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우리 김남길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인데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푸드트럭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랑천에다가 푸드트럭을,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푸드트럭을, 지금 중랑천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그걸 치우고 지금 푸드트럭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포장마차를 몇 군데가 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을 푸드트럭으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별도로 놔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분을 공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동대문에 몇 년 이상 살고 있다라든지 어떤 동대문과 연관된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푸드트럭을 우리 동대문 중랑천에다 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푸드트럭 존 공사에 1,885만 6,000원을 썼고 집행잔액이 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여건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오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건 경제진흥과장님이 있어도 답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이현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하다 만 건데요. 푸드트럭 부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푸드트럭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니, 푸드트럭을 지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지방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몰려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랑장미축제 때도 푸드트럭이 한 30대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돈 내고 와서 장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푸드트럭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가 됐든 무허가가 아니든 그 사람들은 푸드트럭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동대문에서는 지금 푸드트럭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푸드트럭을 갖고 무허가 됐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랑천에다가 7, 8개인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 처음에.

노점이 있는데 그 노점을 자꾸 치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동대문에 사시는 분들이 한두 명밖에 안 계세요. 실제로는 동대문에 살지 않으면서 동대문에 와서 노점을 하고 계시잖아요, 포장마차를.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걸 좀 지우고 푸드트럭으로 교체한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때 서로 상의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푸드트럭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생계도 있잖아요. 그중에 동대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해서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기왕에 푸드트럭 하려면 그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나왔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푸드트럭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가 7대 때 상임위에서 다뤘던 건데 벌써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혀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제 와서 지금 결산하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렇더라고. 보고도 안 되고, 이럴 때나 알게 되고.

이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180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봉제산업 육성보호 간판제작 사업이 사업비 연말교부로 연내 집행 불가라고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나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걸 원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얘긴데, 이 얘기가. 설명 좀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영세하지만 그래도 간판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아, 여기는 봉제업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물건을 의뢰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여튼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제조사업장 2층에 언제, 거기다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무용가구 조달도 했고 다 하셨네. 구청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가서 하면 하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억지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내 보내는 게 작년 12월까지 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보니까 지금 7월에 준공해서 입주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하고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 좀 해 주십오' 아직까지 아무 얘기 없어요.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마지막까지 나갔던 분들이 다시 또 입주하기를 원하는 것도 설득해서 입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랬으면 이런 것을 미리 와서 좀 보고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분들이 다시 우리 일자리창출과라든지 몇 개 우리 과가 있죠, 입주하기로 한?

와서 얘기를 다시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이, 보니까 지금 7월 달에 입주한다고 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위원들을 무시했으면 지금까지도 보고도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사과를 했어요.

사과는 하긴 했는데, 그다음에 그 후속조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 저한테, 우리 행정기획위원들한테 한 번쯤 이런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 “저는 설명받기 싫습니다” 했어요. 왜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진흥과라든지 과장,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인정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저는 인정 못합니다.”라고. 그러면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이렇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 한 마디 한 적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가 만약에 입주를 하는 데도 거기는 공동제조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입주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위원들끼리도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와서 상의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292쪽 공유서울 역량 강화에 보시면 지금 참고 자료가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지붕세대공감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지금 14가구 21명 매칭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구 대여소 설치라든가 이런 거 지금 보면 700여 건 대여했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람책 프로그램 운영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만 사시는 집에 대학생들이 싸게 임대를 해서 들어가서 그냥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지금 한 건데 지금 1학기 때는 14가구가 했는데 2학기 때는 8가구, 그러니까 6가구는 다시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계약이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상당히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야 될 사업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농2동에서 이걸 하고 있어서 알아요. 저는 아는데 이것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공구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서 6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700여 건을 대여했다는데 공구라는 것은 공구 전체를, 어떤 공구든지 다 대여해주는 건가요,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 그래요, 여기까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293쪽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데 휘경 지하보도하고 회기 치안센터 두 군데를 지금 했죠, 해 놨죠?

지금 휘경 지하보도는 아직도 공사를, 얼마 전에 보니까 하고 있던데 끝났나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거기는 우리가 한 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하기 전에 한 번 가봤는데 지금은 다 완공이 돼서 하고 있다고 하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를 마무리 한 것 같고요.

그러면 회기 치안센터는? 하여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300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우리 과장님이 언제 도시발전과장으로 오셨죠?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2017년도 2월 달에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 의뢰해서 2018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검토 결과 불채택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투자 사업이 불채택 결정될 거라고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제안서 검토 할 때부터, 그 제안서가 처음에 올 때부터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1억 1,100만원 예산액이, 지금 정비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죠? 정비는 뭘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도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밑에 내려다보면 한심할 겁니다, 그것을 보면.

그다음에 평가용역이 1억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1억 1,172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낭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집행액은 뭐 8,000만원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이 돈이 시간만 흘러가고,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구에서도 이걸 놔두고 싶었겠어요? 같이 노력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민간투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혹시 또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는 철저하게 해서 받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또 다시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2월 달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 이게 제안서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참 숙원사업인데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일을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진짜로 잘 판단하시고, 제대로 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어떤 뭐를 지을 때 잘해서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이런 시행착오를 또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도시텃밭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시텃밭 하려고 돈을 가져왔었어요, 3억을. 그런데 거부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흉물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도시텃밭이 됐든 꽃밭이 됐든 그런 것을 했었으면 주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볼거리라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좀 제대로, 지금은 개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혀. 그냥 담장 쳐놓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오래갈 줄 알았으면, 그런 것이 아쉬워요, 왜 돈을 돌려보냈는지. 3억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전범일위원 말씀하셨던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응모했다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밀린다는 얘기는 무슨 보수가 적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 환경이 나쁘다든지, 그런 건가요? 그건 좀 현실화시켜서 그런 것은, 우수한 인력이 기간제로 들어와서 근무를 제대로 해야, 건강이잖아요, 건강. 우리 동대문 구민의 건강을, 그리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우리 동대문 보건소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알고 계시죠? 쾌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벌써 몇 년째 지적을 하는 건데, 한 2~3년 동안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재원 우리가 마련해 드리면 되잖아요.

요즘은 우리 동대문 재정 환경이 조금은 더 나아졌으리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민들이 와서, 아픈 사람들이 와서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몇 번씩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 그다음에 310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금연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클리닉을 운영하고 이동금연 클리닉도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돼서 담배 끊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연자가? 저도 담배를 워낙 많이 피웠거든요. 그런데 끊었어요.

의지 문제인데 6개월 끊었으면 담배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십 몇 프로……. 지금 삼육병원에서도 금연클리닉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금연클리닉을 마친 사람들은 담배를 거의 끊는다고 그러던데, 우리 구는 이십구 점 몇 프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연클리닉을 다른 데하고 비교도 좀 해서 이십 구 점 몇 프로보다는 50%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부과가 1,136건인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흡연을 하는 것을 적발을 해서 단속하는…….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보니까 지금 약 1억이라는 돈이에요, 거의, 9,600만원. 신분증 제시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것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 싸움도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담배를 한 20년 피워 봤는데 그건 백해무익입니다. 담배는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다도 더 한 50%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