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한다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에 목이 편성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목이 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따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목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 푸드트럭 1억을 국비를 받아오실 때 주 목적이 뭐였죠, 예산 용도? 그러니까 예산 용도가 1억을 받아오셨으면, 예를 들면 여기 푸드트럭 존이라든가 하는 데에 지금 예산을 쓰셨어요.

그런데 원래 알고 있기로는 차량,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개조비라든가……. 1톤 트럭 구입하는 걸로 쓰는 건 아니고, 차량 개조비라든가 교육비 명목으로 이걸 받아오신 게 아닌가 싶어서……. 사업 진행하는 부서가 경제진흥과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 이게 창업을 위한 일종의 청년중심 창업 아이템아닌가요?

프로그램 아닌가요, 저소득 청년? 통상적으로 요즘 매스컴에도 보면 청년창업푸드트럭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거 같아요. 우리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1억 예산을 2016년도에 받아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예산으로 쓰다 보면, 과연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1억을 개조비라든가, 지금 질의하는데 들으니까 공모하는 사람도 없다, 이러다보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원천적인 문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지금 벌써 썼어요. 그러면 교육비도 지금 나가고 있나요? 공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육비 나가는 건 없죠?

지금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랑천에 하기 위한, 그렇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개조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쓰실지 걱정이 심히 됩니다, 이거. 지금 경제진흥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답이 제대로 안 나오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중단부분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포상금, 이 포상금은 원래 직원들 대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거죠, 1,200만원 예산편성 돼 있는 거? 170쪽 중단부에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사례 그 밑에 포상금 내역. 200인가요? 1,200 아니에요?

기타보상금 말고 1,200. 이게 4가지 직원 제안제도라든가, 동대문 브랜드 사업 경제 같은 적절한, 해당되는 사업에 우수직원이나 부서에 포상금 돼 있는 건데, 지금 1,200 잡혀있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4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그리고 아까 우리 손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포괄예산관리 부분 171쪽.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하셨어요. 원래 기정예산이 1억 2,000 잡혀 있었죠?

급량비가 7,000이었는데 그게 8,000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상향조정 하면서 추경까지 예산을 잡으셨는데 집행잔액이 원래 예산은 쓰셨지만 1억 5,000이나 남았거든요? 이 사유는 뭐죠?

그 부분이 1억 5,000이나 있는 거예요? 원래 기정예산 보다도 더 많네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이 자료만 보면 저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다 하시기는 그렇겠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구가, 사례가 몇 개나 됩니까? 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게 시작을 언제 한 거죠, 우리 구 같은 경우?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176쪽 세부사업에 보면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중·하단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이거 이유가 있을 거예요. 2017년에 처음 예산편성됐던 부분이죠?

이게 과오납 처리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로 보면 되는 건가요? 거의 다 집행을 안 하시고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 매각 대금 환불금에 대한 시스템 문제라든가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푸드트럭 관련, 과장님은 사실 작년 12월에 이 업무를 인수받으셨다 그랬죠, 그죠? 1억 국비 받아서, 그러면 국장님, 이 1,885만 6,000원이란 거 푸드트럭 존을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러면 부지 선정에 대해 사전에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적법성이라든가 적절성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건 없으세요? 국장님 죄송한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1억 국비 받은 것 중에서 이 1,800에 대한 예산집행한 과는 기획예산과 아니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더니 적정하지 않다고, 중랑천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어떻게 푸드트럭 존 공사부터 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나요? 정 안되면 불용처리하면 되죠.

뭐 1,800이란 돈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왜 낭비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지금 사업의 지속성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러면 푸드트럭 존 공사도 하지 마셨어야죠.

노력을 자문이나 이런 걸 하셔야지 덜렁 이렇게 공사를 해놓으시면서 예산을 쓴다는 거는, 아니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180이든, 1,800이든, 180원이든 이거는 사업의 지속성이, 앞으로 희망적이지 않은데 그런 걸 어떻게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시고 공사부터 해놓으셨는지 평소에 과장님, 국장님 같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8,1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으면 참 저희도 좋았겠어요. 지금 과장님 입장도, 국장님 입장도 그러시겠지만 뭔가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느낌이 드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걸 다 질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2쪽 상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세부사업에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해마다 저희가 할 때마다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이 민간위탁금 부분은 유기동물보호 관리하고 TNR, 그렇죠? 길고양이 중성화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유기동물보호소는 지금 양주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2017년 건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이게 인계가 된 거죠? 우리 관내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27개 맞나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27개 맞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마리나 이게 보호소…….

그 과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업인데, 이게 얼마 전에 부산인가에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돼지용 항생제를 써갖고 약효가 며칠 밖에 안간다, 싸구려를 써서, 이렇다는 것을 메스컴에서 봤거든요. 우리 구 중성화 사업할 때는 고양이용 항생제를 쓰는 거는 정확한가요?

임현숙위원입니다. 295쪽 하단에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조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내역이 조금 나와있기는 하는데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는데, 또 역시 작년 예산 종료 기준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고이월 내역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출지하수 공사비는 얼마로 쓰신 거고, 박물관 유물 구입은 어느 예산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정릉천으로 유출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릉천이 원래 저희가 치수 부분이 물량이 작아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해결은 잘 된 것 같은데 전체 용량 커버는 안 됐더라도 양이 많은가요?

현수막 붙은 것을 봤거든요, 치수과에서 붙인 것을? 그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출 지하수? 용량이 얼마나 되고 공사비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유출수 통로가 있을까요? 통로라고 표현하면 되나? 정릉천으로 가게하는 길, 그걸 어느 쪽으로 빼신 거예요?

방아다리하고 한방진흥센터는 꽤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약령시 부분은 지하로 해서 방아다리까지 가는 건가요? 자세한 자료가 없으시면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처음에 건축 설계를 할 때 여기 밑에 지하수가 있는 것을 저희가 건축 설계 상 알 수가 없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유물에 관한 것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주로 약재 종류인가요?

물품하고 약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기존에 박물관에 있던 물품하고 약재를 운반한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혹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 나열하지는 않지만 대강의 어느 종류를 보완해야 될 부분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선농단 할 때도 저희가 건물은 잘 지어놓은 것에 비해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좀 그런 얘기를 안 듣게 고증을 많이 받아서 한방진흥센터의 성격에 맞는 그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잘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장시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의미로 이 박물관을 구경하고 배움의 터를 많이 가질텐데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아이템 말고 개괄적인 게 정해지면 그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단에 캠퍼스타운 조성, 이게 2017년 5월부터 아마 구체화돼서 사업이 시작된 부분 맞나요?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관내 공약사항 아닌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의 취지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하다보니까 복지위원회 거 아닌가, 우리 거 맞아요?

지금 1차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변화라든가 학교 주변에, 회기동 상권 점포에 대한 1차 투자분이 들어간 거죠? 그럼 전액이 들어갔다는 게 그 설명으로 말씀이 되네요, 그죠? 민간경상하고 민간이전.

지금 그 사업이 분류가 되는, 예산이 분류가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갔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과장님, 일단 그러면 1억 2,800하고 5,770만원 예산 소요된 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2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물론 제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목요연,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이세요. 302쪽 상단에 보건소 운영 관리 세부사업에서 차례차례 여쭐게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잔액은 129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공공운영비 부분이 어떠어떠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지 좀 설명바랍니다.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느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죠? 공공운영비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제세공과금만 말씀하셔서, 공공운영비 안에 차량유지비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2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쓰는, 하여튼 12대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안에 차량 유류대라든가 보험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까 출동할 때 하신다는 위생감시원? 위생과에서 하신다는 그거? 그거는 일반 승용차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이거는 건강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1층에, 건강계단 우리 지난번에……. 건강계단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되거나 이용이 좀 많나요?

이게 어떤 공개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만 가능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사실 범위도 작지만, 예전에 소장님 기억하시겠지만 한화에서 청량리역 올라가는 길에 마사회에서 예산 잡아줘 가지고 거기도 센서 달려있어서, 그게 끝났죠, 그 기간이? 기부금 그때 얼마 였었죠? 1억인가 줘서 그거를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보건소 내부에 그런 거는 없죠?

이용하는 사람한테 어떤 물품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하셔가지고 얼마나 나갔는지? 1개당 구입비도, 지금 없으세요?

아, 화장지, 휴지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쓰던 물품 중에서 남는 거를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여쭐게요. 307쪽 하단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특별히 비만예방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3,200 잡혀있고 집행잔액이 200정도 됩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취약계층 어린이 비만예방 사업하고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비만사업 안에, 보내주신 서브 자료에 보면 취약계층 어린이 비만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별도로 예산이 목이 잡혀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307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취약계층 어린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돼 있나요, 비만예방교실, 취약계층 어린이만을 위한? 서울시 참여예산 나오기 전에 분명히 이거 잡혀, 같이 잡았을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취약계층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한 사업 안에 예산이 잡혀있을 텐데 3,200 중에 얼마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목은 그렇게 해서 따로 잡혔지만 프로그램 성격은 같다, 그죠?

그럼 예산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저랑 위원장님이랑 얘기했던 보건소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 부분, 아까 차량 유지비라든가 유류대 그런 거 결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여쭐게요. 먼저 314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사실 이게 뭐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480인데 전액 쓰셨고, 이게 지급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 대상 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대상자가 생기면 아까 인터넷으로 접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접수는 동대문구에다 동대문 구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홈페이지 자체,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그룹 인원을 배정…….

구에서 인원 배정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접수를 한다? 만약에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인원이 뭐 서너 명 밖에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왕 발생했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 폭을 주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하나요? 이것도 역시 사회보장정보원인가요, 위탁 주는 곳이?

제가 볼때는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게 대폭 늘었어요, 예산이. 물론 그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1인당 한도 기준 최대 얼마까지 어떻게 주나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그러면 물론 개인 차는 있겠지만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그 아기가 사용하기에? 그래요? 바우처니까 가능하겠네요, 자기 스스로 조정하는게?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2017년 기준? 이거는 신청을 수급자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기준이? 이 부분도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316쪽 한참동안 매스컴에서 화두가 됐었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의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당 지원액이라든가 대상인원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잡을 때도 거기에 기준해서 잡으면 되겠네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결산이랑 관계없는 거 하나 궁금한 거 여쭤 봐도 되나요? 과장님 지금 지역치매센터 새로 하나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시죠? 제가 현황을 지난번에 잠깐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장소라든가 현황,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