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남궁유 의원 발언
궁유
남궁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p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과 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궁유
남궁유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
145p 수정산 등산로 정비공사 해서 8천만원을 감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감하신 건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 2000 계단을 하려고 사업비를 8천만원 세웠는데 도시공원화로 조성 면적이 20만평방 미터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려면 예산이 1억 2천만원 소요되고 기간이 춘하추동 4계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예산이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포기 상태로 감액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당초에는 이런 걸 모르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그걸 모르고 하다보니까…….
최관식위원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도시공원 조성 계획으로서 군수가 도지사한테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조성 계획에 등산로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산 공원 개발 계획으로 용역을 줘서 대충 계획서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전체 공원을 개발하는 데는 당연히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전체 등산로 포함한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산 종합계획으로서는 용역을 줘서 일부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 개발하는 데는 당연히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8천만원 공사를 하는데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법으로 된 것을 왜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느냐 말입니다. 법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알고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것은 주민들이나 잘못인식이 되어서 그런 거지 기존 등산로를 계단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기존 등산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별도로 저쪽으로 우회도로를 시켜서 명물로 해서 노인들이 불필요한 사람은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시고 돌계단은 2000년을 상징하는 그런 별도의 계단을 만들자는 뜻이지 등산로를 돌계단으로 만들자는 뜻이 아니었고 또 그러면 정비계획을 8천만원 짜리든 3천만원 짜리든 수정산에 무슨 공사를 하려면 환경영향 평가 아니면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준비는 되어 있어요?
정비계획은 1차적으로 용역을 몇 년 전에 주어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돌계단뿐만 아니라 지금 성채산에는 물을 먹던 것도 틀어막아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체육시설이라고 해놓은 것은 전부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런 걸 지금 손을 대려고 해도 환경영향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되었든 1억 2천이 들어가든 2억 2천이 들어가든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놓아야만 수정산을 조금이라도 손댈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느냐 이거야.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럼 지역개발과장님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추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와보니까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의견차이인데 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일 때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구역면적을 조성면적으로 본다고 하고 저희들은 실지 거기에 개발면적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타도에도 보니까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타도에도 저희들하고 비슷해요. 20만 저기인데 그중에서 한 7만정도 개발했는데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안 맞는 것이 법적인 해석인데 저희들은 그럼 녹지도 구역면적인데 구역면적하고 개발면적은 틀리다 우리는 개발면적을 갖다가 보고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구역면적 전체가 조성면적으로 본다 이런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 계단 하려면 당초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포함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2000 계단이나 등산로를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시설이든 수정산을 조금이라도 손을 대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서 손을 못 댄다고 하셨잖아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금 법상 그렇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준비는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억 2천이라면 등산로 정비를 할 수 있는 8천만원을 감하면 여기다 본예산에 4천만원만 보태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정산에 다만 음용수를 개발하더라도 할 수 있고 지금 평통등반대회를 항상 하던 그 주변에 체육시설도 전부 망가져 있고 의자도 전부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도 손을 대려면 영향평가가 없으면 못 댄다는 말씀아니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든 수정산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영향평가는 받아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기한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언젠가는.
최관식위원
아니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고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거기 등산하는 사람들이 거기 물이 수질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금 틀어 막아놓은 상태고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런 등산로가 어디 있어요? 그럼 빨리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지하수라도 뚫어서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지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매일 검토만 하다 어느 천 년에 하느냔 말이야.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요. 환경영향 평가를 받더라도 또 시설을 해야지요.
최관식위원
아니 글쎄 어떠한 시설을 하던 영향평가를 받아 놓아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환경영향 평가가 우선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음료 먹는 물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관정을 판다고 하더라도 물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나온다 안나온다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김우식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실 게 아니고 1억 2천을 확보해 가지고 환경평가를 받는다고만 얘기하면 되지.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최관식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수정산 등산로 정비고 모든 거를 개발할 의지가 없는 거네요?
부군수님 내가 얘기할께요. 당초에 수정산을 개인 사유림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매입할 때는 수정산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대때 수정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공원작업에 대해서 아무튼 라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 윤영해 과장이 우리 음성군에 근무를 안 하셨지만 업무는 항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봉원 과장 있을 때 수정산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라는 걸 그 직에서 수년간 근무하신 분이라면 8천만 원 예산 세울 때도 환경영향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서 집행하라고 했더니 지금 와서 못합니다. 하면 그러면 우선 조금이라도 손을 대려면 영향 평가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거예요?
부군수님, 수정산 등산로 정비에 계단 만드는 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은 시급한 것이 물하고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 다 부서져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해서.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해주자 그것을 하려면 영향평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수정산에 요만큼 손을 대더라도 영향평가를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사업비 확보는 추후 문제고 영향평가는 무조건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제가 환경부에 문의해서 체육시설하고 음용수 관계인데.
최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적에 차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거나 환경부에 질의답변한 게 있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알아봤지요. 담당하는 업체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질의 같은 것도 법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질의할 대상이 안 된다 하려면 도지사한테 질의하고 거기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최관식위원
이 예산도 본 예산에 승인해준 거 아니에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먼저 추경예산할 때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뭐한 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환경영향 평가하려면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경제환경분야를 조사해야 되는데 춘하추동 4계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이 소요되고 또 1억 2,000만원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을 못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사후관리 조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니까 수정산 조성계획이 되어있는데 19개 시설하려면 언젠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요. 도지사한테 도시공원 조성계획 절차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천봉위원
최 위원님 잠시만요. 지역개발과장님 의도를 잘 아시라고요.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군수님이 2000년을 맞이하여 2000계단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군민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정상헌 군수님의 행사로 목적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틀림없이 받아야 되지만 무슨 공사라든가 체육시설을 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애초부터 세울 때 정상헌 군수님이 2000년도 맞이해서 돌계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품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하고자 한다면 8천만 원이 삭감됐으면 당초예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확보가 힘들더라도 확보해서 수정산 등산로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추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회피성 말씀만 하고 뭐하는 겁니까?
궁유
남궁유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지금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묶여 있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수정산 근린공원으로 고시됐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그것을 개발을 어차피 음성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궁유
남궁유위원장
언젠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이 서있을 때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공원화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건데 자꾸 미루고 나가서, 그리고 음용수 시설하는 데도 그것마저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음용수 시설하고 체육시설 관계는 환경부에 문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등산해서 목이 마른데 당장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음용수시설 그것도 환경영향 평가 조사를 안했다는 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수질검사 했는데 불합격 판정이 되어서 폐쇄됐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폐쇄가 되었으면 지역주민들이 음용도 못할 정도가 되었으면 그것을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연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의 생각은 안하고 이 제와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은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다수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어느 때인가가 아니고 바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만들어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99년도 해맞이 행사 때 군수님이 올라갔다 내려오시다가 약수터 위에 2000 계단 만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해맞이 갔다 오는 사람들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최관식 위원님하고 서장님하고 같이 만든 자리에서 서장님도 거기 2000 계단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 윤 과장님 답변은 환경영향 평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약수터는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것은 환경영향 평가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 물이 오염되어서 개보수하는데도 환경부에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음용수 개·보수 관계하고 체육시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아야 되고.
이준구위원
기존에 있던 거니까 노력의 대가지요.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2000 돌계단 만든다는 것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삭감이 되면 삭감사유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어차피 사업은 안 돼요. 그러면 다음 본 예산에 세워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이 자리만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을 주시고 144p 기타업무 추진비 소요부족액이 얼마 남았다고 1,342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산 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최관식위원
부군수님 말이지요. 이게 집행부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이예요? 군수가 2000 계단 만들 테니까 8천만 원 예산 세워서 올려라 하면 실과장님이 검토도 안 해보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유를 다는 원인은 뭡니까?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겨요. 군수가 지시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검토나 연구도 안 해보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서에 올리고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붙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여기우리 8명의 위원은 그 지역 지역마다의 사정을 아마 군수님보다도 더 소상히 잘 안다고 나는 아는데 이 수정산 등산로 2000 계단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산서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인 지역개발과장은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고만 얘기하지,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안하지 않습니까? 과연 군수가 물어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님. 내 말 뜻은 환경영향 평가를 기 받아야 된다고 하면 군수가 8천만 원을 세워서 2000계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 주무과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말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안나오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가 부군수님 말씀을 못달아 듣는 게 아닌데 우리 군정에 이게 지금 수정산 등산로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한 번 지적을 할께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용산리 삼림욕장 문제도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엊그제 이월사업 답변할 때에 실내체육관 옆에 테니스장 만들 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장실은 당연히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요. 물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전부 누락시켜 놓고 지금 다시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 주무담당자를 징계를 먹이든지 어떠한 체벌을 가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군비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되는데도 어떠한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사과나 집행부의 수장이 의회에 대해서 무슨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예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전에 이런 일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빈발하게 발생이 되는냐 얘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집행부에서 한 것을 지적을 하려면 A4용지로 3,4페이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결과는 감사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글쎄 지역개발과장님 군수가 지시하는 건 어떠한 검토나 저기도 없이 맹목적으로 예산서에 올려놓고 내가 지적하는건 그거예요. 의원이 잘못되어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우선 받아 놓아야 개발이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자꾸 이리저리 변명만 둘러대는 걸 일삼는 게 과연 정당한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냐 이겁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결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개보수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암반관정 개발은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제일 급한 것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환경부에 절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봉위원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143p 보시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부족액 해가지고 440만원 올라 왔는데 뒤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지금 계가 신설되어서 그렇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런데 건축계가 종합민원실로 내려갔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건축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직 내려가지 않았구요. 현시점에서 당초에는 읍면에서 예산서 있던 게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넣고 이런 겁니다. 내용이 건축계는 변동 사항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종합민원실로 내려가면 그만치 감액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 안내려 갔기 때문에 포함되는 상태입니다.
김천봉위원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우식위원
144p 극동대학교 진입로, 무극2리 소방도로 과목정정한 이유가 뭐에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459만원을 증액시켰구요. 무극2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예산대체 되어 가지고 뒤에 보면 145p 보면 무극2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해서 1,950만 4천원 감액했고 여기선 증액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그래서 극동대학교 진입로 공사 과목정정 부족액이 459만원 이라는 얘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보상금이 부족해서…….
김우식위원
보상금이 부족하다. 알았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229p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p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궁유
남궁유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
238p 배수지 경비위탁 사용료 캡스해서 297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에도 캡스에다 위탁해서 하셨나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안했지요.
최관식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최관식위원
이것은 캡스하고 몇군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신 건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캡스라고 명시 해 놨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견적을 받은 것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두 군데 받아놨습니다.
최관식위원
받은 견적서 내역좀 의회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238p 감곡정수장 수해복구 사업이 있는데 수해복구는 수해가 나면 긴급복구비로 해서 국가에서 돈 안줍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2p가 그대로 온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데 전입금이라 여기다 표기를 안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궁유
남궁유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준구위원
155p 보건소 신축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는데 그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지금 보건소 있지요. 그거를 매입할 대상자가 있다고 보고 들었는데 어제 재무과에서 어저께 재무과장 보고로는 보건소 매각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간담회 석상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매입할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신축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감한 걸 설명해 주시고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줘 보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한의원 쪽에서 한의원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이것을 구입을 할려고 한 게 아니라 의향이 있었다.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만 있었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한의원을 차리겠다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준구위원
아니지요. 그때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그럴 때는 지금 아니면 작자가 없으니까 이번에 이걸 해서 그쪽으로 팔고 새로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걸 분명히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가격까지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 정도면 사겠다 거기에서 부족분하고 복지부에서 10억하고 보건소 신축하는데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얼마였었던 거고 지금은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늦어서 그 사람들이 안산다는 건가, 헛소문으로 보건소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건가 의문이 가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 제가 어떻게 보고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보건소 측에서도 그것을 매입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사도 가지 않았고 저희들이 막막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구위원
이전이 안되서 매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지금 농림과 박계장하고 그전에 다니실 때는 매각대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의회에다 승인해주고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투명하다니까 이게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니냐고요? 보건소장님이 그전에 어떤 오갔던 사람들한테도 권해서 가격이 비싸면 비싸다든지 안이 나와서 얼른 신축해서 하는데 매각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데다 군유재산이라도 팔아서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보건소 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심의를 할 때에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견적을 다 받았다고 답변을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군수님 맞지요?
견적서를 받은 것이 캡스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을 먼저 어떤 귀결을 짓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우선 보건소 업무부터 마무리 짓고 하시지요?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155p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전산화 사업해서 WAN망 국비 도비 5,000만원, 군비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부속서류 34P보면 보건소 전산화 사업해서 다른 시군에는 LAN을 깔고 있는데 굳이 WAN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LAN도 설치됩니다. 국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김천봉위원
그런데 전산화사업 원거리 통신 정보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앞으로 보건복지부 시책이 정보시스템 강화로 해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기금에서 전부 보조해 주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병·의원간에 연결 랜망이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 군에서도 이것을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천봉위원
이것이 원거리하고 근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AN을 하게 되면 장비는 그만큼 쓰지만 WAN을 하게 되면 장비가 재투자 되어야 해요. 물론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재정적 부담이 설치하는 것만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 LAN만 가지고 충분한데 원거리 정보통신망을 굳이 해야되는지를 정보통신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 하니까 한다지만 지금보니까 충주나 보은, 영동, 진천, 단양 모르겠어요. 옥천이나 제천시에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음성군도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LAN망도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국비, 도비 온다고 해서 거기에다 군비를 투자해서 WAN망을 설치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기계가 들어가는 게 많이 투자가 되요. TV에 보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여기하고 다른 데요. 음성군에 독감백신약 부족하지 않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부족이 안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대도시에서도 모자라고 앞으로 걱정인데 최대한도로 수급해서 예방 접종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영해 과장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아까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한 부만 최관식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직 안됐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담당이 착오가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캡스하고 세콤 두 군데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청하고 면사무소에서 현재 캡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캡스하고 세콤 두 개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과장님 내가 몇 차에 걸쳐서 반복해서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관식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을 자리에 앉혀놓고 곤혹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 한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집행부를 보는 시각이 회의하고 방금 전에도 부군수님도 들었지만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큰 행정상에 문제는 될 것은 없습니다만 소회의실에 와서 위원 8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허위 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윤과장님, 각종 지역개발에 대해서 남다르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때문에 별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에 이런 보고사항이나 자료제출을 하거나 이럴 때 확실한 확인이 아니면 그렇다라는 답변은 하지마세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앞으로 그런 걸 각별히 유념하셔서 좀 대답에 신중을 기하고 또 아래 직원들 단도리 좀 잘하세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최관식위원
예,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궁유
남궁유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째 이렇게 많이 감액 되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이 된 거는 직원들이 많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공정육묘장에 인부임이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럼 인원 보충은 안하고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보충은 현재 27명 맞습니다.
김성채위원
내가 이번에 벼를 베어보고 부락에서 농민들이 기계수리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농기계 수리요원 인부는 현재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농촌사람들이 인정하는데요. 여기 감원된 액을 거기다 넣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농기계 수리요원 인부임 소요부족액은 일용인부임은 300일 미만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미만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다시 2개월분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348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요원 4명이 일용직입니다. 그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게까지 계속 을 하기 때문에 기능직이라도 해주면 직원들이 사기앙양으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성채위원
왜냐하면 농기계 고장이 나니까 그냥 여기저기에서 해가지고요. 또 농기계 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장이 나면 그냥 빨리 안 고쳐 준다고 또 한번 와서 전교관인가 와서 하는 거 보니까 한 시간에 핸드폰으로 한 스무 번은 연락이 와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차라리 감원된 걸 가지고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농촌의 일손을 돕는 의미에서라도 더할 수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체 인원이 5명인데 6월달하고 10월달, 벼베기와 모내기때 가장 바쁜 시기가 됩니다. 현재 5명이 주야간 뛰고 위원님들께서 두 명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5명이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지금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다음에 한 번 군수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구위원
163p 버섯인공 재배시설 가산금 사업인데 지금 거기 운영이 잘되고 있나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소이서 농어민 체육대회 행사할 때 의원들 물러가라 이런 플래카드 붙이고 물론 소장님이 시켜서 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센터나 농어민들하고 어떠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표출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회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득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작년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자고 했던 거지 무조건 사업자체를 통합해서 센터소장님 보고도 통합해서 하겠다고 4H나 기술연합회서 다해서 총괄적으로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하셔서 우린 잘 되었다고 했지 우리 개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은 지적해서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매도하고 그러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만큼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시설보완이 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점을 가져왔습니다. 버섯 농가도 백영규도 구속전에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속후에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상실이 되고 항상 불만만 내놓고 그 구속된 후에 술만 먹고 한탄만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버섯농가가 땅을 매각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매각하기 전까지는 다른 농가에서 시설보완을 해서 임대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농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구속되기 전까지는 버섯재배가 잘 됐는데 구속 후에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실패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소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원들이 염려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건물시설비는 다 투자해 놓고 못하겠다고 하면 땅 사야 되는데 농지전용 하기 전에는 싼 땅을 이제는 고가로 사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미워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가 뻔히 보이는 건데 그런 데에서 염려가 되어서 소장님한테 말을 심하게 했던 것인데 결과로는 이렇게 나온 거네요. 예측했던 것이고 여기다 시설투자해서 사업장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는지 의문이 가네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어제 백영규 농가를 만나고 복덕방에 가서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농가는 하려고 해도 지금 돈이 없어서 경영난이 되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를 저희들도 농가와 협의해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책임자로서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항상 365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설 보완을 해서 농가와 충분한 협의해서 임대를 줘서 활성화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임대자도 그냥 선정하지 말고 여러 사람 받아보세요 임대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처럼 경험도 없는 사람을 하지 말고 정말로 버섯에 대해서 일가견 있는 사람만 주면 센터에서도 보람있는 사업 하시는 거고 문제는 부지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TV나 신문에 홍보해서 임대농가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준구위원
뒤에 농림과에서 답을 해야될 것 같은데 센터에서도 농업경영인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니까 아주 억울해 죽겠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농업인 그것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개인 한 두 명이 술을 먹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이준구위원
개인이 술을 먹고 즉흥적으로 맞추려면 며칠 전에 맞춰야 되는데…….
김천봉위원
죄송합니다만 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구요 센터소장님 거기에서 매듭지으시고 위원님들이 감사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질문을 받으시지요?
궁유
남궁유위원장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의문점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비가 실적가산금 사업에다 3천 3백만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협위원
백영규씨도 만나보고 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인공배지 된 거를 하나도 안갖다 쓰고 있잖아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구속된 후에는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상실이 되어 버섯이라는 것은 여름재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재배를 농가에서 실패를 해서 여름재배를 못하니까 신뢰도를 잃어서 지금 신청이 없습니다.
고재협위원
우리 군비가 3천 3백만원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배지한 거 갖다 쓰는 농가에서는 1억원을 들여도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보완이 되는 거냐 이것입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시설보완에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3억원을 투입해 놓고 안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경비로 시설을 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백영규씨 이 분들이 완전히 포기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투자하게 되면 되겠느냐…….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매각을 표시했습니다. 매각되기전 까지는 임대하는 거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임대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이것입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원 들여서 해놓은 것을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토지 매각을 한데요? 주인이.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어제 복덕방에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럼 군에서 매입할 겁니까, 개인한테 합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재배사가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농가가 와서 사야되지 일반 농가는 살 수 없어요. 홍보가 되어서 버섯 농가하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우리가 임대를 그 사람들이 영구 임대하는 것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 매입해서 들어오면 나중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또 매각해야되고 안 그래요? 우리는 자꾸 군에서는 거기에 말려서 이렇게 보완해 준다고 해서 투자는 해주고 그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 올라온 것도 하면 안됩니다. 말이 국비라고 하지만 농림사업비로 해서 시상금 받은 것이지 국비가 아니에요 군비지. 내시만 국비로 해놨지 사실 군비인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버섯을 하는 농가들이 90% 실패가 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실적가산금으로 버섯인공배지 시설한 것 자체부터 저희들도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버섯 성공한 율이 몇 군데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복덕방에서는 얼마를 예상해요? 땅값을.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얘기는 안합니다마는 토지는 한 4만원에서 5만원 선 가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가지 않느냐 하는데 버섯배지 생산시설한 건물 이쪽으로는 땅값에 반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버섯재배 자기 토지는 받는데 땅은 개인 땅이고 건물은 군땅이기 때문에 현 싯가에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준구위원
소장님 잘못되었다는걸 인정하셨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준구위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상사업비를 거기다 자꾸 투자할 바에는 어차피 개인한테 임대주는 거 우리 군에서 매입하겠다면 그 사람도 크게 달라 소리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가지고 직접 한 번 운영하는 걸로…….
최관식위원
이 위원님 큰 일 날 소리하는 거요? 버섯인공 배지는 당초 만들 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왜나햐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버섯 인공배지를 하기 전에는 그 땅이 농지였는데 인공배지를 하면서 대지로 전환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면 백영규씨 부자 만들어주는 거요. 지도소장이 지대한 공로를 하는 거에요. 땅 가격차이가 감정을 해도 농지하고 대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당초에 우리 군에서 농지였을 때 매입을 해 가지고 대지로 전환해서 버섯인공 배지를 해가지고 농가를 하나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버섯재배 농가에서 많이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음성군에 거주하지도 않고 전라도에서 이사 온 사람을 그런 특혜를 줬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일 뿐더러 감사에서 이거는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수지계산을 할 때 참고를 하셔야 하겠지만 여기다 자꾸 국비나 상사업비가 온다고 해서 자본을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차후에 계수 조정할 때 하실 문제고…….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다른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그 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8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있게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0월 20일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심의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안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각종단체회관 등 모든 시설 사업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 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버섯인 공배지시설은 금회에 한하여 예산을 승인해 주고 추후에는 예산지원을 지양, 반영하지 말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것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일임해 주시면 심의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최관식출석위원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