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권재혁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3일 제2차부터 9월 4일 제3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155억 6,153만 3,000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246만 5,000원, 예산절감 5억 3,561만 4,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99억 20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7,141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을 제외한 96.6%가 자연적 발생 불용액이며, 불용률은 4.4%에서 2016년도의 4.5%보다 0.1% 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전체적인 세출예산 불용률은 비슷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다소 낮아졌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증가하였고 특히, 보조금은 구 재정이 도움을 주며 구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 대비 32%를 차지함은 변경내시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계획성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보조금 불용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로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주차행정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 사업,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는 사업 시행 후 여건 변화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적정한 집행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108쪽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 확립을 한다 하셨는데, 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조사함에 있어 가지고 입찰에 업체선정이나 공무원이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력 자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700만원이 남았어요. 인력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 돈을 집행해 가면서라도 하셔야지?

지금 조사하면서 건건별로 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건별로 하고 있어요, 그냥 큰 틀에서만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과에서 공무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어디에 누가 개입했다, 어디에 누가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리는 데, 저희가 자료 제출해서 좀 한 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전혀 개입한 게 없다니까 자료 제출도 필요 없을 거 같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700 남아서 그런 분 뽑기 힘든다 힘든다 말씀 하지마시고 이것도 집행을 해가면서, 예산을 써서 라도 세세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108쪽에 옴브즈만 운영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인력이 애초에 3명 이였죠?

각 과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 두면 또 다시 채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산 나온 걸 집행을 하고 우리 민원해결에 신경을 쓰셔야지, 중간에 “하다 그만뒀으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만두면 다시 채용해서라도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민원에 신경을 쓰셔야지 그거는…….

예산이 여기에 있는데도 안 쓰고, 사람 그만 둬가지고 못썼다, 못썼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뽑아가지고 우리 구나 구민들한테 도움되도록 민원해결도 하고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가 안전거울하고 양심거울이 있어요. 양심거울은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116쪽 무더위 그늘막 설치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기둥 포함해 가지고 파라솔 설치하는데 개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요? 200만원이 적정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비싸게 보이던데…….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200만원이 적정한가를 물어 본거고, 그리고 2개 업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제작하는데 다른 데라도 의뢰하면 되지 왜 그거 지금 2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거 만드는데 힘 드는 거 없어요? 다른데 의뢰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커버가 또 4만 7,000원이면 이것도 엄청 비싼 거예요. 이런데 전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고, 지금 시간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방독면도 작년, 재작년 동감사 가니까, 방독면 수명이 몇 년이에요?

동감사 나가 보니까 밑에 창고에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쓰레기, 뭐 빗자루, 이런 거 막 엄청나게 재고 쌓여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876개나 구했는데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13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건비,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사들은 주로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에요? 관내사람인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관내 사람들을 쓰지 말고 우리 관외사람으로 하게 되면 뭐 애로점이 있나요?

강사수준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한 사람이 쉽게 말해 가지고, 욕심 내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또 가지는 분도 있겠네, 한 사람이? 다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장 내일부터 이틀 동안 고생 좀 하시겠어요.

고생 좀 하시겠고, 작년 세계 거리 춤 축제를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없고 예산도 잘 짜신 것 같고 작년에도 성공적인 춤 축제 행사였어요. 춤 축제 행사였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춤 축제 위원회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상용 부스를 150개 하고 공용부스를 30개 이걸로 확정 지었죠?

그것도 잘 하신 거 칭찬하고 싶어요. 또 이것은 잠깐 벗어나는 건데, 과거의 세계 거리 춤 축제할 때 보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지역 상권을 죽이는 그런 춤 축제였어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내에서 술을 팔게 하고 부스를 300개 이상 설치하니까 야시장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술도 못 팔게 하고 부스도 줄이고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성공적인 춤 축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인들이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한 이틀 동안 고생해 주시고…….

권재혁위원입니다. 질의 안 해도 되는데, 먼 거리 오셨는데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물론 급식 일수도 감소되고 학생 수도 감소 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감소가 되죠? 큰 편인데 유독 안평초등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학교를 전부 뭐, 학생 수 많이 늘어나는데 시설이 미비하다고 그러는데…….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실제 지금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한 푼 한 푼이 아쉬울 정도로 급한 곳이에요.

급한 곳인데, 174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이번에도 시비, 구비 뭐 30억, 22억, 구십 몇 억 매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에요.

물 붓기 식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을 보니 3억 6,000이 또 남았어요. 3억 6,000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봉급이 워낙 약해서 시집·장가도 처녀·총각들이 못 갈 정도예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을 3억 6,000을 남겼는지 이거는 뭐, 물론 우리 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과에 이런 거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번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공단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공단에 많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한 가지씩 하라 그러기 때문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재무과에 우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한 번 빼봤어요. 자료를 다 빼보니까 거의 뭐 쓸 만한 거는 전부 다 나가고 없더구만.

지금 보니까 대부분 뭐 자투리로 쓰고……. 그래도 돈 될 만한 어디 뭐, 이런 매각할 그런 땅은 없습니까? 도로는 필요한 거 불하 좀 받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로 봐 가지고 필요 없는 땅은, 뭐 주인 나타나면 그거 파는 것도 우리 구의 재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니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가시기 그래 가지고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인데요.

본 위원이 겪은 일인데, 182쪽 보니까 지금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두당 16만원이에요, 두당? 이 두당 처리비용은 일반가정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만약에 죽었을 때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구나.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 화장하는 데 64만원 들어가지고, 너무 저렴하기에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로 어떤 일을 위주로 하시는 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그걸 왜 질의하느냐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의 주 목적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그죠, 기회를 주고?

근데 우리 공공근로사업,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데도 제대로 일자리 기회를 못주고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185쪽 봐주세요.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한테 일자리제공을 하는데 맨 끝에 특이사항을 보니까, 이게 다른 과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포기자가 발생해가지고 돈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포기자 발생하면, 이거 공공일자리는 할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 것도 다 못쓰고 이렇게 남았어요. 남았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남았다, 중도 포기자 발생하면 여기에 취약계층 이분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직원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하시는 지 그걸 묻고 싶어요. 900만원이나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땐 다만 몇 명이라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몇 명이라도 포기자 대신 넣으면? 다만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299명 말씀하시는 데, 299명을 하루 다 연장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포기자가 생겼을 때 공백을 빨리 빨리 메우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포기자 공백만큼 기회를 주라 그 말씀이에요. 한 분이라도 기회를 더 주자 이거지,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상입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이 기간제 빼고 몇 분이나 되시죠?

과는 필요 없고, 거기에 특정업무경비 지급이 있는데 특정업무경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 직원 101명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했다, 대민활동비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302쪽이요.

특정업무경비 그래 가지고 6,200만원 예산액에서 5,700만원이 지출이, 집행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타부서도 대민활동비 이런 거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잘 모르고요? 우리 보건소에만 대민활동비가 있나요? 그러면 전체 115명중에 101명만 활동비를 받아요?

나머지는 어떤 일을 하시기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314쪽 봐주세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엄청 많을 텐데 왜 잔액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9,956만 1,000원이 남아있네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체외수정은 최대 7회, 회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고요, 체외수정은? 물론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이 되겠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은 최대 7회 회당 300만원 지원이 되고, 인공수정은 3회에 회당 50만원씩 지원이 돼요.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출산율 때문에 지금까지 한 정책이 실패 봤다 할 정도로 출생률이 저조해요. 지금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7회, 3회 이거는 어디 상위법이나 우리 보건법에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횟수가? 우리 동료의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분도 애 시집보내고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체외수정을 지금 5번까지 하는데 그게 부담이 많이 된대요.

한 번 하는데 300만원, 어떤 데는 500만원까지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상위법, 보건법이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정부에서 지금 출산율 제고하고 뭐 뭐 아기 많이 낳아라 이렇다 저렇다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위에 어디 건의라도 해 가지고 이런 횟수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부담이 된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뭐 체외수정 시술비 508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247건, 이건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지원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네. 그렇죠?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횟수를 늘려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부터 라도 어디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가시기 그러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6쪽, 337쪽 보면 1년에 한 번 씩 우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죠?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336, 337쪽을 봐주시고, 식품안전사업에서 식품안전사업 홍보물도 제작하고 교육도 하고, 얼마 전에 구청 2층에서 위생교육을 이틀에 걸쳐 했나요? 한 번 했죠, 위생교육을?

식품위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장사도 안 돼요.

장사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 교육을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게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년에 5번 하라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저께도 와서 다 받고 갔는데, 신 발생하는 업소들이 한 번씩 받는 걸 말이지 이걸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가 매년 와가지고 한 번씩 교육받으라고 그러니까, 뭐 교육내용은 똑같대요. 뭐 손 잘 씻어라, 청결해라, 청소해라, 교육내용은 똑같대.

똑같은데, 장사도 안 되는데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2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3년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신 발생하는 업소 있죠? 그런 분들은 처음에 한 번 교육을 시키고, 또 뭐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시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그렇다 그러니 또 할 말이 없네.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교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아는데, 여기에 지금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법으로 정해져 의무교육이다, 그러니까 이 업주들은 매년 오는 것도 번거롭고, 덥고, 짜증나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민원이 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