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이맹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살림살이인 예산에 있어서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대한 민생현안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의와 결과의 효과에 역점을 두시고 항상 의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면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종준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하여 열린행정 공개행정 구현에 노력하시면서 답변차 출석하여 주신 김대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열성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한창 바쁘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끝없는 노력과 열정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성과가 꼭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예산편성과정과 성과분석 중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 이 중에서 행해지는 용역비(학술용역비, 사업용역비, 연구개발비)와 감리비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성과물 활용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의 민간이전 경비가 215억원, 민간자본 이전이 180억으로 총 395억원으로 세출예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경비는 무상급부를 원칙으로 즉, 재료비 등이 소모성 예산이므로 특혜의 소지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과목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바 시민들의 자생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대부분 소액의 예산이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시민의 혈세이며 이 지방의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이라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특혜성 시비와 사업공개성에 결함이 많은 항목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법인이나 협력업체, 공동체에서는 BIS(자기자본비율)로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혹여 자기자본형성이라고 해도 본질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은바 사업시행 전 먼저 사업성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였는지?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계획서는 제대로 검토를 하였는지? 이행과정은 잘 지도를 하였는지? 결과에 대한 성과물은 확인해 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부담 등 자부담을 명기하고서도 사업시행과정에서 조달청 품셈표 보다 비싸게 계상하거나 일반 인건비 등 사업비를 부풀려서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증을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특히나 유사한 항목으로 한곳에 이중, 삼중, 집중편성해서 특혜성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전년도 320억 보다 23% 증가한 395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민간이 집행을 하고 행정기관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집행한 결과만 챙기는 것으로 이는 책임면피용이요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예산에 대하여 혹시라도 성과를 분석, 검토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요? 있으시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위의 항목 예산은 최소한 국·도·시비,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1억 이상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이행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다음은 용역비와 감리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나 학술연구 등 사업의 전문성 구현과 인력부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바 외부기관에 의뢰 할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의한 협조요청 때문인지 아니면 현역의 전문성 부족인지? 또한 인력의 부족인지? 왜 용역을 의뢰하며 이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요? 실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 될 경우 용역을 핑계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편의의 면피용이요 예산과 시간낭비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상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결과가 지방자치행정과 지역민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발전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는 없는지 사후관리를 하여 보셨는지요? 혹시라도 사장되는 경우 결과물 대비 예산 미확보라는 것이 있다면 예산확보방법 등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등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연간 용역비(일반용역비, 설계용역비,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감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적 있는지? 있으시다면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학술용역의 경우 기존연구 기관의 연구결과나 자료의 취합정리에 불과한지 한번쯤 검증이 필요한데 전문가로 하여금 검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줄여 나갈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상 항상 문제점이 많은 사업예산의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 및 용역비, 감리비의 성립 이행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맹호 의원님께서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과 결과 또 용역비와 감리비의 합리적인 집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방침과 기준에 따라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러한 민간이전 예산에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인 국가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농촌생산기반시설 등 시분권 교부세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민간이전 관련 예산규모를 보면 2004년도는 325억원, 2005년도에는 39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2%가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2,814억원의 14%에 해당합니다. 2005년도 민간이전 예산내역을 보면 의료 및 구호비 8억 7,100만원, 민간경상보조 32억 9,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9억 6,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5억 9,300만원, 민간위탁금 60억 5,400만원, 보험금 31억 4,500만원,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에 7억 2,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36억 4,8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78억 6,9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민간이전 총 예산 395억원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편성된 예산이 289억원으로 73%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395억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8억원, 도비가 42억원, 시비가 29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비 295억원 중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지시액이 87억원이고 나머지 208억원에 대해서도 재원은 시비이지만 사실상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분권 교부세 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한편 사업비 정산제도를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성과를 평가해서 앞으로 다음 연도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역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용역비는 2004년도에는 5개 사업이 2억 7,000만원, 2005년도에는 22개 사업에 1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용역비가 증가된 이유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2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용역비로 5억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산림과 소관 감유효성분 분석 용역 등 6건과 공동브랜드 구축용역 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은 가급적이면 전문적이고 학술적이며 정책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거나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용역을 시행하고 이미 신활력사업에 편성된 용역관련 사업이라도 사업시행 전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없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그 이외에 직접 집행이 저희들이 시행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연차로 대처해 나가겠음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상사지구 농업생산 기반종합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15억 3,8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05년도에는 중앙로 제2철길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2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의 편성근거는 경지정리사업의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도로교량 등 건설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대부분 관계법령에 의거 감리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이것이 행정자치부나 기타 상위부서에서 업무 명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받아서 이행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선정되는 과정에 우리 23개 읍면동에 사업취지를 충분히 홍보내지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람을 하셨는지,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성의 성과 여부를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봤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아니요. 통상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청에서 각 읍면으로 어떻게 회람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담당과 공무원들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다고 하는 그 정도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차 의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할 때 자료요구를 해도 사실은 지금까지 명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특히 행정을 전담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소상한 자료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릴 그런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간 부분들이 워낙 궁금하고 워낙 답답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은 혹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답변을 한번 소상하게 듣고자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뭐 부시장님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요. 보통 우리가 보면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보면 이 용역비를 세워 놨다가 불용액 처리하는 경우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생깁니다. 이는 어찌보면 면밀히 검토도 하지 않고 일시적인 생각으로 이것 해야 되겠다해서 용역을 의뢰했든지, 아니면 누구를 봐주기 위한 용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필요하지 않으니까 불용액 처리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로 다시 이월하고 하는 그런 예도 있고 또 사업 불이행하는 그런 용역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능한한 생기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원～2,000만원 정도 요구하면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통상 답변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서상에 보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보니까 물론 지금 2005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전통농업체험단지 조성해 가지고 9억이 되어 있는데 2억하고 7억하고 명시, 사고이월로 그냥 고의적으로 이월시켜 놓은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이런 돈은 가능한한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급한 데로 좀 쓰시고 다음 예산 확보를 해서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하고 안타깝습디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제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종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대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경상북도에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13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의 최대 과제인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모두의 간절한 바램인 공공기관의 유치에 따른 상주시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치대상 기관별 일반현황에 대하여 우리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 유치를 위한 주요활동 상황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및 전반적인 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며, 세 번째, 이전 대상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상주시의 특수방안과 시에서도 그간 정성을 들인 한국도로공사 유치에 대하여 해당기관 노·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시가 강구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 장기비전을 위해서는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더 나아가 시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특단의 각오로 임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유치대상 기관별 일반현황과 유치를 위한 주요 활동상황, 이전대상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상주시의 특수방안과 한국도로공사 유치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대상 기관별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에 확정된 이전대상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하여 도로교통군 3개 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비롯한 농업지원기능군 4개 기관,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한 6개 기관 등 총 13개 기관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경기도 성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가 주 업무로서 자본금 15조에 본사직원이 688명, 연간 매출액은 6조 1,000억이며 지방세는 연간 80억원에 이릅니다. 그 이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활동 상황으로는 지난해 2월부터 공공기관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만명의 서명부를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전달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유치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고 특히 우리시가 백상경제연구원의 학술용역을 통하여 공공기관 유치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들어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이 확정 발표되자 도내에서 제일 먼저 발빠르게 상주시장께서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상주유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에는 이상배 국회의원과 시장께서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이밖에도 재경교수 모임인 상교회를 방문하고 대구향우회 모임에 참석하는 등 유치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기획단 및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북부지역간 연대도 강화하여 네크워크를 증설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전대상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시의 특수방안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유치논리 구성에 주력하면서 우리시가 수도권과 신행정수도와 최단거리에 있다는 점과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고속도로 관리에 적합하다는 점,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신활력 청정지역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유류대 지원, 사원용 아파트 건립 공동참여, 이사비용 지원과 관내 재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그리고 전가족 거주세대를 위한 민원서비스 전담팀 구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간 정성을 들인 한국도로공사 유치에 대한 특수시책으로는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리적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노조를 위한 직원위주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시장 서한문 발송과 직원개인별 이름이 새겨진 휴대폰 고리 전달 등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상주를 선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혁신도시 건설에 있으므로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실수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국회의원, 출향인,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노조에 대한 이미지 향상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상주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상주에 유치가 된다면 어느 지역에 유치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혹시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내부적으로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예. 뒤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공기관 상주유치만이 상주가 살길이고 미래의 상주를 설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그간의 업무 노하우를 살려서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상주를 위한 큰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성호 의원입니다. 장맛비가 우리 상주지역에 별다른 피해 없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들판엔 곡식들이 우리 상주 농민들의 풍년농사를 바라는 기대감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상북도 유치가 확정되어 온 시민이 낙후되었던 상주의 새로운 발전을 갈구하는 한결같은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 7월입니다. 그동안 상주발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김종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김근수 시장님과 김대성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노력과 많은 성과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대성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주, 발전하는 상주건설을 위해 다각적이고 심혈을 기울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는 지구촌은 더 많은 정보와 지식과 미래 지향적이고 신속한 행동을 시시각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의 욕구도 다변화하면서 더욱 고도화 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민의 생활전반을 관장하는 상주시에서는 이러한 추세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언제나 시민의 편익과 시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과 중화지역을 시작으로 상주시 전역으로 번져가는 부동산시장의 동요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더 빠른 정보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예산낭비와 시민의 피해를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오늘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활성화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7,000만원과 중소기업청 국비 6억원 등 국비 11억 7,000만원, 그리고 시비 6억 5,000만원 등 18억 2,000만원을 들여 중앙시장에 비가림 아케이트시설 설치, 바닥과 간판정비, 소방시설 보강 및 기타부대시설을 정비코자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말부터 6월 27일까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이 앞으로도 변함 없이 그대로 있다면 중앙시장에 어느 정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상주 터미널부지에 초대형 마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그 설계서가 완성되어 나와 있으며, 터미널에 입주해 있던 상점들도 마트건물 건설계획에 따라 이미 전부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토의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시민들이 초대형마트의 불허가를 원하고 있으나 시의 입장은 현행 법령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으로 초대형마트의 입점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형마트 입주계획 전에 수립된 시의 재래시장에 대한 일부 시설 투자계획이 초대형마트 입점 후에도 과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쩌면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 확보된 예산 18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용역을 하였으나 그중 절반가량이 소방관계에 소요될 예정으로 내년에 다시 균특국비 20억원을 요청할 계획인바 결국 38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과연 중앙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으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시장 활성화계획은 불경기와 인구감소 및 관내 중소형 마트와 김천, 구미 등 인근지역의 대형마트로 쏠리는 소비현상으로 인한 시장상인들의 애로에 대해 확실하고도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선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무었인가를 투자한다는 인식을 환기시키는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래시장의 낙후 요인을 찾아내 해결하고 대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장점을 개발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주차장 문제와 복잡한 시장 거리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차를 타고 들어가서 구입한 물건을 카트에 싣고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비자의 편리성이 재래시장에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엔 도시인들이 물건을 사러 올 일이 없지만 재래시장은 만들기에 따라 도시민을 유혹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곶감과 비단, 상주특산물을 사러 와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대형 주차장과 백화점과 같은 시장 공간과 체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중앙시장은 상주시민들 조차도 주차의 불편함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적인 삶의 냄새가 나는 재래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정된 틀 안에서 물건만 사고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여가활동의 기능을 가진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재래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의 일부에 문화 공간을 만들어 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소형 관현악단이 정기적인 연주를 한다거나, 풍물패, 놀이패 등의 공연을 주선하고, 시 관내 음악, 무용학원의 거리발표회, 장날 가요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적이고 즐거움이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에는 팔도 먹거리장터, 특산물코너, 미술과 시화 등의 전시공간을 만들어 상주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상주 중앙시장 소문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함축해서 말하면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주차장확보에서부터 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문화공간 확보 및 백화점식 재래시장 형태로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실질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어차피 사그라져가는 재래시장에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38억원에 시에서 좀 더 투자하고, 상인들도 자구책으로 약간씩 투자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보여지지 않으며,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주를 살린다는 각오로 원시안적인 대형 프로젝트로서 다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상주시청 홈페이지 토론마당에 터미널에 입점이 예정된 대형마트와 관련하여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상주시장이 망하면 상주시장도 망합니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로서 부시장님께서 이 글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진정으로 상주의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이 현재의 계획만으로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하시고 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화지역 부동산 동향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상주는 시내에서도 어디선가 꿈틀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중화쪽으로 가다보면 내서만 들어서도 꿈틀대는 소리에 차가 흔들린다는 과장된 표현이 들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꿈틀대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상주에 행정수도가 들어온다든지 대형 국책사업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외지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면 소재지에 겨우 하나 있을까 말까한 부동산 업체가 서너개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밖에 하지 않는 농지를 10만원에 팔아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된 경우도 있고, 혹시나 더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만 더 준다면 있는 땅 다 팔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들리는 말은 충청권의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상주의 땅을 매입한다고 하기도 하고, 수도권의 지하경제가 갈 곳이 없어 땅값이 가장 싼 상주로 몰려든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하나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일부는 들뜨고 일부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예로 보았을 때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과 유언비어로 결국에는 상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도 기대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정부 보상금으로 시비가 잇따른다면 앞으로 공사하기도 정말 힘들어 지고 아예 손을 댈 수도 없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집행부 공무원도 있습니다. 만약 작금의 현상들이 순수한 투자라면 땅값 폭등이 즐거운 비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와 큰손들의 농간이라면 우려대로 상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명약관화한 것으로서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시민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는 등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이러한 동향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종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모두의 가슴마다 맺혀있는 크고 작은 시정발전을 위한 염원들을 한군데로 모아 도로공사유치라는 상주의 사활이 걸린 목표에 쏟아 붓고, 이슈가 되어있는 상주대학교 통합문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상주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하면서 서로 손잡고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는 상주를 건설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 중앙시장이 비가림 아케이트 설치, 바닥 및 간판정비 사업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국비확보나 혁신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비단 상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심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년도부터 총 사업비 38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억 2,000만원, 중소기업청 국비 10억원 도합 18억 2,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용역을 납품받은 상태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시장중 중앙시장은 1987년도에 개설된 시장으로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전문화된 대형마트와 경쟁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8억 2,000만원으로서 소방관련 사업비는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풍물거리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타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상인들의 의식도 함께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상주 중앙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호 의원님께서 중화지역 부동산 동향과 투기대책에 대하여도 물었습니다. 최근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 6개 지역의 부동산거래 현황을 보면 작년동기 월 평균 147필이 금년들어 194필로서 32%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가시화와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와 투기자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상주시 중화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화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년에는 4개소에서 현재는 8개소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부동산중개업에 근거를 두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액이 외지인에 의한 투기목적인지에 대한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필요시 우리시와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투기단속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투기가 과열되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일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투기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동요 관련해서는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님 답변의 요지는 현재대로 추진을 하고 상인의 의식을 제고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이 버스터미널에 초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계획된 부분입니다. 초대형마트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에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이 되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결국 현재대로 추진을 해서 초대형마트 입점 이후에 재래시장이 시민들 우려대로 망하고 만다면 38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낭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분이 지십니까?

이 38억 돈이 시설현대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케이트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한다면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일단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초대형마트가 입점하고난 이후에 상권을 다 빼앗겼을 때 재래시장이 지금도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위축의 속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2～3년안에는 아니겠지만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우리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들 다 자리 옮기고 바뀌고 난 뒤에 중앙시장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로 되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 38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는 그것이 결국은 예산낭비로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계획이 대형마트 입점 전에 수립된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사업이 착수한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과 상주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 같은 것을 좀 경제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진단을 해서 그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근접하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특별교부세가 우리 상주시로 온 것이 언제쯤 왔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2004년이면 작년도 아닙니까?

아! 작년....

특별교부세가 온 이후에 지금 이 사업이 계획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03년도부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부시장님이 답변자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내용 잘 모르시면 다음으로 하고요. 저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되었고 예산이 우리 단순한 시비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계획을 조정할 수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예측이 된다면 분명히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공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새로 시행을 해도 그 당시 공무원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주시 행정형태가 어느 공무원이 자기가 사업을 잘못함으로 해서 설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그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어떤 환수해야 될 처벌 그런 것이 간다면 절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좀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질문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에 관심있는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어 봤는데 우선에는 아무것도 대책이 없으니까 이것만 해 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고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앞으로 시장 추세로 봤을 때 이것은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시에서도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을 이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예산상의 무리함이 있더라도 다른 중앙부처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책으로 새로 한번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