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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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9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치수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규 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 이건선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 소관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9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1번에 520쪽이요. 주민참여예산 집행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했는데 하수구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악취 저감시설은 빗물받이라고 있습니다, 길옆에. 그쪽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 구간에 다, 우리 동대문구 전 구간에 다 해당되는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설치 대상은 다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빗물받이가 전부 21,100개인데 그 중에 한 30%, 6,000개…….

이강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설치된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동별로 해서 조금 심한 곳부터, 필요한 곳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거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는 저희가 21,000개에 3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차단기라는 게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냄새는 덜 나겠지만 우기 때 비가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개량이라고 이문동 255번지 일대에 하수도 정비사항이 있는데 이 D는 600~700mm, L 195m 이렇게 써져있는 거는 하수관 사이즈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D는 diameter라고 하수관 직경이 되겠고요. L은 length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길이가 되고 이거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직경하고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521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반납이 1건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줬다가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이 1월 1일에 복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 중순께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525쪽을 보면 17년도 주요 정비내용입니다. 성북천 안에 운동기구 정비 및 보수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성북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수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하천 내에 설치된 게 있고요. 하천 외 약간 공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운동기구 말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 운동기구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운동기구를 어떤 것들을 설치했는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반 하천가 보시면 스윙하는 기계도 있고 손을 올리는 기계도 있고 간이형태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정릉천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가 있는데 13개소에, 그리고 또 그 위에는 운동기구 정비 및 보수가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는 어떤 사항이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주민 편의시설은 주로 의자라든가 휴식공간을 별도로 하천 내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벤치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음 526쪽에 체육공원 위치가 1공원, 2공원, 3공원, 5공원까지 있는데요. 체육공원 1공원, 2공원이 들어가 있는 각 위치를 저한테 서면으로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조금 앞서 520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게 아까 과장님 총 21,000개 말씀하셨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닙니다. 현재 빗물받이 21,100개가 되겠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2만 1,100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설치한 게 30% 정도, 한 6,200~6,300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설치하면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해 의원님들이 아마 추경 때 안전덮개로 6,000을 별도로 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빗물도 빠지기가 좋으니까 그거로 육천 몇 곳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쉽게 말해서 악취차단장치, 비 오면 내려가고 비 안 올 때면 뚜껑을 닫아주는 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악취차단기라는 게 빗물받이는 네모난 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한 번 턱이 져가지고 물이 조금만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낙엽이라든가 걸치면 물이 안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저지대는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저감장치도 우리가 인력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청소하는 게 12개월 연중 계속 못 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7개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7개월로 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도 이런 게 또 막혀 있는 게 좀 더러 있더라고,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질의한다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중랑천에 징검다리를 해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이 동대문구로 많이 넘어와요. 많이 넘어 오는데 화장실이 둑방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한 번 의뢰했는데 이걸 굉장히 좋게 잘해 주셨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는 내려 가가지고 바로 자전거도로를 무조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여기에 지금 안전주의 표시 이렇게 하는 걸 기왕이면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멀리서도 오면 전기 형광물질…….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LED 형태…….

재혁

권재혁위원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걸 한 개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기 나갈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가 지나가면 자전거도로를 항상 지나야 되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 이 짧은 구간을 지하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재혁

권재혁위원

이 구간만, 며칠 전에 사고 또 났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통 지하차도는 경사로 잡는데요. 지하차도는 6%에서 7%로 잡기 때문에 최하 그 정도, 20km 이하로는 문제가 없지만 보통 25내지 30km로 자전거를 운행하기 때문에 지하로 연장이 길게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최대한으로 안전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 방지하는 것은 지하화 하는 게, 나는 또 그런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도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년에 걸쳐 가지고 행감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불법노점상 있잖아.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만간 해결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만간 그거 해결 좀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테니스장이 새로 생겼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생활체육과 소속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테니스장 물론 거기 전기는 들어오는데 거기에 요구하는 분들이 화장실 올라오기도 너무 멀고, 수도가 없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불편사항이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수도라도 한 개 설치해 줬으면 합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중랑천에 음수대가 있습니다. 음수대 물은 지하에서 가져오지 못하고 보시면 둑방이 있습니다. 둑방에서 육교로 선을 하나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쓰고 있어요. 딱 그거 한 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테니스장만 해 줄 것이냐, 그 외에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저번에 다녀오셨어요. 모 의원님하고 다녀오셨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게이트볼장도 화장실 요구해 달라고, 거기 이동화장실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건 간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치는 별거 아닙니다. 솔직히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구에서 주면. 그렇지만 나중에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비가 와서 침수되면 그거는 엄청 힘든 사항입니다, 관리 자체가. 저희 생각은 내년 예산에 화장실 한 번 개량하려고 예산을 올릴 겁니다, 화장실 간이 형태에서 좀 나은 걸로. 그건 하지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공원당 하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만약에 거기 하게 되면 5공원도 내려가면, 다른 시설도 다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수도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수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는 어차피 저희가 육교로 넘어오기 때문에 중랑천 본선을 끌지 못합니다, 워낙 고압선이기 때문에. 둑방에서 넘어온 그 선 하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수영장에서 뽑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공단 옆에 육교 올라가면 수도, 화장실 놨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거기서 끌고 가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서 끄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결국은 수도라는 게 그분들이, 음수는 괜찮아요. 드시면 되는데 씻고 닦다 보면 그물이 하수도 물이 되다 보니까 그걸 뺄 여력이 없습니다. 하수도를 분류해서 뺄 여력이 없습니다, 하천으로 빼기도 힘들고.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수도 설치할 때도 난색을 표했어요. 그 위에 둑방에 운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발이라도 씻을 수 있는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도 신경 엄청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간이라도 가능하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올여름은 지나갔지만 비가 많이 오고, 안전대피 스피커 한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 제가 아파트에 저녁에 누워있어도 안전대피 방송이, 그때는 잡음으로 들렸는데 이걸 시정을 해가지고 누워 있어도 우리 아파트 안까지 소리가 쾅쾅 들리도록 잘 하셨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약간 내렸습니다. 스피커 위치도 변경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2016년도 가을쯤에 성북천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폭이 3m 미만인데 왕복이 되겠습니다. 밤 9시에 어떤 동호회원들이 아마 대여섯 분이 같이 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심 판결은 우리 구조물은 문제가 없다, 그분들의 부주의로 사고 났다,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한 입장이고요. 다만, 2심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인데 저희 판단은 이기리라 생각합니다.

예, 1심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사망사고 같으면 배우자한테도 얼마, 자식한테도 얼마 호프만 계수해서 계산법이 있습니다.

현재 정밀 안전진단은 전문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시설물 유지 업체가 별도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서울시로 지역제한을 걸은 거고요. 그 하단 같은 경우는 설계회사인데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차해도 그분들이 응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0 미만일 때는.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는 서울시만 제한경쟁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3번 526쪽 하단 쪽으로 가면 시설물 정비 현황에 전액 시비로 유지정비가 되는데요. 2016년도에 게이트볼장, 인라인장, 농구장 이렇게 들어있는데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게, 이 옆에 2017년도 실적인가요? 다시 새롭게 신설한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신설된 게 테니스장 2면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테니스장 2면이 신설되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실적은 2공원 인라인장이 한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설치되어 있는데 워낙 도로가 균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다시 해 드렸습니다. 전부 신설할 여력은 없고 지금 유지·보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전거 육교 밑에 있잖아요? 자전거 무료로 대여해 주는 데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수선하는 데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수선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대여를 해서 저도 자전거를 빌려서 타보기도 했는데, 언제 한 번 민원 안 받아보셨나요? 중랑구는 전기를 주는데 자기들은 전기를 안 줘서 저녁에 좀 어둡다 이런 민원, 금년에 생긴 건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공용이 했다든가 저희 자동차관리과…….

민경옥위원

그런데 협회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구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있어요, 그분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센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직접 요구된 건 없었고요.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판매부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허가 내 줘서 이렇게 음식 파는 데 말하잖아요, 음식.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포장마차 비슷한 거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예, 그거 있잖아요. 바로 육교 밑에 2군데가 있는데 민원이 주로, 직접 지역 사무실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술을 판다고, 그런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런데 술을 판다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놀러 나온 이런 분들이 아이들 눈살 찌푸린다고 하고 또 성인들도, 어른들도 또 그래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도 세워 놓고 술을 많이 먹고 이런다고 지적이 들어 와서 상당히 그게 좀 애매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가끔 들은 경우는 있고요. 저희가 주로 단속시점을 평일보다 주말에 자전거를 많이 타시니까 주말에 낮 시간하고 토요일 저녁시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민경옥위원

그런데 원래 주류 판매는 못 하게 되어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막걸리 같으면 그 밑에다 뭘 씌워가지고 팔기도 해요, 실제로 가 보면.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술을 안 팔면 뭐를 파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 민원 들어드리는, 원래 제한사항으로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으면 그걸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은 아니지만 하천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이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정릉천변에서, 다행히 우리 구는 아니지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중랑천이나 성북천, 정릉천 이런 관리, 폭우 시 사고를 대비한 매뉴얼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폭우 시 매뉴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1순위는 저희가 성북천을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폭이 좁기 때문에 제일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정릉천, 죄송하지만 중랑천은 하상이 원래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늦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비가 오게 되면 저희 내부 상황판단을 합니다. 직원들이 해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전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안내판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시건 합니다. 저희가 시건하고 직원들이 순찰을, 그 안에 안 들어 가셔야 되는데 여름 같으면 노숙자들이 가끔 계세요. 그분들 저희가 끄집어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하천지킴이가 제기동에 3분이 계십니다. 성북천 2분하고 5분이 무료봉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건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일부 말 안 듣는 분들이 하천에 들어가서 사고를 내서 정말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렇듯이 하천 관리에 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523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중랑천 한 5.6km, 정릉천 2.1km, 그리고 성북천 1.1km를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 지하수를 퍼서 연결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좋은 공사들을 많이 해서 물이 많이 유입돼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물이 없는데 우리 동대문구 제기교서부터 청계천까지 물이 잘 흘러서 지금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 애들이 뛰어 놀 정도로 물이 깨끗하다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 대신 위쪽이 제기1교인가요? 거기서부터 종암교 사이는 물이 많이 적체되는, 그러니까 섬마을 고대 쪽에는 지류가 좀 물이 잘 흐르는데 새마을 동네 한신아파트 쪽은 오히려 고이는 물이 계속 있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좀 조정해서 지류에 고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하천 관리가 서울시 규정이 있습니다. 종암대교 위쪽으로는 성북에서 하천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하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북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평평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7억 8,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됐는데 거의 우리 구비거든요. 그럼 여기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기반시설,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계속 구비를 투입해야 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7억 8,000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관리비가 모자릅니다. 이번에 수해 때도 저희가 긴급으로 시에 2억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공사 먼저 하고 2억 갖고 다시 보수해 보자. 그리고 봄에는 저희가 국비를 5억을 더 받아옵니다. 준설로 5억을 써야 되는데 그걸 다 쓰지를 못하고 전부 다 여기로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하천 관리 쪽에 12~13억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이거 하고도 시비를 가지고 계속 투입하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구비는 많이 아끼고 있다 이거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우리 천 이름은 보통 보면, 우리는 정릉천, 성북천을 사용하니까 알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정릉천하면 제기동에 있다, 용두동에 있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성북천 같은 경우는 용신동이고, 이런 것들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도 한 번 지적했는데, 표기를 같이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면 혼란이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는 하천에 안내표지판이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조성할 때 설치한 게 1군데 있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나 추정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이순영위원님이 안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북천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건 사고고, 올해 성북구 관내에 월곡동에서 사고나서 사망, 청계천 지류입구에서 발견돼서 했고요. 또 중랑천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는 아니었지만 노원구 관내, 성북구 관내의 사고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매뉴얼은 기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요즘 기상이 워낙 편차가 심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미리 긴급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최근에 사고는 없지만 앞으로도 사고가 없게 긴급 인원들을 파견해서라도 안전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6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38쪽 봐주세요. 빗물받이 지킴이 이 사업은 2016년에는 없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016년도에 없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 시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응모를 해서 그때 2억 5,000 처음 받아서 실시해 봤습니다. 2017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빗물받이 지킴이는 주로 어떤 분들이, 기간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기간제를 저희가 뽑을 때 보통 60세 전후로 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분들은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하루에 6시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몇 분 정도 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부 다 스물 두 분인데요. 3개조로 3명씩 7개조를 편성해서, 2개조는 큰 간선에 버스정거장이라든가 지하철역사 시장 앞을 하시고 나머지 5개조는 이면도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16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2017년에 예산액을 보니까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고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물론 3월에서 9월에 집행내역이 전부 억대가 다 넘는데, 그러면 빗물지킴이 이분들이 거기에 어떤 일을 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분들이 평상시에서는 빗물받이 안에 들어간 이물질, 옛날에는 연탄재가 많았습니다만 그런 건 없고 이물질 제거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 제거를 전부 다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분들이 노력하신 부분이 비가 올 때 냄새난다고 주민들이 장판 덮은 게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하루에 보통 400개, 500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올 여름에 사실 침수는 없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효과가 좋았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엄청 좋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동별 하수역류방지 시설이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해 보면 중랑천 인근, 그리고 제기동 정릉천 인근에 시설을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우기 때 제기동, 휘경동에 역류를 한 몇 가구들이 지금 항의를 와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택 인근에 우수구가 연결되어 있는, 관이 옆에 있다 보니까 우수구를 다른 동네로 옮겨달라, 이 우수구 때문에 물이 많이 와서 내 집이 역류돼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까지 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2017년에는 예를 들어 제기동이 좀 적었네요. 이런 지역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2016년도에 많이 설치를 해서 2017년도에는 좀 덜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하수역류방지 시설은 주로 설치하는 대상이 지하실 세대가 돼서 반지하 세대라든가 그 다음에 바깥에 반지하 창문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는 차수판이라고 철판 같은 걸 저희가 대 드리고, 지하실 같은 경우는 싱크대 밑에 역류하면 물이 안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런 걸 설치해 주는데, 이번에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관리를 잘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빼 놓고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물이 역류 됐다, 몇 분 계시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 생각에 내년 정도면 거의 완료되지 않겠느냐, 한 3억 정도면. 시비 한 1억 5,000하고 구비 한 1억 5,000 매칭되면 완료되지 싶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역류되면 펌프시설도 되어 있나요, 요청한 가구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펌프도 일부 주지만, 옛날에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분들이 관리를 못하십니다. 관리를 못하고 결국은 이분들이 다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너희들이 펌프를 줬는데 망가졌다, 우리가 줄때는 인수증을 받고 드립니다, “관리하셔라.”. 그런 거 때문에 펌프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더라고요. 과거에 펌프를 줬는데 이번에 급해서 물이 역류돼서 펌프를 가동하려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데 본인이 관리를 못하고 이러니까…….

이영남위원

펌프가 가동이 안 돼서 오히려 수작업으로 밤새 물을 퍼내서 잠기지 않게 했다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대신에 펌프는 저희가 지원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동반에도 차량에 5대나 싣고 다니고요. 각 동에 비치를 다 했습니다. 요구만 하면 동에서 바로 가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휘경동에 전부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펌프 다 해줬습니다.

이영남위원

피해주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역류 하는 데에 휘경동에서 전부 다 펌프를 지원해서 물은 다 뺐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그만큼 신경을 잘 쓰셔서 일단 역류방지 이런 큰 피해는 없었고 오히려 미미한 피해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 온 거 보니까 치수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신 걸로 확인 되고요. 마지막으로 청량리 로터리라든지 낮은 지역들, 물이 한꺼번에 드는, 조금 전에 치수판 닫아 놓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우수구 보다는 물 빠져 나간 속도가 좀 느려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건널목이 좀 불편한 지역이 몇 곳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부 회수는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기상을 봤을 때 그 지역들은 미리 빼내서 물이 빠져나가서 주민들이 건널목에 발목까지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몇 군데 써야 할 곳이 있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는 다시 개량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이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궁금해서 과장님께, 휘경동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역류해서 지하집들이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집들에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번에 바로 설치가 된 것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설치된 데 있었고요. 설치한다면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주민들이. 주인하고 세입자 같이 마음이 맞으면 좋은데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설치 안 해주고, 다만 휘경동은 고무적인 게…….

이강숙위원

자가 부담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구비, 시비로 무상설치 해주고 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해 주면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하집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휘경동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로부터 계속 침수가 됐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인들이 덮개 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저희가 주로 연초에 동에서 그동안은 현수막으로 광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동사무소에 배너를 걸고 통·반장 회의 때 전부 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비 오고 나서 필요한 분들 달라고 공문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오면 추가로 바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통장회의나…….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럴 때 연초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주민자치 회의를 통해서 직접적인 이런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애 많이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침수되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홍보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설치하게끔 하는 것이 구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과도 고민이지만 서울시가 신개발지하고 구시가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 서초, 강동 같은 데는 애당초 나올 때 우수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에도 관이 2개 따로 갑니다. 그런데 강북 같은 데는 나오는 건 지금은 실제로 2개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메인 관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대형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 따로 기계가 있습니다, 200인조 이상이면 따로 설치하는 거. 그렇게 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면 시장 쪽에 그 정도 하는 거지, 이게 서울시에도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특별하게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방편이지, 근원적으로 하수관을 2개 묻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그거하고 저희가 우기가 끝나면 고압살수라 그래서 관을 전부 다 고압으로 한 번 쏴 줍니다. 그러면 이물질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예,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2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성남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만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7쪽에서 572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입니다. 연번 1번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5건의 사업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왜 사업이 없는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2016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서울시 예산에서 2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9,500만원이 시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시 예산이라서 해당사항 없는 걸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재배정 된 사항이죠.

이강숙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올려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던 사업이 왜 이번에는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는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연번 2번에 보면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15, 16, 17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습체납을 2회 이상인 분이 25명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건물에 압류 조치를 합니다. 물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압류조치는 하고 계시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 571쪽에 120 교통민원 및 전화민원사항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571쪽이요?

이강숙위원

예, 지도 및 단속실적. 거기 보면 지도·점검 8건에 6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 게 있는데 120 민원사항은 어떤 결격사유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인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 120을 하면 우리가 택시 같으면 승차거부라든가, m요금을 초과해서 징수했다든가,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신고 들어오면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가 결정이 되면 그걸 부과하는, 작년도 같으면 8건 부과됐고요. 주의나 불문처분이 6건, 총 14건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불친절하거나 승차를 거부했거나 초과요금을 요구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벌과금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용하신 승객분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한 내용이라든가 모든 입증자료를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120을 통해서는 이런 민원접수가 1년에 총 몇 건이나 나오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심의한 게 한 283건이었습니다. 보통 280여건 들어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는 3건 정도?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58건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버스회사나 택시 교육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1번에 56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보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교통안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장애 등등인데 예산액 교부액, 정산액이 있는데 지방보조금은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업무에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이런 건가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 의미인가요, 지방보조금?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능단체에 지방보조금을 매년 분기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교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단체에다가 이분들의 연간 봉사활동 하는데 필요한 보조금, 저희 과뿐 아니라 다른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단체도 다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교통장애인 동대문지회 여기만 67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정산액에 가서 보면 이게 남은 금액이죠? 정산액에서 432만 5,000원이 정산되고 남은 거, 이 차액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금액이 나가고 이 금액은 반납금…….

민경옥위원

남은 금액은 반납으로 처리되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어서 571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마을버스 운영 지도·단속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인지는 됐는데요. 여기에 나열된 걸 보면 8건이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사실상 신고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콜센터나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안 하는데 이거는 입증에 의해서 벌금이, 과태료가 나갈 거 아닌가요? 그럼 입증을 한다는 거는, 이거 마을버스예요. 마을버스 8건인데 마을버스에서 정류소 외에 승·하차 하거나 이런 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그럼 입증을 이거는 CCTV를 열람해서 보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8건은 버스가 맞습니다. 버스가 만약에 무정차 통과를 했다면 사실 기다리다가 버스가 지나가면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저라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하면 우리가…….

민경옥위원

뭘 갖고 입증을 하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버스에 CCTV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 갖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58페이지 철도 관련해서, 중앙선2복선 전철사업 실시계획 대비 용역비를 그때 2,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액수로 따지면 수 억짜리 가설계를 저희들이 2,000만원에 했는데 예산이 남았네요, 100만원 이상 절감은 했는데. 아무튼 이 설계는 중앙선2복선 포함해서 신내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동북선 도시철도까지도, 그리고 또 신내선 청량리역에서 영휘원 사거리나 안암역, 아니면 고대역으로 연결하는 설계까지 더 해서 많은 인력이 고생했는데 저렴하게 그때 마무리 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연구용역비인데요. 중앙선2복선 전철사업 실시설계 실시용역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중앙선2복선이라든가 수도권 광역급행 GTX-B노선, 그다음에 면목선 노선은 청량리역에서 안암역까지 연장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식회사 동명 기술공단에다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인데요. 집행액은 1,896만원으로 계약이 되서 시행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그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내선도 청량리역까지 오지만 거기에서 청량리나 제기동, 회기동까지, 노선은 최종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노력 해주고 계시고, 이미 집행예산도 민자가 아니라 이쪽은 서울시와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점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 가고 있거든요, 철도 관련한 것만큼은. 그래서 과장님이 잘 좀 점검해서 더,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발 빠르게 대비해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철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바로 앞에 557페이지 보면 교통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장기와 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버스노선 관련한 사업들도 서울시하고 조율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1년에 한 번 내지 또 선거가 없으면 심의하다가 보류가 되고 이래서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심의를 못 했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버스노선하고 버스정류장을 점검을 해 본 결과 청량리 현대코어 앞에 같은 경우도 버스도착 알림서비스 그거 때문에 가서 다시 한 번 점검 했는데 거기가 버스노선이 한 30개 정도가 정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푯말이 3개 서 있는데 색깔별로 달리 표시하다 보니까 버스노선에 안내 표지판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니까 버스가 30개 노선이면 한 15개 밖에 부착이 안 되어 있어서 알림서비스는 커녕 버스 노선 자체 스티커도 없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파견해서, 비어있는 공란도 많아요. 만약에 크면 축소시켜서라도 최소한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의 스티커만큼은 부착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현대코어 앞에는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라도 직원들 내 보내서 그런 노선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서울시에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번 557페이지, 직원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서 들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가 보기보다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만약에 하나 있으면, 청소면 청소는 나가서 하면 되지만 교통행정과의 민원은 나가서 조사해서 반대가 있고 또 찬성이 있고 해서 그걸 취합해서 또 다시 조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자체적으로도 처리를 합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현재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행정팀에서는 주로 버스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고요. 또 녹색팀에서 교통안전 부속시설물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민원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120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는 경찰서를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출장을 다니면서 교통시설물이 파손됐거나 정비해야 되는 그런 걸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교통시설물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가 계속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한 건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고 난 뒤 용두교회에 시선유도봉이라고 이렇게 세우는 것, 빨간 데에 흰 줄 그어져있는 그 유도봉을 세운 지 4년 됐는데 그 상태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또 부러지고. 그걸 제가 선거 때도 지켜봤지만 아직 소식이 없어서 이번에 한 번 도표를 보니까,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직원이 1명 빠진 거하고, 대체인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메꿔지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교통행정과는 민원상태를 잘 봐서 좀 보충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민원해결이 되지, 민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좀 알아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 연간 지도·점검을 2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나가는데 현재까지 마을버스가 노후화 돼가지고 노선에 투입이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운수종사자 회의 때라든가,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도 배차간격을 준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배차간격을 제대로 지켜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 사업을 한 차들이 일반화물이나 용달 해서 저희 관내에 2,456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화물용달차량이 1톤 미만 같으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희 운수지도팀에서 매월 심야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단속해서 한 172건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사실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뿐만 아니라 주차행정과에서 같이 단속을 병행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이시고요. 저희들이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서비스를 하든지 운행하실 때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런 기회에 홍보를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빨리 가셔야지. 559쪽 한 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는 86에서, 징수 55, 체납 31, 징수율이 54.1%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대책 그래 가지고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도 교통유발부담금 98% 이상 징수가 되고요. 여기서 체납이 있는 것은 승차거부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할 때는 보통 10만원이나 5만원 부과된 그런 것들인데 법인 택시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직률도 심하고요. 운전자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압류하기도 어렵습니다.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요.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급여도 150만원 미만 같으면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년도에서 독촉을 하고, 그리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2과에 넘기면 세무2과에서 그분들의 예금 같은 것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 걸 하다보니까 체납이 좀 많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하되, 징수가 힘들다? 어려운 사람들도…….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압류할 그런 물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무2과에 넘어가면 거기서 예금 같은 거를 조회를 해요. 예금 통장을 조회해서 그 부분을 압류를 하든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강력한 대책을 하나 또 내놨더만.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서울시 방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걸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560쪽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이게 본 위원이 항상 궁금했어요. 동대문 녹색어머니연합회 예산이 한 9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인데요. 이건 저희들 4개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보면 새마을이나 부녀회라든가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다 지원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그런 데에 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개인 실비로 주는 게 아니고 단체활동비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봉사활동 하는 데, 오늘도 서울의 차 없는 날 해서 홍보캠페인을 홈플러스 앞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깨띠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하고요. 그런 유인물도 제작하고 그런 데 사용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562쪽에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고액 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4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체납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생보부동신탁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지금 해놨습니다. 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언젠가는 받을 수…….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지금 권재혁위원님이 질의한 물건, 아까부터 질의가 들어가면 ‘물건을 압류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다 돈 있고 집 있고, 지금 건물에 대해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체납이 늘어나고, 우리가 거의 1억 이상, 9,000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데 그 물건 붙여놓으면 뭐 해, 얼른 팔아가지고 그걸 집행을 해야지. 안 그래요? 집행해서 받아내야지 붙여만 놓으면 뭐 할거야? 여기 다 돈 없는 사람 아니잖아. 이거 다 건물 아니에요. 건물에다가 압류를 해놓고 빨리 처분을 하면, 이 사람이 처분한다면 돈 안 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는 다시 한 번 명단을 발췌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납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압류를 했다 그랬잖아요. 교통유발은 큰 건물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조그만 사람은 교통유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붙이고 조치만 취하면, 법으로 압류만 신청하면 바로 나올 돈이에요. 그런데 9,000만원씩 지금 체납자가 있고, 또 건수도 계속 늘어가는데, 집행을 안 하니까 늘어나는 거지 집행을 해봐요, 금방 해결돼.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572쪽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3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7번 575페이지,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및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진입 금지봉을 해놓고,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보수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정말 이 금지봉들이 꼭 돼야 될 곳에만 되어 있는지? 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저희 지역은 사실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인도가 좁고 차량통행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이. 그런데 금지봉이 없으면 차량이 통과하기도 좋은데,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금지봉을 설치해 놨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지봉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지봉이 설치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연번 8번 57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떤 표지판을 세워서라도, 또 금지봉을 세워서라도 어린이들은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에 시립대 후문에서 내려오면 ‘마을사’하고 ‘경기쌀상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도로가 협소해요. 그런데 거기도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상하 왕복 차량 통행이, 일반통행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그쪽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내려와서 휘경초등학교를 가거든요, 그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 안에 노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금지봉 설치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지봉이 설치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선유도봉이나 볼라드, 그리고 무단횡단금지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에다 유도봉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면 항상 찬·반이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쪽도 있고 설치하면 안 된다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또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걸 설명을 해 주고요. 볼라드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것을 보면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는 그런 말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 지점의 여건이라든가 검토해서, 그리고 신고 들어오면 민원인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를 통해서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개최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열려 가지고 그 안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 지역에 나가서 의견수렴을 직접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개개인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의 고유 업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월 1회 위원회를 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시립대 후문 휘경초등학교 가는 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 표시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다 했는데 그건 감사 끝나고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쪽이 지금 집들을 개축하고 있고 새로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큰 차량들 통행도 많고 굉장히 위험해요, 아침에 나가보면. 그런데 노면에 그런 보호 표시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78쪽의 하단에 보시면 운수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시정지시가 1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청결 및 시설에 대해서만 하신 겁니까? 5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수업체들 법규위반 지도·단속 실적 맨 밑에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지도·점검 현황.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에는 5건이었는데 차량청결 및 시설에 대해서만 2회에 걸쳐서 3개 업체, 몇 개 업체인데 14건이 되어 있는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환경실태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를 실시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 직원 2명하고 서울시 직원하고 운송사업조합에서 1명이 나옵니다.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그 당시 14건은 보니까 현장시정이 11건이고, 상반기, 하반기에 시정지시가 3건이었는데 주로 보면 승·하차 센서기가 고장 났다든가 요금표를 미부착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량청결 및 시설에 대한 것이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3개 업체면 어디 어디예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우리운송’하고, ‘태안교통’하고, ‘휘경운수’ 그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론적으로 묻고 싶은 건 그 마을버스가 지역에서만 회차를 하잖아요, 자기 노선에 맞춰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마을버스하면 단거리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그 많은 마을버스들한테 방어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휘경2동사무소에서, 거기가 휘경웨딩홀 교차로 있죠?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2차선까지도 제가 직진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데 한 6개월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놨더니 이건 마을버스, 난폭운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횡포. 감사 때 주로 많이 나오는 지적사항이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이 어디까지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폭운전은 무엇보다도 운전기사들의 마음가짐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운송회사의 사업주를 만나가지고 이분들에게 정신교육이라든가 운전하는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나갈 때는 우선적으로 난폭운전 이 분야에 대해서 운수 종사자들이 운전자들에게 교육여부를 확인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과태료 조치라든가 과징금 조치 이런 걸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기역에서 삼육병원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양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가 있고 가운데로 차가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상행하는 차선까지도 마을버스가 밀고 내려와서 떡 버티고 있으면 그 밑으로 차들이 못 지나가요, 안전지대 있고 이래서.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걸쳐서 운전자한테 “당신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뭐 말이야 들리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해요. 제 차를 마을버스 기사들이 대부분 압니다. 알 이유는 아시겠죠? 제가 누구라는 건 알겠죠, 이제 기사들이.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가 가시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시간에 쫓겨서, 배차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염려 안 해보셨어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배차시간에 쫓겨도 도로교통법을 어기면서 운행하면 안 돼죠.

세찬

오세찬위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시정지시를 여태까지 지나온 거는 덮어두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께서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감사 끝난 이후에 운송회사 사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그 기사들이봉급이 상당히 적더만요, 상당히 적어요. 적은데 근무시간이 얼마냐? 4시 반에 나가면 거의 11시까지 합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나도 안 보이는데.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거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문제가 되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지금 말하는 데가 회기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웨딩홀 뒤쪽에? 거기가 지난번에 병목구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때문에 거기가 병목도 되고, 아니면 주말에 웨딩이 많아서 상당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현장을 한 두세 번 갔거든요, 거기에. 물어보니까 주말에 많이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웨딩 때문에 막히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주말엔 웨딩홀 때문에 막히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병목구간이 일부 있어서 좀 터놓는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막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누구도 제재를 못하는 지역에 완전히 그 사람들 차선이고 그 사람들 정류장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차가 좀 지나가더라도 여기는 내 지역이다, 당신들이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미덕이 없고 어디 감히 내 지역에 와서 그딴 식으로 운전을 하냐, 이거예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참고로 거기에 고정식 주차금지 CCTV를 올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불법적으로 하면 더더욱이나 막히기 때문에 올해 한 군데에, 거기 앞에다가 고정식 주차금지 CCTV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호를 보고 계속 달려오면서 속도를 죽이게 하는 방법은 요철 말고는 없습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러겠죠. 실제는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큰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지는 못해요, 이면도로 같으면 가능한데. 그거 외에 CCTV 같은 거, 과속방지 CCTV, 그런데 속도 제한하는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죠.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역 2번 출구에서 내려와 가지고 삼육병원으로 해서 좌회전 받아 나가는 그 부분엔 요철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살고 있는 거주지 집 바로 앞이니까 누누이 생각을 해보고 많은 고민을 해봐도 요철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57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확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답십리초등학교 이 시설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이쪽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많이 확보된 모범적인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시비 1,131만원하고 구비 496만 3,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답십리초등학교하고 홍릉초교에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제한속도를 한다든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표지판 설치도 하고요. 매년 많은 것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여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답십리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내에 홍릉초등학교 입구, 청량리 방향 쪽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 주변도 많이 해 주셔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량리만 해도 동사무소 앞에 어린이집을,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색칠을 해놓고 유도봉을 박아서 불법주차를 막아주니까 유치원이 지날 때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 보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이런 감이 느껴지기도 해서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주변은 다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주변도 하고요. 또 학교 주변에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4억 2,000 받아 왔습니다.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국비·시비를 받아와서 초등학교 주변 정비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사업할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그 주변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는데 고맙고, 여기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뺀 나머지 시설 주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택과하고도 상의했지만, 공동주택 외에는 하고 있지만 또 공동주택 내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있거든요. 최근에 재판을 하고 있는 큰 건이 어린이집 애를 데리고 오다가 주민이 후진을 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재판을 하고 언론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조금만 확인했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 건데 사고가 나서, 오히려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운전자라든지 주민들이 차량을 운행할 때 조금 무관심 속에 유치원 앞을 좀, 직진, 후진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으면 아파트 단지 내인데 아파트 단지는 또 다른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택이나 초등학교 주변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그 내에는 제가 그 규정을 찾아보겠지만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남위원

재정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 요청해서 공동주택 내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한 번 예산을 줘봐라. 그래서 주면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주면 주택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판을 설치할 때는 전문가인 교통행정과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주택과나 가정복지과 같으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순영위원 말씀대로 이 민원은 현장 가고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열 번, 백 번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교통행정과 인력 충원이 좀 돼야 한다는 데 저도 찬성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상 주무관 등 주무관들이 워낙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은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사업을 밖에도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도, 2019년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아파트 관내에서도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규정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규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남위원

예산을 못 하더라도 기술적이나 전문적인…….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기술적인 그런 조언 같은 것은 우리가 전문직이 있으니까요.

이영남위원

직원들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점검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어차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쪽 공사를 하더라도 도와줘야 하잖아요, 업체라든지 선정을 해 줘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기술 수행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581페이지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와…….

남궁역위원장

거기는 이따가.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답십리초등학교에 노면 표시라든지 교통안전 표시,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암적색 포장도 했는데 학교에 나가서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필요한 사항이 뭔지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한 번 우리 관내에 이런 민원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청량리도 그렇고요, 청량리도 몇 곳 있는데…….

잘…….

예, 현장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74쪽이요. 우리 교통행정과의 골칫덩어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꼭 해결해 주시라는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 지하철역에 1,135개소가 있고 학교가 2,000곳이 넘어요. 2,000곳이 넘는데 장기 방치된 자전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최고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현황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먼저 수거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발생이 되면,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 이동 권고를 합니다. 한 10일 동안 이동권고를 하고 그래도 이동을 시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14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다음에 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장은 과장님 말씀하고 틀려요, 방치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입구 같은 데 가면 이 사람들이 거치할 데가 없어서 인도에 점유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182세대가 있는데 장기 자전거 방치로 인해서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안을 내놨느냐, 전부 딱지를 주위에 갖다놔요. 일일이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자전거 거치대 옆에 함을 만들어 가지고 딱지하고 같이 테이프 붙일 수 있게 갖다놔요.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장기 방치된 자전거를 없앤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오며가며 그 딱지를 자기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안 붙인 것은 별도로 모아서 빨간 테이프로, 어디 사고 나면 진입금지 하는 식으로 빨간 테이프로 뱅뱅 돌려 놔요, 자전거 전체를. 돌려 놓으면 이 사람들이 출·퇴근 하면서 자기 자전거도 거기에 포함 됐나, 안 됐나 지켜봐요. 필요한 사람들은 자전거 빼 가요. 그 자전거만 놔두고 나머지는 처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한평 3번 출구 농협 앞에 가면, 오후에라도 나가보시면 알지만 자전거 거치대에 방치된 자전거가 있어서 진짜 거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거치를 못하고 인도로 다 갖다 놔요. 도보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자전거를 나는 이거 내거니까 쓰겠다 하는 사람들은 딱지를 붙이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난 뒤에 안 되면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빨간 테이프 쳐 놓으면 꼭 필요한 사람은 자기 것 쓰고 나머지는 처리를 해야 돼요, 학교 앞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조금 아까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게 해야 돼. 자전거가 지금 너무 난무해. 그걸 해결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진입 금지봉, 오뚝이 같이 어떤 거는 건드리면 덜렁덜렁 거리는 것 있고, 뿌리째 뽑혀가지고 뒹굴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앞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그 두 가지…….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지봉, 유도봉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이 들어 와서 조금, 늦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전거 수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아파트도 그렇게 합니다. 해 놓고 일정 기간 지나면 빨간 테이프로 해 놨다가 수거해 가는데 장한평역 쪽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죠. 좋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고기한을 주고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딱지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하고, 물론 거쳐야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신속하게 빨리 하라 이거지.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너무 골칫덩어리예요. 이상입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9쪽부터 582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3번 581쪽 말씀드리면 버스 승차대나 알림시스템이 있는데 마을버스만 빼고 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마을버스만 빼고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저희가 큰 대로변이나 이면도로에도 아직 승차대나 알림서비스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침 출근길 같은 데 보면 대중교통 지옥이라 해요. 장안동 같은 데 보면 버스를 매달려서 가는데 큰 대로변에도 건너편에는 쉽게 말하면 알림서비스도 있고 승차대가 있고, 승차대는 또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이렇게 열악한 데는 승차대를 못한다 하면, 지금 단독 지주형이 뭔가요? 이렇게 세워놓고 버스 몇 번 이렇게 써 있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지주형은 좀 크게 되어 있는…….

민경옥위원

그런데 승차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간이형…….

민경옥위원

서 있는 거에도 보면 몇 분 후에 도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림서비스가 나오잖아요. 승차대를 못 세울 곳에도 거기다 알림판이라도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의 계획은 어떤가요, 금년에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보시면 알겠고요.

민경옥위원

이건 지난해 거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버스 승차대는 3개를 했고요. 버스 도착 알리미는 39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도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는데 버스 승차대가 10개소하고, 시에서 12개소를 했고요. 또 버스 도착 알리미도 14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버스 승차대라든가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을 확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100%가 안됐고요. 일단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 참여 예산이나 이쪽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필요한 곳은 여기서 선정해 주는 거잖아요.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시로 올리는 거잖아요, 필요한 장소를. 그런데 큰 대로변에도 정말 많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요즘에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앱을 깔아서 카카오버스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자유롭게 못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에 띄게 해야 할 장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하단에 내려가면 승차대 바람막이 있잖아요. 그게 지난해에는 바람막이 설치 실적이 없다 해요. 바람막이는 유리로, 벤치놓고 이렇게 보호가 된 걸 바람막이라고 하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거 한 건도 없었습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지난해는 실적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71개소에 135면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곳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골칫거리, 저희도 자전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자전거가 한 300대가, 저희는 그래도 놓을 곳이 있어요. 창고에다 넣어 놨어요, 300대를. 그런데 예전 같으면 수거를 해서 팔기도 했어요, 1대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지금은 안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이런 거 혹시 처리방법이 있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리방법이 없죠. 현재 고철 값이 너무 없습니다. 고철값이 많이 나가면 고물상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고철 값이 없어서 수거가 안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면 협약업체가, 사랑의 자전거라고 해서 거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100대를 수거하면 한 7대 정도를 재생 해서, 서울시 위탁처리 계획도 보면 100대를 수거하면 한 30%, 30대 정도가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20%, 6대 정도 재생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결연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그분들에게, 2017년도도 한 40대를 그렇게 해서 결연자에게 나눠준,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는 그런 것은 뭐하더라도 폐기할 수 있는 곳을 한 번, 그냥 가져가게 끔만,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건 고물상에 알아보시면…….

민경옥위원

알아봤는데도 안 가져간대요. 저희가 예전에는 팔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가져가라 해도, 그런 자전거포집, 그러니까 중고만 고치는 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직접. 완전 중고만 수리해 주는 집을 가서 '이게 몇 백대가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시오' 해도 안 가져간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쌓여있는 상태예요. 처리를 해야 하는 방법을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디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혹시 그렇게 처리하는 곳이 있으면…….

민경옥위원

차후에 알아봐 주시면…….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민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버스알리미 도착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곳보다 설치된 곳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미설치된 곳도, 제가 민원을 한 번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주형이 어려워서 알뜰형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뜰형은 간단하게 표지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서울시 참여예산 이쪽에다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는 구비보다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특히 버스 도착알리미 같은 것은 시스템을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운영하고 또 사후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비로 이런 것들을 지역에, 불편한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전거 수거한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재생해서 저소득이나 취약계층한테 기증하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민원이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고 또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장을 과거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푯말을 따로 관리했는데 요즘은 거의 통합하는 추세에 있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지금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가 몇 개나 됩니까, 같은 장소에 있는데? 시내버스 푯말과 마을버스 푯말을 거의 다 통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버스가 운행하는데 통합하지 못한 버스정류장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 다 통합을 했는지?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요.

이영남위원

말씀드리자면 거의 다 통합을 했는데 영휘원사거리, 옛날에 홍릉갈비사거리라고 부르죠. 영휘원사거리는 버스정류소가 원래 통합이 돼 있었어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같이 섰는데 언젠가 과거에 있던 큰 마을버스 푯말을 거기서 한 10m에서 20m 앞으로 당겨서, 그것도 차량들이 우회전을 해야 할, 그 불편한 데다 푯말을 박아놓고 마을버스를 따로 세워 놓은지가 벌써 한 2년여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거를 기존대로 통·폐합해서 세워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다가도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도 통합이 되지 않고 지금 그 불편을 계속, 한신아파트라든지 시립대 쪽으로 우회전하는 승용차라든지 화물차들이 승·하차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아니면 3차선에서 우회전 하는데 2차선에서 우회전하다 보니까 사고유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좀 해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직원을 내보내서 현장을 가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안전상이라든지 주민 편리를 위해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마을버스가 나름대로 12대 정도, 열두 세 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2년여에 걸쳐서 반 정도를, 지금 현재 답십리·청량리까지 운행을 하고 일부 버스를 제기동, 고대역, 그리고 경희대까지 운행을 해본다는 계획을 지난 1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노선변경은 저희들이 시에 올려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교통심의가 있으면 그때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상정하실 때 제기로라든지, 워낙 노력해도 안 돼서, 다람쥐 버스도 포함해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심의할 때 우리 주민들의 안을 포함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설명했다시피 버스 알림서비스가 제가 지난 몇 년부터 계속 서울시에 가서도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타 구보다는 알림서비스 기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지역으로 보면 청량리 현대코아 앞이 청량리시장으로 오시는 고객들이 30개가 넘는 노선, 또 바로 앞에 경동시장이 강북구라든지 성북구 이쪽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인데 거기도 없고, 그리고 한 곳은 미주상가, 미주아파트 이 세 곳이 진짜 필요한 곳인데 없거든요. 우선 50%면 이 세 곳은 과거에 이미 포함 됐어야 할 설치장소인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이 세 곳만큼은 이거를 빨리 설치를 해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쪽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 현장을 출동하는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승용차 한 대로 세 개 팀이 다 활용을 하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다른 과보다는 차량이 꼭 필요한 과라서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기동에 이수아파트가 있고 바로 길 건너에는 공성 이런 아파트 단지에는 소음방지, 버섯같이 생긴 건가요? 순환도로 양쪽에 씌웠는데 이수아파트에서부터 고대역까지는 그게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음새라든지 소음이 엄청 심한데, 지금 몇 년째 주민들이 계속 그 소음방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그 시설을 해주는데 아파트 단지가 아닌 데는 그걸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4, 5년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위에 소음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좀 파악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소음방지 관계는 맑은환경과라든가 경찰서 쪽인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교통행정하고 성동도로사업소하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이주상 주무관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노력하고 있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같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79쪽 교통 불편신고 민원처리, 버스승차대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광고물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떼고 나면 다른 사람 붙이고 하는 거, 광고물 붙이는 거는 그렇다 쳐도 대부분 테이프로 붙이다 보니까 테이프 자국이 버스 승차대에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걸 다 떼고 청소해도 돌아서면 또 있고, 또 있고, 참 지저분한데 그게 힘들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장안동에서 강남 가는 노선이 너무 힘들다,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기억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기억하세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중랑구에서 영동대교로 바로 빠지는 버스가 162번이 그리 가는데 장평교 건너서 바우하우스 앞으로, 경남호텔해서 강남으로 빠지게 해주십사 하고 그때 건의를 한 번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똑같은 건인데요.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 건이 몇 건이 들어 왔습니다. 대여섯 건 들어왔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시에다가 올려가지고 내년 1, 4분기 때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시의원님께도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꼭 162번을 우회해 가지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146번 아니었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162번인데. 162번이 되든지 140 몇 번이 되든지 그거는 파악하셔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146번하고 242번 아닙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알기론 162번인데 그거는 별도로 알아 봐주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장안동에서 강남 갈 수 있는 노선을 서울시에서 심의한다니까 덧붙여가지고 새로 신설을 하든지, 그걸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시로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기에 또 잊었나 싶어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해가지고 시에 올리고 나면 다시 해당 구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한 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보조금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4개 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을 쓴 걸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이 750을 어떻게 썼나. 이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늦었으니까 다음에는 한 단체라도 우리가 받아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체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을 했나.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5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바빠 못하신 거 아니에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먹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587쪽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니까 과태료가 작년보다 징수율이 더 저조해요. 작년보다 많이 저조한데 체납이 지금 증가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줄어들면 줄어들어야지, 늘어났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더 더욱 납부자가 제대로 안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소유자와 운행자가…….

재혁

권재혁위원

마이크 켰습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켰습니다. 소유자와 운행자가 일명 대포차인 경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납부의지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관리과 같은 데는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체납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거 앞으로 체납 해소하는데 대책은?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대책은 우리가 일단 차에 압류를 걸고, 그런 거는 세무2과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우리도 최대한 납기 내에 차에 대한 압류를 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내년에 이걸 또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다음에 589쪽이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실적에 대해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미가입자 보면, 타 구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다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까 많이 실시하고 있던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다 떼더만, 이제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번호판을 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소유자가 파악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사를 했을 때 이분들이 빨리 와서 하면 좋은 데 이분들이 보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대포차라든가 또 보험 같은 걸 안 내고 하는 그런 범법자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부른다면 제대로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 인력이 많아 가지고 나가서 일일이 집행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반인이 장기 체납되고 가입 안 하고 하면 번호판 떼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번호판 떼는 거는 자동차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세무2과에서 자동차번호판을 떼는 거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의무보험을 안 든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연루가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못하고 있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자동차 뭐 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거에 떼어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세무2과에서 떼어 가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세무2과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8번, 595쪽…….

남궁역위원장

연번 5번까지.

이영남위원

나눠서 하나요?

남궁역위원장

예, 5번까지.

이영남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3쪽부터 596쪽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95쪽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있는데 여기도 단속 현황이 많지 않지만 단속 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자동차업소가 총 173개가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 그러니까 큰 차들만 정비하는 업소가 5개 있고, 그 다음 에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이 6개 있고 나머지 162개가 일반 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2017년도에 보면 우리가 16건을 총 단속을 해 가지고 6건, 58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10건은 행정지도,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법적 조항이 아직 위배된 게 아니고 약간의 저거 한 사항 같은 경우는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건 우리가 정비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구청 후문 쪽에 용두문화복지관 자리도 옛날에 한독자동차종합 있었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폐업하고 없어졌습니다.

이영남위원

점차 줄어지고 있는 추세죠, 종합정비업은?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종합정비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신의문역에 이번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원을 확보하면 거기도 또…….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또 없어지겠죠.

이영남위원

폐쇄할 때는 여기 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한테 접수를 해야죠.

이영남위원

폐업신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폐업할 때는 다른 지방이나 변두리로 이전을 합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나라는 직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지방에 가서 뭘 하시든 간에 괜찮지만, 일단은 우리한테 그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고 할 때는…….

이영남위원

폐업신고를 접수하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영남위원

종합정비업은 줄어들지만 카센타라든지 소형 종합정비업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큰 정비업소 없으니까 작은 정비업을 해서…….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이영남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네.

수사진행 중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우리한테 계속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소중지를 요청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해도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우리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연기를 한다든가 말이죠. 수사연기를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주로…….

그때는 우리가 관할 검찰에다가…….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소중지를 때립니다.

무단방치는 소유주가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강제처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은 많지 않지만 거의 매주, 매일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발견이 됐을 때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바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러면 별 사항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죠.

그런 분들은 거의 내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아주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약간 저거 했을 때 우리한테 와서 사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낮춰주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을 하죠.

하여튼 우리 자동차관리과 직원들이, 제가 여기 온지 두 달 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인원도 많지 않고 예산도 부족한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임무가 그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596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보면 범칙금은 99.2%가 징수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무 과태료라든지 검사점검 과태료들은 %가 미미하거든요. 이 이유는 왜 그런지? 범칙금이니까 안 내면 사법처리 돼서 99.2%면 거의 다 내는데 그 나머지 징수율들은 약하거든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과징금 같은 건 검찰에다, 예를 들어서 말 안 듣고 그러면 검찰에다 우리가 고발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검찰에서 부과를 하면 바로 다들 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는, 우리가 한 번만 걸린 사람들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잘 안내요. 안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고, 또 차 소유자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잘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걸리는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 조사를 받는데 납부 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영남위원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편물 같은 경우는 차 소유자에게 날아가고운행하는 사람하고는 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과를 해서 주지만 이분들이 그런 면에서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나중에 차를 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할 수 없이…….

이영남위원

마지막에 폐차시키기 직전이라든지 이전을 할 때에 받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동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보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감모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권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9쪽부터 611쪽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603쪽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누차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도 그랬고, 우리 관내 대로변에,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외부인이 오면 점심시간인 12시나 1시, 11시 반이나 1시 반까지 단속을 유예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 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6차선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도인 경우에 지금 단속을 완화, 유예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도인 경우에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6차선 미만이라도 절대 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됩니까, 몇 번에 걸쳐 말씀 드렸는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게 서울시나 구청장 회의 때도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공통으로 아직 그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일부 구에는 하고 있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시에서는 다 한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문서가 내려 왔는데요. 11월 1일부터 서울시 주차단속 인력이 줄어드는가 봐요, 임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치구로 관리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재혁

권재혁위원

서울시에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서울시도도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거든요. 권한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에 행사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사 때는 그 주위에 행사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든지 일반 구민들이 와서 행사하다 보면 주차할 때가 없잖아요. 그 주위에 주차를 많이 하잖아. 그런 것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요? 그 때 유예해 달라고 우리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은 안 합니다. 춤 축제라든가 행사 있으면 주변에 단속은 안 하는데 민원인이 사진 찍어서 보내고 120번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단속을 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긴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행사장에는 가급적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 고정식 CCTV가 대부분 성능개선 다 되었죠?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직 좀 남긴 남았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좀 남았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많이 됐습니다. 2016년부터 성능개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대부분 성능개선 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일본 제품, 넥스파? 일본 제품이 많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넥스파…….

재혁

권재혁위원

요즘 성능개선 공사하고는 보통 화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요새는 한 2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야간에도 다 식별이 가능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성능개선 하고 나서 단속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CCTV가 렌즈 줌이라 그러나, 이걸 몇 m까지 볼 수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보통 150m까지 가는데 한 100m 정도는 전부 다 잡아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50m 정도는 화질이, 성능개선 공사 했는데도 화질이…….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옛날에는 100m까지 돼 있는데 한 50m까지 밖에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개선하고 나서 지금 한 100m까지는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성능개선 공사가 아직까지 일부 덜 됐다는데 그거는 얼마나 덜 됐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14대인가 아마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할 때 같이 하지 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재혁

권재혁위원

예산부족으로 그런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하겠습니다. 한 대에 한 1,200정도 소요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성능개선 공사하는데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1,100정도에서 1,200…….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1대 새로 설치하는 데는 얼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2,500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성능개선 공사 하는데도 돈 많이 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장안 현대홈타운 앞에 CCTV 단속 현황을 봤어요. 현황을 보니까, 제가 작년 감사할 때 보니까 들쑥날쑥 했어요. 많이 할 때는 150건까지, 하루 170건 단속했다가 10월, 11월은 제품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20건, 13건으로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어디 기계 결함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계 결함은 아니고요. 거기가 한 번 단속 당한 사람은 차를 안 세우거든요.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안 세우면…….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홍보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백 칠팔십 대가 갑자기 9월, 10월, 11월에 20대, 13대로 줄어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계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글쎄, 기계가 잡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재혁

권재혁위원

오늘 아침에 2017년 거를 받아 보니까 2017년도는 성능개선이 돼서 그런지 골고루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능개선 안 된 제품은 이번에라도 예산편성 하셔서 그걸 개선공사 하도록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2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이 제목만 보더라도 주차행정과에 주 업무가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이게 주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나와 있습니다만 불법주차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골목길 주차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많은데 주차행정과에서는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방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시범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도 같이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용두동에 40년간 살고 있는데, 그거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 하는데 참 불편합니다. 골목주차로 인해서, 물론 주차장에 차를 넣지 못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소방도로 확보에도 신경써주시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참 어렵고, 그렇지만 한 번씩 경고장이라도 붙여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액션을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저번에 경동시장에 화재 났을 때는 소방도로 확보가 잘됐습니까? 그 때 안 계셨나?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 때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때 잘 됐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 때는 소방도로…….

이순영위원

문제는 없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요즘 같이 설, 추석 같은 시기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자동차를 좀 탄력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기동사무소 쪽에는 현수막을 봤는데 경동시장 쪽에도 붙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도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붙였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방도로 확보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일시적이지만 주차장 확보도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2번에 603쪽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답을 듣고 가겠습니다. 부과액에 비해 징수액이 저조한데 현년도, 과년도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부과 취소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수시분이거든요. 그거는 징수율이 보통 보면 여기 표와 같이 65% 정도 나오고요. 과년도는, 지난 연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한 6%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압류도 하고 부동산, 그다음에 예금, 그다음에 카드매출 채권 이런 거를 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두 번째로 부과 취소되는, 이의신청 때문에 그러나 본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부과 후에 부과 취소는 착오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유지 단속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해당되면 부과 취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다음은 연번 4번에 606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해 주는 최고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게 1면 신청하면 850, 2면 신청하면 1,000만원, 그다음에 1면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해가지고 최고 2,8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민경옥위원

이게 단독, 다가구들 담장 헐어서 주차장을 5대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대인가 기준이 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경우에 신청이 되는데 이거는 그거와는 상관없고 일단 1면이고 2면이고 신청을 하면 5년 동안 유지조건으로 저희가 공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금을 요청하면 조기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조기 소진이 됐다고 하는데, 주차난도 복잡한데, 이런 거는 좋은 사업 같은데 좀 더 예산을 잡아서 더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60 대 40으로 나가거든요.

민경옥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딱…….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된 그 한계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고, 연번 5번 609쪽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는 민간인들이 몇 년 기간 사용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게 맞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맞으면 제가 장안동 장안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번에. 이게 26다길 87인데요. 저희가 민자유치 해서 이런 거를 허가해 줄 때 부탁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는데, 26다길 87이면 26다길 84에 6m가 조금 안 되는 도로 옆에 있고, 이 주차타워가 한내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홈타운2차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여기도 주민들이 상당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가라앉힌 거는, 지금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 한내공원 옆에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아파트 앞에, ‘천하복집’에서 쑥 들어오는 길?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런데 그게 일방통행도 아니에요. 일방통행도 아닌데 이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면 그 앞에 있는 주차를, 불법 주·정차하는 걸 다 단속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그렇게 응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차타워가 건립이 됐습니다. 아파트에는 정말 흔한 말로 발전기금 같은 거 일원 한 푼 없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직전에도 말하자면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철탑을 돌아서 천하복집 들고 나고 하는 차가 차 한 대만 서 있으면 차 한 대가 지나가기는 가요. 그런데 사람 하나가 옆에 가다가,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울타리를 쳤잖아요. 울타리 담벼락에 바짝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다치는 거예요, 차를 피해주려면. 그런데 그런 단속도 안 되고, 주차타워는 놀고 있어요, 비어있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해놔서 그쪽의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저층, 문도 못 열어놔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미세먼지도 없으니까 문을 열어놔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시동 걸고, 끄고, 또 쓰레기는 그냥 차에서 집어던져요. 그럼 아파트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주차타워 때문에 아마 시끄러웠기 때문에 좀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쪽 지역에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가 불법주차가 계속 재발하고 그런 거니까, 하여간 신경 써서 단속을 할 것이고요. 거기 주차타워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요금 인하문제라든가, 거주자 문제라든가, 저희가 민간업자하고 앞으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혹시 그쪽에서 민원 안 들어왔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접수를 어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 그래요?

민경옥위원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민경옥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냥 민원으로 봐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전에도, 한 달, 두 달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앞에 차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해서 담벼락을, 실제로 콘크리트 담벼락을 받아서 그게 파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놀이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수시로 뛰고 다니는 데인데 어린아이들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타리도 그냥 차가 들이받아서 복구해야 되고, 언젠가는 녹지띠, 뭐랄까? 화초 심어놓은 것도 밑에까지 깡그리 자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차가 오는 거 안 보인다고. 그런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 고정식 CCTV를 해서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불라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볼라드.

민경옥위원

볼라드라 그러나? 그거를 설치하든지 한 번 현장에 다녀오셔서 답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CCTV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3번 604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점검 및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3년 주기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기능 미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보니까 위법단속 건수가 68건이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네.

이강숙위원

68건이나 있는데, 물론 주차장 용도로 잘 쓰여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대부분 물건을 적치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이런 곳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강제이행금이나 고발이나 시정조치나, 그런데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는 곳도 10곳이나 되는데 지금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용도변경을 한 게 5곳이고요, 시정조치 중인게. 기능 미유지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건에 대해서, 이게 2017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상에는 시정조치 중이고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원상회복이 된 곳도 실제로 나가셔서 수시 점검해서 정말 원상회복 되어있는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적발하고 그다음에 시정됐으면 사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은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힘든 면도 있지만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무단용도로 쓰고 있는, 목적하고 다르게 쓰고 있는 주차장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기간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좀 강하게, 왜냐하면 요즘 차량은 많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은 주차공간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행정적인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제대로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2쪽 정릉천 복개 주차장…….

남궁역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민경옥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수시로 서울시 관계 과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는 똑같습니다. 전액 시비는 계속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도 계속.

만약에 건설한다면 매칭으로 한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행사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협조 부서로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간 주차질서 계도에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09페이지, 노상 공영주차장 개소 및 구획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제기동 청량리종합시장, 그리고 동서시장, 종합도매시장 3개 분류를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3개 중에서 2곳은 내년 3월까지고, 1곳은 올 10월인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쪽 주차장 운영 사항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시장 측에서 지금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다고 그랬답니다. 지금 그런 상태랍니다.

이영남위원

내년 3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2곳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산시장이 있고 청량리종합 청과 중심으로 한 시장이 있는데 올해는 1곳씩 맡아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이전 계약 때 한 상인회에서 2개 구간을 민간위탁을 맡아서 상인들의 갈등이 우리 구청장이나 집행부 책임자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상인회에서 야간에 무리하게 야간주차요금을 받고 싶어 해서 그런 갈등이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또 일부 옆의 상인회에서는 농수산물을 싣고 온 차량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운송비가 올라가면 산지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청과 이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서로 내부에 상인들의 입장 차이가 조율이 안 된 관계로 야간에 주차비를 받지 말자는 쪽에서 두 개를 맡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소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미리 정리해서 딱 안 된다고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여지를 보이고, 이런 거를 봐서 두 상인위원회에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 종합도매시장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받지 못한 상인회하고. 그래서 아무튼 내용을 잘 점검해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10페이지 신규 및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이문2동 220-20, 여기는 신이문역이 있고, 이문2동에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거시설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흥명공업사라는 공업사가 있어서 환경에도 많은 집단민원이 들어옴으로써 어렵게 지역 정치인, 국회의원, 구청장님, 시·구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어느 사항이 진행 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103억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가도 오르고 면적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좀 확보되면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연착이 되거나 늦어지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속도를 내서 이 사업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도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님도 서울시장님하고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최대한 이쪽 사업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2쪽부터 620쪽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612쪽에 보면 정릉천 복개 주차장 운영 및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가보시고 계속 관리를 잘 하고 계시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현재 정릉천 복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사용허가가 나갔는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해서 택배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저희가 사용허가 취소통보를 했는데 거기 허가자, 한솔동의보감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심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서 3심까지 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허가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은 지금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법적 대응을 좀 철저히 하셔서 주차수입 증대나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주차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내용에 보면 택배차량 소음 등 3건 시정조치가 있었거든요. 시정조치 이후에 개선되고 있는 거는 보고 받고 계신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택배차량이 새벽에 물건 상·하차가 이루어집니다, 분류하고. 그래서 거기 현대아파트, 공성아파트 쪽에서 민원을 넣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주민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민원은 지금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612쪽 정릉천 복개 주차장 택배사업, 이거 주차행정과에서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현안 문제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6대, 7대, 지금 8대까지 거쳐오는 건데, 지긋지긋할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말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담당 부서나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 건으로 인해서. 지난번 과장님들 또 모든 분들 다 힘들었고. 지금 거기에 시정조치를 보니까 우리가 시정조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2017년 3월 8일하고, 5월 16일 두 번에 거쳐 시정조치 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2017년 8월 8일 보니까 과징금을 50만원 부과했어요. 이 과징금은 들어왔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과징금은 납부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이 과징금도 그 양반들이 소송까지 걸었어요, 50만원에 대한 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진짜 끈질긴 분들이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17년도 9월 6일에 원상회복 계획서 제출토록 통보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왔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답변 왔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답변 뭐라고 왔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택배사업인데…….

재혁

권재혁위원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온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거기에 가설물이라든가 컨베이어 벨트, 그다음에 파렛트가 있는데 일부 철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제출을 했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소송까지 가는 과정이 참 길었어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 6월 1일자로 사용허가 취소처분, 지금 소송 중이 나오는데 이 소송도 많이 늦은 편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입이 닳도록, 지겨울 정도로 했는데 이 소송이 많이 늦은 편이에요. 소송 중인데 소송 진행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허가취소를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허가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본안소송을 제출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심에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도 자문변호사 세 분으로 해서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답변서 내고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정지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1심 진행 중이면 이 양반들도 그냥 물러설 양반들이 아니야, 끝까지 갈거야. 그렇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쪽도 변호사를 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 1심, 2심, 3심까지 또 갈 양반들이야.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있는 동안 해결 또 안 돼.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612페이지, 정릉 복개 주차장 또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진·출입로라든지 주차장 이용하는 이런 곳은 개선을 해서 많이 안전은 확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도로에 불법 주·정차도 너무 심했는데, 요즘은 많이 잡혔는데 일부 대형트럭이라든지 일부 차들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카메라가 있고 해서 아는데,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2, 3대 정도만 단속이 이루어지면 3개 아파트 단지가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나 세면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나요, 없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거기에 화장실은 아마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화장실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 앞쪽에 경기도 버스가 많이 이용하는데, 그 안쪽에 화장실이 있으면 표지판을 해서, 버스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기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상방뇨를 많이 해요,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호소해서, 화장실이 너무 비좁고 안 되면 밖에 공원 옆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주민들과 택시운전자라든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나 설치했으면, 우리가 1년에 한 2억 이상의 수입이 되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2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영남위원

수입이 들어온 만큼 우리도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질서가 잘 잡힐 때는 긍정적으로 주민여론이 나오는데 무질서할 때는 부정적인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민원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합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준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 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도시재생사업 및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도시전략과, 도시발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발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25쪽부터 630쪽까지로 도시전략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630쪽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난번 제가 말씀 듣기로는 총 200억 중에 성동이 133억 5,000 가고 우리한테 66억 5,000이 온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여기에 17층 4개동 주상복합상가를 짓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거 좀 자세히 답변을 드릴까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부품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지난 16년 8월에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금년 1월부터 가로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지금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요.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옥외가로에 대해서 시비 66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부품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장안평에 4층 규모 4개 동에 자동차부품상가가 있는데 약 5,428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86년에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하중 위험이 있고, 또 하역장, 창고 이런 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조합이 결성되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0년 상반기까지는 부품상가의 3분의 1이, 약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지금 자동차부품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이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자동차부품상가는 천호대로상에…….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동대문구 지역이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지하철 장한평역하고 답십리역 사이에, 거기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영동병원이 있고 바로 그 맞은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도인데 사업부지라든가 기타 문제점 되는 것 전부, 사업부지도 다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기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조합설립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립인가하고 시행 사이에서 다른 재개발·재건축이 시일이 걸리는 것처럼 그것이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재혁

권재혁위원

불투명하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때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시비가 전액 200억이나 되는데 성동이 133억이나 가지고 가고 우리 66억 5,000 가지고 왔는데 국·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한 절반 뚝 떼어가지고 한 100억 가져오지 그랬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상가가 우리 구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에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있습니다. 매매센터 자체의 규모가 부품상가보다 크고, 그다음에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라고, 그것은 성동구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앵커시설을 이용하는 건데 그게 성동구에 위치하게 되고 지금 구축이 진행돼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상가의 규모, 매매시장과 부품상가의 규모 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장안동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627페이지, 소관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촉진위원회, 동대문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 또 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위원회가 지금 공유촉진위원회하고 마을공동체위원회, 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 특구 운영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첫 번째, 조우제 위원장님은 뭐하시는 분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조우제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교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촉진위원회는 공유촉진정책 수립·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2015년에 설치가 되었고요. 마을공동체위원회는 2013년에 설치가 됐는데 마을공동체 정책사업 심의 및 발전방향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령시 관련해서는 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위원회하고 작년에 조직된 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가 특구 운영위원회하고 좀 유사한 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특구 지정이 된 이후로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2013년에 한 번 개최가 되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개최된 적이 없어서…….

이영남위원

2개를 통·폐합시키는 게 어떤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유사 위원회를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방진흥센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논의를 하시는데 불만이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이 이전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박물관장이 따로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박물관장 따로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따로 없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센터장이…….

이영남위원

센터장님은 경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젊은, 새로운 면모는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박물관이라는 건 옛것이고, 또 한의약을 알아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그리고 3층에 보제원을 해서 어려운 분들 진료를 하는 체험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하루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은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방문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명예 박물관 제도를 둬서 한 분도 좋고 여러 분도 좋고, 일곱 분을 만약에 명예 박물관장으로 모시면 매일, 월, 화, 수, 목, 금,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쉬더라도 여섯 분을 매일 모실 수 있어서 박물관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의원이라든지 옛날에 약계에서 유명한 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하면 믿음이 있고 또 신뢰감도 갈 수 있어서, 과거에 박물관장 했던 분도 거리에서 만나면 불만이 많으세요. 센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제외시켜 놓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박물관이고 센터냐,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약령시 협회와 한의원 관계자들과 잘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하더라도 그분들이 할 역할들은 충분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가 작년 10월 27일에 개관을 하고 금년 초에 명예 박물관장 세 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약령시 협회장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세 분을 위촉을 했는데, 위촉은 되었지만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크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데 명예 박물관장님들이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언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 구비가 6,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행정 거잖아.

이영남위원

행정기획이라도 제가 그쪽에 갈 기회가 없고 지역구 의원이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거기도 아직, 따로따로…….

이영남위원

그럼 629페이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재생사업을 추진해서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200억원 확보한 거 중에서 지출된 거 있나요, 아니면 추진 기금을 따로 마련해서 집행을 했나요, 지금까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용역비가 5억 4,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공동체 용역하고 브랜드마케팅 예산 3억원 정도를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 시간이 지체되면 관심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어서 붐업사업을, 붐을 일으키는 사업이죠. 그걸 위해서 1억 4,500만원, 그 200억원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이죠. 최근에 교부를 받아서 붐업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다른 것보다 미리 준비해서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 추진 을 잘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전통시장 주변은 햇빛가리개라든지 바닥, 도로, 또 도시가스,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는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200억원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건물 내에 냉·난방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도상에서 설명했지만 약령시 전체와 청량리 전통시장 이것까지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홍릉시장, 홍릉시장이 청량리와 제기동 경계인데 그 골목까지 마무리해야 이 일대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한 10개가 좀 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이 재생사업을 하기로 과거에도 합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11개 시장 안에 홍릉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200억을 확보해서, 또 우리 김규업 팀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감초마을 이번에 예산 확보를 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구가 서울시 7개구 중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125억원을 내년부터 3년간 교부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50억, 시비가 6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이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제기7구역에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바로 3년 동안, 제기7구역이 지금 해제지역이 되고 계속 낙후가 되고 있어서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요즘 서울 많은 지역들이 투기지역이고 또 동대문구도 투기지역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제기7구역 전체는 아니지만 반 정도의 지역부지에 125억을 확보하는 그런 대단한 성과물입니다. 우리 구나, 저도 노력을 했지만 또 지역 국회의원이 뒤에서 많이 힘을 썼고 해서 종합적인 성과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포함되지 않은 7구역, 또 길 건너 5구역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좀 추진해서 더 많은 재생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마을공동체위원회라고 해서 소통과 참여에 기반하는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이 크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민공모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지역에 간간히 보면 마을공동체다 하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거는 어떤 종류인가요? 이렇게 주민참여로 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가게라는 게 어떤 가게…….

민경옥위원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하면서 잡곡 같은 거, 약간의 이런 거 파는 그런 건 뭔가요? 그분들이 작은 가게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마을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디에서 길어진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는 용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것은 관내 거주하는 3명 이상의 동대문구민이 어떤 사업을,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임의 그런 것을 해 보겠다고 했을 때 신청을 하면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 지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그 일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마을사업은 순수하게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독서모임을 한 번 가져보자, 아이들 육아에 대해서 소통을 해 보자 그런 사업 제안을 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교부해서 1년 동안 그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민경옥위원

갖게 되는데 지원금이 최고 한도 이런 거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200만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민경옥위원

1년에 한 번?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지원하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게 5월 정도에 선정이 되면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게 됩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상생거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33쪽부터 638쪽까지로 도시발전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3번에 불법 거리가게 단속현황, 과장님 자꾸 불법 거리가게에 대해서 논하기도 저도 미안합니다만 2017년도에 도시발전과에서 실적이라 하면 거리가게에 대한 어떤 성과를 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단속 실적을…….

이순영위원

단속 실적이든지 불법 거리가게의 성과, 그 과가 생기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거리가게의 추진 사항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단속 실적은 이미 자료…….

이순영위원

단속 실적 여기 있네, 추진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3,388건, 계고장 발부 153건, 강제수거 83건, 신발생 정비를 233건 했고요. 과태료 부과를 12건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 눈에 보이는 실적은 정말 미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거리가게 단속이 1개 없애고 나면 밤새 또 생기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이 과가 생기고 나서 본 위원 눈에는 별로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더 신경 쓰셔서 추진이 잘 되게 온 직원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제기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보행로를 저번에 대대적으로 보도블록을 정비한다고 그랬죠? 추석 전까지 한다고 그랬나? 추석 때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보도블록 정비는 도로과 소관이라서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작업이 들어가면 저희가 노점들을 설득해서 협조를 충실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거리가게가 성바오로병원 앞에 이렇게 이쁘게 양철로 다 막아놨는데 슬슬 좀 걸쳐놓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깨끗이 단장해서 그림도 그리고 해서 물건을 내놓지 않게 칸막이를 해 놓은 거 아시죠? 그렇지만 슬쩍슬쩍 걸쳐 놓고 해서 보기 싫은 것도 나오니까 한 번씩 단속 나가셔서 말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한 이유가 무단횡단자를 원천봉쇄를 하고 미관을 개선해보고자 했는데 그 쪽 부분을 물건을 짐 나르는 리어카라든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긁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있으면 아마 지저분해 질 걸 예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개선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거리가게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거리가게 개선사업 중에 하나로 안전, 경찰청에서 가림막 설치 요청을 먼저 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이영남위원

워낙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데 이미 설치 공사를 마쳤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이영남위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한 건가요, 그냥 사고가 나니까 임의대로 공사를 한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작년에 저희가 왕산로 경동시장사거리부터 청량리까지를 거리가게 개선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 내에 예산을 한 10억 배정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가림막 공사를 일부 작업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예산은 10억 예산 내에서 가림막공사를 한 거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일부 상가라든지 건물주는 전화 와서 무슨 근거로 설치를 했느냐 항의도 하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해 놓고 사고는 많이 예방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나름대로 다른 시설 개선사업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도 됐다고 보고, 대신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이 시설물에다가 물건을 많이 쌓고 뒤로 밀면 그게 쓰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물건을 적치하면서 뒤로 밀지 않게 그런 홍보라든지 계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거 한꺼번에 무너지면 사고도 날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시설물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면 서 있는 철이라든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시설은 했지만 관리도 신경을 써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나가봐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휀스에다가 용접을 해서 고정을 시켰는데 사실 크게 튼튼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가림막 때문에 민원관계를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양측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측의 민원이 있는가 하면 노점 측의 민원도 있고, 또 보행자 측의 민원도 있고, 각기 다르고 서로 상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 그 때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 왕산로에 보도블록이 워낙 오래 돼서, 또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고 해서 공사를 추석 전에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거리가게 상인들이 비협조적으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추석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도시발전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만큼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광선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이문체육문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공단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감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전부 다 행정기획에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혀 아는 게 없는데, 이번에 행정기획에서 체육센터에 52억, 말하자면 추경에서 준 게, 또 구민회관을 용역하라고 1억 3,000, 또 교부금이 26억, 또 2억 3,000은 베꼈는데 뭘 썼는지 기억 안나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들어 간 돈입니다. 거의 한 90억, 100억 돈이 이번에 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복지건설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근거가 없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거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1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641쪽 중간에 보니까 2016년, 2017년 미납주차요금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는 1건도 없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2017년도 1월 1일부터 회기역 주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2016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했었고요.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수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탁을 했고, 2016년도에 직영 결과는 한 8,0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요. 2017년은 위탁을 맡긴 결과 1억 3,000여만원으로 입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억 3,000, 그럼 잘 하신 거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위탁 줘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직영하는 부분은 견인보관소하고 약령시 공영주차장 두 군데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잘 하셨습니다. 643쪽, 본 위원은 견인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 2017년 한 3,800건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10대 이상 했다는 건데, 이 견인대상은 주로 어떤 위반을 해가지고 견인을 한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견인차량 부분은 이른바 불법주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일반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부분을 구청 상설단속반이 단속하는 경우고요.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부분인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부정주차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와 부정주차의 어떤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는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우리 구청 단속반에서 하는 경우고 부정주차는 저희가 지정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때 저희가 부정주차 단속을 하고 7,200원을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7,200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는 7,200원하고 견인 대상차는 그걸 찾아오려고 하면 거기에 견인비라든가 기타 또 내는 것도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43쪽에 나와 있는 견인차량은 불법주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별개로 일반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구청 단속반이 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구청의 주차행정과가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견인이 되면 견인료를 우리 견보에 와서 지출을 하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견인료 내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소형차…….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또 견인장에 주차할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보관료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0분당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쪽 사업장별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발생률이 100% 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률이 111.3%인데 이거는 달성률이 어떻게 초과되었다고 본부장님 생각하세요? 홍보를 그만큼 하셨다는 거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2016년의 부분이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요즘은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행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팝콘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저희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있고, 그게 한 20여 행사에 참여를 해서 10,000여 장의 홍보전단지를 배부한 바가 있고, 또 유관기관들, 단체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많이 체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상공인회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소방동호회 등등 해서 단체로 오실 수 있는 부분들 하고, 또 제천시 홈페이지에 저희 청풍을 홍보할 수 있는 메뉴를 설치했고,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왜 청풍유스호스텔을 찍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그만큼 홍보를 해도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그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홍보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 지속적으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47페이지 관리공단 사업장별 운영현황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예상 금액보다 수입은 좋은데 거주자 우선주차가 이렇게 수익금을 올리다보면, 수익금에만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너무 편안한 자리만해서 모자라는,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가 자리가 모자라고 대기가 안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단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좀 더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더 늘렸으면 좋겠고, 또 늘리는 데만 신경 써서 될 것이 아니고 주위환경을 좀 깨끗이, 청소하는 거, 옛날에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당번을 짜서 했든지 한 달에, 여기 뒤에 보니까 환경정비가 매주 수요일에 있긴 있던데 한 번씩 나오셔서, 꼭 직원이 아니더라도 환경정비를 좀 해주셔야지, 용두동 39번지 철길 쪽에는 정말 지저분합니다. 거기 좀 더 환경정비를 잘해 주시고, 물론 청소과에서 잘해야 되겠지만 한 번씩 들러 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39번지 철길 쪽에 한 쪽에는 선이 쭉 그어 있어서 돈을 받습니다마는 그 옆쪽은, 그 길이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한 쪽은 돈을 받고 한 쪽에는 거저 세우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걸 선을 그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는지도 한 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대기자를 위해서 공단에서 좀 더 청렴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부분인데요. 작년에 폭우,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5번 가량의 장비 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일수가 평상시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33일간 운영해서 수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동대문 구민이 중심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광진이나 중랑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랑천 둔치에 주차장 부분을 많이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일단 면적의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동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입·출입에 안전사고에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중랑천 둑방도로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임대 공개입찰 내역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아래쪽 청량리, 옛날에 구 동서시장, 그리고 그 밑에 제2공영 동서시장이네요, 과일.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면 3, 4까지 있는데 1, 2, 3은 2017년도에 가차로 했던 걸 중앙차로로 몰고 소통을 위해서 서울 경찰청과 상인, 그리고 우리 구가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해서 주차면은 많이 줄었지만 안전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4번에 정화여상 주변 여기는 지금 주차면이 그대로 70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줄어진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70면 그대로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이쪽은 홍파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원래 좌회전이나 이게 없었거든요. 좌회전 신호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70면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가게적치 하는 거는 지역주민이 더 많이 한다는 항의와 또 좌회전 신호를 두고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또 끝자락에 이삿짐센터가 있어서 대형트럭과 소형트럭이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중앙선을 역주행을 하지 않으면 진입을 못하는 기형적인 주차장 시설을 해 놔서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고 또 안전사고에도 많은 문제점을, 벌써 한 1,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경찰이나 우리 구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바로 옆에가 또 홍릉초등학교 후문이고, 그래서 안전을 점검해서 면을 조정하든지 끝자락만큼이라도 과거와 같이 세로주차로 한다든지, 세로주차를 하면 2중, 3중 주차를 못 하거든요. 가차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2중, 3중을 하다 보니까 중앙차로를 넘어서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장을 살펴보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647페이지,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2018년 올해 3D프린터 등 해서 문화체육과로부터 인력을 한 분 지원 받았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별별’, ‘통통’ 그 공간을 학부모와 어린이가 같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공간이 워낙 많은 수요가 앞으로 있을 거 같아서, 그 옆에 공간이 있어서 확장을 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메이커 스페이스 부분은 저희 정보화도서관이 큰 성과를 낸 부분입니다. 우리 서울 자치구 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 전국적으로도 3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과천하고 제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창의력, 상상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공간 부분은 현장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살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 1층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사무실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능하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확장을 해놓으면 홍릉이라든지 삼육이라든지 가까운 초등학교도 있지만 소문이 나서 인근에, 우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많이 이용해서 3D프린터로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본거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답십리도서관에서 조금 전에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내용과, 또 스터디룸을 개방하고 이용을 한다는데 유료인지 아니면 무료인지, 만일 유료면 시간당 얼마씩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와 마찬가지로 답십리도서관도 작년에 여러 가지 실적들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일단 3년 만에 우수도서관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장관상을 받았고, 금방 말씀하신 생활문화지원센터 이 부분 공모에 선정이 돼서,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하고 또 그 과정에 함께 참여를 하고, 그래서 도서관의 지하에 유효공간을 활용해서 방 2개를, ‘하늘방’, ‘다솔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그룹 부분은 무료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데 시간은, 예를 들어 조찬 상공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출근시간 시작 전에 새벽에 가서 공부 좀 하겠다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시간에 제약을 받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내 부분들은 아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시간 부분은 사전에 예약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예약을 하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성공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요. 주민들과 소통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소통해서 주민들로 사랑 받는 우리 시설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센터나 구민회관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의 100억의 예산을 주지만,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그래도 안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분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익성이 중심인 도서관 사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체육사업장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수익을 올리는 주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사업 부분에서 연간 20억 내지 25억 정도의 수지를 보고 있고, 도서관은 역으로 20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저의 개인 생각은 체육사업장이 이른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의 부분입니다. 비용의 부분을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고객, 주민들이 불편해 하실 거고, 또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상이 안 되고 정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건비 부분을 절감해야 되는데 현재 역으로 인건비 부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근무시간 자체도 52시간, 그다음에 초과근무시간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인건비 절감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등등은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길이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질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려서 체육사업장은 수지를 맞췄으면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적인 사업, 수익적인 사업, 나머지 수익문화 사업장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647쪽에 공동제조사업장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게 리모델링을 한 번 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A동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한 동은 안 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B동은 했고, A동은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투자할 때는 꼭 수익보다는 그만큼 시설이 좋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경영수지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06년도에는 한 7,3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17년에는 2,700, 어떻게 된 게 리모델링 해 서 시설은 더 좋아졌는데 돈은 5,000만원이 줄었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A동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 있어서 공사 기간 중에 입실 업체가 퇴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창업지원센터나 공동제조사업장은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이나 아니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업체들을 위해서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청과 입주 업체들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의 전체적인 관리를 할 뿐이지 임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개입할 소지는 없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공동사업장을 만든 원래 취지가 뭔지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그걸 동대문구에서 왜 만들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역의 중소업체들을, 어떤 제조업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마련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도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왜 답변이 안 나와요, 거기서 답변 나와야지.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서 사업성에 맞게 거기에 입주를 하고 이런 게 맞지 않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그 입주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하거나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이 직접 계약을 하고 저희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관리비를 이른바 걷기는 하는데…….

남궁역위원장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업체를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내보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업체를 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취지하고는 빗나가니까 이런 질의도 나오고,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이런 거는, 그래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관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취지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게 해결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보면 2016년도 경영수지가 15억 적자, 자료상에 적자가 나오고 2017년도에는 30억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30억입니다.

남궁역위원장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7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아마 여기 재선 의원님들은 직접 추경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는데요. 예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지급되지 못했던 통상임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8억여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남궁역위원장

8억을 임금으로 지불한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거는 조금 길게 설명을 요하고, 사실은 제가…….

남궁역위원장

됐습니다. 8억원을 지불한 거란 얘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남궁역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8억을 하면 23억, 조금 차이는 나는데, 8억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또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회기역 공영주차장 직영하다가 위탁한 부분,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게 됐는데 그 계약을 2016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1억 3,000이 2016년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2017년은 오히려 수입이 안 잡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자가 늘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90억, 1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체육센터나 이런 데가 잘 운영될 거라 믿고, 또 구민회관도 용역을 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에서 돈을 줄 때는 관리를 잘 하고, 지금 누구 말대로 구민한테 봉사를 잘 해서 구민들이, 누구 말대로 구민체육센터가 하니까 모든 게 잘됐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시설이 안 좋아서 거기 있는 수영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나와. 시설이 안 좋으니까 하기가 좀 불안하다는 이런 소리를 우리도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유치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CCTV 우리가 한 번 녹화를 보는 경우,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 체육센터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경찰 대동해서 CCTV를 한 번 보자, 그런 일이 있었죠? 모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남궁역위원장

어떻게 본부장님이 그걸 몰라, 그런 거를. 그거 다 일인데.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건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킨다기보다 잘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학부모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시설만 좋으면 안 되거든. 친절하고 봉사하고 잘 해야지 우리가 시설한 것만큼 뽑고 사람들이 오는데 이미지가 나쁘면 우리가 90, 100억을 줘도 나중에 큰 성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단합해서, 또 우리가 예산 준 것만큼 잘 관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연번 4번 647쪽에서부터 연별로 저희가 16년도, 17년도, 18년 결산 전망까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과 계속 운영을 하되 투자가 돼야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강숙위원

그런데 청풍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앞으로 흑자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셔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잘 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신다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런 것들은 팔아 없애야지 실질적으로 계속 적자를 보면서 이런 시설들을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청풍을 예로 들면 그러한 문제 제기가…….

이강숙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많이 듣고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의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해서 주민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1년에 꽤 많은, 1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규모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각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 부분이 사실 가격이 구입할 당시보다 상당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어떤 존재 이유를 찾는다면,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해서 경영 수지를 흑자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25객실이라는 그 한계가, 규모의 한계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한 2군데가 비슷한 규모의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수입과 똑같은 정도의 경영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다만, 동대문구민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현재 한 7,000명 가량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숙위원

저도 유스호스텔을 가봤는데요. 여러 가지 현재 상황하고, 작년, 금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사람이 모여들고, 또 왔을 때는 거기 쉬러 가는데 보여지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저는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주민들이고 지역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릴 때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도서관 사업에서 국가체험 동화책 읽어주기라든가, 전통놀이, 전통춤이나 이런 거 배우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무료입니다. 유료인 부분은 문화강좌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개 외부 공모사업에서, 문화체육부나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분도 비예산이고 또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 학생들도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주변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참 좋은 사업이겠습니다만 적자 상황을 보니까 16년도에는 적자가 좀 저기 했었는데 17년도는 적자가 상당히 커요, 경영적자가. 그리고 18년도 전망 적자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 적자를 적다고 얘기할 수 없죠, 피 같은 돈인데.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경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 더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47페이지 공동제조사업장, 지금 열악한 조건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 동대문구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무실도 그쪽으로 준비한다고 얘기 들었고, 그리고 봉제사업을 하는 분들의 공간도 확보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2개 단위 사업장 사무실이 입주예정입니까, 그 공간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A동과 B동에 여러 가지 입주예정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탈북민을 위한 북카페라든가, 아니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등 소상공인 관련한 여러 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언제쯤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까? 구체적인 건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진흥과의 부분이라서요. 소관 부분이라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직접 개입하거나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입주하면 잘 좀 지원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어깨 좀 펴고 행복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2018년도 것만 봐도 17개 중 12개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경영수지를 흑자로 낼 수 있는 앞날의 희망이 있습니까, 전망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지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수지를 내겠다고 이렇게 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라고 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 부분들은 순전히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세금으로 지역 주민의 어떤 문화생활을 위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있는 부분이라서 전혀 불가능한 거고…….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흔하게 지역에서 그러잖아요. 체육관도 그렇고 아까 나온 청풍 유스호스텔도 그렇고, 크게 보면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왜 운영을 하느냐 이게 주된 관건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도 청풍 유스호스텔을 직접 방문해서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 공청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접근성 문제를 들고 그거를 팔아서 인근에 가까운 데다 하나 짓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요. 그런데 실제로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살 때보다도 너무 싸서 그거를 팔아서 인근에 사지도 못하고 지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자고, 매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 온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노력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언성 듣는 거를 좀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3쪽부터 663쪽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팀장님들도 뒤에 다 와계시는데, 담당자하고, 행정기획위원회도 들어가야 되고 복지건설위원회도 들어가야 되고, 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뒤의 팀장님들 다 오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다 오면 공단은 거의 비다시피 하잖아요. 공단업무가 마비 안 됩니까, 일부? 지금 타 부서는 보니까 담당 팀장님 다 안 와요. 일부 몇 명만 와가지고 청취하고, 없는 담당자는 옆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줘요. 물론 공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항상 보면 2개 위원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멀리서 다 오시더라고. 이걸 조금 탄력성 있게 할 수 없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본부장님 653쪽 한 번 봐주세요. 무단점용한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방치, 폐기물 등등 해서 100건이 넘어요, 전체를 보니까. 100건이 넘는데 이 수거조치를 우리 공단에서 하나요, 안 그러면 구청 청소과에서 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거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수거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처리한 비용도 나가고 그런 게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2016년에 90건이 수거조치가 됐고 그동안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찰점검을 하고, 또 매주 수요일 날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서 노력을 한 결과 2017년에는 64건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쓰레기나 불법폐기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요 비용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이 수거조치를 청소과로 이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저희가 수거는 하는데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과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쓰레기를 다 모아서 그거를…….

재혁

권재혁위원

수거해 가는 거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퇴거 조치하는 그 부분은…….

재혁

권재혁위원

자기들이 싣고 가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그걸 수거해서 쌓아놓으면 청소과에서 싣고 가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나르는데 그걸 받아주는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수거는 공단에서 하되 처리는 청소과에서 한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나는 공단에서 수거라든가, 처리라든가 하게 되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라고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단점유한 거 처리만 해놓으면 청소과에서 처리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간단한 거 1개만.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64페이지 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방치된 차량들을 견인을 하는 건가 보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 페이지요?

이영남위원

아, 또 나눠져 있나요? 다음이네요.

남궁역위원장

663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견보의 수입 내역은 부정주차 단속비용하고 불법 주차돼서 견인된 비용하고 견인보관소의 보관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불법주차의 견인 건수하고 부정주차의 단속 건수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금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각 경매를 합니다.

그것도 견보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작년에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다 처리가 됐고요. 2018년 현재는 1대를 매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물트럭이 되어 있어서 이른바 번호판 가격이라고 하나요? 그게 한 2,000만원 되나 봅니다. 그래서 소유주의 동의가 없이는 매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현재 주차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고, 현재 견보에 한 12대 가량의 장기보관차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폐차 지경에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57페이지, 무단점용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바쁘잖아요, 인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노상 주차장을 계속 정비하고, 청소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청소과하고 소통을 잘해서, 과거에는 우리 구청 미화원 직원들이 대로변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했지만, 요즘은 이른 아침에는 대로변을 하지만 낮 시간에 조를 편성해서 골목골목을 청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지만 차량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들은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하면서 그 지점과 사진을 촬영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준다든지, 청소과에 주면 그분들이 주변 청소하면서 일괄적으로 환경미화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 인력이 청소하는 시간에 공단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청소과하고, 또 찍어서 구의원들하고 동하고 같이 하면 앞으로 환경정비의 날을 축소시켜도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조정을 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4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는 동주민센터 현장방문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9월 1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