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 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채택·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이영남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달리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분 이내에 자유발언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동대문 청량리역을 찾아 오시는 관광객 적극적으로 맞이 합시다.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제기동 청량리동 지역구인 이영남의원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통팔달의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여러 여행코스를 안내하는 홍보안내지와 앱을 제작하여 청량리역 여행센터에 비치하고 청량리역 마당, 작은도서관과 경동시장사거리 나은병원 앞에 관광쇼핑 안내소를 설치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홍보도 하였으면 합니다. 최근 코레일 수도권 동부본부와 김명철 청량리역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최대 유산인 KTX강릉선 활성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인사 김홍신 소설가, 백혜련 국회의원, 영화배우 조은별, 조계종 원행스님, 세명대 정승교 교수, 한왕기 평창군수, 서울전통시장상인회 이영규 부회장 등, 또 이강숙, 김정수, 이영남 본 의원 등이 청량리역 강릉간 KTX강릉선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청량리역에서 강릉역을 오가는 일반 좌석표가 1인 2만 6,000원을 넷이서 단체로 타면 5만원 반값 특별행사를 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예매는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입하거나 청량리역장과 상의하면 됩니다. 평창이나 강릉역에 하차하는 관광객들의 관광코스와 이동편의, 음식점소개, 쇼핑 등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책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와 코레일 청량리역장과 소통하면서 관광객들이 동대문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의 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사업이 안규백, 민병두 국회의원, 유덕열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철도위원들이 소통하면서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분들이 청량리역을 이용할 때 우리 지역 여행지를 홍보하여 보고, 쇼핑하고, 먹고, 즐기고, 관람하고, 마시고, 자고 할 수 있는 홍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과, 경제진흥과, 보건위생과, 도시발전추진단 등 우리 구 조직을 가동하여 12월까지 청량리∼강릉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기존의 관광객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코레일 청량리역 여행센터와 청량리역에 도착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적극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합시다. 요즈음 불황에도 불구하고 KTX강릉선 개통 후 청량리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2년이 흐르고 있는데 관광위원회 결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량리역 출발, 청량리종합시장, 경동시장, 서울약령시 상가, 서울한방진흥센터, 제기동 선농단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코스, 청량리역을 출발 답십리고미술상가, 장영당, 자동차상가, 장안동 거리춤축제 전통과 현대문화코스, 청량리역 출발 청량리북부시장먹거리, 영휘원, 숭인원, 세종대왕기념관, 흥릉숲, 정보화도서관, 청량사와 연화사, 서울홍릉바이오센터, 대학가 등 4차 산업 문화관광 코스,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와 재정이 확보되어 있으니 다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청량리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많은 전통시장 햇빛가리개 설치, 간판개선사업, 시장주변 도로개선사업, 도시가스 설치, 방범CCTV, 보안등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등으로 많은 관광기반 시설을 투자했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한옥 전통 건물이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관광문화 창달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영남의원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 때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재협상하여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장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281회 임시회 때 승인되었으나 보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재협의를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한 건으로써 변경된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기존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였으나 협의 후 2018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8일간으로 조정하였으며, 기간은 동일합니다. 감사일정 외에 감사대상, 감사장소,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된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총 30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민경옥의원과 손경선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민경옥의원과 손경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연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민 불편 해소 및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82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50억 700만원에서 37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77억 6,000만원에서 345억 9,600만원이 증가한 5,623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2억 4,700만원에서 25억 8,400만원이 증가한 198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18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81억 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6억 5,700만원, 세외수입 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36억 1,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34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 상환 109억원,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33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장학기금 전출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억원 등 총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구민불편사항 해소 등 현안사업 추진과 청년실업 해결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포장 7억 4,900만원, 대형폐기물 등 잔재물 위탁처리비 4억 2,200만원, 노후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 3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경동시장 청년몰 조성 2억 4,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 8,400만원 등 총 6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민복지증진 등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22억 3,700만원, 동대문문화회관 부지매입 10억원, 1동 1풋살장 조성 6억원, 보훈회관 신축 4억원 등 총 4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아동수당 외 50개 사업에 총 24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5,9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을 증액한 6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600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6억 8,800만원에서 24억 6,800만원을 증액한 19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2017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2,800만원, 예비비 46억 2,800만원을 63억 6,800만원으로 1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 건전성 강화, 현안사업 추진 등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정수의원입니다. 2018년 8월 28일 제28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민경옥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손세영의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남길의원, 손경선의원, 전범일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권재혁의원, 민경옥의원, 이순영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 김남길의원, 부위원장으로 민경옥의원과 전범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16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