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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82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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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일단은 예산편성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달라는 데는 많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173쪽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와서 예산과에서 이게 포괄로 전체로 잡혀져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총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포괄로 잡혔는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지출되었나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따로 서브 자료로, 보충 자료로 각 부서에서 해 주든지 그래야지, 공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위원님들이 정말 꼼꼼히 보시고 하는데, 늘 볼 때마다 결산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공단은 이걸로 끝나잖아요?

아니, 지금 어차피 예산과장님이 예산 준 것밖에 모르지 사업은 모르는 것이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도 국장님이랑 고심을 하셔서 이렇게 밖에 안 된다 하지만 나중에 보충자료라도 각 부서 쪽에서 받는다든지 저희가 그 부분은 받는 방법을……. 그렇게라도 일단 해 줘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 저희가 좋긴 해요. 결산 때 같이 부서 별로 가는데 부서별 쪽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받는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셨던 것은 내용을 또 부서장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오게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이랑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정회 때 한 번 좀 더 토의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이랑 다시 정회 때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입 이거 장소 30평 정도 되는 거 장소 매입비인가요, 전세? 그러면 이 돈에서 매입하고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이 금액 안에서 써야 돼요?

그러면 소장님, 어차피 명칭만 공동제조사업장이지 거기는 정말 이탈주민들 카페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럴 때 집행부에다가 요청 안 하셨었나요? 공간이, 여기가 지금 기억키움학교 필요하다고. 어차피 국·시비도 우리 세금인 거고 어차피 25%는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거기에 리모델링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공간이 있을 때 혹시 보건소 쪽에서 그 공간 활용을 각 부서마다 다 돌렸을 텐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경증이지만 그분들은 자기네가 알아서 갈 만큼, 보호자가 데려다주고 이런 심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가봤었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매입비만 들어가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구비에요? 책정 새롭게, 매칭으로? 그건 아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 우리가 책정해 줘야 되잖아.

이 평수면 기억키움학교에 몇 분이나 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절차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되지.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