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추경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정산분, 국·시비의 변경 내시 등 추가 세입 발생으로 우리 구민 불편 해소 및 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우리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 및 통합관리기금 원금 전액 상환,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21억 8,704만 7,000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반영된 기정예산 5,450억 713만 9,000원에서 371억 7,9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77억 5,969만 5,000원에서 345억 9,559만 5,000원이 증가한 5,623억 5,529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2억 4,744만 4,000원에서 25억 8,431만 3,000원이 증가한 198억 3,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45억 9,559만 5,000원이 증가한 5,623억 5,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 주요 세입 내용은 찾동지원단 운영보조금 등 그외수입 5억 2,478만 9,000원 증액, 201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9억 7,120만 6,000원 증액, 2017년 조정교부금 정산분 17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억 1,044만 3,000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 118억 5,263만 8,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6억 5,7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5,910만 4,000원에서 1억 1,594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7,505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6억 8,834만원에서 24억 6,836만 5,000원이 증가한 191억 5,6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1억 6,303만 3,000원 증액, 물건비는 4억 2,861만 2,000원 증액, 경상이전은 8억 8,919만 5,000원 감액, 자본지출은 194억 6,423만 2,000원 증액,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68억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86억 2,8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반환금으로 1억 1,5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7억 4,020만 1,000원, 시비 반환금으로 7억 2,8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 285만 2,000원에서 행정차량 구매로 3,000만원이 증가한 37억 3,2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26억 6,681만 5,000원에서 142억 1,772만 5,000원이 증가한 2,068억 8,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행정기획위원회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입니다. 방송 송출용TV, 전동스크린 구매비로 3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구내식당 주방시설 정비 및 바닥공사, 구내식당 주방기구, 동대문 구민회관 개·보수, 행정차량 구매 등 5억 7,8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무인발급기 구매, 답십리 16구역 환매권 배상금 등 3억 1,31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용두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 문화회관 부지매입,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1동 1풋살장 조성 등으로 40억 8,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진흥과는 장학기금 전출금 등으로 10억 2,2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쪽 전산정보과는 CCTV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7,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으로 33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진흥과는 창업지원센터 냉·난방기, 경동시장 청년몰 조성, 청량리 청과물시장 주차장 타당성 용역 등 6억 3,8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는 지역문화관광 일자리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억 3,0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지역보건과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13억 3,5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13억 9,002만 8,000원에서 203억 4,787만원이 증가한 3,517억 3,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는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1억 2,44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 상환,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등 총 116억 7,4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등 20억 9,4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구립 회기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취약 위기가족 지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32억 140만원 감액 등 55억 5,4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49억 1,063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36억 9,4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대행사업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7억 8,7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맑은환경과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동성빌라 재개발 타당성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전농7구역 환매권 배상금으로 1억 5,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제설제 및 제설기 구매, 전농7구역 환매권 배상금 등 18억 4,6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치수과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등으로 4억 7,3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4,600만원,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사업비로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국·시비 반환금 1억 1,5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예비비 17억 4,020만 1,000원, 시비 반환금으로 7억 2,8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건전성 확보와 구민 불편해소,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어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손세영위원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차량 구입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71쪽, 구의회, 대내외 활동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차량(승용)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전범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5일 제4차부터 9월 6일 제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금번 예산편성에 있어 긴급성, 효율성 등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사항을 고려하고 구민의 복지와 생활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은 104쪽, 복지정책과,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 상환 9억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신규편성으로는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 1,500만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보수 500만원,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근린공원 수목식재 2,500만원과 수목 파쇄장 주변정비 사업, 가로녹지현장대기실 바닥 포장 1,5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태양광 LED 진입금지판 설치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총 1건에 9억원을 삭감하고 신규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차액 7억 8,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주차장,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돈이 전에는 250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현재 얼마나 기금이 남아있나 정확히 해주고, 일반회계로 가져갔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그거 때문에 한참 논의를 했었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전입 받은 것이 2011년도 1차 추경 때 150억을 전출 받았고 2012년도 추경 때 100억을 전출 받았습니다. 이때 전출 받은 사유는 금융위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더 와야 될 부분이 중간에 못 오고, 보통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연초에 가내시를 어느 정도 해줍니다. 어느 정도 해주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놓았던 부분을 다 조정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50억을 전출 받고 일부 일반회계 사업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던 경우가 있고요. 2012년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억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작년도에 일반회계 재정이 조금 안정화가 돼서 20억을 전출해 줬고요. 그래서 20억을 전출 받은 거에서 230억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230억에서 올해 20억을 또 다시 전출해 주는 걸로 지금 안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250억에서 210억을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여유가 있다면 해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것은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추경예산 포함해서 한 191억을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신규설치라든지 어떤 소요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줄 것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보면, 올해 간 것까지 보면 예비비를 갖고 있는 게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60억 정도는 지금 충분히 주차장 건설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에 신규 수요가 생겼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가장 먼저 전출을 해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만 갖고 있지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은 60억인가요?

지금 현재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가요.

60억이 맞죠?

네.

그 돈 다 갖다 써버렸는데, 안만 가지고 있죠? 그러면 급히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 돈을 회수하라고 하면,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전출 간 돈을 달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돈이 그렇게 있을까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짓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 건설하게 되면 시비에서 60%, 구비에서 40%를 부담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짓는데 1년에 큰 대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한 2, 3년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전출해서 주차장 건설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이 6대 4니까 60억만 가지고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시비 60%고 구비 40%니까 40% 돈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250억을 다 쓰고, 결과적으로는 6대 4 비율을 맞춰서 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과장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게 그 정도 있고요. 향후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을 짓는데 애로점이 없게 충분히 전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위원님들은 다들 그 돈을 주차장에 쓰라고 몫을 잡아주고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그 돈이 써야 할 데 써야지 엄한 데 가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 전출 같던 거 다시 되돌려서 250억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확보해 놓으세요.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 일반회계가 여유 있으면 많이 전출해 주고…….

여유가 있을 때 갖다 놔야 다른 부서에서 다음에 궁색할 때 가져가죠. 여유 있을 때 안 가져오면, 경기가 항상 좋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있을 때 갖다 놓고 다음에 또 전출해서 빌려 가면 되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일정시간에 맞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 쪽과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안 41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입니다. 74쪽 봐주세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내식당 주방시설 및 주방기구 교체인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방기구 교체 9종 및 시설물 설치 2건 했는데 사전에 총무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교체를 하게 되면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상세내역서,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가, 세척기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참고로 현장방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 됐으니까 어떻게 되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세 내역서를 미리 깔아줬으면 여기 추경위원들도 이해력이 좀 빨랐을 거 같아요. 그런 걸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차는 지난번에 우리 야외 나갔을 때 고장 난 그 차예요?

맞습니다, 25인승 버스.

그거 바꿔야 됩니다.

권위원님 28인승 우등으로 바꿔달라고 해요, 우등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차량 29인승 보다도 좋은 것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기정예산 109억 2,789만 2,000원 대비 3억 1,315만 4,000원이 증액된 112억 4,1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7쪽입니다.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 8,908만 2,000원에서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억 6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감편성하고 자율방범대에 실비지원 3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900만원으로 전과 동일합니다. 78쪽입니다. 주민자치시범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경비입니다. 같은 쪽 동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5,610만원 대비 1억 5,434만원이 증액된 5억 1,043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답십리16구역 마을마당부지, 공공청사, 환매권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79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2,1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책자 8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정예산 82억 5,719만 3,000원 대비 40억 8,730만원이 증액된 123억 4,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용두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 사업 1억 1,000만원, 고미술상가 명소화 간판 설치사업 2,000만원,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문화회관 부지매입도 기정예산 없이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답십리도서관 건물외벽 방수공사 사업 1,400만원,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 건물외벽 방수공사 사업 600만원, 이문어린이도서관 외부새시 및 외부계단 안전바 설치 사업 700만원, 답십리도서관 이동식 보존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사업 690만원, 모두 기정 예산 없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1억 5,461만 1,000원에서 1,5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구립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2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동 1풋살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없이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7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5일 행정기획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전액 삭감된 1동 1풋살장 조성사업 6억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81페이지 도서관 운영, 시설비에 답십리도서관 외부 방수공사를 올렸는데 답십리도서관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준공은 2014년 4월에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방수가 잘 안됐던 모양이죠?

건물 외장재가 석고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건물 지을 때부터 건물외관에 방수를 위해서 방수제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아마 설계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주기로 한두 차례씩 방수제를 해줘야 건물의 수명도, 내구성도 길어지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고라는 것은 물이 흡수 잘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완벽하게 외부방수가 잘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2, 3년에 한 번씩.

이것뿐만 아니고 용두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건물 지을 때마다, 도서관을 짓던지 무슨 건축을 할 때,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방수에 신경 써야지 이렇게 매년, 14년도에 지어서 벌써 방수를 한다는 것은 참 부실공사네요. 그렇죠?

용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가 아니고 건물이 옛날 용두2동 주민센터…….

압니다.

오래돼서, 건물도 내구 수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건축을 할 때 좀 더 세심한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에서 1동 1풋살장 조성사업, 이것은 갑자기 어떻게 1동 1풋살장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저희 지역에 체육해서, 특히 축구동호회나 이런 데에 2,000명이 넘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구장도 없고 체육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건물 옥상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풋살장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체육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고 문화체육과 사업을 볼 때 즉흥적인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도 14개 만든다고 해서 다 만들지도 못하고, 또 1동 1풋살장 어디다, 옥상에 장소를 마련했습니까?

동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조사를 해서 한 12개 설치할 수 있을만한 공간을 일단 조사는 해놨습니다.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주하고 너무 깊게 대화를 나누다가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또 저희 구청에 그런 부분이 실추가 될 수도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물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 옆 홈플러스 옥상 주차장에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이용료가 4만 5,000원이에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들의 체육욕구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플러스 풋살장에서 행사를 한 번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잡힌 것은…….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서 행사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지역의 그런 욕구들이 많으니까, 아까 도서관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많은 돈으로 좋은 축구장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런 사업을 벌려놓으면 되겠습니까? 남의 건물 위에다 한다는 게 잘 될 런지…….

그러려면 건물주 동의가 선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축구장을 저희들이 노력해 봤는데 사실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축구장 지을만한 땅이 있었으면 진즉에 지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입니다. 83쪽,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인데 지금 구민회관이 준공된 지가 몇 년, 29년 정도?

구민체육센터가 '92년도에 건립돼서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9년 됐고 준공기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국·시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재건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건축 할 수 있는 연한이 30년이죠, 법적으로?

예, 일단은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재건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세요.

저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신축도 한 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최소 150~180억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재원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물 수명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또 연장이 되니까요.

또 달라요.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

25개구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24개구에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우리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헌 것을 뜯어고칠 생각하지 말고 확보해서 재건축 해야 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신축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화 체육관도 같이 겸해서 한 번 해보자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내렸는데 아시다시피 국비 26억 5,000만원을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받아왔어요. 받아오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쓰면 수명은 한 10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신축 계획을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민자사업도 해보고 행복주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센터 그렇게 해놓으면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몇 번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익성과 타당성이 잘 안 돼서 그랬으니까요.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미리 확보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동료위원 지적에 간단하게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그 방수하는데 3년씩 밖에 안 해요? 방수액을 어떤 것을 쓰는데 3년 밖에 안 가는지.

위원장님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가 아니고 그 자재가 뭐냐 하면, 자재를 씌운 게 3년이나 4년, 5년 정도에 한 번씩, 우리가 아파트 준공이 떨어지면 아파트에 페인트칠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수포로 바깥에다 칠해줘야지만 누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외장에 있는 벽체에다 방수포를 발라주는 건데 그 효과가 뭐냐면 아파트에 5년 주기로 페인트칠을 하는 것처럼 페인트를 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옥상 벽면에 방수, 우리 국장님 말씀은 바람칠 때, 비바람칠 때 방수포를 원래 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순영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방수를 3년 정도 간다길래, 그러면 세월 다 지나가요. 그 돈 뭐로 다 메꾸려고 그래, 구청에서.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입니다. 교육진흥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2018년도 교육진흥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116억 378만 7,000원이며 10억 2,2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5만원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사업수행단체 반환금과 이자 2,180만 9,000원 등 총 2,245만 9,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학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기정예산액 30억 8,439만 3,000원에서 8,0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31억 6,473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7쪽 중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651만원에서 7,776만원을 증액하여 9억 8,4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전산정보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87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공공운영비에서 방범CCTV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이게 선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CCTV가 많이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어서 개소 수가 19개소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통신회선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시, CCTV 뭐라고요?

상반기에 CCTV 설치 개소가 많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공공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날수록 사용료가 그렇게…….

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87쪽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설치하면 방범용으로만 써야죠?

네.

그런데 목적이 방범용하고 주차단속용하고 왜 반씩 쪼개서 운영을 하죠?

이번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부서별로 발주하던 것을 통합해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할 때 저희 방범도 포함이 됐고 주차행정과 불법주정차단속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동료위원인 이순영위원과 제가 방범용으로 처음에 설치 해줬어요,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데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엉뚱하게 주차딱지만 뗀다고 그거 철거해 가라는데, 철거하세요. 동대문구청 뒤에 가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에요, 난리. 그거 방범용으로 달아줬는데 주차단속만 하고 있어요, 도둑은 안 잡고.

그거는 아마 주차단속용 CCTV라고…….

아닙니다. 저희가 달아준 거예요.

위원장님 처음부터 주차단속용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범용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방범용, 주차단속 이렇게 겸용으로 되어 있는 데 큰 도로가는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주택가는 방범용 따로 주차단속 따로 하는데 방범용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데, 지적하신 데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홍보를, 방범용으로 달아준다고 홍보를 했는데 저희 예산에서 달아줬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전년도에 이순영의원하고 5,000, 5,000 해갖고 1억을 저희 돈으로 달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서 보세요. 그래서 실제 제 차도 거기다 한 번 세워놔 봤어요. 그랬더니 제 차도 딱지를 발급해서 내가 3만 2,000원을 냈습니다. 주차행정과 가서 제 차량을 조회해 보면, ‘5210’입니다. 3만 2,000원 일부러 제가 돈을 냈어요,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려고. 제 차를 한 번 세워놔 봤는데 실제 딱지를 떼서 제가 그 돈을 냈습니다. 주차행정과 가서 5210, 구청에서 제 차량 보면 세금 낸 거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것은 주차단속용으로 설치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위에서 장사가 안 되는데, 상업지역인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입니다. 예비비가 57억 7,941만 8,000원에서 4억 171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8,1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을 위해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공무원 9급하고 공단 9급하고 월급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공단 9급하고 공무원 9급하고는 직급 체계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단순 비교·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을 제가 비교했을 때 24개구 중에 우리 공단이 지금 하위권에 들어가요, 임금 수준이. 임금 수준이 하위권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처녀·총각 장가도 못 갈 그런 지경인데 이걸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도 물론 가정이 있고 살림도 하는데 너무 박하더라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봉급 책정할 때 애초에 워낙 적게 책정을 했더구만, 설립될 때.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해요, 전부. 힘든 일은 다 하고.

공단 인건비 부분은 저희 예산과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단은…….

국장님도 계시잖아, 의논을 하셔가지고…….

공단은 연봉제거든요. 연봉제 체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관계를 한다면 공단에서 임금 체계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이사회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승인을 얻게 되는데, 공단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다 우리 구 재정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구 재정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공단하고 줄어든 게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공단에 오점 몇 프로인가 공무원 봉급 보다 많이 인상된 게 그래요. 제가 공단에 자료를 한 번 받아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테니까 올라가면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현실화를 좀 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공무원도 9급 신규 1호봉은 금년도까지 최저임금에 저촉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공단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때문에 보완을 해줬고…….

작년에 좀 올린 게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에 대한 인건비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심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가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유능한 분들이 한 5분이나 4분 정도가 있어요. 그분들이 심의를 거쳐서 공단 이사장님한테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야지, 저희가 이쪽에서 잘라서 주듯이 이렇게는 안 줍니다. 그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다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쌀도 팔아먹어야 시집, 장가 가지, 고기 한 근도 못 사 먹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재정 좋을 때 올려줘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성과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9급 처음에 들어오면 한 2,34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1호봉이 연액으로 갖고 가는 게 2,100만원 정도고 공단9급 마 등급이 1,970만원 정도 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지급액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과장님!

이걸 보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 격차가 가면 갈수록 많이 나요.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9급, 8급 있잖아요, 너무 조금 가져간다며. 줄 게 없어요. 행정직이니까 행자부에서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돈이니까. 왜 그렇게 주려고 그래요? 포상금으로 해서 많이 줘요, 몫을 잡아서. 9급들 애쓰는데 왜 돈 안 주고 그래, 재정 좋을 때 줘요, 팍팍 퍼 줘.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포상금으로 주세요, 수당으로.

규정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9급 공무원들 이제 들어온 사람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월세 내고 나면 남지도 않아. 포상금으로 해서 많이 줘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4억 5,830만 1,000원에서 853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6,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기동 137번지 일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임료 부족분 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19억 4,975만 2,000원에서 6억 3,884만 4,000원을 증액하여 25억 8,859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1쪽 중단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6,369만원에서 7,092만원을 증액하여 7억 3,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창업지원센터 입주 공간의 냉·낭반기 설치와 노후화된 물탱크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2,417만 4,000원에서 5억 1,6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억 4,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경동시장 신관 3층에 조성하는 청년몰 조성사업비 2억 4,000만원, 전통시장에 CCTV 및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1,000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으로 1,636만 8,000원, 청량리 청과물시장 일대의 주차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창업지원센터 냉·난방기 예산 6,472만원이 기존 입주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인 요구 사항과 타 자치구의 창업지원센터와 비교되어 입주를 꺼려 공실이 발생되는 문제도 발생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9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에 창업지원센터 냉·난방기, 창업지원센터 물탱크 보수, 이 시설비는 본 위원이 볼 때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그때 건물 보수한다, 리모델링한다며 페인트만 칠했습니까, 이런 건 안 갈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창업지원센터 보수비용이 5억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기둥 보 보강에 들어갔고요, 물론 도색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이 물탱크 부분은 8월에 누수가 발생되서, 그전에 발생된 게 아니고, 보수 예산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공해서 사업을 진행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모집을 하는데 접수해서 들어왔던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냉·난방기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를 한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건물을 임대해 주면 원룸도 다 설치해서 주는 입장인데 상임위에서 사실은…….

깎였다?

임대료도 저렴하고 이렇다고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제가 설명도 부족한 거 같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것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를 하려면 원룸 같이 다 갖춰놓으면 좋지만 창업지원센터는 그만큼 가격도 싸지 않습니까?

임대료 싼 거는 사실입니다.

임대료가 싸기는 한데, 사실 꼭 있어야 할 기구는 냉·난방기가 있어야 되긴 한데, 좀 아쉬운 게 예산이 넉넉했다면 이것도 다 달았을 걸 예산이 부족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산이 남지는 않았죠?

실제로 그 건물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 되어서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개·보수를 하는 중인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냉·난방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는 입주 업체들이 어렵게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떼 가고 이런 입장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추세가 어쩌면…….

다 갖춰놓고 임대를 준다?

달아놓고 임대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시설비에 아케이트 흡인관, 청량리청과물시장 CCTV 14대에 4,000만원인데, 본 위원도 CCTV를 설치해 봤지만 14대에 4,000만원이면 무슨 기능이 있길래 이렇게 쌉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CCTV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할 때부터, 청소과에서 무단투기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 기능이 복잡합니다. 녹음 방송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1대당 제가 알기로는 한 1,200, 1,300,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물건, 좀도둑 이런 거를 잡기 위한 방범용이라서, CCTV도 목적에 따라서 단가가 좀 많이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면 괜찮다 이 말씀이네요?

가능합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CCTV는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CCTV 종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점포 앞에다 렌즈만 이렇게 놓고 점포를 지켜주는 현상이고 관리실에서 모니터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앞에 하나씩 달아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4,000만원, 돈 절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순영위원님 한 4억 정도 줘야 되는데 4,000만원 해서 과장님 애쓰셨구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정예산 43억 110만 9,000원 대비 2억 3,045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3,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 지역문화관광 기반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7,920만원에서 88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전문 인력 발굴·육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같은 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800만원에서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청년들의 직무체험 기회 제공과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9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정예산은 없고 3,765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8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억 8,958만 4,000원 대비 1억 5,751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4,7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상단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약령시 벤치 교체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약령시에 설치된 벤치는 2008년 약령시 환경개선사업 및 한방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10년이 지났는데 훼손 정도가 심해 평의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벤치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하단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선정 이전에 사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서울시 지원 맞춤형 희망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 추진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오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과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후 남은 집행잔액 및 이자 서울시 반납을 위해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8쪽부터 150쪽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한방산업 활성화에서 한방산업특구 운영, 시설비, 약령시 벤치 교체인데, 약령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의자가 앉지도 못하게 이렇게 낡았습니까? 몇 개를 어디다 바꿔서 설치하려 그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령시 활성화사업으로 2008년에 약령시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평의자 38개를 약령중앙로 한 500m 구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대부분 훼손되고 탈색되서 지금은 낡은 것을 없애서 21개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38개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작년 예산 세울 때 미리미리 해도 될 걸, 지금 다리가 다 부러져서 앉지를 못합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해볼란다 이거네.

앉는 건 가능한데 가급적 추경에 편성해서 교체하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할게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넣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추경에는 꼭 긴급한 돈만 들어와야지, 이순영위원 말대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추경에 넣으면 안 되고 본예산에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전략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7억 7,494만 1,000원에서 3,468만 9,000원이 증액된 98억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2쪽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의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정 1억 8,461만원에서 1,423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 금연사업 홍보물, 금연구역 노면표시제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구비 매칭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은 2,045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09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2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4쪽에서 16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9,064만 8,000원에서 13억 3,520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2,585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4쪽 중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3억 9,29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6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154쪽 중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5,685만 8,000원, 155쪽 상단 난청 조기진단사업 예산에서 338만 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5쪽 중단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24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을 올해에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저희 구가 공모해서 이 예산을 받게 되어 변경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 정신·치매건강 관리 예산입니다. 29억 1,46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9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6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예산은 확정내시액이 6억 2,503만 6,000원에서 7억으로 변경되어 7,496만 4,000원 인건비 명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단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예산입니다. 8억 2,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간주처리한 기정액 6억 1,500만원 대비 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치매안심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가족카페 기능을 확보하고 을구 지역인 장안동에 제2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여 기업키움학교를 2개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158쪽 상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9억 8,257만 5,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7회계연도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21개 국비 또는 기금보조사업과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36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보조금 반환만 제외하고는 모두 국비·시비 등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이번에 구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코자 편성한 것으로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8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해야 되나 이번 추경에 편성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현장에 나가기로 되어 있어 해당 부서는 내일 오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입니다. 기정예산 10억 9,237만 3,000원에서 1억 1,242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4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사유는 동성빌라 주거환경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들은 거로는, 물론 제설작업에 국한된 건데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경사진 곳 있잖아요, 언덕진 데. 아까 촬영소고개나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 비탈진, 경사진 데 위에 아파트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설에 대해서 열선을 바닥으로 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닥으로 깐 데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 놓치고 갈까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구에서 한 적이 있나요, 바닥에 얼지 않게끔 열선 까는 거요. 눈이 오면…….

저희 구에서는…….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건 자체적으로 했나 봅니다.

위원장이 덧붙여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범일위원이나 민경옥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온수나 열선 까는 것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도 도로포장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방음벽을 기둥을 세웠는데 지금은 도로로 포장만 해놓으면 차 소음이 자체적으로 도로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공사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들, 기술이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렇게,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민경옥위원님 말씀대로 8m도로인가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저희가 보통 20m 이상은 시도라고 하고, 미만은 구도로.

이면도로만 저희 지역에서 합니다, 민경옥위원님. 전체 큰 대로변, 그러니까 20m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44쪽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4,827만원 대비 4억 7,394만 2,000이 증액된 74억 2,2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쪽 중단 준설·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기동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응급복구 장비인 핸드브레이커, 람마, 콤팩터 등 장비가 노후화 돼서 이를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발생한 노후 하수관 정비 및 빗물받이 신설 개량에 필요한 2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와 매칭사업인 장안벚꽃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공사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중단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내 관로 조사 불가 구간에 대해 준설 및 잦은 강우로 주택가 등에 유입되는 협잡물 제거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1억 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간이다짐 시험기 구매비 및 이문동 255번지 일대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39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 하수도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