도 혜택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폭염 속에 한 달간의 kW수가, 저는 태양광을 달아서 830kW를 썼어요. 그런데 태양광을 안 단 같은 평형은 1,000kW를 썼어요. 그러면 요금 차이가 저는 20만원 돈 나왔는데, 관리소에 가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직접. 그런데 1,000kW를 넘게 쓰고 태양광을 안 단 집은 누진세가 붙어서 50만원이 나왔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구간 500kW 넘어가면 이제 훨씬 더 가격이 비싸지는 구간이니까 효과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750인가 800kW에서 그게 누진세가 거의 3배로 붙더군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50만원 내는 집하고 거의 폭염을 같이 지낸 같은 평형의 세대가 20만원 돈으로 줄어든다 하면, 물론 세대에서도 이득을 보고, 에어컨 펑펑 쓰고, 혜택을 봤다 하지만 모르고 1,000kW를 넘게 쓴 그 세대는 억울하다, 그 얘기 맞겠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세대주 분께서 미리 그런 효과를 알았으면 다셨겠지만,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만나시는 분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두 개를 달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지금 한 개를 더 달아, 저는 50 대 50 할 때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만원이면 다니까 그거를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동대문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금만 줄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3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번 304쪽 보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민경옥위원

저희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라고 하면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배기가스가 생성되는데 그 배기가스 중에 H2O, 수증기가 물로 응축되면서 발생하는 잡열을 해소해서 가스비가 절감되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데요. 일단 효율이 일반 보일러보다는…….

민경옥위원

열효율 차이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반 가정집에 이 콘덴싱 보일러를 달면 한 13만원 정도, 잠깐만요.

민경옥위원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보일러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이걸 씀으로 해서 보일러 1기당 연간 따져서 한 13만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보일러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볼 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한 20만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실제로는…….

민경옥위원

그런데 대당 16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2016년도에도 40대를 해가지고 다 소진됐고, 2017년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는요? 금년에도 그냥…….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금년에도 거의 다 지금…….

민경옥위원

소진됐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민경옥위원

이렇게 좋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쪽이라서 시에서 구별로 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아직 이거에 좀 익숙하지가 못해요, 이 보일러 자체가. 다음은 14번 305쪽, 여기는 이 내용 만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상당한 민원이 되어있는 거지만, 복지장안충전소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지금 충전소가 36년이 됐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36년이 됐는데 점검방법, 점검내용 이렇게 보고, 점검결과 있잖아요, 조치내역이. 36년이 됐는데도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용이 없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장안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이 맡아서 운영하기 전까지는 거의 민원이 없던 곳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스충전소가 2000년대 이전에도 있었고 2000년 들어서도 몇 건 있었지만 폭발사고도 있어서 관련규정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좀…….

민경옥위원

그러면 LPG복지장안충전소로만 보면 안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점검을 했을 때 지적이나…….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설로만 보면…….

민경옥위원

그 자체로만 보면, 그 나머지 후에 이루어지는 민원들이고, 민원사항 및 조치내역에 가면 민원경로가 문자접수로 됐다는데 120번 콜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최초에 다산120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민경옥위원

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최초에 그쪽으로 민원접수가 됐던, 그러니까 현재 복지장안충전소의 민원사항이 시작이 된 게 이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민원이 많은 건 2017년도 6월 4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본격적으로 올라온 건…….

민경옥위원

본격적으로 온 건, 이전을 해달라 하는 거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뭐…….

민경옥위원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도 협의체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정도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294쪽 봐주세요.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294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예년에는 징수금이라든가 산출 포상금이라든가 지급 포상금 이런 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포상금 준 게 없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 지급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와 있죠? 이거를 왜 빼셨나?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양식자료에 포상금 관련 사항이 없어서 아마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것도 넣어주셔야지. 지금 미수납액에 징수금이 얼마 정도 돼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당해연도에는 한 8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한 34억 정도하면 연간 6억에서 7억 정도가 미수납이 발생되는…….

재혁

권재혁위원

그 정도 되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예년에는 한 5억 2,000 정도 되더라고. 여기에 대한 산출 포상금은 얼마 정도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산출 포상금은 미수납이라도 체납관리 해가지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금이 미수납에 대해서는 4억 6,000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2017년도 1년 동안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한테 포상금 지급한 거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5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 내에서.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 재작년 자료 아니에요, 1,530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017년도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2017년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1,530정도 했다. 이게 체납액이 1년차하고 2년차, 3년 이상 거기에 또 차등이 될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우리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포상금을 1,530만원 받아갔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LPG 복지장안충전소 그거 질의했는데 이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동했는데 지적사항도 없고 조치내용도 없는데, 이거 지금 여론은 어떻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원래 오늘의 감사일정이 여기까지이나 내일의 감사일정을 당겨서 오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내일 일정대로 합시다.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제대로 해서 해야지, 일정대로 해야지.

업무보고만? 그거는 가능하지. 질의는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영남위원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남궁역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주 업무는 주로 구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업무로써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경한수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9월 1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