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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0

전범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입원 중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께서 대신하여 소관 사항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95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289억 3,220만 8,870원이며 집행액은 284억 3,709만 7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511만 8,130원입니다. 195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1,875만 4,000원, 집행액은 26억 1,940만 1,410원으로 집행잔액은 9,935만 2,590원입니다. 주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과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319만원이고, 집행액은 7억 3,308만 9,460원이며 집행잔액은 5,010만 5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7년 7월부터 지급 시행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 수당으로 대상자 전출 및 미 신청자 발생으로 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중단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570만원이고 집행액은 19억 8,5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다음 199쪽 하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 8,886만 7,870원이며 집행액은 222억 2,518만 7,860원이고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368만 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2017년도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집행 전망보다 높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구비 추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가 2017년 8월 1일 결정되어 이후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9,683만 6,000원으로 78억 9,397만 7,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5만 8,520원입니다. 20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지환경국 직원 여비 및 특근매식비, 복지정책과 각종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8억 2,259만 2,000원이고 7억 4,098만 6,010원을 집행해서 8,160만 5,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3,310만 5,000원으로 1억 3,307만 6,18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8,8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95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297쪽 중단 부분에 보듬누리사업 활성화에서…….

김남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197쪽 아닙니까? 다시 한 번요.
경선

손경선위원

197쪽.

김남길위원장

297쪽이라.
경선

손경선위원

그랬어요? 197쪽 중단 보듬누리사업 활성화에서 694만원이 전용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용하셨는데 본예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편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산 전용은 같은 단위사업 간에 목간 이동으로 집행 목 성격에 맞게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중간부에 보시면 민간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물론 기부라는 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모금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주된 업무가 CMB와 모금방송을 제작한 후에 방송 효과를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CMB 시청률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시청률은 확인을 안 했지만 이게 녹화가 돼서 일정시간대에 계속 반복해서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어느 시간대에 방영을 하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시간대는 제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1, 2회 정도 방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방송시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모금을 주로 연말연시에 합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합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모금은 상시적으로 하는데요, 주로 연말연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2017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모금이 됐었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017년도 총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고요. 이 모금방송을 통해서 하루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 모금을 했고, 신규 참여자가 한 25% 상승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게 모금을 하셔서 수혜자가, 이 모금액에 대한 수혜자가 어떤 계층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면, 생계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이 한 4,600여 세대가 있고 의료급여까지 받는 대상이 6,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이 될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혜대상자 자료를 받아서 집행도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집행은 구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또 동별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있다든지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 다른 세금이나 국비·시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세입 쪽은 정해진 금액이고요, 기부금은 실은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외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기부금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모금활동이나 모금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또 우리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려운 계층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주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단체나 이런 데서 할 건데 지금 우리 구비 예산을 2,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한 이유는 그런 모금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기부문화확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 차원의 지원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물론 실제 모금액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단체나 이런 데서 하지만 어차피 구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수혜가 되고 이런 것은 피드백도 하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범일위원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 대비 집행액이, 잔액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취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단체도 있고 그런 사회복지단체들이 있는데 간혹 보면 매스컴에서 모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금액을 어떻게, 그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잘 전달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하시리라 믿고, 어쨌거나 동대문 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한 사람들도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권리도 있을 것 같고, 또 기부를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액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또 다시 신규 기부자도 생길 것이고 기부문화도 정착이 되리라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범일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유념해서 꼭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201쪽 중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보니까 일반형도 있고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형 일자리에 29명이 채용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은 한 2,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29명이 이런 일자리를 구함으로써, 제가 이 금액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해 봤을 때 월 150만원 정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되는데 맞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에 13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급료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집행부에도 보면 기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직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받으시면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기간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제가 8시간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시간제근로가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당 금액을 받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이렇게 한 번 일자리 제공이 되면 이분들이 근속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보통 오래 하시는 분은 오래 하시는데 1년 미만 근무를 하게 되고요,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고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규정은 2년까지만 할 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최대 2년까지,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년 후에는 이 일을 바탕으로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보통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도우미라든지 그런 것을 구청이라든지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래서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한테 일하고 차후에 다른 데로 직장을 이동하게 되면 도움이 될지는, 아마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그런 일자리가 솔직히 지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나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도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되겠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이더라도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 특히나 이런 장애인분 중에 연세가 있는 분은 모르겠는데 젊은 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안정형 일자리가 되게끔 계획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 형태라든지 이것 외에 장애인으로서 혜택, 지원 이런 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좀 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제가 세입 때 놓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외로. 이것은 칭찬 드리고 싶은데요, 69쪽에 보면 세입 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렇게 80% 가까이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일단 납기 내에 안 내면 가산금이 계속 기간에 따라 중가산금까지 붙고요, 저희가 체납자들 독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액을 다 징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부 체납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다른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나라고 여쭤본 건데, 오히려 칭찬을 드린다니까요. 잘 하셨다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들에게 납부 안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기간에 따라서 계속 가산금이 붙는 중가산금 제도이기 때문에요.

전범일위원

그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복지정책과 소관이고 일반 주정차 위반은 주차행정과 소관이고 그렇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건수 대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이따가 주차행정과에 또 질의를 할 건데 징수율이 16%예요.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좋은 묘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한 번 듣고자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중단쯤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지금 2,300만원 남아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원인이 뭔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내시액이 변경돼서 저희가 360만원을 추경편성 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은 17만 7,000원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것을 보면 실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필요한 공익 총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계획 인원은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무청에서 77명이 저희한테 배치가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근무하는 것을 보면 그냥 과하게, 물론 하루종일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과책정 된 건 아닌지, 과별로 두지 말고 과를 몇 개 합쳐서 두는 그런 것은 어떤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공익요원 근무배치에 대해서는 복지형이 있고 일반 공익근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저희가 복지 관련 동이라든지 복지 관련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실제 계획 인원은 80명인데 77명이 배정되다 보니까, 물론 근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요긴하게 쓰는 부서도 있고 또 조금 불필요하게 지내는 공익요원도 있는데 저희가 잘 관리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중단에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고이월된 것을 보니까 정류장 표지판을 교체하셨더라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은 다 지급이 된 상태인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표지판은 올 1월 25일 날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것을 지금 위탁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분이서, 운전기사 두 분이랑 안내도우미 두 분이 계시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운행시간이 평일 4회인데 이게 너무 횟수가 적은 게 아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면 버스시간을 맞춘다고 어르신들이 엄청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시간조정을 다시 한 번, 어르신이라든지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상주인원이 네 분 계시면 횟수를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네 분이 운전기사 한 분하고 보조요원 한 분하고 교대로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 근무하고 또 하루는 오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오후 근무하고 2개조로 나눠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버스표지판을 10건 교체하셨다는 건 버스 정류하는 데가 총 10군데인 건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신규로 새로 노선이 변경돼서 저희가 10개는 추가 설치한 것이고 총 정류장은 30개 정도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30개가 어디 서는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나와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상당히 지역에서 잘되고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물품으로도 받고 성금으로도 받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금으로 오되 수혜자들한테 기금으로 안 나가고 전액 물품으로 사서 구입을 하거나 쌀로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게 성금이나 성품으로 접수를 하는데요. 성품도 환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총 접수는…….

민경옥위원

받는 건 받는데 저희가 수혜자한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일단 받아서 저희가 성품 같은 것은 성품으로 드릴 때 필요하신 분들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품으로 드릴 때가 있고요. 또 복지욕구에 따라 모자라면, 원하는 게 뭔가 파악을 해서 그분이 필요로 하면 선풍기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을 드리고 또 생활비라든지 학비라든지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는 현금으로 나갈 때가 있고…….

민경옥위원

현금으로도 나갑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전에는 보면 저희가 현금으로 성금을 해도 물품으로 구매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가버리는데 팀장님이 귀담아 들어야 할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 복지예산이 전체 5,300억 중에 한 60% 차지하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한 52~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일반회계.

김남길위원장

다 포함해서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는데, 어때요? 우리 복지정책과 다사랑센터, 지금 전범일위원이 일자리 가서 보면 어때요, 만족도가? 장애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들도 적극 구하고 있고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좀 맞아야 되는데 수요처를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자료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시간제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제가 자료를 7대 때는 많이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기를 일반 135만원 정도, 한 사람당 135만원이면 최저임금제에 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135만원을 못 받고 있어요, 국장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근로형이 주 40시간 일할 경우에 한 달에 한 135만 3,000원 받고요.

김남길위원장

그렇게 못 받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0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67만 6,000원, 그렇게 일자리 종류에 따라서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135만원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생계는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80시간 하시는 분들, 90시간 하는 이런 분들은 돈 100만원 미만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그 돈을 받아서 생계를 할 수 있나?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분들이 그 돈 말고도 수급비가 별도로 지급되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월…….

김남길위원장

수급비 안 되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월 일정기준 소득에 따라서…….

김남길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분들이 80만원, 90만원을 받는데 수급비를 안 받아요. 수급비를 안 받는데 그분들이 80만원, 9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란 얘기예요.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생활은 좀 힘들죠.

김남길위원장

힘들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장

수급비가 하다못해 5, 60만원이라도 거기에 보탬이 되면 아까 말씀한대로 135만원 근접이 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수급비 받는 것 제외한 나머지 80만원을 받는 장애인이 혹시 몇 분 정도나 일을 하나요, 다사랑에서? 팀장님들 그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김남길위원장

다사랑센터 지금 100만원 미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다사랑행복센터는 각 단체 사무실에서 행정도우미로 공동으로 쓰고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김남길위원장

아니죠,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 분이 실제 식당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현장에서 그분들이 주 4시간, 6시간씩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과연 우리 관내 다사랑뿐 아니고 공동제조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복지센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대문이나 장안동이나. 혹시 몇 분이나 계세요, 장애인분들이? 혹시 자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동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식당 식권 발급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1층에 놀이터 지킴이 한 분이 계시고 지금 두 분이 거기에 근무하시고…….

김남길위원장

동대문복지관만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다사랑 복지센터에 두 분하고, 또 장애인단체 시설에 공동으로 행정 도우미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에서…….

김남길위원장

그냥 토털 몇 분 정도 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행정도우미는 2명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토털 지금 몇 분 정도 일하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두 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일하고 계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왜 그걸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201페이지 보시면 지금 잔액이 2,600 정도 남았잖아요. 그게 국·시비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금 80만원, 1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이월시키나요, 반납되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반납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남길위원장

그렇죠. 왜 반납을 해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을 많이 더 채용을 해서 지역에서 써야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전액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또 신규 참여자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아니죠, 지금 우리 전범일위원 말대로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돼요? 꽤 많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이 되면, 자격 기준이 되면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

김남길위원장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1,000만원, 국비를 100만원 갖고 오기도 힘든데 이 많은 2,600을, 이런 금액을 잔액을 남겨갖고 불용처리 한다? 그건 아니죠. 국장님, 2,600만원이면 100만원씩 몇 명을 써요? 26명을 쓰잖아요. 그 많은 숫자를, 그럼 우리 국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돈을 반납하면 안 되죠. 내년에는, 이거 지금 지나갔으니까, 끝났으니까 18년도는 이런 잔액을 남기지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선발대상이 되면 하여튼…….

김남길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야 필요 없어, 12월말이면 가버리니까.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얘기해야 돼요, 과장님하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김남길위원장

인수인계 해주고 갈 수 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선발대상이 되면, 그런데 선발 제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대상이 있는 장애인들은 적극 다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5쪽부터 209쪽까지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73쪽부터 374쪽까지, 자활기금은 406쪽과 4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29억 1,903만 9,000원으로 이중 519억 5,257만 9,5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6,645만 9,410원이며, 집행률은 98.2%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06쪽 상단까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342억 8,23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38억 205만 7,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억 8,031만 2,400원이며, 집행률은 98.6%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와 양곡할인 지원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206쪽 중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으로 654만원을 편성하여 503만 9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0만 9,030원으로 집행률은 76.9%입니다. 206쪽 하단부터 208쪽 하단,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으로 174억 4,028만 2,000원을 편성하여 169억 6,190만 1,5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7,838만 410원이며, 집행률은 97.3%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바우처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208쪽 하단부터 209쪽 상단 행정운영비로 5,268만 5,000원을 편성하여 4,643만 9,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4만 5,250원이며, 집행률은 88.2%입니다. 209쪽 중단에 재무활동으로 11억 3,716만 2,000원을 편성하여 11억 3,714만 9,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3쪽에서 37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억 5,998만원을 편성하여 6억 6,357만 7,7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40만 2,270원이며, 집행률은 87.3%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지원입니다. 5억 220만 4,000원을 편성하여 4억 716만 6,6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503만 7,370원이며, 집행률은 81.1%입니다. 374쪽 상단에 행정운영비 6,760만원을 편성하여 6,623만 6,5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6만 3,440원이며, 집행률은 98%입니다. 374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1억 9,0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1억 9,017만 4,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과 424쪽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406쪽입니다. 전년도 말 4억 8,632만 6,970원 기금조성에 자활사업단 정산금,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5,326만 3,170원이 증가되어 2017년도 조성액은 5억 3,959만 140원입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0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자활주거복지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9,000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08쪽 상단…….
세영

손세영위원

상단 자활주거복지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세영

손세영위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김남길위원장

지역사회서비스, 저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남은 거는 아니고요. 이게 내시가 예산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역사회서비스 예산 자체가 가내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제 예산은 0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 사용하신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예산은 가내시가 9억 3,200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내시 떨어지기 전에 예산을 잡잖아요. 그때 전년도에 비해서 9억 3,200을 잡았는데 실제 서울시 예산은 7억 4,1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액 써서 지금 잔액은 1억 9,100인데 실제 잔액은 0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840만원이 변경됐는데 그게 밑에 주거급여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간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9억 3,200이 내려올 때 그만큼 구비 12%를 잡거든요. 잡았는데 실제 내려온 예산은 7억 4,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또 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와서 주거급여에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땡겨 썼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도 지금 잔액이 5,100만원 남아있는데 이건 실제 다 사용하신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또 208페이지 보조자료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데 한 가지만 단적으로 보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240만원을 썼는데 실제적인 실적은 14건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한 아이당 16만원씩 지원되는 건데 1년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인데 아이에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이의 심리지원을 위해서 부모가 같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기간에 바우처로 해서 16만원을 지원하면 그거를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지원받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게 부모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부모랑 같이 교육을 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거 지금 이용 인원이 14건이라고 누적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우처사업이라도 1건, 인당 중복은 안 되는 그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14건이면 14분이 여러 번씩 이용을 하시는 그런 사업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계속 1년 사용하는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명마다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진행을 하는지 그런 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그냥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06쪽 상단에 보면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구입 양곡이 정부 양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양곡의 종류가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백미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균일가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균일가입니다. 정부에서 20kg는 정부기준 2만 8,000원이고요, 2만 8,000원인데 차상위계층이 1만 4,000원 부담하고 정부에서 1만 4,000원 부담해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여기 지원 가구수가 한 3,500가구 정도 되는데 연 인원으로 한 7,8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당연히 인원이겠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월 가구로는 457가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월 457가구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데 457가구가 정해진 어떤 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인당 10kg씩 나갑니다.

전범일위원

1인당 10kg로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럼 이거는 잔액을 남기지 않고 좀 더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겠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명확합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07쪽 상단에 보면 자활근로 민간위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잔액이 일부 남아 있는데 앞전에 제가 복지환경국장님께 여쭤 본 질의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 계층에게 한시적인 그런 일자리보다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예산이 집행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혜택을 받은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3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미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참여 중에 시험이나 자격증 준비 및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됐다고 하셨는데 시험하고 자격증하고 일자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위탁 자활은 다사랑행복센터에 동대문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자격요건이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일자리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에서 일을 줄게, 그러면 네가 일하는 전제조건으로 수급자를 만들어줄게 해서 조건부 수급자예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일을 시키는데 조건부 수급자 중에 일하다가 시험에 합격됐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겠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정보패키지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 빠져 나가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제공이 한시적이 아니라 했는데 평균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죠, 이 136명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근무기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켜서 탈수급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거죠.

전범일위원

그럼 1년 동안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렇게 봤을 경우에, 물론 매년 이렇게 자활근로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물론 신규 장애인들이 발생도 되지만 실은 장애인이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고정된 인원이라고 봤을 때는 갈수록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이라는 기간을 한정하셨기 때문에 갈수록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줄어드는 게 당연할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새로 수급자 신청하면서 노동능력 있는 사람이 수급자 신청해서 들어오고 여기서 또 한 사람은 나가서 취업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 로테이션이 돼 가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상단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예시를 3인 가구 같은 경우에 본인 저축이 월 5만원 정도 저축을 하면 오히려 근로소득장려금도 18만원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예산액이 자그마치 6,800이나 남아있습니다.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1억 5,000 정도에서 한 7,000만원 정도 남아있으면 거의 절반 정도, 5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집행 사유가 "본인이 적립금에 대한 부담금이 커서 신규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있어야 되고요,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일정 소득이 있어서 내가 1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원에다가 또 근로장려금에다 한 4배 이상의 돈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3년인데 3년에 360만원을 내가 넣더라도 정부에서는 한 1,600 정도까지 최고 한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꼭 탈수급을 해야 돼요. 이거를 끝나면 수급자에서 제외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넣어서 이렇게 1,600 받느니 내가 안 받고 탈수급하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미집행사유가 조금 궁색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받는 혜택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일 텐데, 아까 말씀대로 4배 가까이 혜택을 주는데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할까, 또 이면에는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그런 부분이 깔려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 될 일이 없다, 이게 주 핵심 사유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희망키움통장은 사업 자체가 취지와 어긋나 있고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제고되어야 할 그런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요. 보건복지부 취지는, 국가의 취지는 국가가 자산 형성을 도와줘서 그 돈을 마중물로 해서 좀 자립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걸로 해서 자립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이고 어떤 탁상의 그런 생각일 뿐이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분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또 그런 기회에 건의나 제안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 또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보면 내일키움통장도 비슷한 여건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주거급여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잔액이 상당액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직업의 어떤 자격요건이나 그런 걸 다 하셔서, 집행잔액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주거급여가구가 추진실적으로 82,0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가구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월 7,000가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월 7,000가구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럼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다른 데 임대차 계약으로, 그러니까 세대를 사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고, 본인 주거일 때는 수선비나 이런 거를 지급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7,000가구에, 지금 이렇게 되면 한 번 지급할 때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에 20만원.

전범일위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매달 지원이 되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매달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 희망키움과 그 뒤에 내일키움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정말로 맞지 않는 게 이 키움통장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360만원 부어서 1,600만원을 타는데 젊은 사람이나 누구나, 홀로 1인 가구라 할지라도 1,600 가지고 나가서 방 하나 얻겠어요? 못 얻죠? 현실에 정말 맞지 않는 게, 차라리 1,600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를 주는 게 나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돈으로 지급하니, 이런 분들은 돈 1,600 준들 아무 쓸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업을 하겠어요, 어디다 전세를 하나 얻겠어요? 정말로 이런 분들은 월세방 보증금으로 가져 가면 월세 보증금 다 까져 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 전문가니까. 소외계층들은 임대아파트, 요즘에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좀 많이 남나요? 동 떨어지지만 한 번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SH에서 서울에…….

김남길위원장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재개발 임대 아파트, 아파트마다 임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재개발 아파트로써 SH에서 관리하고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SH로 올리면 SH에서 그분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그 말씀 잘 하셨네. SH 것은 비싸서 이런 서민들은 못 들어가고 LH 것을 하는데 LH 것도 지금 저희 지역에도 많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민원 중에 민원이 그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정말 각 동에서 많이 주문을 할 거예요, LH 것 좀 해달라고. LH 것은 보증금이 일단 싸니까, 1,600 가지면 충분히 보증금이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SH는 못 들어가도 LH 것은 들어가고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베풀고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각 동에, 지금 저희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각 동에 평균적으로. 수급대상자 대기자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제는 원하면 얼마든지 전세 임대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라 전세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계속 신청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SH나 LH에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8,000만원짜리 집을 얻는다…….

김남길위원장

그건 제가 몇 번 해줬는데 집주인들이 안 해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려움이에요. 집주인이 LH하고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면 본인이 5%만, 400만원만 있으면 8,000만원 집을 얻어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LH하고 계약을 안 해서, 그때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들이 계속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이 그걸 안 해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정부에서 LH, 지금 저희 관내에 임대아파트, 저쪽 창동 쪽에 말고도 저희 지역에도 많잖아요, 20%를 지었기 때문에, LH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그런 부분도 좀 남는 부분을, 너무 까탈스러워서 못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거는 공급은 적은데 수급자들도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해서 수요가 많다보니까 경쟁률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한 67점 이렇게 되는데 대개 점수가 53점, 5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기하게 되고, 못 들어가게 돼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지금 행정에서 몇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왜 하냐면 각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 담당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 과장님 손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주먹을 쥐고 있어요. 불끈 쥐고 있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과분한 말씀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베풀고 서민들 도와주면 나중에 ‘이춘자과장님 최고다.’라고 길거리 나가도 인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베푸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37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06쪽부터 424쪽입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10쪽 상단입니다. 2017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68억 9,215만 1,000원으로 이중 838억 8,295만 9,640원을 지출하고 88억 5,313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상단부터 219쪽 중단까지 영유아 복지지원,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저출산 대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046억 9,530만 9,000원 중 816억 8,831만 3,860원을 집행하여 88억 5,093만 3,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가정복지과 부서 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 등으로 4,375만 8,000원 중 4,157만원을 집행하여 2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중하단 재무활동 사항입니다. 보전지출 및 양성평등기금 전출 등으로 예산현액은 21억 5,308만 4,000원이며 21억 5,307만 5,780원을 집행하여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10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이 워낙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10쪽 상단에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2억 2,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도 보면 냉·난방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가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시설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지원액이 어느 정도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확정적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집행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영아간식이라든지, 교사 복리후생비, 취사인건비 이런 항목이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경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이 5군데,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 5군데, 또 휴원 하나 해가지고 11군데 어린이집이 경영상 문제로 문을 닫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가내시 부분이 부풀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해서 여러 어린이집에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보수비 지원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특히나 석면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원탁회의를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씀은 특히나 건강상에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집 아기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가 주로 환기구, 보일러, 전기공사라든지 기존에 그런 일반적인 공사들이 많은 거 같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보수공사 한 게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런 보수공사 내역은 저희가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 현장을 가가지고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보통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서울시비로 1년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70%를 지원해 주는데 30%는 자비부담으로 하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일반가정이라든지 민간주택, 아파트 관리동 이런 걸 구입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기자재를 쓰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되는 사항은 사실 구립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 중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관해서요. 지금 학부모들이 자꾸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보니까 확충해서 대기자 적체현상도 해소하고 그러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한 7억 7,000 잡아 놓으셨다가 잔액이 거의 절반 이상 4억 3,00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유를 보니까 주민 반대가 2개소, 인근 어린이집 반대가 1개소인데 이게 그렇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런 거 같은데 어떤 반대죠, 반대 사유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보통 100으로 환산 했을 때 95%가 국비·시비가 내려오고 5% 정도 구비가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많이 구입해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저희가 구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집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확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또 저희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보통 4∼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감정평가한 이후 5개월 지나면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감정평가액대로는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더 놓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내놨던 물건을 다시 회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좀 차질이 있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게 2017년도 결산자료인데, 그러면 금년도 2018년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겠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반 아파트라든지 민간주택을 구입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구립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잘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동대문이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전농1동 같은 경우에도 구립어린이집 하나가 교회에서 위탁을 하다고 5년만 하고 못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감정평가에 관계없이 상당히 터무니없이 금액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집을 매입해서 확충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17쪽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출산 합계율이라고 한 여자가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봤는데요. 서울시 평균이 0.836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0.884로 서울시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나마 조금 높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0점으로 간다는 자체가 인구감소 현상을 대변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원금액이, 출산장려가 물론 돼야 되지만 실은 낳는 거보다 키우기가 힘들어서 많이들 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해서 영유아 다른 의료서비스 등 많은 지원들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출산을 할 경우에 금액적으로 굳이 본다면 1인당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은 조례가 4월 달에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되게 되면 첫째 아이가 10만원이고, 둘째 아이가 60만원, 셋째가 100만원, 넷째가 200만원, 다섯째가 3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셋째 아이 이후에 학교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 축하금이라고 해서 10만원 지원되고, 첫째 아를 낳게 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출산축하용품이라고 해서 2만 3,000원 상당의 축하용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아까 과장님이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첫째 아이가 10만원, 둘째 아이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60만원입니다.

전범일위원

셋째는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00만원입니다.

전범일위원

넷째?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세 명 이상 낳는 신혼부부가, 젊은 부부가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에 어떤 기초단체 입장에서 출산을 제고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구에 다둥이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필요한 게 뭔가,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이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한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되고, 출산용품도 약 1,000명 이렇게 되고는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정도 지원 금액으로는, 이 지원금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금액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턱도 없는 금액이죠.

전범일위원

그래서 우리 구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골,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졌다 해서, 물론 우리는 그나마 1,000명이라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한두 명 밖에 수혜자가 안 생기니까 많은 금액을, 예를 들면 첫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 몇 천만 원 주고 이런 혜택을 주다 보니까 심지어 애기 낳으러 예전에 미국 가듯이 이제 지방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그 정도 금액 지원은 어렵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현실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리라 보고요. 아니면 이런 출산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유아들의 어떤 학습이라든지 성장에 관계되는 지원을 늘려서, 오히려 그런 쪽은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좀 적어도 실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가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사업적인 접근을 재모색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가,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학부모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4월 달까지만 해도 보육료의 차액 부분을 일부분은 학부모가 부담을 했던 걸 갖다가 5월 달부터 전액 구에서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보육료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 질의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셋입니다. 애가 셋인데 정부에서 장기시프트라고 세 자녀 이상이면 아파트 큰 평수를 줍니다. 자기가 원한만큼 34평도 주고, 38평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는데, 또한 거기에 신청을 하니까 타구로 다 가버려요.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 장기시프트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인구가 그만큼 감소를 하죠. 또 한 가지 셋째 자녀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공부만 조금만 하면 장학금을 4년간 내내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구의원인 저도 아버지가 직장이 있는데도 제 자식도 받았습니다, 4년간, 금년에 졸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 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그러한 제도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PR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저도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주택 값에 비례해 감정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흡수하려고 해도 거기에 아파트 값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서 가정으로 전환을 못합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래서 실제 사업정책은 목적은 좋으나 차라리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파트를 매입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다시피 혐오시설도 아닌데 구립에 오는 부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대기자가 이렇게 많아야 되나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차라리 매입을 해서 구립으로 전환을 빨리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입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키우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확충 보면 2017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된 게 14개소가 지금 승인실적에 났습니다. 이중 지금 확충 개원한 게 몇 개소나 되는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11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보조자료 보면 2017년도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개원은 실제는 11개가 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이름이 서로 다른데 승인이 안 난 거에도 확충 개원이 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아파트에 기존에 어린이집을 했던 집을 매입을 했을 때는 이름이 있었는데 새롭게 위탁자를, 위탁체를 선정한다든가 할 때는 이름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조금 달리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이름이 서로 다른 게 대림이나 예지슬, 느티나무 이런 데는 이름이 변경돼서 개원한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지금 같은 데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구청, 직장, 구립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있는데 보조자료로 보면 민간위탁금이 교재비를 지원한 사업인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교재비도 있고 또 방과 후에 교재비도 있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교재비를 지원하는데 이거를 민간위탁하시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민간이라든지 또 가정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을 줘서 그분들이 스스로 필요용품을 사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223개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교재비를 지원한 게 구립어린이집하고 방과후·법인어린이집만 합쳐서 56개소를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일반 민간어린이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또 비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서울형 같은 경우에도 교재교구비가 나가고, 비서울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집행된 거는 구립하고 방과후어린이집을 제외하고도, 지금 합쳐서 56개소가 아니라 실제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쪽은 직장하고 구립만 한 거죠, 민간은 아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여기 이 항목에서 민간위탁금에서 교재비 지원하는 거는 구립하고 법인, 방과후만 지급하고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는 일반, 민간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앞에 항목에 있는 어린이 운영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이 나갑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쪽에서 다 지원을 하시고 계신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기금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07쪽과 4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 현액은 866억 533만 7,000원으로 이중 847억 1,459만 7,740원을 지출, 18억 9,073만 9,2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상단 노인복지 수준향상입니다.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 등 20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822억 2,080만 2,000원이며 이중 804억 6,890만 540원을 지출하여 17억 5,190만 1,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매칭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보조금이 축소 교부되었거나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27쪽 중단 부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등 7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40억 7,50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3,732만 7,66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767만 7,3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잔액으로 2017년 1월 서울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발생하였고,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중 계획한 급식 인원수보다 실 급식 인원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1쪽 상단 부분 노인청소년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880만 9,000원이며 이중 2,770만 7,700원을 지출하여 110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두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예산액 2억 8,07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66만 1,840원으로 집행잔액은 5만 9,160원입니다. 397쪽 하단 노인 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7억 7,085만 1,650원과 이자수입 1,216만 4,630원을 포함 총 7억 8,301만 6,280원에서 어르신 문화축제 지원, 경로당 환경 개선비 등에 1억 1,259만 3,190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042만 3,090원인데 이중 5억이 기획예산과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고 실 기금 잔액은 1억 7,042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21쪽부터 231쪽까지 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중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예산 1억 2,000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3,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하고 양곡비,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던 거 같은데 예산액이 남는 이유가, 그렇다고 혹시 경로당이 폐쇄 된 데가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방비는 하절기에 7, 8월 가장 더울 때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민간하고 구립 전부다 지원한 내용이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월 30만원 이내에 5개월간 11월부터 3월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30만원 정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최대 30만원까지 해서 요금 나온대로 실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취지가 지금 경로당 숫자는 정해져 있고 냉·난방비에 주된 게 전기료 일건데요. 숫자가 정해져있고 전기료가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년 전기료도 kw상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에 어떤 비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액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예산편성을 조금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취지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한 거는 아니고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10대 52대 38이고 난방비는 10대 54대 36 비율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별로 20kg들이 6포씩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부미 백미 기준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미.

전범일위원

28,000원짜리?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35,030원이고 택배비가 3,000원 포함이 돼서 3만 8,030원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경로당별로,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130곳 정도 있는 걸로 되는데 이 전체 경로당에다가, 경로당별로 보면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차등지급이나 이런 거는 고려해 보셨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서울시 지침에 신청한 경로당에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3포씩 지원을 하는데 저도 그 문제점은 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시고 또 회원 수가 많으신 데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식사를 안 하시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주시고 그 옆에 경로당으로 양보해 주시겠냐, 그러면 또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1대 1로 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은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100%신청을 할 거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어려움과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을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고요. 그런데 이게 시 지침이긴 하지만 구에서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경로당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도 제가 봐서 간혹은 좀 여유가 있는 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인 분들의 숫자가 많고 식사를 거의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씩 하는 경로당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물론 인원을 딱히 다른 단체 명부처럼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이 감안된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한 900만원 정도 양곡비로 남아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추가로 1포씩이나 2포씩이라도 지급할 여유가 안 됐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를 매칭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구입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좀 고민을 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게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폭염 때문에 서울시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건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범일위원

그런 거를 좀 현실화시키고 바꿔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2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 민간위탁사업 합쳐서 수혜를 받으신 분이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여기에 대상이 될 만한 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이 공익형은 자원봉사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던 분이 자격이고요, 그러다 보면 한 30,000여 명이 좀 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형은 근로의 개념으로 해서 만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가 이렇게 수치를 여쭤 보는 배경은, 그러면 시장형은 인원수는 몇 분이죠? 아까 공익형은 30,000명 정도 되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장형은, 제가 숫자를 아직, 잠시만요.

전범일위원

그냥 어림잡아서라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어림잡아서 저희 자체로 하는 게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50명.

전범일위원

60세 이상이 오히려 범위가 확대될 거 같은데.

김남길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전범일위원

공익형이 30,000명이나 되는데, 자원봉사 65세 이상 수급자 이런 기준이 오히려 까다로운데 30,000명인데, 어떻게 150명밖에 안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시장형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나가시는 분 151명이 시장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데는 신토불이지킴이 해서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도라지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 85명, 그다음에 지하철 택배하시는 분들이 한 28명, 그다음에 에코리폼하시는 분들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보면 잔액이 1억 7,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도 마찬가지로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특히나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노인일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이유는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지원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사유가 뭐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96.2% 정도 썼고요, 이거를 하시다 보면 2월부터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건강 등 본인들의 사유로 인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다시 모집해서 들어가다 보면,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이런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대기자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기자가 한 200여분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중식도우미 같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런 거는, 이분들이 한 달에 27만원 받으세요. 그거 받으면서 식당일 비슷한 거는 안 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게 배정이 되면 포기하고 다른 데 접수를 해놓으시는데 한 군데만 접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위탁하는 데마다 전부 다 등록 해놓고 저희한테도 등록 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200명이지만 사실 그 숫자가 전부 다 실수요는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45억 예산이고 집행도 40억 이상 되니까 많은 비용이 지급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참여자가 한 2,000명 되다 보면, 개인별로 보면 연간소득으로 봤을 때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로 나누면 한 20만원 정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27만원.

전범일위원

겨우 용돈벌이 정도 밖에 안 되다보니까 궁극적인 일자리 해소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잔액이 남았다 해서 아까 그 사업처럼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과장님의 역량이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새로운 복지정책도 많이 내 걸고 특히나 이번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상당히 화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제위기나 침체 때문에 일자리 해소가 잘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굳이 잔액이 남으면서까지 국·시비 매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위원장께서도 또 다른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창출에 확대하는데 취지에 맞으려면 오히려 잔액이 모자라야 될 정도로, 현실은 대기자가 200명이나 있는데 잔액이 남아서 반납된다는 거는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고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불러주는 공익형은 30,000명인데 시장형은 150명, 82명, 28명, 6명 그거 토털 해봐야 지금 150명에다 얼마나 돼요? 190명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190명 정도만 일을 했냐고요. 과장님이 추진실적은 여기에는 정말로 잘 해가지고 와서 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참여자가 2,044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150명으로 시장에 대해서 참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2,044명으로 해놓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222쪽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에 대해서 노인정이 몇 군데 폐쇄됐냐고 했는데 엉뚱한 곳에 실적을 설명하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부서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아들으시고, 폐쇄가 몇 군데나 됐냐고 그렇게 질의했지, 그 대답은 안 나왔어요. 지금 몇 군데나 폐쇄가 됐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동문서답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하신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냉·난방비, 지금 냉방비는 모든 경로당에 월 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난방비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구립만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모두 지급 안 하시고 구립만 지급하시는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개인경로당은 아파트에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부분은 관리책임이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립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지원하는 거는 7월하고 8월 2달만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무더위쉼터로 경로당을 지정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공용, 입주자라고 지원을 하시고, 구립을 지원하면 거기에 모든 경로당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반경로당 중에서 구립이 아닌데도 있을 텐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단지 외 사립이 있습니다. 단지 외 사립하고 구립하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단지 외 사립도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4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하는 어르신이 엄청 많으실 텐데 예산은 지금 13억 9,000만원 남아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숫자고요.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714억 4,497만 5,000원이 현액으로 잡혀있는데 실제 교부된 거는 704억 9,797만 4,000원만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3억 7,811만 3,320원만 남아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08쪽과 426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32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61억 8,310만 4,000원이며 이중 351억 5,943만 7,85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9,8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억 2,526만 6,15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상단부터 238쪽 하단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7억 9,094만 3,000원이며 269억 1,071만 2,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8,183만 10원입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6,422만 8,000원이며 80억 2,091만 9,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330만 8,750원입니다. 239쪽 중단부터 239쪽 하단까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93만 3,000원이며 2억 2,780만 5,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만 7,3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8쪽부터 431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3개 기금 총 지출 계획액은 11억 3,534만 8,000원이며 3억 9,930만 5,180원을 일반지출하고 예치금으로 9억 3,715만 7,36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32쪽부터 239쪽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중하단 부에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RFID기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가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126개 공동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거기에서 지금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돼서 2016년도에는 92개를 설치했고, 2017년도 올해는 121대를 했고 내년에는 25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50% 정도를 설치했고 나머지 예산을 내년에 250대 하면 70%, 80%로 계속 증가할 추세입니다. 지금 감량은 실질적으로 설치해 보니까 음식물이 한 1,000t 이상 감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연간 1,000t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000t 정도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한 100t 정도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100t 정도, 98t에서 100t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한 열흘분이, 365일 중에 열흘분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게 대당 설치비가 얼마나 하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회사마다 틀린데, 지금 저희들이 한 3개 회사를 물색해서 하는데 한 170~180만원이고,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한 190에서 200 정도는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아까 26개 공동주택단지에서도 설치율이 한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13개 단지 정도가 설치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26개니까…….

김남길위원장

126개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저는 26개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26개인데 저희가 50% 이상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8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두 세대지만 단지 큰 데는 한 10대 이상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기기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단 내구연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지금 내구연한은 길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보급하고 1년 후에는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기계라 그냥 금방 망가지는 사항이, 아무래도 음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7년에서 10년이요? 그러면 각 세대에 카드를 지급하는데 그게 사용자가 분실을 하거나 망실이 됐을 때 이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서 하게끔 하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카드는 직접, 처음에는 그거를 저희들이 보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훼손이나 이런 게 될 경우에는 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RFID를 여쭤보는 취지가 236쪽에 있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하고 맞물려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8대 의회 개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현장을 가보지는 못 하고 몇 군데를 가본 곳 중에 한 곳이 환경자원센터였습니다. 가서 현재 현황을 들어 보니까 일부 관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의 대란 상황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됐지만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음식물이 발생되는 게 100t인데 지금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탱크가 지금 200t 짜리인가 있다 그러거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0t짜리 호퍼가 2개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 설비가 “왜 이렇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하시기를 “기계가 고장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임시방편으로 여유가 있는 인근 구, 노원구나 중랑구에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했습니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비에 어떤 용량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또 그 쪽에도 설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이 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236쪽에 있는 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보완이나 확충에 대한 그런 얘기가 지금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선거 전에 5월 달에 2회에 걸쳐서 한 이틀씩 반입을 못한 그런 내용은 사실 고장이 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100t 기준으로 하면 4일이면 한 400t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미리 대처를 못해서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인근, 왜냐하면 멀리는 안 되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송파구에 한 530t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 430t 정도 수용을 하고 한 100여톤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처리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비상시에 저희도 처리하도록 협약이 됐고 1년 단위로 계속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혹시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설업체 한두 군데, 처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한 50t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모색해서 내년에는 고장이 났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100% 당일 전량 처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조금 여유가 될 때 시설보강을 통하여 자체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애 쓰고 계신 바와 같이 다른 인근 자치구나 아니면 그런 민간업자, 복수 대안을 가지셔서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RFID기기 설치하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은 연간 한 1,000t 정도 감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구민들이 자기부담이 되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시겠죠. 하지만 여기 결산항목에 보니까 이런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또 환경자원센터 말씀은 설비가 고장 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에 넣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계란껍질이라든지 동물 뼈, 심지어 그분은 그때 설명하실 때 골프공인가 야구방망이 하여튼 그 정도까지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기계가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스티커 몇 장 붙이는 식으로 마무리될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엘리베이터나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음식물대란의 근본원인이 처리기계의 고장이었고 그 고장의 원인이 일부 주민들의 음식물 분리배출이 잘못되어서 기계적인 결함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이걸 좀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방송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을 버릴 때 “아, 내가 동물뼈를 여기 넣음으로써 기계가 고장나겠구나” “결국은 그 피해가 나한테 오겠구나.”까지 홍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홍보예산 항목이 없는데 홍보예산 항목을 책정하시더라도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해야 되고, 홍보를 통한.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결방법을 갖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여쭤봤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모로 해서 내년에 그런 인력을 충원해서 홍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그런 걸 강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37쪽 중단부에 보면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액을 보면 자그마치 16억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주민센터나 구청에 와서 신고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 그 비용을 어떻게, 주민들이 부담한 스티커 비용으로 처리비용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비용이 충당이 돼야 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형폐기물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날로 최소한 한 2, 30%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활용 음식이나 이런 시장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처리업체에서도 그냥 10%, 20% 인상하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때는 50%, 100%까지 인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비는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에서 지금 스티커를 아시겠지만 2,000원, 3,000원 해서 저희들이 처리비를 우리 구 수입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안 되고 3분의 1 수준으로 한 4, 5억 정도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처리비는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범일위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라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인터넷하고 각 동에서 아시겠지만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전체 세입으로 잡히는 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연간 11억이 더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액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초과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전액 다 부담하면 또 주민들 반발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타구와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현대도시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쓰레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의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강적인 측면하고도 직결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넉넉히 잡고 하시더라도 집행을 잘하셔서 진짜 우리 동대문구에는, 특히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길거리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저희는 25개 구청에서 최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종량제봉투 제작을 보시면 금년도, 내년도에 지금 주민들이 항간에 종량제 봉투가격이 오른다고 하던데 우리 동대문구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5년 7월하고 2017년 1월 달에 2번의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상이나 이런 거는 검토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의원님들, 물가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인상안은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 내년에는 아직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인상 계획은 없죠? 분명하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업체 보시면 제작방법 해서 대행업체,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런데 근속으로 가장 많은 데가 30년을 넘게 하는 데가 있던데 그 비결이 뭐예요? 그거 하나 물어 봅시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제가 1년도 채 안 됐는데 30년 유지하는 그거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일단 기존에…….

김남길위원장

담당 부서장님이 그 정도는 아시고 파악을 했지 않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보시면 업체가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계속 그런 걸 유지하면서 대행을 유지하다 보니까 좀 길게 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속속들이, 일일이 다 잘하고 못하는 거는 말씀드렸고 일단은 오래됐는데 여러가지 관리·감독을 앞으로 강화해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동대문구는 3군데가 말뚝이에요? 보장된 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역에, 그래도 선출직 의원들이 여기에 쓰레기가 좀 쌓였다고 하면 하는 시늉이나 아니면 대답은 해줘야죠. 용역업체가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힘을 실어줬나 국장님이 힘을 실어줬나 아주 배짱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정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의 깨끗함은 그분들한테 나와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안 해요. 그분들이 깨끗하게 합니다. 236쪽 자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거기 용역보고는 하셨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용역보고를 언제 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36쪽…….

김남길위원장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36쪽 보시면 환경자원센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37쪽?

김남길위원장

6쪽, 7쪽이에요. 6쪽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36쪽이요?

김남길위원장

그냥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아시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환경자원센터 과장님 있을 때 용역보고 하셨나요, 오시기 전에 저희한테 용역보고를 했나요? 국장님 아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어떤 용역 말씀하신…….

김남길위원장

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면 수리 용역보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 한 거는, 거기에 들어 있는 국비 8억 포함해서 16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과장님이 있을 때 하셨나요, 전임 과장님 있을 때 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도 오시기 전이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게 실질적 예산이 2017년도에 받아서 자체 예산 8억하고 국비 8억해서 16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업은 저번에 송풍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수리를 했고, 나머지 8억 준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못한 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물어보니까 한 1개월에서 5, 60일 정도 걸린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하고 총괄하는 투자사하고 여의치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되도록 명절 쇠고 바로 발주해서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안 할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억 5,000 갖고 와서 용역 보고 끝난 지가 2017년도 3월인가 4월 정도 될 거예요. 뒤에 주무관님, 팀장님들 아실 거예요. 서울시에서 1억 5,000 가져와서 용역보고는 다 끝났는데 8억을 2017년도에, 다른 데 같으면 불용처리 돼요. 국고 8억 갖고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리고 또한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역의 주민들, 구청을 비롯해서 39번지 두산, 삼성래미안 악취냄새, 공원에 가서 보면 일요일, 토요일 어때요? 요즘에 납니까, 덜 납니까? 덜 나죠? RTO라는 기계를 지금 가동을 하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RTO 기계 2대 돌아가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대 돌아가니까 악취는 일단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항상 다 좋다고 해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희건설하고 TSK하고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단 운영사는 TSK인데 서희는 사실 운영사는 이미 지나간 상태고 거기에 폐수관계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했던 운영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행해서, 마무리는 아니지만 거기서 끝내는 상황이고 TSK에서는 지금 투자사하고 이런 관계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그 정도죠? 멈춰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사하고 운영사하고 계속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수배출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법적 분쟁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서희건설에서 폐수 배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시작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돼서 그 폐수에 대해서 성능개선이 이루어지면 아마 해결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거기에 그 시간이 2년입니다. 또한 설계도를 보셨나요? 2009년도에 땅을 팠죠? 2010년도에 준공됐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세상 천지에 건물을, 지금 그 옆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죠, 건물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돼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화장실에 암모니아 냄새가 어디로 나갑니까? 별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음식물하고 거기 연통으로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것 좀 답변해 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화장실 문제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냄새가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아니, 팬이 돌아가서 냄새가 공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통로가 어디로 되어 있냐고요. 그냥 정문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같이 통으로 해서 나갑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냥 나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냥 나오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장

통로로 해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설계가 그 정도로 허술하게, 분리시키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화장실 분리하고 자원센터 음식물 냄새 따로 분리해서 나가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안규백의원한테 8억 갖고 와서 공사 진행됐냐고, 지금 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현재 운영사하고 관리사하고 법적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추석 이후에 해결이 안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시 금액을 회수해서 구에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한…….

김남길위원장

한다고 한 지가 2년 됐어요, 과장님, 국장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말씀은 여러 수차례 하셨는데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 현재 운영 자금, 236쪽 같이 운영자금 1년에 65억 정도 가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어디로 갑니까? 서희건설로 갑니까, TSK로 갑니까? 그 운영 65억 금액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로 갑니다.

김남길위원장

개발공사 그거 자회사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자회사인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김남길위원장

별도 회사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별도 회사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독립 회사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동대문환경개발공사입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은 데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고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서 거기 운영을 위해서 TSK나 그렇게 운영사를 둬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대할, 구청에서 상대할 상대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 측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진행한다고 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김남길위원장

그게 지금 2년이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말씀을 수차례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추석 이후에 그 사항을 별도로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환경개발…….

김남길위원장

아니,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시다. 공사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동대문환경개발공사하고 TSK 간에 서로 운영문제로 지금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자기들 싸움에 왜 우리 35만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김남길위원장

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줬기 때문에 저희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로 하여금…….

김남길위원장

아니, 공사도 안 하는데 돈을 덜렁 왜 줬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8억씩 갖다가 막 퍼다 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시설개선공사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별도로 줬고요. 지금 현재 법적 분쟁 중이라서, 제가 또 말씀을 수차례 드렸다시피 법적 분쟁 중이라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동대문환경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구청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분명히 그 말씀하셨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장

추석 지나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시 한 번 속고 또 넘어갑니다. 분명하시죠? 35만 구민들 볼모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세요, 제발요. 저는 정말 이렇게 나오면 자원센터 우리 용신동에 두지 말고 2층 재활용센터 옮기자고 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오면요. 큰 답을 하나 더 줄게요. 그러지 말고 제발 공사 진행하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09쪽부터 411쪽, 428쪽,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5억 9,955만 8,000원으로 이중 5억 6,193만 4,34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3,762만 3,66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상단에 환경보존 실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3,792만 7,000원으로 1억 2,390만 8,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1만 8,330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중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3,671만 3,000원 중 2억 3,507만 4,9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만 8,020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중단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262만 5,000원 중 1억 581만 1,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1만 3,880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수질환경보전 사업으로 예산현액 7,274만 1,000원 중 6,308만 4,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5만 6,810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2,939만 6,000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59만 6,000원입니다. 이중 2,810만 2,190원을 집행하고 549만 3,81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595만 6,000원 중 595만 3,190원을 집행하고 2,8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40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42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세대 당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겠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시비 보조사업입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국비가 표기된 부분은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에 3KW 이하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라 금액이 적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미니태양광발전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태양광을 설치할 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패널을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보통 260W짜리 1기를 설치하는데 가격은 한 60여만원 정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가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만원을 하고, 나머지 한 40여만원 정도를 시에서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개인부담은 아주 미미하게 설치할 것인데 지금 현재 세대 수로 봤을 때 몇 세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도까지 3,000세대 정도 했고요. 올해 물량이 1억 예산으로 돼 있어서 1,000세대 분량이었는데 그 분량이 조기 소진돼서 이번 추경에도 6,000만원 정도 반영을 따로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신청 대기자가 많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대기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한 150세대 정도 되고 또 계속해서 설치사업자들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도 설치 문의전화가 오고요. 그렇게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아마 금방 소진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자부담이 한 10만원 정도 하면 전기료가 통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면 이 10만원이 회수가 되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료 선정액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한 400KW 전후한, 세대에서 400KW 전후한 사용량을 했을 때 적으면 4,000원 정도, 많으면 한 6,000원 정도, 중간 값으로 보면 한 5,200원~5,300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매월 말씀이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매월이요. 그러면 5,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1년이면 6만원…….

전범일위원

2년이면 충분히 회수가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1년이 소요가 되겠네요, 연간 6만원 정도로 보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제작사 기준으로 20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청소라든지 다른 보수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설치 한 번 하면 20년 쭉 가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특별한 보수가 필요한, 청소나 보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AS기간 동안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AS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패널 자체가 빗물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손이 가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물론 국가에서, 지금 이게 시보조가 45%를 차지하다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이 사업은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증가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만호, 그러니까 100만 가구에 보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거기에 발 맞춰서 내년에도 증액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3,000세대인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 말까지입니다. 올해 것까지 하면…….

전범일위원

4,000세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데 100만호, 서울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4,000에다가 25개구를 하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한 4만 세대 정도…….

전범일위원

한 10만 정도 되겠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전범일위원

평균으로 봤을 때 10만 세대인데 앞으로 매년으로 보면,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꾸준히 증액되어 온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산상.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신청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또 지구 살리고, 특히 올여름처럼 무더위가 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확대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부 매스컴에서 실제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원전하고 비교하기에는, 원전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광이 보급이 돼야 된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에 유지 보수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국산품은 덜한데 특히나 중국에서 워낙 규모를 늘리고 이러면서 중저가 식으로 만든 게 많아서 중금속이 유출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 복안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일반,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해서 우리 구에서 보급하고 있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사항은 상업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전발전시설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상업적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에는 패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사업자가 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인가를 해주는 환경부에서 현재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우리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설치공사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설치사업자입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설치사업자가 누구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8개 정도 있는데 우리 구에도 1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이라고.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 것은 우리 구 관내 업체가 맞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대부분 많이 하고 있지만 18개 설치사업자가 경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전범일위원

그러면 패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범일위원

시에서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설치사업자가 설치할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고 패널 생산은 아시겠지만 한화큐셀이라든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OCI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 않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OCI에서 멀티도 하는지,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데는 제품이 한화큐셀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 중단에 보면 석면관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제급여 대상이 아홉 분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본인이 여섯 분, 유가족이 세 분. 그런데 유족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라든지 유족 조의금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연금 식으로 나가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장례비도 드리고 유족 연금 비슷하게 일정한 금액 산정된 부분을, 그동안은 3년에 나눠서 드렸었는데 최근에 규정이 개정돼서 일시불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유족 비용은 한시적인 것이고 본인 요양생활은 사망 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2017년도에 책정됐다가 거의 300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 석면피해 판정 받으신 분이 우리 구에 새롭게 발병되신 분이 계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도 같은,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자료는 이따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는 1명.

전범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사시다가 우리 구로 이사를 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 맥락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망 시까지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그런 항목인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 부분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전범일위원

그래도 국비가 워낙 많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어린이집 쪽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맑은환경과에서는 석면 발병자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는 건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석면폐증이라든가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지원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축물 관련되는 사항이거든요. 건축물 관련 해당하는 사항은 그 건축물의 소유자…….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취지가 석면 쪽은 맑은환경과 관리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건강에는 치명적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47쪽부터 2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12억 2,272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33만원 등 총 12억 2,70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279만 6,290원이며, 명시이월액 1,800만원과 집행잔액 1억 1,625만 4,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5억 690만 7,000원을 편성하여 4억 7,120만 3,490원을 집행하고 이중 1,8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1,770만 3,5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9,7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6,915만 6,220원을 집행하고 2,867만 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무허가건물 관리로 1,617만 5,000원을 편성하여 1,517만 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4,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예산액 1,08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33만원 등 총 1,518만 6,000원을 편성하여 1,262만 5,320원을 집행하고 256만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 기본경비로 5억 6,696만 1,000원을 편성하여 5억 74만 2,890원을 집행하고 6,621만 8,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398만 9,000원을 편성하여 2,389만 8,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47쪽부터 249쪽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쪽 하단부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해놓으셨는데요. 이 자문단이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1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4명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 자문수당이 13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전체 인원에 대한 자문수당입니까, 열 세분에 대해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공사 1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 5,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는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서면자문은 10만원, 그다음에 현장방문해서 자문하는 것은 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자문단 분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이십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분들은 관내 거주가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방수, 토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자문단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현재 이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있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나 되죠? 실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개 아파트단지가 자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16개 단지를 자문을 해줬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아파트단지 수에 비하면 자문을 받는 아파트가 12개라면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는 1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저희가 자문을 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자문역할을 해준다는 게 우리 아파트,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지역이 이문2동이에요. 쌍용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 입주한 지가 거의 한 17년 정도 되는 같아요. 초기에 한 4년 정도 동대표 활동을 했고 금년 6월까지도 한 3, 4년 전부터 연임을 해서 제가 동대표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동대표 활동을 8년간 하면서 우리 구에 이런 자문단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자문 받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아파트에서, 물론 구에서는 자문을 받으라고 하기보다 각 대상 아파트에서 필요시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 같은데 이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다면 저희가 연초에 이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공동주택단지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이게 주택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들어오신 대표님들하고 동 대표님들하고 모아서 교육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구청 2층 강당에서. 그럴 때라도 이런 게 있다고 좀 알려주시면 굳이 다른 루트를 통하지 않아도 홍보가 잘 되리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층간소음 엽서함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2,000만원 정도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엽서함 하나가 얼마 정도나 해요? 엽서함 치고는 2,000만원이면 꽤나 큰 금액인데 몇 개 정도나 설치하셨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층간소음 엽서함은 청계한신휴플러스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엽서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단가에 대한 거는…….

전범일위원

1,000개면 2,000만원이니까 계산은 나오는 거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개당 1만 2,000~3,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역시도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층간소음 엽서함 제작 사업은 작년도에, 이게 전액 서울 시비인데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공동주택단지에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물었습니다. 물어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2개 단지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1개 단지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저희가 청계한신휴플러스만 엽서함 제작을 해서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정 단지에 특혜를 준 꼴이 돼 버렸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어요. 공문 보내서 층간소음 엽서함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의사가 있는 단지는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2개 아파트 단지만 신청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 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68개소, 그다음에 임의가 68개소 해서 136개소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36개의 단지 수가 있는데 하나만 하셨다니까, 그것도 2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단지에 특혜를 준 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홍보를 잘 하셔서, 과연 이게 한 단지에 1,000개나 배부할, 세대당 하나씩 달아줍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대별 현관 출입문 입구에 그걸 다 달아서 주는 거죠.

전범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136개 단지가, 세대수로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고 해준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단기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층간소음 엽서함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참고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주민들, 이문동이면 이문동, 쌍용이면 쌍용, 용신동의 신동아면 신동아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하겠다고 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우리 구로 넘어오면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주택과에서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이런 사업이 왔을 때는,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일회성 사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할 일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를 잘 하셔서, 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단지에서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도 한시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난 사업인데 1개 단지만 설치가 되고, 그럼 다른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걸 신청을 할 때는 각 아파트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공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마다 특성이 있어서 이걸 설치하면 아파트 단지 이미지 훼손도 되고 해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든 해서 우리는 신청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전문가 자문수당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거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매칭사업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시비 40%, 구비 60%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엽서함은 그렇고요. 일단 이 전문가 자문은, 본 위원이 동 대표 활동을 할 때도 그랬지만 실은 이런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대표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에 와 계신 분들을 보면 비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소장님이 유능한 분이면 좀 낫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입찰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주택과에서 좀 더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참고로 우리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150세대 이상이…….

김남길위원장

자문위원단 선정위원회를 두고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전범일위원님. 혹시 위원님이 모르시면 공동주택자문위원회해서 여기에 하면 구 예산이나, 대표적인 예로 미주아파트에 1억 5,000,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150세대, 일반주택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범일위원님이 살고 있는 데는 새 아파트라…….

전범일위원

17년 됐다니까.

김남길위원장

17년이면 앞으로도 20년 더 살아도 돼요. 새 아파트라 그런 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24쪽…….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124쪽요?
경선

손경선위원

147쪽…….

김남길위원장

247쪽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247쪽 중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요. 민간자본이전으로 1,8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답십리 엘파인아파트 지중화사업을 작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비가 당초보다 약 3,000만원 정도가 늘어서 작년도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1,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엘파인아파트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0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036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652만 2,000원으로 5억 5,034만 4,070원을 지출하였고, 3억 3,825만 5,8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792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50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및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억 3,109만 4,000원이며 2억 9,499만 8,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783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010만 9,000원이며 4,002만 8,6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2억 1,531만 9,000원이며 2억 1,531만 7,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50쪽부터 253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50쪽 상단부에 보면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6개 정비구역인데, 특히 이문 1, 3, 4구역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2017년도 결산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추진이 잘 안 된 지역이 3구역도 있지만 4구역도 추진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문4구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4구역은 면적이 약 150,000㎡ 정도 됩니다. 2017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당초에 촉진계획으로 결정됐던 230% 용적률에서 약 316% 정도의 용적률로 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촉진계획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 공람·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2017년도 자료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주가 시작이 됐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문1구역은 현재 조합 내부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작년도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9월 말에서 10월 정도면 이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 전체 6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1,3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다가 지금 집행액이 절반, 잔액이 절반인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이문3구역 한 곳만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어요, 보조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섯 지역을 신문공고도 내고 추진을 하는데 든 비용하고 한 군데 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이문3구역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추진비를 들여야…….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잡아있는 추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우편물 발송이나 또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 물어볼 때 등기로 물어보고, 또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준비되는 각종 비용들이 1,1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줄여 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불용을 시키더라도 일정 부분을 잡아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을 잡게 된 부분이고요.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집중되어 있는, 밀집도가 좀 낮다보니까 이번에는 일부 불용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건의성 발언을 드리면 실은 이런 재정비 촉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불이익이 좀 없게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반 강제 수용 당하는 것까지도 주민 입장에서는 의견수렴을 해요. 하지만 이런 절차상에, 내용을 잘 모르고 동의서를 써주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면 주민 간에도 불협화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심지어는 아주 큰 소송까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게끔 여기에 우편 발송비나 이런 부분을,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절약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는 일에는 아낌없이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250쪽 하단 부분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청량리4구역 성매매 집장촌 있는 부분에 사업비에 주로 쓰일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집장촌 이전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이주 부분이 원래 서울시 전체 중에서 집장촌 있는 부분의 이주가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용산 사태와 유사한, 아주 작은 규모의 이주하다 사고가 발생된 지역이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편발송도 하고 설명회도 여러 번 개최하면서 이주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주가 원활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두1동 정비구역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두1구역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와 상가의 건립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작년 초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회신은 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동의를 징구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6월 11일에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주거와 상가의 비율을 조정해 주는 그런 지침, 방침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 비율이 80% 대 20%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가능성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현재는 해제해 달라는 요구보다는 거기를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은 상태이고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용두1구역이 6개 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사업지구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대표적인 데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두2지구입니다. 정확하게 용두1구역의 사업2지구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거기가 큰 대로변 쪽 왕산로 쪽이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거기서 경동시장사거리까지 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 일부만 먼저.

김남길위원장

일부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2지구고요. 사거리까지 하려면 거기에 또 한 개의 지구가 더 포함이 됩니다, 1지구.

김남길위원장

거기까지고요. 지금 동의보감타워, 태극기 있는 건물 아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그거 용도변경 안 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용두구역인데요. 거기는 총 7개 사업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가 부분이 약 10년 이상 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서…….

김남길위원장

지금 상가가 8층까지 되어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지하 2층부터…….

김남길위원장

지하 2층부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장

8층에 올라가서 장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사를 8층 가서 누가 한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했고요. 담당부서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입니다. 거기에서 작년 초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어서, 서대문구 하고 저희 구하고 또 몇 개 구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 뒤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게 공원 부지입니까? 공영주차장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는 용두정비계획으로 결정할 당시에 사업지구별로 조금씩 기부채납을 해서 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공원, 하부에는 주차장으로 복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대해서 상부에서 임시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에는 공원화로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복합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김남길위원장

면적이 좁은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 면적이 꽤 큽니다. 다 사면, 기부채납 다 되면.

김남길위원장

그 땅을 매입을 해서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매입을 사업지구별로…….

김남길위원장

한전 부지인가요, 지금 묵혀있는 땅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울타리 되어 있는 부분이요.

김남길위원장

그거 매입할 생각은 없나요, 우리 구에서요? 왜 이렇게 묵혀놔요? 보기도 흉하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토지 매입비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남길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도시계획위에서 올라온 적이 없네, 그 땅에 대해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정비계획으로 한전 부지를 개발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사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래요? 그럼 밑에도 그 일대를 전부 다 매입해서 공원화시킨단 말씀이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7개 사업지구가 다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김남길위원장

7개 사업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롯데캐슬 부분 하나 끝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보감, 한방타워 그렇게 3개가 사업지구가 완료되고 거기에서 사서 기부채납한 게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이는 겁니다.

김남길위원장

다리까지네요? 거기서부터 다리 있는 데,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한 70년 걸리겠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다만, 도시계획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50년 안에는 안 끝나요. 지구단위 지금 해제시켜도 정비지역으로 그것도 언제 풀어주려고요. 그것도 안 풀어줬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서울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보감하고 한방천하의 공실에 대한 해소대책 및 사업지원에 대한 해소방안 이런 용역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귀찮게 안 해야지, 그래야 공무원님들 편하지. 언제 하려고, 그거 할 생각……. 다른 거는 없고 동의보감타워 그 건물 용도변경이나 해주세요. 왜냐하면 8층에 올라가서 이불장사, 쌀장사를 누가 하겠어요, 그 꼭대기에 가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청 결정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김남길위원장

서울시에 좀 올려주시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거 정말 정문도 없고 건물이 희한하게 지어졌어요. 요즘에 건물답지 않은 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노점상들 먹고 살라고 앞에 쫙 잘 해놨죠. 그 노점상들 전기는 누가 줘요? 그 다음에는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노점상들 먹고 살라고 해놨어요, 건물 지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54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5억 9,556만 4,000원으로 그중 3억 3,465만 5,020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90만 8,980원이며,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상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41만 4,000원이며 1억 499만 4,520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41만 9,480원으로 집행률은 87.8%입니다. 이월예산은 빈집정비 실태조사용역비로「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511만 4,000원, 집행액은 4,266만 9,270원으로 집행잔액은 244만 4,730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다음은 256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066만원 중 1,065만 8,9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0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부터 257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737만 6,000원 중 1억 7,633만 2,310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04만 3,690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이월예산은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2018년 동대문체육관 앞 영화테마공원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로 벽화사업 추진시기를 변경하여 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7년 4월 1일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기 전 도시재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18만 7,000원, 집행액은 618만 6,200원, 집행잔액은 8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54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55쪽 상단에 보면 건축민원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건축위원회가 운영이 가장 활발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44회나 하셨어요. 그러면 평균 한 달에 한 4번꼴로 하시는 건데 위원회는 매주 하다시피 하십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 형식으로, 또 구조 분야해서 3가지 타입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본위원회는 3주에 1번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소위원회, 구조분과위원회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총 44번을 2017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가 지적이 아니라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하시는 걸 잘하신다고,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는 거 같은데 이 건축위원회는, 물론 민원이 관계되어 있고 연면적 2,000㎡ 이상인 곳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밑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어떤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기 위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은 700만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액이 12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다 썼는데 2017년도에는 참여한 건축사가 재능기부로 운영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간식만 지출하고 건축사의 운영수당은 재능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거는 관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참여 학생이 1회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작년 17년도에 7회를 했는데 많게는 35명에서 제일 적을 때는 10명 정도, 보통 한 30여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참여한 학생들의 한 90여 퍼센트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실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잘 없는 상황이고, 또 본인이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의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건축 관련된 분야로 갈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설명대로 항상 이러리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건축가 분들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한다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2012년도부터 운영을 쭉 해왔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참여 신청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좀 오래돼서 그런지…….

전범일위원

왜 그럴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도 한 두 세 차례 가량 학교에 참여의향을 타진했는데 금년도에는 1개 학교 외에, 2개까지 됐는데 2개 외에는 전과 달리 참여 실적이 저조해서…….

전범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작년 중반기까지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체는 좋은데, 제가 한 번 세밀히 알아보겠는데요. 어쨌든 학교 측에서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끝나고나서 분석해 보면 만족도가 높은데, 어쨌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에 지금 설명이 상반된 설명이거든요.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참여 학교는 줄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취지나 목적이 학생들한테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뿐 아니라 어느 대학에 가든 건축과 관련된 학과들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하던 뭘 하든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득이 될, 학습에 도움이 되고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이런 행사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왜 학교가 참여가 낮은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한 번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쪽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주택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건물이야 어련히 알아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향후에 어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안전진단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가서 안전진단을 하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건축물의 유형별로, 구조별로 세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조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구조기술사에 의뢰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타건축물들은 건축사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안전점검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셨겠지만 상도유치원,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인명피해가 제법 있었을 거 같은데 다행히도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도 어떤 형식적인 점검이나 이런 거보다는, 큰 예산이 드는 거 같지도 않습니다,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구조전문가나 안전전문가들을 좀 많이 투입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안전점검 실시한 게 232개동에 14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얼마 이상 대상만 진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라 해서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해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또는 공사장 일부,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을 받은 사설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293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 2회의 정기점검,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D급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기라든지 또는 동절기, 해빙기 그런 특수한 계절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 포함해서 점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거 지금 민간에다가 100% 위탁하시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어떤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합동점검할 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점검의 주체는 전문가입니다. 공무원들은 안내자 또는 합동 이런 식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건축사 조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해서 오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점검결과 나온 걸 보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보수나 보강을 할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에게 점검결과를 안내하고 그 부분이 중대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는 상태고, 재난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붕괴우려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변위여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사건이 나면 그때 퇴거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쭉 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수라든지 보강하는 문제는 소유자에게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행정명령을 해서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부담금이나 이런 거를 매기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물이 퇴거의 수준이 된다든지 이런 거라면 퇴거명령을 하고요, 그 정도 단계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제가 비교를 이렇게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이런 건축물들이 무너지고 할 때 보면, 비근한 예로 상도유치원을 매스컴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큰 건축물들이 그 누가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게 의아할 정도의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은 아까 말씀대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건축물이니까 개인소유자가 보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민간이라서가 아니라 사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나 또 안전진단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이야 구조전문가가 하시겠지만 행정적인 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재난관리 관련법에서 우리가 퇴거명령이라든지 할 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포함된 기존건축물은 그렇게 흔치 않은 상태고요. 일전에 우기 때 어떤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조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퇴거조치를 하고 일단 임시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구조보강을 한 이후에 다시 들어오게 한 사례도 올 해도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의 구조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좀 많이 남은 편이라 오히려 이런 비용을 좀 아끼지 말고, 물론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시든 어쨌든 두 번 할 거를 세 번으로 이 예산을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에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같은 맥락에서 255쪽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 해보셨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8월, 9월부터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

김남길위원장

전년도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년도에 하려다가 빈집 관련 법령이 생겼습니다. 그게 금년 2월부터 시행이 돼서 법령이 생기는 범주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조사하려고 명시이월 한 겁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래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 놓은 거예요, 금년에 하려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금년 몇 월부터 시작 할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9월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D등급 받은 데가 어디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용수장여관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여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용두동에 있는.

김남길위원장

상도동 유치원 같이 철거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사실 구조적으로는 우리 전문가가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김남길위원장

언제까지 월 1회, 한 번씩 나가는데 예산 얼마씩 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우리 구비부담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김남길위원장

한 달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1년이면, 그거 너무 많이씩 주는데요. 집주인한테 받아낸 건 뭐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4층 건물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그 건축물이 재건축 했으면 좋겠는데 토지 소유권자가 다릅니다, 건물 소유자하고.

김남길위원장

언제까지 해주려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퇴거명령이라든지 할 단계까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져서 한계치를 오버해서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우리가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하기야 요즘 구에 돈이 좀 있어요. 써야 돼. 과장님 그렇죠? 구에 좀 돈이 있어서 각 과에 돈을 좀 써야 하니까 지역을 위해서는 더 갖다 줘요. 펑펑 써야, 그래야 예산이 돌아가지. 그렇다고 너무나 그렇게 줍니까? 한 번씩 나가는데 29만원, 30만원이면 1년이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7만원.

김남길위원장

1년이면 350만원이에요. 그것도 적은 돈 아닙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점검에 시기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왜냐하면 서민들은 4층짜리 집을 상상도 못해요. 4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번씩 한 달에 27만원씩 우리 구에서, 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건물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어떤 강제조치를 하든가 상도동 같이 해서, 상도동은 오늘까지 다 부신대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언제까지 주려고? 그 돈 공무원들한테 써요. 27만원씩 수당 줘요, 직원들 애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점검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하단 부분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사업에서 2억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예산은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사업입니다. 영화의 거리 벽화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영화의 거리가 전제적으로 사업 연관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중구난방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범주 내에서 벽화를 조성하도록 해서 작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영화에 거리 장소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영화의 거리 양측에 촬영소 고개 좌측에 보면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경선

손경선위원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동대문체육관 앞에 그 옹벽입니다. 그 부분에 벽화를 하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에 거기에 맞게 통일감 있게 하도록 그렇게 돼서, 마스터플랜 용역이 아직도 완성이 안됐습니다. 완성되는대로 그것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 또 3억이 잡혀있습니다. 5억 예산을 투입해서 이 일대에 벽화조성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체육관 앞으로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산 밑으로 말씀하시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한신아파트 앞 맞습니다. 거기하고 기존에 옹벽이 좀 균열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변에. 힐스포파크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쪽에서 힐스포파크 쪽으로 바깥에 거기에도 일부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겼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8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먼저 258쪽, 2017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73억 4,585만 1,000원 중 55억 3,683만 9,170원을 지출하고 13억 8,16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1,625만 7,160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1,115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생활권 녹지량 확충,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산림재해방지 등 4개 단위사업 예산현액 72억 4,839만 7,000원 중 54억 4,111만 9,250원을 지출하고 14억 9,785만 7,160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942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5%입니다. 다음은 266쪽 중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345만 4,000원 중 3,172만 4,080원을 지출하고 172만 9,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6,400만원 중 6,399만 5,840원을 지출하고 4,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58쪽부터 266쪽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260쪽부터 걸쳐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가로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260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와 262쪽에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그 사업이 지금, 262쪽에 있는 거는 순전히 가로수 가지치기에만 해당되는 예산과 집행인 거로 보이고 260쪽에 있는 가로수 유지관리는 새로운 수종 변경이나 이런 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260쪽에 나와 있는 것은 통계 목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62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가지치기 공사 예산액 1억 3,000이 가로수 유지관리 6억 7,000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예산은 일단 세세한 항목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 한 10% 정도가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가지치기도.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떠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이팝나무 여러 가지가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타구, 시·도에서도 보면 차츰 도시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예전에는 매연 때문에 그런 수종을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차원보다는 유지관리가 좀 쉽고 도시미관이나 상업시설에 저해가 안 되는 수종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3개 노선에 현재 10,696주의 가로수가 있는데요. 이중에 주로 차지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양버즘나무가 3,533주, 은행나무가 3,700주, 느티나무, 벚나무 이렇게 해서 약 한 7종에 약 10,696주가 현재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의 특성상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해에 강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대부분 선택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수종은 서울시 관내 전체적인 가로수 통계와도 유사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도 은행나무는, 특히나 열매가 맺히는 암나무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관리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가을철에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악취도 나지만 그게 제때 수거가 되지 않거나 청소가 되지 않으면 몇 달을 두고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수종인 거 같습니다. 이 은행나무를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매년, 한 3, 4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도 이런 유전자 검색을 통해서 암나무는 수나무로 교체를 해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00%는 아닙니다만 씨앗에서부터 유전자 검색을 해서 수나무로 하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매년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 지금 말씀하신 암나무에 대해서 한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서울 시비를 가지고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이 결산내용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열매가 가을철에 떨어지면, 특히 어르신들이 은행을 주워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많이 주워가게 될 경우에는 이 재산도 다 자치구 소유기 때문에 절도죄로 몰릴 수가 있다고 제가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그러진 않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을되면 보통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걸 놔둠으로 해서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걸 따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인력으로 매년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지치기 쪽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무가 잘 생육하게 하고 또 전신주나 이런 방해물로써의 역할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한 번 수원시를, 정확하게 동네 지명은 모르겠는데 빈센트병원 가는 길에 가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본 가로수 중에 가장 예쁜 가로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지치기를 하면, 거기는 수종이 은행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전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고스럽고 또 작업에 어떤 위험성이 따를지는 모르겠으나 은행나무를 이렇게 향나무 자르듯이 둥글게, 멀리서 보면 도시미관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가지치기를 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왕 가지치기를 하면 저렇게 미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가로수를 좀 정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디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이왕 가지치기를 하니까, 특히나 수종별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미적인 요인도 고려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도 한 10% 정도 남아있거든요, 1,300만원 가지치기에. 이런 부분도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낙찰차액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용역을 드리니까 그런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 직원 분이 아니신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건축물에 닿아서 장애가 되는 가지라든지 어떤 단순한 작업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니까 가지치기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을 줘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건의드린 부분 한 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수원에 있는 그 사례는,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4,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립대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예산을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부에 있는 은행나무를 저희도 한 번 수원시 사례로 해서 지금 전지를 하기 위해서 시립대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한 4년, 그러니까 한 3, 4년 후에는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수원시 같은 가로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259쪽 중단부분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는데, 3,279만 9,160원이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고이월이 자꾸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창의적 어린이놀이터를 2016, 2017, 2018 현재 3년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보면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그 다음해, 그러니까 2018년에 할 사업 같으면 2017년, 1년 전 가을 이맘때쯤 배정을 해줍니다. 지금 이 사업도 설계용역비를, 이 사업이 대부분 보면 다음 해 6월에서 7월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설계용역이 2월에서 3월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2월에서 3월, 기간이 그때 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비를 남겼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대부분이 사고이월비가 많이 남아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전범일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9쪽 하단부에 보면 시지정문화재 보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보수 건을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배봉산 보루를 여쭈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동대문소식지였는지 하여튼 우리 관내에 신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민간인 분이 제보 비슷하게 민원을 넣은 게 있어요. 홍릉 가기 전에, 정확하게 제가 동네가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영휘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문화재 관리도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전범일위원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동대문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전범일위원

문화재 안을 얘기하는, 울타리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하는 게,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직접…….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울타리까지가 문화재청에서 관리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뭐였냐면 이 문화재라는 것도 자자손손 영구적으로 보전을 잘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의 접근이 쉬어야 되고 많이 볼 수 있게끔, 물론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그런 관광객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주민들이 영휘원 뒤쪽으로 산책도 할 수 있게끔 울타리가 좀 개방이 되었으며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건의해서 약간 개방형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문화재청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물론 그분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보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기 때문에 그 기사를 한 번 검색을 하셔서, 최근에 일입니다. 한 달 남짓 안 된 거 같은데 어느 매체에서 다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문화재를 보면서 기억이 나는데 한 번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같은 맥락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배봉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배봉산에 지적 측량은 다 끝났나요, 정상부분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정상부분에 측량은 다하고 지금 시공을 거의 마무리…….

김남길위원장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소요 예산이 14억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4,000은…….

김남길위원장

미안해요, 1억 4,000.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문화재 부분에 해당되는…….

김남길위원장

전액 시비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보조금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언제 완공 목적입니까, 정상 부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7월말에 실질적으로는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김남길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정상 부분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마무리는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제 거기에 일부 보완할 사항이 정상부가 그동안 통제되어서, 군부대로 인해서 다닐 수가 없었으나 그 부분을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기존에 조망점이 매년 해맞이 행사를 한 하단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부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정상부에 조망점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점 시설이라든지 일부 시설, 그러니까 의자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아마 이달 말까지는 해서 전체 보완을 할 겁니다.

김남길위원장

혹시 정상 부분의 면적이 몇 ㎡인지는 모르겠죠? 측량을 했었다니까 대충은 나왔겠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2,700여평.

김남길위원장

2,700여평, 꽤 넓네요, 축구장만하네. 다른 맥락에 또 뒤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지금 가장 골치죠, 은행이 열매가 열리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낙엽하고 열매 악취 때문에.

김남길위원장

전에는 열매가 열리면 자기가 따가느라고, 서울시에서 냄새가 나니 어떠니 말이 없었어요. 서울시에서도 관리 못 하고 우리 구에서도 다 줍지를 못 하는데 집 앞에 것은 상가나 점포임대자들 보고 따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냄새 안나요, 그 사람들이 싹 주워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주워가요. 맨날 밟고 다니니까 깨져서 냄새가 나지. 그런 방편은 없어요? 그러면 청소부도 낫고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도 낫고. 그런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주민들이 다 주워 갔어요. 올라가서 따다가 허리 부러진 놈 다리 부러진 놈 많잖아요, 그거는 자기 팔자니까 그러려니……. 왜 주민들한테 떨어진 것도 못 주워가게 해가지고 차량, 사람 가면서 다 밟아 깨지면 냄새가 나잖아요. 방편으로 주워가라고 해요. 절도죄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하튼 도로관리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도로법」적용을 받고 또 안전상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김남길위원장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늦게까지 달려있는 건 봄까지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때서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일대는 정말 지저분할 정도입니다, 다녀보면.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 따가는 거예요, 절도죄로 잡혀가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빨리 따 가시라고 그래요, 우리 구에서 손이 안 닿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묻고 싶은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하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그걸 다 떨어져서 깨져서, 썩어서 버리느니 인심이나 쓰죠, 우리 구민들한테, 주위 분들한테. 그것도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부터 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2억 836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1억 9,565만 6,7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70만 8,250원이고 집행률은 93.9%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267쪽 상단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 예산은 1억 5,417만 7,000원이며 이중 1억 4,547만 2,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70만 4,930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에서 26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18만 8,000원 중 5,018만 4,680원을 집행하여 400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 중단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7,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잔액이 보면 한 1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잔액이 없다시피 잘 집행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일부 잔액은 예산절감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7,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물론 여기에 보면 시설비로 절반 이상 한 4,2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가 몇 년이 됐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는 처음에 도입한 건 2004년부터 도입이 돼서 그동안은 생활주소의 개념으로 쭉 사용을 해오다 법정주소로 바뀐 것이 2007년도에 법정주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4년간을 법정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홍보를 하는 기간이 한 4년 동안 쭉 진행이 돼 오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쯤에 시설물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번호에 보면 건물번호판이 있고, 도로 같은 데 보면 도로명판이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 건물번호판 수명을 한 5년 정도를 봤고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다 된 상태라서 이번 태풍 때도 전 직원들이 다 출동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노후된 도로명판들이 많아서 상당히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교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지 않습니까?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 이런 쪽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7,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2018년, 19년 해가 거듭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으면 오히려 이런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어야 될 부분인데 맨 처음에 설치했던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노후시설물들을 보완도 하셔야 되고, 자연재해나 이런데 훼손된 부분들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18년, 19년, 20년 이렇게 가면서 증가추이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된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런 것들이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도로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달리는 차량 안에 낙하물이 떨어진다든지 이랬을 땐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걸이구입니다. 전주라든지 지목에 걸어있는 부분들이 노후화 돼서 그게 딸랑딸랑 거리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도로명판, 지금 기존에 있는 명판은 사용을 하고 걸이구를 교체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곳이 있고 또 걸이구만 교체를 해도 자기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한 30%, 내년에 30%, 내후년에 30%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한 3년 내에 전량을 다 교체할 예정으로 있어서 올해는 예산액이 작년보다 한 30% 정도 증가된 걸로 지금 예산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에 있는 부분은 사고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바꾼 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했을 건데 이런 부분은 2004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시행한 지가 벌써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본 위원부터도, 저희 집주소야 잘 알지만 아직 도로명주소는 익숙하지도 않고, 어디 찾아갈 때 도로명주소 보고 찾아가지도 않고요, 일반주민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직도 좀 더 홍보가 돼야 되고, 정부에서는 나름 반 강제적으로 우편물을 보내더라도 도로명주소를 안 쓰면 오히려 요금도 달리가고,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매기고 있지만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우리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관내 시설물은 설치 기준은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일반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처음 시행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서는 지금 도로명주소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한 90%가 넘는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는 80%나 85% 정도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예비군훈련이라든지 이런 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 제작해서 배부를 해준다든지 또 주소를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히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학생들한테 주소 엽서 쓰기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알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셔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시면 도로명주소가 표기가 돼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도 찾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우리가 뉴욕 맨해튼이나 이런 데처럼 바둑판 도시야 그게 쉽게 쉽게, 이렇게 방향도 설정하고 1, 2, 3, 4로 나가면 쉽게 찾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내 중심부에 종로나 을지로 같은 데랴 1, 2, 3, 4로 나가지만 구 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 모양 자체도 그렇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면도로…….

전범일위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하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실은 이걸 바꾸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벌써 머릿속에 각인돼 있고, 지번주소가.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초등생, 중·고생 이런 학생들 위주로, 지금 여기도 보니까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엽서쓰기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늘리셔서, 하여튼 젊은층 위주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전범일위원이 한 데 대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가 용신동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서울시내 나가면 용신동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용신동은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생각이겠죠. 타구,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마장동 옆에 도선동이죠? 청계천 바로 앞에 건너편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거기가 도선동으로 있었어요. 맨 처음에 성동구 도선동 몇 번지 이렇게 있었어요, 왕십리를 빼버리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냥 도선동 우리 같이 쓰는가보다 했는데 외부에서 왕십리를 빼 버리니까 왕십리라는 데를 모르는 거예요. 도선동을 왕십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왕십리를 찾아 왔는데 도선동이라고 해서 헷갈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돼요? 헷갈리니까 다시 왕십리로 해달라고 해서 지번이 다시 왕십리로 갔어요, 제가 알기로. 저희 신설동이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설동이라고 알지 용신동이라고, 저도 지금 36년째 살고 있는데 용신동은 저도 아직까지도 생소합니다, 신설동은 알아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동만 바꿀 수 없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행정동 명칭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그거 올리세요. 왜냐하면 왕십리를 빼 버렸었어요, 저기도 실제요. 도선동이라고 쓰다가 왕십리로 다시 이름을 찾았어요, 옛 명성으로요. 저희도 신설동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용신동사무소가 어디에 붙어있냐고 그러면 저부터도 어쩔 때는 "용신동 저리로 가보세요" 그래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법정동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신설동하고 용두동 살아있고요.

김남길위원장

신설동사무소가 옛날에 있었어요, 실제. 그런데 없어졌지 않습니까? 총무과나 거기에 찾아주시고요. 268쪽 보시면 부동산정보과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참 머리 잘 쓰셨대! 부동산 중개업소들 명찰착용 하는데 실제 착용하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적극 지원해 주셔서 명찰제작을 완료해서 저번 달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어떻게 차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은 아직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확인절차를 한 번 밟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지회를 통해서 부회장님이라든지 임원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부동산 계약 했을 때는 명찰 차는 사람이 옆에 필히 있어야 되죠? 법적으로 보조는 못 쓰게 되어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물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관내 부동산업소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는데, 며칠 전에. 문 닫고 도망 다닌 데 있어요, 부동산업소가? 숨바꼭질하면서 땅 파는 데 있나, 집 파는 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회기동, 이문동 쪽에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을 한 번 나갔었는데 그날도 한 2, 3개 업소하면 당연히 그냥 문 닫고 먼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상 그걸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어떠한 규제조치가 없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실용성도 없네, 잡아야. 아무 제제 조치도 없으니.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결과적으로 나비효과 비슷하게…….

김남길위원장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요. 귀찮으니까 하지 마요. 그거 해봐야 머리 아프잖아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부동산정보과 하고는 달리 제가 국장님, 수고 하시는 국장님 가시기 전에 홍보에 대해서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인데요. 홍보에 대해서 부진한 거를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주민참여사업이 있고 공동주택 주민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사업은 적어도 관변단체나 아니면 직능 유관단체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회의를 거치거나 회원들은 좀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참여를 대개 하고 공동주택 참여 있는 자체도 모르는 데가 많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공동주택법」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거기다 추가로 하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하는데 저도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주민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하려면 정말 의무적으로 동대표 회장이나 아니면 관리소장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의무교육을 시키면서 공동주택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이런 거를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도 놀이터가 됐든지, 노인정을 고치거나 아니면 미니도서관이 됐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거기서 하고자 하는 거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안 그러면 모르니까 어디만 편중돼서 하는 걸로 사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의아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동대문소식지에도 실리겠지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그때도 다양한 내용을 홍보하겠고요. 또한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제가 2시간 동안을 해봐도 구에서 하는 행사 전혀 이런 건 모르고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강사를 초빙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도 저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50가구 이상 연 1회 관리소장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1회만 가지고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150가구면 공동주택이죠?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일반 빌라나 50세대, 80세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의 통반장 정도는 데려다 놓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해서 동에서 우리 구로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전체 100%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 부서장님들한테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단 한 번에 끊지 말고 2, 3회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첫 번째는 관리소장이 문제입니다. 관리소장들이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엘리베이터에 딱 붙여 놓는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개 국을 했는데 지금은 예산결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과마다 궁금증이라든지 건의사항은 행정감사나 그때 했으면 어떨까요? 너무 길어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지루합니다.

김남길위원장

행정감사는 각…….

이순영위원

지금 이 시간에 건의나 궁금증을 자꾸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깁니다.

김남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양을 하고, 사실은 행정보다 복지가 민원이 많고 일이 많습니다. 저도 복지를 4년 해봤지만 일은 복지가 더 많기 때문에 또 생소하고, 초선위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초선 위원님들…….

이순영위원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이분들이…….

김남길위원장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 들어오셨는데, 전부 다 각자 공부를 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저는 일부러 말리지는 않습니다.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오늘 못하면 내일할 망정이라도 그러한 부분은 노력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건설관리과 2017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7억 97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420만원을 포함하여 7억 3,390만 6,000원으로 6억 8,380만 5,740원을 지출하고 5,010만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5,275만 3,000원 중 3,892만 360원을 지출하고 1,383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신규세원 발굴로 1,334만 3,000원 중 1,290만3,000원을 집행하고 44만의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70쪽 중간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1,557만 8,000원 중 1,551만 4,360원을 집행하고 6만 3,640원의 잔액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70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예산은 2,383만 2,000원 중1,050만 3,000원을 지출하고 1,33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원은 거리가게 자율정비선 도색 시설비로 거리가게 허가 운영제 운영에 따른 자율정비선을 정비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71쪽 중앙부분 행정운영경비 6억 712만 8,000원 중 5억 7,751만 4,800원을 집행하고 2,961만 3,200원의 집행잔액은 건설교통국 직원 국내여비 2,891만 5,000원의 잔액이며 이외에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71쪽 하단 맑고 매력 있는 도시 건설 사업으로 예산액 4,982만 5,000원과 2016년 전년도 이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이월비 2,420만원을 합하여 7,402만 5,000원으로 6,737만 580원을 집행하고 665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광고물허가 신고관리와 사무관리 잔액 219만원과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로 434만 440원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42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420만원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수거에 따르는 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지출계획은 15억 2,904만 8,000원으로 지출은 18억 2,496만 2,56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이 더 많은 사유는 2017년도 정산 결과 잔액이 이월되어 예산이 적립되게 되었습니다.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 6억 9,90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825만 3,590원으로 1억 3,074만 8,410원의 광고물수거 보상계획에 따른 당초 3,000만원에서 부족하여 2,000만원을 추경을 받아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고정광고물 2,000만원과 유동광고물 3,000만원 중 3,48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고정·유동광고물 용역비 잔액과 그 이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33쪽 하단 재무활동 옥외광고정비기금은 8억 6,004만 6,000원과 2017년도 결산잔액 3억 9,666만 2,979원의 잔액을 포함하여 12억 5,670만 8,979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7년 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70쪽부터 272쪽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릴텐데요. 270쪽 하단부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도시발전추진단에 도시발전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도시발전과는 왕산로와 고산자로를 담당하고 그 외의 지역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작년 상반기부터 업무가 개편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도시발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왕산로, 고산자로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40개 정도 노점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있었지만 현재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래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지역 외에 건설관리과 소관인 지역에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러면 전체 건설관리과 담당 노점상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되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총 270개 예상하고 있고요. 거리가게가 가능한 것은 174개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0개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리가게 허가제로 추진이 되는 대상이 아닌 노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보행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도로 조건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거리가게의 목적으로 설치해서 가능하느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동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차량으로 노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170개 정도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게 실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과 업무도 다 중요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불법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하층민, 소득이 낮은 분들이고 생계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불법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보니까 행정관청과 노점상 업주 분들 사이에 상당히 신경전도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에 강한 의지 없이는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여태까지 계속 몇 십년동안 해 나오던 그런 노점을 하루아침에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신규로 발생되는 노점상을 못하도록 하고 현재 있는 것에서 거리 조건이나 아니면 도로 조건 이런 게 맞으면 거리가게 허가제로 가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여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잘 설득도 하시고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많은 숫자가 거리가게로 편입이 돼야 될 것이고요, 여건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조자료에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건이 거의 5,00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많을 것인데 5,000건 중에 지금 한 5% 가까이 넘겠네요, 한 7% 정도 되겠습니다. 계고장 발부건수가 367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과태료가 67건인데 그러면 367건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67건이라는 얘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징수한 금액이 97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계고장을 발부할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의 계고장이 아닌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일주일 정도 예고를 하고, 일반적으로 꼭 거리가게만을 가지고 거기에 과태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게 앞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시정예고를 해서 일정기간 내 시정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계고장 발부 건수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워낙 미미하다보니까, 이게 시정조치가 잘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시정조치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게를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나와 있는 것을 다 단속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현재 민원 단속 위주 또는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과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또 상품을 밖에 적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인건비는 제외돼 있는 예산 같습니다. 적치물을 정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쪽으로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첫째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노점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업 명에도 제일 앞자리에다 두 자를 썼지 않습니까? '적법하지 않음', 불법을 단속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그리고 불법인 분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간다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로 보행자한테도 편리한 보행이 되게끔 하겠지만 노점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묘안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리가게 허가제를 사실상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앞에 가게에 어떤 침해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게 되고요. 사실은 골목 쪽으로 들어가서 차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있음으로써 소통이 못된다든가 아니면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리가게 허가제의 대상으로 끌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확충하셔서 인원도 좀 많이 투입하고 설명회든, 하여튼 그분들의 설득을 구하는 방법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허가제를 진행하면서 주민의 설득이나 이해를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272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광고물 단속은 관리과에서 직접 나갑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24시간 해요, 12시간 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근무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야간은 수시로 저희들이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야간에 10시, 11시, 12시, 심야에도 직원이 나가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11시, 12시까지 단속은 일반적으로 안 하고요, 보통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야간에 10시에도 민원을 제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가 단속하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날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자가 단속을 하게 되고 없으면 그다음날 방문해서 확인해서 단속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계도할 수 있는 것은 계도조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노래방이니 호프집이니 주점이니 다 굶어 죽어요, 우리 관내 사람들이요. 주민세 누가 내고 세금 누가 내려고 그래요? 밤 11시, 12시까지 나가서 밖에다가 내놓은 거 뭐라 그래요, 풍선 같은 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볼라드.

김남길위원장

아니 그것까지 싹 실어 가 버린다고 하던데 대체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 심야까지 가서 실어가요. 봐줘요, 그런 사람들 장사하게. 단속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서 업주한테 ‘이것 집어넣으세요, 민원 들어 왔으니까.’ 그 한 마디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실어 와야지, 다짜고짜 밤 11시, 12시에 다 실어 가 버리면 서울 시내, 우리 동대문 관내 거 다 실어 와야 돼요. 넣을 곳도 없어, 우리 구청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속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와 지도를 겸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제발요, 단속도 좋지만 그래도 요즘에 경기가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이 반 토막 났어요. 지금 요식업이나 술집 같은 데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장사도 안 되는데 가서 다짜고짜 실어 오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270쪽을 한 번 보십시오. 노점상에 대해서 할게요. 노점상은 신고나 허가 없어도 우리 관내에서 아무 데나 자리 펴놓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구의원 그만두면? 그거 물어볼게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노점을 계속했던 자리는 양성화 방향으로 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새로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키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계속해 나왔던 것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단속은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청량리 역전은 도시발전과도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누가 관리해야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왕산로에 청량리역 앞까지…….

김남길위원장

앞까지가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백화점을 기준으로…….

김남길위원장

서로가 상반된 얘기를 하던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백화점 기준, 지금 신축공사하는 청량리역 4번 출구 앞, 거기까지를 지금 추진단에서 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거기에 가서 보면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청량리 앞 도로…….

김남길위원장

역전 주위요, 건너편 할 것 없이 그 일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기업형이라는 개념은 아주 크게 했을 때 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것은 아주 크게 20, 30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규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거기 신한은행 밑으로는 옆에 보도블록은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량리 일대는 기업형이에요. 우리 자리 하나씩 주세요. 구의원 끝나고 우리도 할 일 없으면 거기 가서 자리 펴고 하게. 우리는 왜 안 줘요? 650개나 되는 관내 막강한데, 공무원들 퇴직자 분들도 할 일 없으니까 줘요, 자리. 단속을 않고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과장님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이 많이 증가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더 확산이 안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거리가게,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 저희들의 현재 입장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노점상에 전기는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납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허가가 안 납니다.

김남길위원장

안 나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가스통은 어떡해요? LPG통 노점에서 쓰게 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단순하게 데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찌개를 끓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요리하는 그런…….

김남길위원장

식음료는 노점에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식음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식사 종류 할 수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식사요?

김남길위원장

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식사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찌개를 끓여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간이 토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먹는 정도는 허용한다고…….

김남길위원장

노점에서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위생검열은 그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되겠네요? 우리 건설관리과에다 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로 점용에 관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생분야는 또 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 일명 우리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준 거나 똑같죠, 그 사람들 단속을 안 하면. 요즘에는 노점상이 발달돼서 사주팔자 간판을 걸어놓고 해요, 전기 환하게 들어와서. 보신 적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정말 이래도 되겠습니까? 노점에 어떻게 사주팔자해서 광고판이 불이 들어와서 참 볼만합니다.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지나가면서. 노점에서 의자 놓고 조그마하게 돗자리 깔아놓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요즘은 기업형이 돼가요, 그것도. 그러한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과장님 정말 보행권을 주세요, 35만 우리 구민들. 혹시 동작구 가보셨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동작구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태평백화점 앞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가서 보시면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마포구 쪽에도, 서강대교 쪽에도 실버포차해서 커피숍도 해 놨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해 놨어요. 저도 거기서 실버하시는 분이 커피를 직접 타 줘서 사먹어 봤는데 우리 구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정말 잘 해 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시간만 잠깐 한 5분 참고 가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복지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강하게 좀 하세요, 강하게. 실명제 노점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 만들면,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주소지 없으면, 타구도 전부 다 접는 것으로 하는데 주민세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내야 되며, 조례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거리가게에 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안이 나와서…….

김남길위원장

나왔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가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박스 같은 것을 지정해 주고 만들어 주니까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위생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잘 해 놓으셨던데,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과장님, 팀장님 가보셨나 모르겠네. 거리가게 지금 실명제 해 놨죠? 여기 대표적으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경동시장 사거리…….

김남길위원장

보셨죠? 거기는 아주 고정식으로 해 버렸던데요? 바퀴가 아니던데? 보셨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원래 이동식으로 하도록…….

김남길위원장

원래 이동식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남길위원장

그 부분은 잘했으니까 아주 쇠말뚝을, 기둥을 대줘요. 짱짱하게 한 500년씩 쓰게. 어차피 해주는 거 아주 짱짱하게 잘해 주세요.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잘해 줬다고 우리 구에서 그런 소리 들어야지. 원래는 바퀴가 달려서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거 손봐서 기둥도 큰 것으로 철제탑으로 해서 아주 그냥, 지붕도 패널로 하지 말고 강철로 깔아줘요, 몇 백 년씩 쓰게. 과장님, 하나의 일을 추진하실 때도 원칙을 지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412쪽부터 413쪽, 433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책자 273쪽부터 279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3,696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24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57억 5,115만원으로 92억 74만 2,650원을 지출하고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액 19억 326만 8,000원과 사고이월액 35억 4,501만 7,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11억 212만 1,8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8.4%입니다. 273쪽 상단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3,696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241만 6,000원을 포함하여 156억 7,992만 8,000원으로 91억 3,004만 8,11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9억 326만 8,000원과 사고이월 35억 4,501만 7,470원을 하여 11억 159만 4,4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8.2%입니다. 다음은 27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79만 1,000원으로 5,026만 3,700원을 지출하고 52만 7,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9%입니다. 같은 279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43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43만 840원을 지출하고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비비지출은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공사에 의한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 분양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건으로 지출결정액 1억 241만 6,000원 중 1억 241만 5,470원을 지출하고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도로굴착 복구기금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14억 1,188만 7,927원을 조성하였고 9억 562만 5,166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잔액 5억 626만 2,761원을 2018년 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73쪽부터 279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도로과 사업들은 다른 과의 사업들 하고는 조금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사업별 예산들이 커요, 도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사업들이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라든지, 특별교부세 부여하는 시기 이런 시점 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도로를 이렇게 보수를 하겠다,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시점 상으로, 또 공사기간이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사업 집행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다 이월이 돼서 예산액이 잡혀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주로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 특별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사업을 추진해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이 사실상 좀 어려워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우리 구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77쪽 중하단부 하고 278쪽 중단부에, 물론 사업명은 다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성격도 다르고 하지만 일단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면 공공요금에 많이 지출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설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연간 몇 개나 되죠? 기존에 설치된 게 지금 가로등이 한 8,500개, 보안등이 1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아니면 신설은 이제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있는 것만, 등만 교체하고 유지보수만 하시는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신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존에 시설된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관리차원에서 개량을 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범일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에서 결정하고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시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도의 경우에는 시비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큰 대로변이나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서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 불빛에 의해서 그렇게 어두운 것을 못 느끼는데 이면도로라든지 통행량이 적은 데에서는 이런 가로등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 좀 어두움으로써 범죄발생률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다 유지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신설되는 부분도 한 번 더 재고하셔서 예산확보하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가로등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12m 미만은 보안등을 설치하고 12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등이라고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 같은 데는 자동차 운전하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조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다시피 어두운 그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보안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정거리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두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밝다고 해서, 빛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부분들은 적정한 간격을 설정해서 신설이 필요한 데는 신설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특히 주택가에 밤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조도가 밝아서 문제되는 지역도 있지만 범죄취약지구 이런 쪽은 오히려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등 간격을 조밀하게 하셔서 야간보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273쪽 하단 부분에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18년도 용역을 하셨는지요? 하셨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답십리로 양분된 공원 간에 연결하는 시설을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사실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B/C 분석을 해 보니까 1미만, 그러니까 한 0.2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B/C 분석 결과가 1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화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규 시의원님이 그동안 예산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보자 해서 줘가지고 했는데 시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조금 보완·보강을 해서 답십리 영화의 거리하고 연계 해서, B/C 분석이 그래 봤자 올라가는 건 별로 안 되는데 상부의 부지를 편의시설, 생태공원, 단순히 통행기능 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보강을 해가지고 시의원님이 시 관련 부서에서 좀 뛰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명분화가 된다면, 시의원님께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 되면 건의사항으로 한 번 올려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용역 자체를 안 하셨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손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274쪽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19억을 해서 이면도로 포장을, 정말 예산을 깔끔히 잘 쓰셨네. 2018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나요? 이 정도 하셨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조금 더…….

김남길위원장

많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 3억 내지 4억 정도.

김남길위원장

추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조금 더 해서…….

김남길위원장

잘하셨네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제가 1억 5,000 정도 더 드렸는데 답십리나 이문동이나 용신동이나 이런 지역의 이면도로에 도로포장을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30년만에 처음 했다 그래요. 정말 깨끗하게 잘 했다 그래요. 거기에는 도로과가 여기 계시고 치수과하고 같이 계시니까 하나 부탁 좀 하겠습니다. 치수과가 하수구를 먼저 공사를 하고, 맨홀 공사뿐 아니라 관 공사를 하고 같이 하십시오, 도로 포장은 나중에 하시고. 왜냐하면 치수과에서 지금 600mm, 과장님 계시니까 얘기 할게요. 옛날에는 600mm관을 묻었는데 요즘 600mm를 안 묻죠? 400mm 묻죠? 지금 400mm를 묻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다시 땅을 다 파버립니다, 포장을 해놨으면. 그래서 치수과에서 하수관 공사를 끝내고 도로포장을 하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덜 들어가죠, 깔끔하고. 지금 대표적인 예가 용신동 39번지 일대를 두 과가 그렇게 해놨어요. 너무 잘 해놨어요. 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손발을 맞춰서 너무 잘 해놨어요. 우리 동대문구 전체도 치수과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가 하시면 정말 주민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와 닿습니다. 작년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들 애썼어요. 과장님들 오신 지가 얼마 안됐는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회식시켜 주세요. 정말 애쓰셨어요. 그 돈 다 깔끔히 쓰였구먼, 보니까. 19억이란 돈 이렇게 깔끔히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깔끔히 썼어요.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14쪽, 4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3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결산서 280쪽부터 28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2,850만원을 포함한 총 87억 4,673만 7,000원을 세출에 편성하여 62억 9,660만 320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6,753만 6,37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5억 8,260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사업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0쪽 상단입니다.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5억을 포함한 73억 310만 2,000원을 편성하여 49억 5,664만 7,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891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쪽 중단 부분입니다.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2,850만원을 포함한 11억 9,660만 1,000원을 편성하여 10억 9,603만 1,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5,477만원을 편성하여 5,165만 8,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4쪽 하단부분입니다. 재무활동으로 1억 9,22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정릉천,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서울시로 1억 9,226만 3,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80쪽부터 284쪽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81쪽 중간에 보면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자치단체 등 이전 계획은 일단 도로과에서 하수도 맨홀을 일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남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괄 도로공사를 할 때 하수도를 보수합니다. 도로과에서 보수하고 저희가 굴착기금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1억을 편성해서 도로과에서 공사한 다음에 저희가 금액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여기 자치단체라는 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 동대문 내에 회계 자체가 틀리니까 굴착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회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뚜렷한 사업명이 없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84쪽에 유수지 준설한다고 6,000만원 예산에서 5,20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관내에 유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유수지는 주로 대형 유수지가 중랑천변이 있습니다. 휘경 유수지하고, 특이하게 성동구에 전농 유수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쓰기 때문에 성동구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휘경동도 있고요.

전범일위원

이번에도 폭우가 내린 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구는 이문동입니다. 거기에 이번 태풍으로 인한 폭우에 의해서 크게 피해 본 가구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세대가 하수가 역류해서 일부 침수가 있고 그래서 적십자 보호단체에 물품 구호를 요청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지역구가 아닌 우리 관내에 하수구가 역류를 한다든지, 빗물받이가 제때 준설토나 이런 게 제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폭우 때 피해보는 사례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건 준설토가 막혀서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시간당 강우량이 저희가 이면도로 같은 건 10년 강우강도로 시간당 77mm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시간 당 7mm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77mm입니다.

전범일위원

77mm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번에 8월 28일 호우경보가 떨어졌을 때가 20분에 36.5mm가 왔습니다. 그걸 환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한 110mm가 넘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침수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실제 하수관 역류된 것보다도 개인이, 본인이 관리를 잘못한 곳이 많습니다. 옥상에 떨어지는 물을 관리를 잘못 했다던가, 3분의 1 정도는 하수관 역류가 좀 있었고 3분의 2 정도는 개인이 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치수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은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지금 다른 구 얘기인데 매스컴에도 빗물 저류조, 지하에다 큰 탱크 시설처럼 이렇게 갖추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스컴에서 볼 때는 용산구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그런 빗물 저류 시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양천구에 빗물 저류조를…….

전범일위원

양천구…….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탱크, 터널했었고요, 저희는 작년에 휘경동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립대 쪽에 지금 4,200톤 규모로 공사 중에, 공정은 한 85% 끝났습니다.

전범일위원

4,200톤 규모가 지금 80% 공정률이라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는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갖고 공사를 하고 있고 시에서 추경을 하면 9월 13일에 5억이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사업은 여기 사업 목에 어디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시비가 간주처리된 게 있고요, 보조 내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나타나지 않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행정감사 때 자료가 오픈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보면 빗물받이 준설해서 나왔죠. 지금 우리 관내 빗물받이 몇 프로 정도 덮으셨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21,100개 정도가 되고 있고 두 가지 방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간선도로, 시도라든가 주간선도로는 저희 자체 인부하고 용역을 주고 있고요. 뒷골목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주민들 22분을 저희가 연초에 뽑았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처음에 시 주민참여로 해서 2억 5,000을 받아 왔었는데요.

김남길위원장

구비가 몇 %나…….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처음에는 시비였습니다.

김남길위원장

100% 시비였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017년에 시비였었고 올해는 전부 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 자체에서 3억 8,000인가 의원님이 주셔서…….

김남길위원장

이번에 그분들 덕을 톡톡히 봤어요.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이번에 그분들 22명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 많은 물 양을, 옛날 같으면 다 막혀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빗물받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게 다 집으로, 마당으로 들어올 물이 그분들 때문에, 준설한 바람에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을 한시적으로 쓰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일단은 우기 때문에 4월 우기 전하고 우기 끝나고 한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끝나진 않았을 텐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10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김남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월에 가면 우리 관내 다 끝나지 않을 텐데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몇 프로 정도 봐요, 우리 관내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부 다 지금 한 3회나 4회를 이면도로는 싹 했고 잔여로 한 2회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로. 15,000개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왜냐하면 금년에 그분들, 누가 보기에는 곡괭이나 삽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70mm의 폭우에도, 50mm 이상 쏟아지는 거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물을 다 소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참 일 잘했다.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도 올려요, 그런 돈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돈은 잡아줄 겁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 11월까지는 커버를 하고 내년 봄에 작업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4,937만 4,900원 중 5억 6,923만 7,900원을 집행하여 8,01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87.6%입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부터 288쪽 중단까지의 정책사업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5억 7,989만 1,900원을 편성, 이중 5억 409만 2,660원을 집행하고 7,579만 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309만 3,000원의 예산절감액과 7,270만 6,24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8쪽 중단부터 288쪽 하단까지의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4,410만 4,000원을 편성 4,085만 7,170원을 집행하고 324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163만원과 161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2,537만 9,000원을 편성 2,428만 8,070원을 집행하고 109만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묻겠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작년 11월 달에 수술하고 계속 병원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겠어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해야죠.

김남길위원장

질의에 답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우리 국장님 보고 하시게 그냥 퇴장하시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안 물어볼게요, 그냥 앉으세요.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85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건강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쪽 하단부에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1억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한 25%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행자 안내표지나 노면에 표시하고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인 걸로 압니다.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남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도 도로에 나가보면 운행하다가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김남길위원장

그거 팀장님이 방에 가서 전범일위원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세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냥 이따 해요.

전범일위원

이거 내용이 복잡한 겁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남길위원장

예,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먼저 예비적인 예비비 성격이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75.6%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은 2017년도에는 그때 시에서 시비가 한 1,696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액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의 취지가 교통사고는 1건만 나도 인명피해나 어떤 재산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 예방차원에서라도 표지판이나 이런 걸 잘 하면 사고발생률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87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내에 전체 자전거 보관대가 몇 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설치기 말씀하시는 거죠?

전범일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되어 있는 숫자.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는 112개소에 4,100여대를 거치할 수 있는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예산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실적에 보면 보수를 1조하셨고 철거를 40조나 하셨어요. 그럼 40조 하고 난 이후에 현재 남아있는 개수가 112곳이라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는 한 152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5% 정도가 철거가 됐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전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자전거 보관대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해서 2,200, 집행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이건 이전하는데 들어간 설치비용인지 아니면 신규로 어디에 설치를 하신 겁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도 많은 민원인들이 각 지역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많고요. 또한 보행에 지장이 된다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해서 담당직원이 판단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면 철거를 하고 새로 신규설치하고 그렇게 하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지붕교체라든가 보관대 이설이라든가 새로 설치라든가, 고정틀 같은 것도 수리하고요, 거치대 고정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정비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면서 도로과에서 도로개설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요청해서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좀 큰 금액의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관대도 중요하지만 실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노후된 자전거, 이런 게 실은 보관대 본연의 의미를 훼손하고, 또 실제 보관대를 이용할 고객한테는 방해물이 되고 실제로 거리 환경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장기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방치 자전거를 수시로 수거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해서 우리가 각 동으로부터 어르신분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할 말은 많은데, 질의할 일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때문에 각 주무 팀장들을 불러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90쪽부터 292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50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915만 8,860원이고 집행잔액은 1,585만 2,140원이며, 집행률은 89.1%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상단에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사업 및 법규위반 자동차관리 사업과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의 3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8,724만 7,15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6만 9,850원으로 집행률은 87.1%입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47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191만 1,710원이며, 집행잔액은 288만 2,290원으로 집행률은 93.6%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90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290쪽 중단 부분에 보면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 정비를 한 400여건 하셨는데 이게 일반 주택가에 있는 자동차가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 지역 전 지역에 있는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무단 방치의 기준이 얼마 정도 방치가 되면 무단방치로 보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보통 한 3주 이상 정도.

전범일위원

3주 이상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과태료나 부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자동차세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난 이후에 3주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 3주의 의미가?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3주의 의미가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해당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자주 순찰을 나갈 경우에 어느 일시에 이 지점에 차가 있었는데, 수시로 순찰을 돌 거 아닙니까?

전범일위원

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순찰을 돌고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관리, 그 기간이 한 3주 정도 이상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무단방치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무단방치자동차를 어떻게 우리 구에서 자동차 처리 업자에게 넘깁니까, 아니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죠? 무단방치가 계속될 경우에?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행정조치를 각 차 소유자한테, 차 소유자는 우리가 전산망을 들여다보면 다 확인이 되니까 소유자한테 확인을 하고 그래도 소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폐차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고지를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을 사용하시는 용처가 서식 구매한다든지, 총무계획 책자를 인쇄한다든지 이런 비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에 그냥 연결을 해 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견인차를 동원해서…….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아니죠. 업체에…….

전범일위원

연결만 하시는 거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전범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적은데 예산액의 어떤 비례를 떠나서 이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죠.

전범일위원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주차하는 주자창에 차가 1대는 좀 오래된 연식이고 오래된 모델이지만 또 1대는 소위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BMW예요. 그런데 이 2대가 공히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사고차량이겠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전범일위원

세금을 제때 안 내니까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봐야죠.

전범일위원

저희 내부적으로 이걸 고지도 하고 지금은 벌써 몇 달이 지나가지고 관리소에서는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강제견인조치 하겠습니다.’라는 공고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 이 차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일단은 우리가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한 번 해야 되겠죠. 이게 말 그대로 영치돼서 번호판만 떼어가지고 그냥 있는 차량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차를 거기다가 놔두고 다른 데로 행불이 되어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우리가 봐가지고 이건 방치차량이라는게 인정이 되면 그 후에 따로 우리가 조치를 하죠.

전범일위원

그럼 기간적으로 봤을 때 1년 안에는 해결이, 그러니까 조치가, 일처리는 마무리는 되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1년 안에는 충분히 되죠.

전범일위원

그럼 여기 422건이라는 게 1년에 발생되는 건이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422건이 차량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오토바이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오토바이까지?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이 어려운데 지금 동대문 관내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등록 차량 대수가 지금 현재 98,222대로 우리가 전상상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불법자동차 단속하는 범위 내에 보면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들도 단속을 하는데 요즘에 자동차를 보면 썬팅, 너무 어둡게 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안전관리 측면에서…….

전범일위원

문제가 되잖아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한테 적발돼서 넘어오면 우리가 항상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적발을 누가 하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를 우리가…….

전범일위원

요원들이 나갑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 자동차 관리하는, 경찰서라든가 자동차관리하는 측, 그런 데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주차장에 대부분의 차가 야간에는 주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단속하는 분들이 정규직인 경우에 낮 근무만 하시는 분들이야 단속이 어렵겠지만 야간 조를 편성해서 그런 데다 맡길게 아니라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두 차례만 전수조사를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차가 상당히 많을 거로 보거든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말씀 하시는 거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실제 인원이 29명인데 민원 업무 보는 인원만 한 20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 우리가 실제 나가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직원 구성상 아주 어렵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짧게 좀 해주세요.

전범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관리과에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하자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애인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제공할까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거동에 문제가 없고 사진 찍는데 문제가 없고 이 정도만 되는 분들만 확보해도 그런 거와 연계시켜서 행정업무, 이것도 하나의 행정 업무니까 이런 쪽에 단속요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쪽도 한 번…….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잘 모색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보시면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불법정비행위 지도·단속해서 58건을 했는데 어떤 걸 불법정비라고 하시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불법정비는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볼 수 있는 카센터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동대문구 카센터는 다 불법입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카센터 그런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하부를 내린다든가…….

김남길위원장

하부는 쉽게 얘기하면 밑에를 내린다고, 알아듣지 못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밑에를 내린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적발되는 사항이고…….

김남길위원장

그게 단속대상입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단속대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펑크 때울 때 바퀴를 빼는 것도 하부를 내리는 것은 단속입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바퀴를 빼는 거하고 하부 저거 하고는 틀리죠.

김남길위원장

마후라가 터져 버렸는데, 마후라 터진 것도 하부인데 그것도 단속대상입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아니죠.

김남길위원장

그건 아니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그건 아니죠

김남길위원장

미션하고 엔진 하부 쪽 내리는 부분만 지금 말씀하는 거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남길위원장

하부 쪽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뒷대우나 앞대우 같은 거 싹 단속대상이겠네요? 그러면 오일은 거기서 갈면 안 되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오일은 갈 수가 있죠.

김남길위원장

오일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만 단속을 합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사실 보면 정비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초과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하죠.

김남길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보다도 장한평 같은 데는 모 지역에 가면 돌팔이들이 도색한다고 하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하는…….

김남길위원장

단속 안 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긴 하는데 저희 인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단속하는 데가 특사경라고 해서 시에 있는 특사경이라고 다른 단속…….

김남길위원장

그건 도색을 안 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거기서 도색하고…….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58건을 뭘 도색을 했나?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한 번 줘 보십시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왜냐하면 명확한 관계를 알아야 하니까. 우리 과장님 하고 좀 틀리네요, 그런 부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건설기계라고 하면 대형차 25t, 30t, 덤프차도 건설기계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김남길위원장

일반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그런 덤프차를 야간에 세워 놨다 차에 보면 스티커 발부를 자동차관리과에서 합니까, 교통…….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건 주차행정과에서…….

김남길위원장

아니죠. 주차행정과에서 안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다 그러면 주기장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기장이라고 말하면 차…….

김남길위원장

아니,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건설기계는 안 할 겁니다. 뒤에 주차행정과장 계시는데 합니까? 큰 대형차, 건설기계 장비차. (○주차행정과장 이재원 집행부 석에서 - 저희는 안 합니다.) 안하죠? (○주차행정과장 이재원 집행부 석에서 - 네.) 제가 알기로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3개소, 우리 관내 단속한 실적 있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실적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여기에 실적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몇 건이나 되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173…….

김남길위원장

아니, 업소가 173개소고 실적 말이에요, 실적.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2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2건이요.

김남길위원장

얼마짜리 2건 했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4만원짜리 2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4만원짜리요? 그게 일반 차입니까? 대형차가 아닌데. 일반 차는 4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차는 심야에…….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법적인 조건이 돼 있는 거니까 4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심야에 대형차 불법주차는 최하가 20만원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만원짜리는 자가용 제차 끊어도 4만원 나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주기장이 일단 단속은 건당 한 4만원씩 해서 2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여기 예산 소모는 얼마 됐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산 소모는 전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단속하는데 무보수로 다녔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직원들 자기 하는 일이니까…….

김남길위원장

근무시간에 뗀 거예요, 심야에 뗀 거예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9시에 나가서…….

김남길위원장

6시면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인데 심야죠. 그 시간에 공무원들 누가 공짜로 일 해줘요, 9시에 나가서. 돈 받고 일 해야죠. 심야수당 줘야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심야는 24시 이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급량비 같은 거 다 나가니까 거기에 준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김남길위원장

대형차는 20만원 이상 부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거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리고 주차행정과에서는 떼도 주차위반단속은 4만원짜리를 떼지만 건설기계는 일반 과에서는 안 뗍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죠. 주차행정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단속을 하는데 자동차관리과에서는 1년에 2건이면, 8만원짜리 2건 했다고 생색내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모서리 부분에 가면 대형차들이, 덤프차들이 틀림없이 서 있고 포크레인 중장비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왜 하라고 하냐면 밤중에 오다가 승용차가 뒤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가족들이 많이, 고속도로 상에서 접해서 많이 방송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소형차, 승용차는 세워놔도 앞이 보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큰 차들은 안 보여요. 그리고 큰 차 밑에 받아버리면 소형차는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관내에서 해주라고, 왜냐하면 불법주차단속 173개소면 4만원짜리 2개면 승용차 2대 끊으셨구먼. 애쓰셨네, 그거 떼느라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결산서 특별회계 375쪽부터 380쪽까지, 예비비는 39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94억 8,734만 1,000원에서 103억 1,921만 2,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억 6,812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126억 7,257만 8,000원에서 41억 8,836만 2,3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억 8,421만 5,690원이며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액은 34억 4,797만 1,000원에서 30억 5,580만 1,750원 집행하고 잔액은 3억 9,216만 9,25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사업 예산액은 6,508만 9,000원에서 6,474만 3,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만 5,900만원이며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은 39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70만 7,000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국유재산 사용료로 1,470만 6,8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37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375쪽 상단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한 70,000여건 정도가 단속실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한 29,000건, 약 40% 정도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응답소’ 등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민원에 공통점이 뭔가요, 이렇게 40%나 민원을 넣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접수가 현재 서울시 120번 민원하고, 그다음에 직접 우리 주차행정과로 접수가 되는데요. 대부분 한 70~80%가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요청 민원이 참 많고요. 그다음에 한 20~30%가 주자단속을 당함으로써 항의성 민원 이런 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가 공통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 상황이라 다행인데요. 저는 항의성 민원이 엄청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375쪽에 예산액이 9억 정도에서 일반운영비로 3억 5,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77쪽에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사업에 징수를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일반운영비는 우리 단속원, 주차지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모든 비용이 되겠는데요.

전범일위원

인건비를 포함하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인건비를 포함한 재운영비 그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377쪽에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은 과징팀이라고 있습니다. 주차과징팀에서 현년도 아니면 과년도 체납 분을 받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징수실적이 건수로 봐서도 많고 금액으로 봐서 거의 배 정도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보이시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세입예산에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과 결부가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징수율을 굳이 %로 보자면 16.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징수율이 이렇게 낮으면 실적은 조금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지만 워낙 체납분이 많다는 얘기잖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잘해야만 우리 구 살림에 수입으로 잡힐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뭐 마련된 게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체납분이 많은데요. 현재 우리 체납분 징수율은 연 9%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채권, 카드매출채권이라든가 예금 이런 거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압류실적도 여기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체납을 발생시키는 체납자가 끝까지 체납을 내지 않으면 압류조치에 들어가고 또 경매처분까지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항의성 민원이라든지 저항이 상당히 심할 텐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납 활동할 때 사전에 안내장도 보내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취지는 징수율이 이렇게 16%라면 매년 발생되는 신규 건수가 있을 건데, 누적분이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런 행정조치를 하고 법 절차를 다 이행하는지, 물리적으로도 힘든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부과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분이나 아니면 과년도 체납분 징수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체납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징수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요즘 워낙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복지정책과 심사를 할 때 여쭤봤어요. 거기 보면 장애인주차 위반을 한 과태료 징수를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거기는 몇% 징수할 거 같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글쎄요, 거기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범일위원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 봤는데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하여튼 열심히 자꾸 독촉하고 그게 비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물론 전체적인 총량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겠지만 어쨌거나 숫자 대비 징수율이 80%입니다. 그러면 뭔가 분명히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일과 거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도 현년도는 한 60%대는 나옵니다. 과년도는 한 9% 정도 되고 현년도는 한 63~64% 됩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어려우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봐주기 식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소문이 나서 버틴 김에 그냥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버티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히 징수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75쪽 CCTV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CCTV를 처음에 목적은 여기 동료의원 이순영위원과 제가 달 때는 방범용으로 달았는데 그게 나중에 CCTV로 둔갑이 돼 버리는 이유가 뭐죠, 바뀐 이유가 뭐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15군데 중에 6군데를 다기능, 방범에서 주차단속 기능을 추가해서 설치한 게 6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가 설치하면서 같이 협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능을…….

김남길위원장

그 돈은 저희 몫으로 해서 이순영의원, 김남길의원이 준 돈입니다. 우리 주차행정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달 때는 말없이 달았지만 단속을 할 때도 말없이 단속하더라고, 가져갈 때는 그냥 힘없이 뺏어가고. 필요하면 CCTV를 별도로 달아야죠. 방범용은 도둑놈 잡으라고 주위에 달아준 거예요. 주민들은 물건을 잊어버려도 괜찮고 단속요원들은 그걸로 단속해서 실적 쌓으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일단 새로 신규로 하면 2,000만원 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범에 기능을 해서 하면 1,000만원 초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방범에 활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방범용은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죠. 떼 가세요. 뗄 수 있어요? 철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설치해서 운영을 해본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운영을 해보다가 정 민원이 많고…….

김남길위원장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철거하세요. 그 밑에 보시면 그걸로 단속을 많이 하니까 포상금을 4,200만원씩을 받아갔어요. 포상금 누구누구, 누구한테 준 겁니까? 직원 분들한테 준 거예요, 과장님이 쓴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체납 포상금이라고 체납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체납 받는 부서는 체납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을 지급하는…….

김남길위원장

직원들한테 줬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과징팀에 과징업무를 하는…….

김남길위원장

어디요, 주차행정과요? 주차행정과 소관입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주자행정과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일괄 포괄로 4,200만원 몫으로 잡아놓으니까 그냥 쓴지 알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징수실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 뒤에 377쪽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액이 구비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4,000만원으로 도색 작업하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을 삭선하든가 신설 같은 거…….

김남길위원장

그릴 때는 구청에서 그리고 지울 때는 주민이 아무나 지워도 됩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삭선이나 신설 같은 건 저희가 연간 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김남길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지역에 다니면서 주차구획선이 많이 사선이 지워졌다는 거 못 느껴요, 느껴요?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모르죠. 현장을 나가보셨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현장에 가보지만 지워진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그건 뭐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굉장히 많이 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차대수가 어지간한 데는 구획선을 그려놔서 많이 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구획선이 없어져버려요. 가서 보면 자기네들이 싹 락카로 지워버렸어요. 아니 우리 구에서 뭐 하려고 처음부터 그려요, 그리지를 말지, 4천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정말 그거 실태조사 한 번도 안 하신 거 같아. 해보셨나요? 1차에서 4차까지 17년도까지 작업만 완료해서 돈만 갖다, 금년 18년도에도 이 예산 잡았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얼마 잡으셨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똑같이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뭐 할라고, 또 지우는 데 많이 잡아놔요.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정말 그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이렇게, 구획선이 없어 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칼부림 나고 사람 죽잖아요. 그런 거 앉아있지 말고 현장 나가서 필요하고, 주차구획선을 그려야겠다면 그려서 주민들 편의를 좀 해주세요. 봉사에요, 봉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3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행정과에 기금이 얼마 남아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한 90억 정도…….

김남길위원장

왜 그것 밖에 안 남았죠? 왜 90억 밖에 안 남았어요? 빌려준 데가 어디였는지 알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2011, 2012년도에 250억이 일반회계로 갔습니다. 가서 작년도에 20억이 저희한테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30억이 남아있고 올해 추경에 20억이 또 우리한테 전입이 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억이 원래 있어야 돼요. 이 돈이 어디에다 쓰여야 된다고 봐요? 250억이 어디에 쓰여야 돼요? 남한테 빌려줘야 돼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싹 털어서 기금으로 나눠줘야 돼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특별회계는 목적이 주차사업이라든가 그 용도에 써야 맞죠, 사실은.

김남길위원장

분명히 그 주차 용도에 써야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있어야 할 250억이란 돈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사업 타당성 조사하라고 말씀 한 번 한 적 있죠, 구청 뒤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런데 보고서랑 거기까지 지금 안와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주차장 사업하려면 사실 예산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김남길위원장

구청 뒤에 양쪽으로 로터리 후문 쪽에 땅 1, 2층 100대 정도 소요예산 한다고 국토부 땅 지질조사까지 끝났다고 제가 분명히 했죠. 돈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도 주차장을 짓잖아요. 그러면 구청 직원들도 지하에 1층으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 공공주차장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250억이란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돈이 현재 50억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 회수하려고 그래요? 금년에 회수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금년에 20억이 저희한테 전입이 됩니다.

김남길위원장

어디어디 가져간 데는 알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남길위원장

누구한테 빌려준지 아냐고요, 일반회계 가져간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글세요, 일반회계는 재정상 필요한 경우에…….

김남길위원장

어디 준지도 모르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줄 수는 있는데 사용용도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그거 다 뜯겼죠, 뭐. 각 과에서 너도 나도 갖다 써버렸으니까. 그거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주차장에 그 돈 쓰라고. 부서장인 과장님이 그 돈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있으니, 정말 이거 큰일났네. 자료 찾아서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50억에 대해 사용처를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료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산부서 통해서 자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02쪽부터 106쪽까지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억 5,524만 9,000원이며 그중 35억 1,908만 1,6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616만 7,380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상단부터 104쪽 중단까지 의정활동 지원 15억 3,780만 8,000원 중 14억 6,200만 9,6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579만 8,350원으로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부터 105쪽 상단까지 의정활동 홍보 2억 1,380만 2,000원 중 2억 471만 6,13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08만 5,870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 19억 363만 9,000원 중 18억 5,235만 5,84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128만 3,160원으로 집행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05쪽 중간 보수를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직급보조비가 57만 5,000원 부족하여 적절한 세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중단부터 106쪽까지 기본경비 2억 2,642만원 중 2억 493만 6,6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148만 3,400원으로 집행률은 90.5%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02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이나 지금 다 들어 오셨는데 의회에서 우리 국장님이하 모든 것은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로 모든 행사나 이런 데서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대두되는 게 의전입니다. 의전에 대해서 7대와 마찬가지로 8대에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집행부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허술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 앞으로 묵과 못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한 말씀 해보시죠.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김남길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 사항을 각 부문별로 개선·권고·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써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아껴 발생한 집행잔액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총 7건에 11억 9,329만 6,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환매권발생 미 통지에 따른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4년에 9억 9,98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할지라도 향후 이러한 환매권 발생내용 미 통지 등과 같은 예비비의 집행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예산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보 시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로 위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