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전면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정원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 국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쟁의 과열과 중앙당의 통제력 강화로 기초의원마저 중앙당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며,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역대표성과 지역민원에 대한 책임성, 후보자의 선거비용 증가문제, 광역자치와 기초자치의 구별이 불투명하여 기초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실종될 우려가 있고, 기초의원의 정원 감축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약화로 이어져 단체장에게 권한 집중이 심화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상주시의회의원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시민과 함께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의 제안 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 지난 6. 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원 20% 감축,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나아가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 토론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초의원 공천제 등을 시행키로 서둘러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이에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위하여 모든 시민과 함께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5년 9월 8일 상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