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7억 2,010만 4,000원보다 116억 7,404만 3,000원이 증액된 353억 9,41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반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금년 1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정책과 예산에서 1억 2,446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시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구비분담금 2,2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억 5,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중단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3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6,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상단 민간협력을 통한 기부문화확산입니다. 연말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데 있어 구민과 지역사회 참여 확산을 위해 모금 방송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중단 보훈회관 확충입니다. 협소한 보훈회관을 확충하고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에 있어 토지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 및 계약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상단 장애인 편의 시설 제공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의거 시비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5,67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6,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단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지원입니다. 동대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임대료 지원비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보조금과 구비분담금 1억 1,9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8,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와 시비, 구비분담금을 1억 6,1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55억 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비 1억 7,689만 1,000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전자시스템구축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8,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비 미상환금 10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시비 반환금 5,0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세영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잡으셨던데 1년을 계획하고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왜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이게 시비 보조가 90%이고 구비 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액이 변경돼서 저희가 예산을 경정한 사항인데 운영비에서 좀 증가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위탁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덩달아서 저희 구비도 변경이 돼서 일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그 밑에 보면 푸드뱅크랑 푸드마켓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위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푸드뱅크는 삼육재단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다른 업체인 건가요?

아니요, 같습니다.

동대문 도서관 옆에 있는 게 푸드마켓이고, 그러면 푸드뱅크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요.

그럼 푸드마켓은 그 마켓을 운영하시는 것이고 뱅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데인가요?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것을 저희가 모아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게 푸드마켓 아닌가요?

뭐 뱅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뭐 층별로 1층에는 뭐…….

아니요, 그러니까 푸드뱅크는 그런 업체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푸드뱅크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인 건가요?

아니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별도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부분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신설동에…….

예, 제가 가봤었는데…….

예, 가보셨죠? 손세영위원님…….

푸드뱅크는 시설 같은 데에, 어려운 시설 같은 데에다 분배를 바로 바로 하는 것이고요.

아, 직접 가서 해 주시는 것이고…….

예, 푸드마켓은…….

식품을 놓고 와서…….

예,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오셔서.

아, 그러면 단체는 따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4쪽 중단부분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있는데요. 9,4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구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전체적으로 총괄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구비 쪽은 아직 지원 입력 항목이 없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25개 구 전체적으로 4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상태만 있는 거네요?

예, 우선 전자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구별, 25개 구 전체가 공동으로 400만원씩 부담해서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손세영위원이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해서 지금 뜻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푸드뱅크는 기부자가 전부 다 기부를 하면 모아서 분배를 하는 데가 뱅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마켓은 푸드뱅크에 가면 신설동 거기가면 마켓이 이렇게 기부자들이 모아놓은 것을 거기에 진열을 해서 기부자들이 소량에, 그러니까 다량은 못 가져가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분량은 가져가는 것이 마켓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6쪽부터 11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6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543억 1,191만 1,000원에서 20억 9,486만 7,000원이 증액된 564억 6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하반기 추가 소요 예산액을 반영한 5억 1,50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 된 구비는 1억 230만원입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하반기 추가소요 예산액을 반영한 95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된 구비는 492만원입니다. 107쪽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1,52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 된 구비는 381만원입니다. 108쪽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449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된 구비는 112만 5,000원입니다.

빨리 앉아요, 시간 없어요.

안 읽어도 됩니까?

빨리 읽고 앉으시라고요.

109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9억 1,56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된 구비는 1억 988만원입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주거급여 등 13개 사업 4억 2,70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주거 급여 등 14개 사업 2억 776만 5,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은 6억 3,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특별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797만 4,000원, 시비보조금 5,797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은 1억 1,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안 106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133개소에다가 넣는다고 했는데 관내에 있는 총 경로당수가 133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전부 다 들어간다는 건데, 2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모델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거실이나 방 이렇게 한 군데가 있는 곳도 있고 갈라져 있는 곳도 있고, 1, 2층으로 되어 있는 곳도 이래서 그런 면적에 대한 몇 개소가 필요한지 그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그럼 경로당마다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실에 하나, 방에 하나 이렇게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1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2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3대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30만원이라고 잡아놓으신 거는 그냥 대략적인 구매 경비인가요, 아니면 렌털을 하는 비용인가요?

구매 비용인데 이 230만원이 이제 1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럼 모델은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지금 계획 세워서 올해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모델이 결정되면 저한테 어디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좀 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23페이지에 중·하단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독거노인 관리사 38명이 수혜 대상자 950명을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사 대비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게 아닌지?

이분들이 1인당 평균 한 25분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주 1회 가정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주 2회 정도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욕구 같은 거를 파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8명이신데 1인당 25명밖에 안 되나요, 950명이나 되는데?

평균 한 2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주 1회 방문하시고 주 2회 전화를 하시던데,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자 분들이신가요?

자원봉사 개념하고 비슷한데 그분들이 아주 거동을 못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요즘 고독사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계도 하시고요. 그런 안부를 챙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예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는 분들은 일정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없고요.

없고,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러면 급여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냥 활동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거의 그분들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은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 사례관리사…….

자원봉사 개념하고 비슷한데 생활관리사를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월 인건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건비를 얼마나 드려요?

한 달에 98만 2,000원 정도고, 교통비에서 한 5만 6,000원 정도, 월, 그리고 이 분들 상해보험도 들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비용이 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단 자원봉사자라고 하시기에는 급여가 좀 많으신 편이긴 하니까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그냥 사례관리사처럼 그냥 두고 직원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없이 그냥 다 외근…….

아니, 출·퇴근하십니다.

출·.퇴근은 하시고요?

네.

이분들에 대한 좀 상세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다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라고 하셨나요?

아니, 자원봉사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요, 계약직으로 들어가나요?

이거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쪽에서 노인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이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럼 몇 명이 거기서 그렇게 하시죠?

생활관리사가 38분 계십니다.

그러면 보수는 얼마씩 나와요?

기본급이 월 98만 2,000원 나가고 있고, 거기에 교통비 5만 6,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최저임금제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로 기간제 근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지금 52시간이 안 되니까 한 40시간씩은 하나요, 그분들도 한 달에?

대략 그 정도…….

그러니까 98만, 그럼 자원봉사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는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가 지금 우리 구에서 동으로 나가는 게 월 4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계약직으로 봐야 되겠죠?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 됩니다.

아, 기간제로요?

네.

98만원 정도요. 잘 알겠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선위원입니다. 134쪽 하단 부분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시설은 우리 구에서는 주로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치형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1,000세대분 1억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있고, 현재 150가구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대기 물량으로 한 400여 가구가 있어서 합쳐서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추가 지원 받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손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태양광 미니 발전소 추가 질의드리면,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할 때 무슨 아파트 개인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별로 해가지고 신청이 되는 건가요?

단체별로 할 수도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이 10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그냥 설치해달라고 맑은환경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냥 와서 설치…….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는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설치 업자한테 연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설치 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거를 일정한 기간마다 수합을 해서 저희한테 달았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그럼 대기자가 있으면 앞의 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가 아니라도 그냥 아파트 주민이 신청해도 누구나 그냥 가능하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건 추경에는 반영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 사항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소음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서 민원을 많이 받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게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침 6시나 7시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비30%, 구·시비 각 35%인 매칭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12월 2개월분의 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국·시· 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구비 1,75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 보육시설 등의 급식영양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마음고생 많이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생과장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두 번 부결이 됐던 것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타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장 및 팀장, 소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그래도 이 안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주셔 가지고 과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두 번 부결이 된 것을 세 번째는 끝을 내려고 저도 작정을 하고 학부형 회장님들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냈는데, 하여간에 보건소장님 이하 주무부서 과장님,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마음 고생 많이 했다는 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일 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2018년 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전범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5일 제4차부터 9월 6일 제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에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과 단체 지도·육성, 경로당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기금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교육진흥과 소관 장학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학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교육진흥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은 11억 1,636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은 11억 3,602만 4,000원이며,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목적은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학력신장과 교육 기회 균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8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쪽부터 6쪽,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대문구 장학기금이 잘 활용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 장학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장학기금이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25개구 중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운영하는 구가 21개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로 봤을 때 21개 구 중에서 19번째에 해당이 되고 또 저희가 증액을 10억을 요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 16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네요?

금액이야 많으면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장학금을, 더 많은 기금을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과에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할 테니까 그런 데 많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돈을 좀 10억인데 20억 편성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순영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책자 9쪽에서 1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33억원을 원금 회수하여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으로 회수된 33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영수입금이고 노인복지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여가시설의 지원과 노인행사지원입니다. 13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5,446만 2,000으로 기정액 1억 5,446만 2,000원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예치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고갈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10억 마련입니다. 금년도 지출액을 제외하면 남는 기금은 1,336만 9,000원 뿐이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옥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74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구내식당 주방기구 615만원 일부 삭감, 83쪽, 문화체육과, 1동 1풋살장 조성사업, 1동 1풋살장 조성 4억원 일부 삭감, 91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창업지원센터 냉·난방기 6,472만원 전액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71쪽, 구의회, 대내외 활동지원, 행정차량, 1,500만원 증액, 141쪽, 도로과, 뒷골목 도로정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아스팔트 포장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편성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방역차량 구매, 장안2동 1대 1,500만원 신규편성, 자치행정과, 동 청사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안2동 냉·난방기 500만원 신규편성,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캠프지원 2,000만원 신규편성,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동대문문화원 행사비 1,500만원 신규편성,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청룡문화제 1,500만원 신규편성,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1,500만원 신규편성,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시설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보수 500만원 신규편성, 공원녹지과, 수목 파쇄장 주변정비 사업, 시설비, 가로녹지현장 대기실 바닥 포장 1,500만원 신규편성,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태양광 LED 진입금지판 설치 등 5,4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4억 7,084만원을 삭감, 8,5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5,9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차액 2억 2,687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는「지방자치법」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완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