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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90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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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3분 감사개시

이맹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문 건립공사 토목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비가 총 8억 9,172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도급공사비가 7억 9,775만 7,000원과 관급자재가 9,397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도급공사비 7억 9,775만 7,000원중에서 지난번에 김학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징조형물에 순수하게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3억 9,899만 8,000원입니다. 그 이외에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토공과 포장, 우수?오수관로교체, 또 기존에 있던 구조물을 철거하는 문제, 매표소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 쌓기 위해서 옹벽을 하고 부대공사를 하는데 도합 7억 9,775만 7,000원이 도급공사비로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순수 상징조형물이 5개인데 거기에 보면 3억 9,800인데 6,000만원이 넘어 들어갔네요?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1개당....

김학구위원

예.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개소당 따지면 약 7,000만원, 8,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학구위원

7,000만원이 넘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처음에는 6,00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3억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7,000만원이 넘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7,400만원, 400~500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토목공사에 대해서 조형상징물이 포함된 것,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그곳으로 전부 들어가야 되느냐? 과목별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상징조형물 5개에 대해서 투입된 금액을 제가 확실히 알았고 그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 합계금액이 8억 9,172만 7,000원인데 도급공사비하고 밑에 상징조형물하고 계산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지금 도급공사비 7억 9,700만원, 그것과 관급자재비 9,390만 7,000원 이것을 합한 것이 8억 9,172만 7,000원입니다.

이맹호위원장

경천문 따로 있고 조형물 따로 있고, 토목 공사 따로 있고 따로 따로 했습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발주할 때 토목공사....

이맹호위원장

공사에 대한 총 합계금액을 같이 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자료를 이래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자료를 이렇게 주셔 가지고는 보고서 자료이지 감사자료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같으면 터파기, 절토, 되메우기 이런 내역이 붙어 주셔야 되지, 옹벽같은 것 43m라고 했는데 뭐 높이가 얼마 43m인지, 폭이 얼마 43m인지, 이런 것 내용도 하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성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여기 아마 자료가 적어도 대여섯장은 붙어야 되지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것도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합계금액이라든지, 도급공사비하고 상징조형물하고 관급자재비하고 총 합계를 해서 합계금액을 내 주든지 이래야지 지금 이렇게 성의가 없으셔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처음에 공사금액 보다 공사금액이 늘었습니까? 입찰잔액이 좀 남았습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이것이 공사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설계변경을 통해서 일부 공사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증액되었죠?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그런데 증액된 부분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시더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그 당시에 금액이 10억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신경 좀....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지금 10억 공사비는 오늘 보고드리는 토목공사비가 8억 9,172만 7,000원이고 지난번에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공사비가 3,368만 7,000원, 기타 설계감리비가 7,458만 6,000원 해서 도합 10억으로 공사비를 산정을 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예산이 올라올때는요. 조형물 포함해 가지고 토목공사 조형물 포함해서 그 당시 10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액하고 지금하고 조금 상이하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관표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측정표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질검사 기준은 하수도시설 운영과 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에 의거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제시한 내용에 근거했습니다. 대상항목은 6개 항목으로 BOD, COD, SS, TN, TP, 대장균 등입니다. 수질검사는 자체검사는 매일 1회 이상하고 지방환경청에 매분기 1회 이상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구 위원님께서 하수도요금 요율표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뒷장의 수도요금 요율표를 첨부했습니다. 첨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남취수장 수리 및 취수내역 제출요구건에 대해서 임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남정수장 수리내역입니다. 연도별 내역을 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5년간 총 29건에 9억 438만 2,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남취수장 연도별 취수량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취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수량에 대한 자료요청이 임성호 위원님께서 있었습니다. 제출자료는 도남 및 읍면 취수량 누수율 내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수량 분석입니다. 무수수량 증가내역은 2004년도 월평균 무수량이 2만 7,734톤이고 2004년 1월에서 4월까지 무수량 월 평균이 2만 7,435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월 평균 무수량이 8만 9,926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6만 2,491톤인데 증감내역은 계량기 불감수량이 784톤이 줄었고 수도사용 용수량이 6만 3,011톤입니다. 그리고 공공수량이 265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시의원님께서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후에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체검사를 저희들이 채수를 7월 5일 2시경에 자체검사를 하고 자체검사 내역은 검사중에 있으나 현재 대장균은 검출되었습니다. 7월 6일 보건환경연구원에 47개 항목 전 항목을 검사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위원장님께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자료요구제출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소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면서 가장 관심되는 부분이 누수량하고 무수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디스켓도 봤는데요. 소장님하고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수도사업을 관장하시면서 상당히 누수절감 대책을 위해서 특별 대책을 세워 가지고 긴급기동팀을 구성 운영하고 모동, 화동, 화서 이쪽에 누수탐사 실적을 많이 올리셨네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수량이 줄어든 것이고요. 무수량은 앞에 있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포함이 안되었다가 폐수량하고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됨으로 해서 무수량이 늘어난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사실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현장에 관련된 근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봤을 때 현재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써 주시고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누수량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감사자료에 권장사항을 제가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구위원

조금전에 임성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무수량이 물론 계량기 없다가 달아서 7백 몇톤이라고 그랬는데 전번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나거든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3.9%에서 13.5%인데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서나 이런데는 건물내에 쓰고 있는 상수도는 요금을 내는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 화재용....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재용하고 가뭄시에 소방용 긴급급수하는 수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아! 순수 그것입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내용상에 관계기관 건물에서 무상으로 쓰는 것은....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예전에 5~6년전에는 소방서에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량기를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수가 이렇게 많길래 이것은 공공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거든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순수 같으면 사실 계량기를 달았다고 하지만 무수량이 수질도 올라갔습니다만 같은데 2,700톤이 불었는데 이것이 매년 쓰는 양에 비해서 이것이 불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김학구위원

박소장님이 말씀하신 계량기 관계라든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무수관계 누수율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데 낭비적인 것은 수도요금이 비싸다고들 하는 이야기인데 원가를 보면 또 올려야 되니까 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좀 조정을 해서 해 놓고 그래도 손익경영상 문제가 있다. 이럴 적에는 올려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것부터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0일부터 금일까지 7일동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쁜 시기에 감사준비와 수감에 애써온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수준높은 지적이 많아 그 어느때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개시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관계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시정을 하시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중복 지속되는 사례가 있는데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미흡한 감사자료제출과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한 부실한 답변에 대하여서는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매년 실시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소홀히 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상주시 발전을 앞당기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해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사고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실텐데 불구하시고 시종일관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감사강평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회되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7월 11일 월요일까지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