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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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고현명 ∘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재건 ∘ 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이강희 ∘ 안전담당관 안 전 담 당 관 김미영 ∘ 행정국 행 정 국 장 고현명 총 무 과 장 김윤기 자 치 행 정 과 장 박용천 문 화 체 육 과 장 유승근 교 육 진 흥 과 장 이귀용 민 원 여 권 과 장 이제구 전산정보과장 김영란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양완식 기 획 예 산 과 장 박기하 재 무 과 장 손재권 경 제 진 흥 과 장 박주환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 세 무 1 과 장 이재호 세 무 2 과 장 서판용 ∘ 도시발전추진단 도시발전추진단장 이재수 도 시 전 략 과 장 엄인준 도 시 발 전 과 장 김주필 ∘ 보건소 보 건 소 장 전준희 보 건 정 책 과 장 김공일 지 역 보 건 과 장 장승희 의 약 과 장 박종환 보 건 위 생 과 장 조철호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동선

일동착석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과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타부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타부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 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현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3담당관,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영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윤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용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3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감사담당관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준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주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51쪽 보시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용신동 주민센터 감사 나가셨나요? 여기 지금 책자에 보니까 5개 기관에 나갔는데, 나가셨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51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갔습니다.

김남길위원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달간 나가셨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용신동 지역에서 어떤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연번1번, 2번, 3번 쫙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남길위원

아니 내용을, 대체적으로 했던 부분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기준 부적정에 관한 것,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에 대한 시장조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말씀한 그대로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착오를 드렸습니다. 용신동 동주민센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55쪽에 그게 기재되어 있는데, 55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다음에 물품구매 업무처리 소홀,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검사 소홀, 그다음에 4번에 민방위대 편성 사실 및 소속 임무고지 소홀, 그다음에 5번에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관리소홀, 6번에 반장보상품 지급소홀, 7번에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세입조치 소홀, 8번에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9번에 자치회관 수강료 관리 소홀, 10번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처리 부적정, 11번에 장애인 등록증 반환 통보서 미송달, 12번에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업무 소홀, 13번에 출산·사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총 13개 맞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빠진 거 없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그건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심사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자율방범은 지금 우리 관내에 15개가 있죠, 단체가? 맞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5개 단체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똑같이 일괄 지급되죠? 각 자율방범 연합회에서 일괄 지급 되죠, 맞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지적이 됐다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운영비를 지급하고 나서 영수증을 수령해야 하는데 그 영수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특별히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김남길위원

영수증이 없다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각 단체 나갈 때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카드로 지급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감사를 했다는데 지금 현금으로 나갔는지 카드로 나갔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현금 지급됩니다.

김남길위원

현금 지급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감사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고, 정기감사가 나가면 종합감사를 합니다. 종합감사는 모든 분야를 다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용신동은 작년에 감사를 나가서 13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특정감사를 보는 게 아니고 종합감사 전 분야를 보는 거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 카드를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이게 사실 지켜지지 않는 단체들이 있어요.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는 예산들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을 하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세금이 낭비된다고 해서 카드로 발급해 줬는데 현실적으로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이런 사항에 정산을 소홀하게 했으니까 앞으로 잘하라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카드냐 현금이냐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현금을 주든, 카드를 주든 영수증은 받아야 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카드로 지급 됐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은 현금을 줬다고 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김남길위원

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로 자금을 교부를 하거든요. 동장한테 교부를 해주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로 교부를 해줍니다. 매월 운영비를 교부를 해주고 다른 새마을단체, 부녀회단체 이런 데는 협의회로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방은 동사무소로 돈을 줬기 때문에 정산이 거의 동장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카드로 나갑니다. 담당관님이 감사를 안 하셨구만. 감사도 않고 대충해서 올렸구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현금이 나가는지 카드로 나가는지를 모르고 여기서 보고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감사를 한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양해의 말씀 드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접 가서 어떤 서류를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나갈 때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감사기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류가 잘됐다 잘 못됐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구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카드로 하는 타과 업무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니, 지역에 가시면 체력단련실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각 동사무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저희 지역 용신동은 가보셨겠지만 있어요, 없어요, 체력단련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못 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있습니다. 3층 가시면 헬스클럽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로는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주자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저희 지역 주민도 있겠지만 타 지역주민들이 아침 6시부터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아나요, 담당관님 거기 감사를 했으니까? 헬스장에 월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알아요? 전혀 안 하셨구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어렵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7개인가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동은 자원봉사로 한 40만원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120~130만원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퇴직금까지 적립을 해줘서 그 부분은 물론 감사를 하다가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전 분야를 보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행정국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남길위원

담당관님은 좀 쉬시고, 국장님이 직접 대답을 해주세요. 언제부터 이게 진행됐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발단이 돼서 도대체 용신동은 왜 다른 데보다 이렇게 많이 줬느냐 그랬더니 래미안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청사를 지어서 저희들한테 줬잖아요. 그때부터 헬스장이 운영이 됐는데 그때부터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특정인,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생계가 어려웠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좀 많이 준 거 같아요. 주면서 퇴직금까지 적립을 해서 줬는데 그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간 거 같아요.

김남길위원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특정인한테만 이렇게, 특정인에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봉사비를 주민자치위에서는 50만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행정기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지 14개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권고로 해서 형평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김남길위원

국장님, 한 분이 중간에서 퇴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얼마 받아서 나갔는지 알아요, 그분이? 680만원 받아서 나갔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특정인을 주겠다고 해서 그런 돈을 중간에서 퇴직금식으로 주고, 새로운 사람들 또 들어오면, 그게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구청에서 만들었어요, 그 법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김남길위원

공무원들 저기 동장이나 그 담당자들 그러면 압류 붙일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해결을 하고…….

김남길위원

그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그것을 한 게 퇴직하신 윤대영 국장이 동장할 때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몇 년도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6, 7년 된 거 같아요.

김남길위원

그게 11년도부터 진행됐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한 6, 7년 된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구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그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모 의원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없는 법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김남길위원

왜 그렇게 형평성 있게 지적을 않고 그걸 방관하고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지적…….

김남길위원

한 분이 지금까지 다니는데 퇴직금이 1,000만원이 넘어요. 그것을 누구 하나 봐주고, 형평성 있게 해야지. 봐주기 식으로 말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할 때 더 깊이 있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감사담당관이 나가서, 그러면 감사과가 뭐 하러 있어요? 감사가 나가서 감사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 구에 뭐 필요가 있어요, 존재 이유가 없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앞으로 종합검사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감사하도록, 그런 부분까지 하도록 직원교육을…….

김남길위원

곪아서 터지기 전에 미리 짜야 합니다. 제 얘기는 이거 정말 더 크기 전에, 언젠가는 터집니다, 이 일이. 680만원 갖고 나간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왜 안 주냐, 680만원 퇴직금을. “무슨 퇴직금이 있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자원봉사로 순수 움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도 움직이는데 우리 구에서는 참 대단히 잘하고 있더만요. 월 40만원씩을 주고 있더만, 한 사람당. 내려 보내고 있더만요. 우리 지금 초선위원님들도 잘 몰랐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월 40만원씩 각 동 헬스장 운영비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돈이면 충분하지, 2명이면 80만원이 내려오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그런데 그분이 나갈 때 “왜 퇴직금 안 주냐?” 해가지고 그게 말썽이 생겨서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제가 정확히 그걸 압니다. 2011년도면 지금 몇 년이에요?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들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지죠? 못 지면 미리 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도려내고 시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14개동 형평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제가「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365일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청구를 하면 당연히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주려면 14개동 똑같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형평성에 맞게, 왜 어떤 동은, 2011년도는 누가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줘요, 그것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김남길위원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통·반장을 못하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여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백날 이렇게 감사 아닌,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맨날 한들 시정이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는가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담당관님이나. 그게 정상인가, 그러면 차라리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 정상적입니다 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도 안 물어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일부 용신동만 특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걸 상세하게 파악하고, 특히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잘 운영했으면 형평성의 논란이 안 생길 텐데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지금 오신 새로운 동장님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앞전에 있던 동장들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을지 몰라도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자기네들은 있다 가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동장이나 2011년도, 저도 들어오기 전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빨리 고쳐야죠. 그분들이 중간에 나갈 때 싸우기까지, 퇴직금 달라고 싸우기까지 동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사건이? 저희도 퇴직금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지역에, 우리 지역만은 아닐 겁니다. 14개동 전체를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말 바르게 가고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피곤해요.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 후배들이 피곤하다는 말씀이에요. 딱 가버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8급들, 9급들 한창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 짐을 다 떠안아야 돼요. 떠넘기지 말고 나가기 전에 전부 청산하고 전부 다 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경청을 했고요, 행정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7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페이지 88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가결과를 보면 2016년도 해서 3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래서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의 순위를 보면 25개구 중에 시 순위가 조금 항목별로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렴도 평가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수행을 하시죠, 팀에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전범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고차원에서 그냥 자료만 넣어놓은 겁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렴도평가에서 이러한 순위를 받았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청렴위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전범일위원

나중에 참조할 만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들 소개 드릴 때 청렴 쪽에 관계되시는 팀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계셨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단 종합청렴도나 외부청렴도는 또 다르다 하더라도 내부청렴도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우리 내부청렴도를 본다는 그 말씀이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전화라든가 또는 서류라든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기관에서 와서 이런 조사나 평가하는 거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나 이런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자체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임의적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나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순위를 가지고 전체로 보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동대문구 집행부의 전체 어떤 외부 신뢰도라든지 주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이런 숫자나 순위보다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업무를,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다른 기관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에서도 그런 부분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셨을 때 각 동이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 소홀하셨던 부분들 또 정산이 좀 불성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후속조치를 하시겠지만 이런 내부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다른 구를 떠나서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어떤 청렴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크게는 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청렴교육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수시로 거의 매주 가서 합니다, 각 동마다, 각 과마다. 그다음에 청렴소식지라고 만들어 가지고 소식지에 활동사항을 싣고요, 그다음에 청렴동아리라고 해서 계속해서 뭔가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과별로는 청렴교육을 얼마나 했는가 또는 워크숍을 갈 때, 예를 들면 청렴과 관련된 곳에 얼마나 많이 갔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도 합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면서 고의성이 아닌 실수는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야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교육 받으러 가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 하잖습니까? 결국은 다 시간도 비용이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교육을 하시되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형식에 치우치는 교육, 시간 때우기 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 이후에 교육 횟수나 참여인원도 중요하시죠. 그 이후에 혹시 시험, 평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시험은 안 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안 드린다니까요. 시험을 한 번 보십시오. 교육 받은 데 대해서 문항을, 핵심적인 문항을 만드셔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피드백을 해야 교육에 대한 평가도 되고 다음 교육을 어떻게 할지 계획도 수립하고 미비된 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다른 구 얘기하시지 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직원 분들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순위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수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1등 구가 되기 위해서는 10% 안에서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좀 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위 말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 잡아내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청렴동호회 뿐만 아니라 감사동아리도 만들어서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적보다 교육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 사람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행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혹여나 다음에 교육계획이, 평가계획이 수립이 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국의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정도는 미비점이 뭔지 그것은 말씀을 해야지, 또 팀장들도 그래요.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못하면 빨리 쪽지를 줘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감사담당관 이거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질의라기 보다는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추경을 하고 나서 허탈감을 느꼈어요. 이게 사실 추경은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불합리한 것들이 보였잖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좀 보였던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기가 조금은…….

이현주위원

아니, 민감한 부분은 피하고 답변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1대부터 구의회가 7대까지 오면서 추경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사업을 넣는 경우는 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위원님들끼리 공감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는 않은 거 같아요. 또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좀 이것저것 위원님들 예산이 들어가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행정감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은 이현주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행정감사인데 무슨 추경을 말씀드리고 합니까?

이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서 질의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 그걸 먼저 아시란 얘기예요. 질의 안 하시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이현주위원

사무감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꺼내는 거고요. 지금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현주위원

그 원인은 추경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원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결의를 했었거든요, 위원들 사업은 넣지 말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그런 원인을 알고 계셔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저도 행정기획위원장이지만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기 때문에 행정감사로 끝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지금 우리 담당관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이현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는 또 행정사무감사대로 지적할 건 또 지적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현주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먼저 행정위원장까지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대화 한 번 안 했어도 이미 감지하시고 앞서서 그 상황을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입 다물고 있기가 뭐 해가지고 그것은 옳게 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욕 상실로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거 같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했던 부분에 저희가, 지금 제가 쪽을 못 찾고 있는데 민원에 완료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장안동 민자 주차장 부분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장안동, 지금 쪽을 보시면 71쪽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완료’로, 공사 자체는 완료했을지 몰라도 이게 문제시 됐던 부분을 감사과에서 ‘완료’로 올려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감사원에 지적사항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 우리 감사과에서만이라도 제때 지적을 했으면,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적어도 책임져야 될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감사과가 만들어 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후에 말단들이, 위에서 국·과장들이 도장 다 찍는데 말단이 무슨 빽으로 도장을 안 찍겠습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내용 모르고 있었던 최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려 다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과가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 사업은 ‘완료’ 이래가지고 임시회 질문요지 해서 있는데 이 건이 문제시 되고 있고, 그렇죠? 제기동 쪽에 주차장 그 부분도 문제시 됐던 부분이 그 당시에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이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5분발언 내지는 구정질문하면서도 문제시 있다고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를 저희가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감사관들 애쓰고 계신 부분 저희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힘이 실리셔가지고 그 당시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은 안 되셨죠. 그리고 최소한의, 지금 현재 그분들은 다 퇴직하고 안 계시고 힘없는 말단 직원들이 불려 다니는 일은 좀 막아주셨어야 되는 아닌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윗선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정말 많아가지고 지적을 했던 건인데 그분들 다 나가시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적어도 이 부분만은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내용은 아실 거예요. 최소한 최하위직 공무원들이 덤터기 쓰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서들 다 그냥 결재 도장 찍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그걸 안 찍을 재주 없습니다. 담당관님, 이후에 감사원에 결과가 어찌 나질려나 몰라도 국장님도 그 부분을 최소한 최하위직 공무원들이 책임을 뒤집어 쓰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청렴도 건으로 가서, 이쪽에 답변은 제 기억에 뭐라고 답변이 나와 있냐면 인사에 내부청렴도가 저희가 늘 하위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늘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 건은 지금 시의 어떤 인사권에 관해서 어떤 한두 명의 직원이 부정적인 답변을 해서 그게 그렇다, 이거 전체 공무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두 명 답변으로 동대문구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나갑니까? 늘 저희가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그 앞서서도 그렇고, 저희가 청렴도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외부청렴도, 이것은 높게 나와요, 내부보다는. 그런데 내부에는, 물론 방식의 문제가 있지만 그거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야죠. 그리고 한두 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래 이래 순서 돼서 이번에 내 차례일 거다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순서 밀리니까 그 분들이 한두 명이어도, 공무원들이 뭐예요? 인사, 자기 승진이 그분들 제일 최고의 희망사항이에요. 그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인사에 우리 구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타구도 똑같은 조건인데 타구들은 내부청렴도 부분이 제대로 나오는데 동대문구가 계속 그 부분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나름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욕을 정말 상실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저도 질의를 안 하려 그러다가 이현주위원님께서 빌미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쪽수 무시하고 그냥 총괄적으로 해도 되죠, 마지막 질의? 64쪽에 공무원 비위 범죄사항 조치내역하고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렴도 관련이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2016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해요, 청렴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몇 개에 예산 얼마를 들어서 교육을 하신 거죠, 프로그램? 몇 개의 프로그램 예산, 2016년도 경우? 17년도도 여쭐 거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임현숙위원

예, 지금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64쪽 같은 경우를 보면 2016년에 공무원 비위 범죄사항이 16건이었는데 2017년에 29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 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청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신경 쓰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적 소양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사실이 늘었고 지금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부청렴도가 자체평가에서 오히려 2016년도보다 순위가 떨어졌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예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인사의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 처리내역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폭행, 음주운전, 위조 공문서 행사 등등해서 주로 폭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이라고 하는 거의 내면을 볼 거 같으면 우리 업무와 관련된 게 있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거는 예컨대 주차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또는 하다 보면 일반 단속원들과 다툼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현숙위원

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치결과라든가 그 사안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항상 해마다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16년에 비해서 17년에 더 비위사실이 많아졌고 내부청렴도 부분에 순위가 떨어진 거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하신 그런 개인적인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이 항상 있어 왔었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데도 순위가 뒤로 밀리고 비위사실이 많아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불문, 사실 조치결과는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만한 부분이 신경을 평소처럼 안 썼다면, 예년에 하던 대로 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예산 지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이유를 솔직히 제가 뭐 뭐라고 딱 잡아서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평가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년 대비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개인적인 어떤 잘못에 의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직무와 관련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인 거까지 얘기하기는 사실 그렇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임현숙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직진단을 9,000만원 편성해 줬잖아요. 그게 무슨 돈이냐면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인사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19개 과제를 놓고 참모회의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직원들의 승진을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근평을 어떻게 할 거며, 당직 제도는 어떻게 바꿀 거며,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거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내부불만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 직원이 공감이 가도록 인사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청렴도 만큼 또 외부청렴도도 타구보다 더 우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만이 아마 내부청렴도는 인사겠죠. 모든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부서를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부서를 못가더라도 그게 공평하게 인사가 됐으면 불만이 없는데 일부는 ‘누가 힘 있는 사람이 갔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제가 행정국장으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여간 누가 부탁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건 배제를 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요 부서에 앉히자 이렇게 해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인사제도, 기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안건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내부청렴도 순위가 밀리는 거는 인사에 관한 거, 저희도 미루어 짐작하는 하는 부분인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임현숙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사가 잘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인사를 할 때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했느냐, 다른 사람이 보기에 A라는 직원이 어디를 갔는데 그 직원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갔느냐, 아니면 누구 부탁으로 갔냐 그런 평가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런 거 없이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대우 받는, 일 열심히 하면 대우받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청장님과 같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국장님 아까 조직진단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조직진단 예산 용역비 해드린 거 그거 안 했으면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거 안 돼서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결과가 …….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그것도 과제 중에 하나라 이거죠. 우리 조직에 활력소를 넣고 조직의 문제가 뭔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9개 과정을 선정한 것 중에 한 가지다 이거죠.

임현숙위원

저희가 인사에 직접 관여, 관련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인사가 진짜 공무원들한테 중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불만 원인이 인사라고 하니까 인사 공평성을 갖추라는 뜻에서 내부청렴도만큼은 순위가 뒤로 미뤄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조직진단을 하고나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조직진단은 일부분, 하나의 과제고…….

임현숙위원

물론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과제고 여러 가지, 우리 임 위원님도 집행부에서 근무를 하셔서 직원들의 생리를 잘 아시잖아요? 가능한 한 최대한 형평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민선7기에서 청장님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하고 시간이 투자되는 만큼 승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좀 모색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 부탁의 말씀.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행정국장님한테 꼭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위원님들, 이 차원보다는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구청장님 공약 건을 1순위로 다 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도 지역을 발로 뛰고 계십니다. 이럴 때 지금 본예산이 편성 될 때 우리 행정국에 해당되는 과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어떤 부분이었는지 적어도 본예산이 결정 나기 전에 의원님들과 좀 소통을 해서 저희가 어떤 쪽지를 넣는다 이 개념은, 의원님들이 개인살림하려고 예산 넣으신 거는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해당 과들이랑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됐는데 가능한 한 본예산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 쪽에 관한 과에서도 의원님들이랑 그런 부분은 소통이 돼서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추경이 끝나고 청장님께서 구·동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왜 파악을 못했냐? 쪽지 예산을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을 할 때는 의원님들 5,000만원 사업비 외에 저희들이 미리 가서 여쭤볼 겁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가능한 한 쪽지예산이 아니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편성했던 게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올해는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가서 여쭤볼 겁니다.

신복자위원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예산을 미리 과장님한테,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이미 잘려 있어. 애당초 본예산에 올라가지도 못한 것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죠.

이현주위원

이게 지금 기왕에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로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 필요 하니까 예산에 좀 넣어줘.” 그거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쪽지예산? ‘쪽지’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쪽지예산 그거는 옳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만사거든요. 그 부분도 진짜로 같이 우리 국장님들하고 청장님이랑 소통해서 진짜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환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99쪽부터 121쪽까지로 홍보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보면 주의 받은 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자료 없이 심야시간 및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의를 받았구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몇 페이지로 말씀하시…….

이현주위원

51페이지,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카드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관내, 저희 관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럴 때 통상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외부기자 분들이, 저희가 외부에서 행사를 하거나 외부기자 분들을 접촉해서 함께 할 때는 저희 관내 지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내나 또는 관내라도 이렇게 지급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관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현주위원

심야에, 밤늦게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밤늦게 그분들하고 좀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할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밤늦게 그분들하고 2차를 간다든지 해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썼다든지, 아니면 우리들 눈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사실이 제법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조치사항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녁에 식사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다보면 어떤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거나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보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어떤 화합차원에서 2차를 하다보면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하지 않도록,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흥으로 끝나지 않게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불 공식적인 행사가 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책을 계속 봐주십시오. ‘제안서 평가기준 부적정’,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분야 일부 항목의 배점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다르게 적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또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에 대한 시장조사를 소홀하게 했다, 지금 보면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게? 이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좀 명쾌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기준 부적정에 대해서 낙찰자 결정기준과 다르게 적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시 예정…….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곤란한 이유가, 잘 모르셔서입니까 아니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현주위원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라니까요? 주의 받은 사항이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지적을 받고 2018년부터 규정이, 현재 하고 있는데 17년도 거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

담당관이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국장님이 답변 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계약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사가 됐든 물품이 됐든 계약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게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된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에 대해서 몇 점, 입찰 가격에 대해서 몇 점 몇 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팀장 얘기를 들어 봤더니 2016년도에 무슨 항목에는 10점, 무슨 항목에는 5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2017년도에 규정이 바뀌었는데 바뀐 걸 모르고 2016년도 기준으로 적용해서 이걸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지적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 제대로 파악해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많이 봤어요. 진짜로 자기업무에 대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에 대한 시장조사 소홀’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비교견적서로 가격을 산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이거는 옳지 않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맞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 비교견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통 통상적으로 실무 보는 직원들이 업체 선정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아는 업체한테 그냥 줬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평상시에 거래했던 업체가 또 다시 부탁을 하면 그냥 수의계약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좀 잘 아시는 분이 와서 부탁하면 그냥 못이기는 척하고 줘버릴 수도 있거든, 좀 불합리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안 해야죠.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보면 주의 받은 사항이 상당히 여러 개 있어요. 차량운행일지 관리소홀도 있고,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나서 11일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7∼8개월 후에 작성하였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지난번에 2017년도에 지적된 내용을 제가 한 번 보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거의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거의 촬영을 나갈 때, 차량을 가지고 촬영을 나갈 때 그때 긴급하게 매일 아침·저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 이후로는 지금은 매일매일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또 하나 1억 이상 3억 미만의 물품구매 및 용역의 경우 부구청장 전결사항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도 주의사항이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긴데?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전에 있었던, 전에 처리했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2017년도가 아니라 이건 16년도 지적사항 같은데 일단 그 당시에 결제사항은 부구청장 전결사항인데 과장이 했다면 그거는 지적을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부구청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있는 것인데 부구청장 전결 같으면 항상 부구청장한테 전결을 받아서, 과장이 처리해서 안 되는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사회는 조직사회 룰이 있잖아요? 그 룰대로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주의 받은 그런 것들이 주의로 끝나지 말고 진짜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 줬으면 좋겠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잘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소식지에 대한 얘기는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과장님께 질의내용이 주로 되는 내용인데 102쪽 소식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90,000부 수량을 예상해서 예산액을 1억 8,300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2016년도에는 1억 1,880만원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잔액이 56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2017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잔액은 90,000부를 분기별로 거의 이 숫자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90,000부에 상당해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업체에서 낙찰 잘해서, 살림을 잘해서 하신 건지 이 내용이 뭐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원래 보통 소식지 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고요, 저희가 낙찰률에 따라서 낙찰금액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6년에 업체하고 2017년 업체가 같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낙찰차액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안서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협상에 의해서.

임현숙위원

제안서가 이 업체만 들어 왔나요, 여러 업체에서 들어왔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보통 통상적으로 한 6, 7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업체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격 단가가 낮아서 그런 건지, 왜 이 업체를 또 선정하신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보통 소식지를 제작하는 업체는 저희가 소식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가격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는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품질도 떨어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를 먼저, 편집 능력 같은 거를 봐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다시 재계약을 한 것은, 협상을 할 때 우수한 점수를 줘 가지고 하게 된 것은 전년도에 해보니까 상당히 업체가 잘 한다는 어떤 판단 하에 아마 그쪽으로, 물론 소식지 심의위원들이 계약업체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니라 외부기관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평가를 개별적으로, 전부다 모르는 분이지만 평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업체 언제부터 선정하셨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2016년, 17년 2개년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부터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2016년에 이 업체하고 일을 해보니 평가기준이 높아서 이 업체를 다시 하게 됐다,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아까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낙찰차액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수라든가 그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많이 남겼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 잡으실 때 근거 기준을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업체가 한 6, 7군데 된다 그러셨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 제안서 들어온 업체랑 그 내용을 좀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거를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제안업체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일을 잘하는 업체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혹시 소외되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 115쪽이요. 구정홍보물 이것도 반응이 좋다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115쪽, 전입세대 생활안내책자 주는 거? 이것도 반응이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전입세대 10,000부 예상을 했는데 소진이 빨리 됐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게 동별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내용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이 다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전체 페이지수가 지금 몇 페이지를, 74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74면…….

임현숙위원

으로 구성이 돼 있고, 예를 들면 동별 특이사항을 넣는 거는 몇 쪽이나 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제가 동별로 다른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는 거는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인 구 공통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동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렇죠. 상이한 부분을 동별로 넣는데, 그러면 공통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몇 면이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한 10여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동별, 그 동의 전입세대한테 주기 때문에 동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넣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동별 배부 숫자가 어떻게 됐었죠, 2017년 경우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동별로 배부한 거는 전체 10,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10,000부면 보통 14개동에 평균적으로 한 700부에서 800부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존에 전입세대가 많은 곳은 좀 더 많이 배부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료 있으시면 한 번 주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1,200부를 배부했고 또 인구가 적은 전농2동 같은 데 또 답십리2동 같은 데, 또는 회기동 같은 데, 이문2동 이렇게 전입세대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가 적은 데는 저희가 좀 적게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단위 배부가…….

임현숙위원

다시 제작 하셨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2018년도 올해 다시 제작을 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부나 하셨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올해는 7,000부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특이사항으로 청량리동 같은 경우 동별 특이사항 들어간 게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14개동을 전체를 다…….

임현숙위원

아니, 특이사항으로 다는 모르시겠지만 특별히 생각나는, 아니 이것을 하실 것 아니에요? 업무를 최종 결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전체를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동별로 용신동부터 이문2동까지 디자인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하는데 동별로 특성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다 구분은 어렵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혹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제작할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임현숙위원

주셨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임현숙위원

제가 행정 소속이 아니라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책자를 오늘 행감 기간을 맞이해서 한 부씩 저희가 위원님께 나눠드리고…….

임현숙위원

이 폼 자체는 봤는데 저희도 해당 지역이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게 실렸다는 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한 부씩 위원님들께,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실용화가 되면 점점 더 대상 가구 수가 많아질 텐데 더 추가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업그레이드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깔아주시면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2018년도에 새로 편성이 바뀐 부분이라든지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삽입해서 2018년도 제작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편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 이어서, 자료요청 하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제안업체까지 금액들이 얼마에 들어왔는지, 지금 소식지 쪽에 쪽수로는 102쪽 동대문구소식지 제작 및 광고에 가서 보면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물론, 그 수량은 똑같고 기존에 했던 것이 아마 전년도에는 16면이었는데 이번에는 20면으로 했으니까 면수가 좀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예산 자체가 엄청 많이, 여기 자료로 보면 늘어났어요. 지금 여기에는 1억 8,300 먼저 번에는 1억 1,800이에요. 부수 대비로, 면수 늘어난 것 대비로 해도 상당한 금액이 올라 있을 때 왜 기존에 제안 업체, 다른 데는 얼마에 제안을 했는지 이 부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 능력 이런 걸 보셨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계속 이 업체로 금액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임현숙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데 제안업체들 같이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여라도 지금, 기존보다 면수가 늘어났지만 저희가 한 6,500만원 돈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어요, 소식지 금액이. 그 부분을 4면 늘어난 것으로 금액 계산하기에는 그래도 4,000 얼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6쪽으로 넘어가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 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계속, 저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나왔던 얘기가, 물론 일간지도 좋지만 중앙일간지에는 보편적으로 TV뉴스나 이런 데를 보고도 능히 접할 수 있지만 지역 소식은 저희가 지역 일간지 내지는 CMB, 티브로드 외에는 저희가 못 보고 있을 때 지역신문들을 통해서 지역 소식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부분에 지역신문을 좀 늘리셔야 된다는 말을 위원님들이 늘 이구동성 하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은 16, 17년도 보면 지역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16년도에 1,554, 17년도에 1,154, 지금 18년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도가 16년도에 비해서 우리 지역지 신문이 줄어든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 신문대금이 한 부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서, 예를 들어서 500원이 한 부당 올라가면 약 3분의 1 금액이라는,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30% 정도 금액이 오른 건데 그러다 보니 부수를 줄여서 저희가 관리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18년도 현재는 우리 지역신문이 1,600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다 정비가 돼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통·반장들한테 배부하는 지역신문을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계속 이어서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늘 참고하고 있고요, 줄어든 현황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희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다른 동이나 구 소식을 접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지역신문들의 어려움이 많으니까 자리 매김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계속 제가 이의 걸기는 그렇고, 이게 신문 금액이 올랐다고 하면 금액 오른 것으로 치면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일간지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역신문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거 한 가지만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신문이 같이, 물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통된 신문대금이 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급하는 대금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금액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복자위원

본예산에 이분들 애로 사항이 없도록, 그래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이분들 밥거리 걱정하지 않으시게 배려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주된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우리 구정소식을 구민들한테 알림으로써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구정소식지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118쪽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인터넷방송 DBS 운영 및 구정홍보 실적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IPTV가 33대 있습니다. 이 33대가 담당관님 생각에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PTV는 33대를 설치한 게 맞고요, 구청사 내에 9대, 청사 외에 24대를 설치했는데 통상적으로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문화회관, 복지회관, 체육센터라든가 문화센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집합장소, 즉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다익선이죠. 저희가 많이 설치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서 더 설치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방송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 유지보수는 600만원밖에 안 들지만 실제 서버라든지 회선에 대한 쪽은 연간, 이게 연간 비용이겠죠?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사 내에 9대라는 IPTV가 설치돼 있지만, 예를 들면 보건소 환자 대기실에 이 IPTV가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보건소 쪽에는 1층 민원실에 있고요, 보건소에는…….

전범일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해서 14대, 각 동에 하나가 있는데 어느 위치에 부착이 돼 있는지 혹시 담당관님 잘 알고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것은 1층에 주로 민원실, 민원들이 민원 보러 왔다가 대기하는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거의 다, 주민센터는 민원실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혹시 담당관님은 그렇다손 치고 밑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들께서 혹시 이런 설치 위치를 한 번 방문을 다해서 전수조사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제가 전수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IPTV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켜서 지금 설치 연도라든지, 설치 위치라든지, 품질 상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리 예견을 해서 다 시켜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담당관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14개동을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동에 가면 민원실이 아니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일하시는 그것도 안쪽, 민원대에서 봤을 때 멀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면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봐야 홍보가 되지, 민원인들이 민원 서류를 떼러 오거나 발급 받으러 왔을 때는 실은 TV 안 봅니다,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위치가 부적절한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많은 환자가 보건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환자 분들이 단순하게 대기하는 시간도 무료할뿐더러, 물론 구정소식도 좋고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인 의학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물도 좋고 그런 것을 계속 틀어줌으로써 실질적인 구정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지상파라든지 이런 것처럼 채널별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기 힘들 줄 압니다. 시청률 100%예요. 구정소식만 계속 보내니까 시청률이 당연히 100%죠. 그런데 과연 몇 분들이 보고 계신지는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현황에 보충해서 부적절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같이 아직 설치가 안 됐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률도 저희가 곧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생각에는 홍보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홍보라는 게 여러 수단을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할 수도 있고 TV를 통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SNS 이런 쪽도, 하여튼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홍보수단이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홍보가, 어차피 매스컴인 TV가 가장 홍보가 많이 알려져…….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드라마를 보고 지상파를 보고 이런 TV는 아니지만 IPTV의 역할이, 그런 데이터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한 번해서 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 빈도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을 때 그 영상물을 기억하고 뉴스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정홍보라는 것은 일반 뉴스 매체들처럼 사건·사고를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 일어나는 행정업무라든지 건강정보라든지,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IPTV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짧은 시간에 계속 되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만 운영하면 여기 공익광고도 있던데 공익광고 외에 다른 수익창출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예를 들면 CF라든지 그런 쪽도 연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물론 우리 관내에 구민들도 홍보를 접함으로써 많은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특히나 서울 시민들, 동대문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우리 구정이나 동대문의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도 실은 동대문구 재정에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는 잘 모르지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많은 인원이 밀집하고 집약도가 있는 곳에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전범일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청량리 역사에 가면 이런 IPTV가 있어요. 일반 뉴스를 보내주고 합니다. 그런데 청량리 역사 내에 그 뉴스를 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장소에 우리 구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TV 설치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역사, 지하철역, 우체국, 은행 여러 공공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두동에 가면 건강검진센터 이런 쪽 대형공공시설물의 대기 시간이 있는 곳에는 한 번 접촉을 하셔서 가능한 부분이면 추가 설치해서,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TV값이야 싸겠지만 라인, 선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먼저, 저희가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게 TV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를 더 파악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서 한 번 올려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TBC하고 CMB하고 저희 지역에 방송 2개 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CMB하고 티브로드입니다.

김남길위원

티브로드? 두 개 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예산 지원금이 똑같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둘 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특별히 예산 지원금이라고 할 건 없고 저희가 보통…….

김남길위원

지역방송인데 CMB하고, CMB나 티브로드 보면 방송들을 지역에서는 보더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그게 혹시 지원금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별도로 지원금 나가는 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하나도 안 나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설치 기관에, 청사에 설치돼 있는 TV 수신료 있죠? 수신료, 시청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광고료…….

김남길위원

지역방송에 혹시 지원금 나간 거 있나요? 나간 거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게 수신료하고 광고료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홍보할 때마다 광고성으로, 공익광고 식으로 해서 우리 구정소식을 내주는 광고하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티브로드나 CMB에 우리 구정소식을 부탁도 못 하겠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광고비 식으로 해야 하니까 부탁하기가 거북하겠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CMB하고 티브로드하고는 저희 홍보담당관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구정소식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어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료를 주지 않아도 거기서 이슈로 해서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정기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시청하는 구독료와 광고료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CMB예요. CMB인데 보면 영등포가 많이 올라와. 그런데 우리 것은 어쩌다가 하나씩 올라와요, 우리 구 것이 보시면. 2대 1 비율이죠. CMB에서 아무래도 영등포를, 2개구를 하나봐, 영등포하고 동대문구하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CMB 박하게 하고 또 티브로드 것을 한 번 보여드릴까요? 티브로드는 어쩌다 우리 구에 하나씩 올라오던데, 오늘 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동대문구 것은 어쩌다 티브로드에서 올라오는데 잘 안 올라와요. 종로구, 오늘 치는 한 개도 안 올라왔네요, 티브로드에서. 티브로드에 예산을 줘요. 안 주니까 우리 동대문구 구정소식을 티브로드에서 안 내는 거 같아요, 과장님. 오늘 치 티브로드에 한 개도 안 올라왔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하고 동대문하고, 서울시에는 CMB에서 2개구에 나가고 있는데 CMB 본사가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보다는 영등포에다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계자를 간담회 때 만나서 적극적인 어떤 보도라든가 그런 홍보를 얘기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소식, 우리 구 것이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맨날 노원, 동대문, 쓸 데 없는 타구 것만 올라오고 우리가 그걸 봐야 하나? 티브로드에 안 올라왔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김남길위원님 지금 말씀은 우리 지역방송도 지역신문과 같이 지원을 해줘서 우리 구정홍보를 많이 해달라 이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CMB하고 티브로드를 많이 봐요, 지역에 가면. 나가서 보면 낮에 보시면 “야 누구 나왔더라, 우리 홍보과장님 나왔더라, 우리 국장님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지역방송을 많이 보는구나”,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티브로드하고 CMB에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 좀 해주고 하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저희가 참고해서…….

김남길위원

맨날 다른 데 하지 말고 그런 데 해줘요. 지역에는 그래도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지역 매체이니까.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안전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삼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5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한 거 여쭐게요. 127쪽 하단에 보면 소관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이게 2007년에 설치가 돼서 꾸준히 활동을 했었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2017년도에는 2회 개최를 했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촉직 위원이 두 분이신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두 분 구성은 어떻게 돼 있으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경희대 교수님하고 시립대 방재 관련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분들 오래 하셨나요? 위촉된 지가 오래 되셨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한 4년째 하고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임기가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년입니다.

임현숙위원

2년하고 재임 가능하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1회 재임 가능한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위촉직 수당이 지금 이렇게 지급된 거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2회, 이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말마따나 재해영향성 평가를 상시적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계획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인허가 나가기 전에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는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하고 동부청과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특별하게 어떤 재해, 그런 거 관계 없이 정해진 시기에 하는 거네요, 시기 정해질 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33쪽에 보면 중하단 부분에 열린상담실 운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대책의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 사례가 몇 건이나, 과장님이 직접 상담을 하시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연륜이 있는 직원으로 해서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20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직원 배치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시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관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을 우리한테 어느 정도 맡겨서 관리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사례별로 이탈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경고가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임현숙위원

경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일과 개시 후에 출근을 했다든가 겸직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을 했다든가, 무단결근을 했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현숙위원

그 밑에 겸직허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언급하신 것처럼? 겸직허가라는 것은 복무를 하면서 자기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겸직을 할 수 있다고 허가 내주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사례 건수가 많나요, 대상자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017년도에는 6건이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6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복무지를 이탈하거나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상담실 운영을 받고 개선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는 거죠,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이탈하기 전에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이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 복무도 가능하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도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연도마다 경고 받는 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원들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관리시설, 물론 자체적으로 해당부서가 다 있어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안전에 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례가 엄청 많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가산동이라든가,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전 진단을 잘해서 구청이나 기관에서 안내를 잘 해주거나 사전에 대처를 해줬으면 피해가 덜 했을 것이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2017년도도 그렇고 올해 이 사례가 더 많은데 지금 여기 조사하신 것도 보면 병원에도 방화문이 없고, 무도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량으로 인명 피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을 텐데 주무부서하고 협조를 어떻게 하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다가 보내고 각 부서에서는 안전전문가가 필요한 부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라든가 아니면 노인청소년과, 복지정책과와 같이 기술자가 없는 부서에서는 기술자를 지원해서 같이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합동점검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점검결과에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꼼꼼하게 점검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지금 제도적으로도 금년 7월 9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라고 해가지고 소방서에다가 공무원하고 전문가 2명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전문가 2명하고 건축직 6급으로 해서 파견을 했다가 다시 전문가로 교체를 했는데 금년 7월 9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서에 지원이 돼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645개소가 지원대상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저희 주변에 이렇게 안전이 미비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보니까 심각성이 더 느껴지는 거 같아서, 앞으로 안전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막중한 거 같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나 주택과나 그 주무부서가 정확한 업무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주무부서가 애매모호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도장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시설할 수 있는 거밖에 없다. 지금 내용에 보면 접지부분이 불량하다, 방화 셔터가 미비하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는 이런 큰 사고는 없었잖아요, 우리 구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언제 어느 곳에서 이렇게 대량 인명살상이 생길지 몰라서 사후약방문 하지 말고 리스트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해보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다음에 부담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달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재난안전법」으로 관리하던 게「시설물안전법」으로 해서 시특법 3종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주체가 그동안은 지자체였던 것이 소유자나 관리자로, 관리자가 하도록 하고 그 담당 부처도 행안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책임기술자가 그동안은 담당 공무원이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던 사람이 그냥 건물 보고, 외벽을 보고 뭐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을 봤었는데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시설물안전법」으로 되면 해당 분야의 초급기술자, 그리고 시설관리 주체는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안전이라는 단어의 범주가 무한 무궁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갖다 업무상으로 붙이면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각 주무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담당관실에서 제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이 일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책자 129쪽에 민방위교육 현황 및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교육 횟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률도 나름 97%, 99%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예전에 민방위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너무 민방위교육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민방위대원들한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전범일위원

129쪽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29쪽이요. 말씀하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소양교육하고,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실습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재난에 대비한 재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민방위가 어떤 민방공 사태에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그랬다면 앞으로는 재난에 대비하는 쪽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어떤 그런 유사시에 대비한 어떤 군사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교육내용도 많이 변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런 쪽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여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교육내용을 일단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지금 2017년도에는 46%, 2018년도에는 39%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은 대원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종을 갖느냐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고 또 꼭 참석하게끔, 직장에서도 시간을 할애해 주게끔 되어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명 이상, 200명 이상이 불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면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주차위반이라든지 다른 어떤 과태료 부과나 징수보다 거의 100% 수준을 보여줘야만 민방위교육에 임하는 자세도 다를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참했을 시에는 상당한 개인적인,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쪽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2016년도에는 불참이 163명이었고 2017년도에는 219명이었고, 2017년도 불참자 중 88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됐는데 납부율이 38.6%로 조금 낮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납부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의지의 문제인 거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민방위과태료의 변천사를 한 번 찾아봤더니 1980년도에는 벌금이나,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민방위교육을 위반했을 때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18년째 되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 했을 경우에는 8만원인데 이게 과태료가 너무 적은 경향도 있고 또 과태료를 1인 가구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맞벌이가구,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SNS라든가 독촉을 계속해서 납부율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것은 물론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왜 과태료를 줄였는지도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런 과태료는 더 상향을 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과태료도 많이 매겨야 내는 분 입장에서도 부담을 더 느끼지, 이러면 이제 “나 교육 불참하고 그냥 돈으로 메울래”, 이런 사고가 만연한다면 어느 누가 민방위교육을 참여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 민방위교육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그런 회의에 참석하시면 금액을 상당히 상향조정 하셔가지고 ‘오히려 민방위교육에 참석하는 게 득이구나’라는 인식전환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135쪽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다용시설 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체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하셨고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조사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 이후에 언제 조사를 하신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금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하면서 2월부터 조사를 또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아직도 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조치를 하는데에도 어떤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금방 시정이 될 수 있고 조치되는 게 있는 반면에 조치기간이 많이 또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도 있다는 건 이해가 되면서도 지금 보시면 조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이월되듯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안전진단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일단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정조치가 길면 길수록 안전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더 위험은 위험수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다른 예산과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많은 편성과 빨리 조치가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수·보강이나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으로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그러면 저희 관내에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있나요, 도로침수나 수목이나?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 이번에 휘경동 지역에 시립대 주변으로 해서 침수피해 가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이문동 일부 조금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가구당 100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2가구 정도가 돼서 기금을 좀 변경해서 바로 지원이, 추석 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랑천에는 지금 피해가 없습니까? 텃밭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이 유실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의 일반적인 체육시설들은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토사가 쌓여서 그걸 다 씻어내고 복구를 완료한 거고요. 수영장 주변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일부 훼손이 돼서 그것은 응급복구를 해놓고 아마 보수를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전점검한 부분에 그거 이후에 상·하반기에는 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연립 같은 데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과하고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장에 균열이 가서 기울어졌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 안전사고, 지나가는 보행 중에도 다칠 염려가 있는데 연립이나 이런 작은 데들은 자기네 어떠한 예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이유로 그 조치들을 안 하고 계셔요. 거의들 보면 당장 기울기 그런 현상들은 오래된 수목들이 뿌리들을 내리면서 담장들이 막 기울어져가지고 엄청 위험하던데 이게 지금 ‘협조요청’ 이렇게만 끝날 일이 아니고 안전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결과에 대해서 재촉을, 이렇게 상·하반기 한다고 어떤 형식적인 틀에만 매어 있으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 담장 기울어진 쪽에는 협조요청 해도 그분들이 잘 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어느 쪽으로 하시든 좀 광고하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130쪽에 봐주시면 하단에 민방위장비 현황 있죠? 이거 한번 지적했던 건인데 최근에 언제 한번 나가 보셨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 민방위팀에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나가 봤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나가볼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저희가 물론 동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게 어느 동인지 그 동에서야 지금 설마 이런 우를 또 범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약품도 유효기간이 다 지났고, 배터리도 이미 다 소모가 돼서 되지 않고 녹슬어 있고, 이런 일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또 나가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뜨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철저히, 꼭 저희가 동감사에 해당되는 동뿐 아니고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때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좀 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저희가 민방위장비 이런 것을 지금 갖추고 있는 쪽에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해놓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162쪽을 봐주시면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네도 그렇고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고, 또 보호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창의어린이놀이터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조건이 모래를, 놀이터의 모래를 사용하는 게 조건이라서 창의어린이놀이터에서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모래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아이들 모래 집어던져서 눈에도 들어가고 위험하고 좀 아니다는 쪽인데, 그런 데다 소독 부분도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모래까지도, 놀이시설에 모래나 이 부분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인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데 공원 안에 놀이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놀이터의 소독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고 모래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주민 분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손으로 모래를 만지고 하는 촉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출이 될까봐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가 일반적인 놀이터 쪽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주택과 소관이긴 할 거예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놀이기구 부식되거나 이런 쪽에는 전체 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분 손을 봤지만 이후에 또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굉장히 일반적으로 다른 데보다 공동주택 쪽이 시설수가 많은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전담당관 여기서도 현재 나가보시는지요? 자료로만 받아놓으신 건지, 실질적으로 이게 안전관리 법적 의무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 나가 보시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상·하반기로 표본으로 해서…….

신복자위원

몇 군데만 보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다음 주 월요일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에 갈 때 5군데 정도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각각 5곳을 가신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상반기에 5곳…….

신복자위원

하반기 5곳, 그러면 10곳. 저희가 공동주택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금 200여 곳이 더 될 거예요. 그럴 때 표본으로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이 보험도 들어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놀이터의 놀이시설 좀 엉망이거든요. 이게 표본을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시나요? 어떤 지역으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역으로는 안 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거나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관리 주체가 매일 또는 매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상·하반기로 나가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표본적으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놀이시설이 다 문제들을 안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손보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좀 더 협의하셔서 잘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159쪽에 보면 안심 부분이에요, 안전마을 조성에 가서. 지금 가정복지과 쪽에서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주무부서가 다른 쪽이니까.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13,704명이 실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가정복지과 쪽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라 질의하는 겁니다. 이 13,700명을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에서 같이 동행을 해줬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돼서 안심스카우트 인원 20명 정도를 뽑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2인1조로 해서 13,70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이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하죠? 야간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야간에…….

신복자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대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파출소 아니면 여기 구청 같은 데는 구청 상황실 옆에 있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에 있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시비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시비입니다.

신복자위원

시비로 1인당 얼마나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나중에 따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창의놀이터공원에 모래는 절대 안 됩니다. 밤에는 고양이놀이터입니다. 털도 많이 빠지고 분비물 때문에 애들한테는 전혀 안 맞습니다. 모래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독을 해도 그분들이 또 모래를 뒤집어요. 뒤집기 때문에 밤에는 고양이들이 엄청 와서 분비물하고 털 빠지고 부모들이, 어머님들이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창의놀이터는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겠어요. 우리 안골 놀이터는 그거 못 만들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좋아요? 밤에는 고양이 놀이터라니까요. 그걸 참작하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태면, 창의어린이놀이터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말 그대로 아이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래놀이터로 하는 게 필수조건이더라고요. 그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놀이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진짜 주민들은 모래도 아이들이 날려서 위험하지만 길고양이들 안식처처럼 그렇게 막 되고 거기가 오염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실은 부모님들은 많이 그 부분을 반대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전담당관님이, 물론 시에서 내려온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영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그래도 구의 목소리를 좀 내서 그렇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부분의 뜻이 같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아마 위원장님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만들지 말라는 얘기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모래 때문에 좀 이해들을 못해 주시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시하고도 한 번, 공원녹지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57쪽, 안전마을 조성현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별 특화사업에서 용신동쪽에 보면 안전캠페인해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13개동에는 지금 보면 이렇게 소방차 진입로 확보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실은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가에는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로 진입이 확보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대형 화재사건 중 하나인 밀양에 있는 병원이었나요? 소방차가 제대로 제때 진입을 못해서 피해가 컸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게 안전담당관만의 소관이 아니라 주차행정과라든지 또 주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많은 부서와 많은 예산이 결부돼 있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대형화재 사고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아니면 또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차량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될 만한 그런 감시 체계와 안전진입로 확보는 동별로 좀 취약지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쪽은 좀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라든가 앰뷸런스가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이렇게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 골목길에 주차를 또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마을이라는 게 안전담당관 혼자되는 건 아니고 소방서라든가 주차행정과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각 부처 유관부서라든가 각 부서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안2동 같은 데에서 거기가 골목길이고 불법주차들도 있고 그런데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를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따서 설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비치가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에 어떤 여유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좀 취약지구를 선정하셔가지고 시급한 곳은 빨리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59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복자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제, 아까 스무 분 정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방범순찰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본 걸로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성,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귀가하는 걸 도와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바가 여기는 지금 13,700건의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불과 한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한 2, 3년 된 거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2, 3년 됐습니까? 그래서 보면 주로 한 5, 60대 여성분 두 분이 2인1조로 야간에 활동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이게 연 인원으로 봤을 때 13,700건이라는 거지 실제 수혜를, 이런 도움을 받는 대상인원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어떻게 보면 개인 전담 경호원 비슷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도움 받는 분만 계속 정해져서 몇 시에 내리니까 퇴근길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열 분만 해도 1년 365일이면, 출근하는 날이 300일 이다 이러면 3,000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라는, 당초 취지랑은 좀 다르게 시행을 하다보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적 내지는 이렇게 체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물론 시비가 지원이 되지만 어차피 나라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가이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길을 지난다든지 외딴지역, 우범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도움을 요청을 할 건데 거기를 도움을 주시는 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 60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기에서 지금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다고 발생되는 범죄유형을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과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는 괜찮은데 복수의 인원이 범행을 생각했다면 과연 여성 두 분과 당사자인 도움을 요청한 여성분까지 세 분이 그 상황을 과연 안전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게 여성 두 분이 한 조로 할 게 아니라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을 2인1조로 운영해 보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인원이 여성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남성만 두 분으로 해서 하면 여성이 좀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제가 몇 조를 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 지역은 제가 본 분 중에는 남성 대원이 없었습니다. 스카우트하시는 분이 다 여자분이라서, 그것도 연세가 드신 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살리셔서 다시 한 번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쯤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 어린이 재난안전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동대문소방서 안에 시설이 있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운영을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고 저희 차로 소방서까지 데리고 가서 체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소방서 시설 같은 경우는 보라매체험관이나 광나루체험관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체험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흥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성격의 안전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지방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안전체험교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규모도 크고. 물론 우리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많이 우리가 부탁을 했었는데 재정적인 요건이나 입지적인 요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체험교실이 만들어진다면 더더욱 바랄 것이 없지만 지금 보면 1년에 4회, 그리고 참석인원도 40명씩 160명 정도가 지금 2017년 같은 경우는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규모도 크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체험교실, 물론 없는 거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니까 119 신고 요령이라든가 소화기 체험 방법, 그다음에 지진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 안에 지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있어요? 진도 몇 하면 흔들리는 이런 거라든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규모는 얼마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규모, 면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임현숙위원

면적하고 시설이 뭐가 돼 있는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규모는 이 회의장 장소만 한 거 같고요, 거기에 소화기체험하는 거, 그다음에 지진 체험하는 거,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 저희가 연계를 해서 어린이들 교육을 시켜주는 거네요? 과장님,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안전체험장이라든가 이거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같이 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 어린이재난안전체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는 게 없나요, 물론 많은 예산하고 일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어린이재난안전체험은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복지관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경로당, 풍물시장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방위팀에서는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알아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훈련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방안을 더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단체에 대해서는 보라매체험관이라든가 광나루체험관에 가서 선박 사고가 있을 때 탈출하는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완강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우고 왔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이라는 거에 범주가, 물론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스쿨존 안에서도 교통사고가 참 많잖아요? 광범위한 범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른 데 가서, 운영하는 데 가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몇 년 내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기반을 마련해서, 지금 무슨 시설 무슨 시설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좀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도 마련이 된다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거 보다는 씨앗을 뿌려놓으면 어린이들이나,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 안전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보시면 전산정보과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24시간 CCTV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5대 강력 범죄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강력범죄가 120건 중에 58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이 강력범죄라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 우리 구건가요, 58건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리고 경범죄가 62건 정도 예방을 한 실적입니다, CCTV.

김남길위원

살인사건이나 전년도, 지역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심야시간 대로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강도라든가 그런 종류의 범죄들이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지역에서 어느 특정 지역이라 하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CCTV 상황실 운영해서 2,889건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살인강도나 잡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지령이 떨어져서 어떤 살인범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추적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도주로가 돼 있다, 그 도주로로 가고 있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달라 이런 협조가 오면 바로 바로 CCTV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58건에 대한 것은 사후에,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녹화된 부분을 자료 요청하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이거는 경찰서에서 보안 유지가 되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됐다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전체 우리가 자료제공한 것만 자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 관내에, 국장님 다시 물어 볼게요. 지역 관내 어느 지역이 가장 그렇게 5대 강력범죄가 많이 나옵니까, 14개동 중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왜냐하면 그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 주민…….

김남길위원

통계 수치는 안 가지고 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건 안 가지고 있고요,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버스에 보시면 안심귀가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던데, 차를 타고 가다, 저희 딸이 타고 가다가 ‘여기 내려 주십시오’ 하고 벨 누르면 세워줍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심귀가 마을버스…….

김남길위원

아무 데나?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마을버스라 그래가지고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이문1 치안센터에서 회기역까지 가는 동대문 02번하고, 그다음에 휘경운수에서 03번 해서 전동중학교 교차로 해서 장한지하차도…….

김남길위원

마을버스는 다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01번, 02번, 03번, 05번입니다.

김남길위원

04번은 없으니까요, 저희 지역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4대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나 24시까지 운행을 할 때 그때 타고 있는 사람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는…….

김남길위원

기사가 짜증 안 낼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 사안은 안심귀가 마을버스로 해서 마을버스 회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취지는 좋은데 기사분이 짜증을 혹시, 그게 몇 시부터, 시간이 10시까지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0시부터…….

김남길위원

10시부터 24시까지입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4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23시 40분까지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시간 정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 사이에.

김남길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그렇게 늦게까지 24시간까지 돌아다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운행시간이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운행시간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취지는 좋은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나가 문제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청소과 거 물어볼게요. 지금 청소과에 요즘에 어느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실을 가면 남자들 앞에도 벨이 달려 있어요. 죽전휴게소가 됐든 안성휴게소가 됐든, 여자는 못가니까 남자휴게실 앞에는, 화장실 가면 변기통 옆에 우측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남자 공중화장실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남성 화장실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여성 안심벨이라고 여성화장실에 안심벨이 붙어있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죽전휴게소로 오는데 남자화장실에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대부분 범죄에 노출되는 게 여성이라고 보고 여성안심벨을 달아 놨는데요. 요새는 남자도 취약하니까 남성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남성화장실도, 또 남성화장실도 장애우들도 이용하니까 한 번 도입하도록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면 제가 여성화장실을 못 들어가 보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해빙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공사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동작구에 상도 유치원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어디 공사현장에서 3번 이상 들어온 데가 있나요, 혹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3번 이상 들어 온 것은 없고요, 용두5구역 철거하면서 조금 흔들림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그다음에 안전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사장에서 지하 굴착하는 작업, 터파기 공사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전부입니까, 저희 관내? 저희 관내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그게 1건 들어온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김남길위원

안전담당관에 1건만 접수가 된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혹시 공사장에서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남길위원

소음을 제외한 나머지 터파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터파기로 저희한테 들어 온 거는 그것뿐이었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공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죠, 14개동이? 그런데 혹시 이웃집에 금이 갔다든가, 굴착을 하는데 이웃집에 금이 갔다든가, 아니면 지하를 파는데, 지하를 파다가 금이 갔다든가. 그런 민원성은 18년도에 들어 온 적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 아마 담당부서 쪽으로 민원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안전담당관이 안 가시나요, 거기에? 다른 부서나 만약에 접수가 되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들이 있습니다. 건축가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주택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한테 온 민원은 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 120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담당부서로 갑니까, 우리 안전담당관한테 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담당 부서로 아마 갈 걸고 보고 있고요,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전문가를 지원해 줍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안전 책임을 져라? 지금 실제가 그렇잖아요. 동작구청에서 어느 집을 철거했는데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듯이 우리 안전담당관하고는 별개고, 거기에 전화가 들어가는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요? 그렇게 돼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전화가 가는 부서라기보다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각각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전담당관에서 하고, 공사장에 대한 부분은 공사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재개발이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죠? 그거는 혹시 아나요?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아니고, 재개발지역에 지금 보시면 각 지역에 가면 휀스를 쳐놔가지고 굉장히 어둡고 무섭습니다, 골목들이. 여성분들은 더더욱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혹시 안전점검 나가보신 적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여름철에 국가안전대진단 하면서 공사장을 나가 본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해서 공사장 재개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재개발지역에 가면 휀스 쳐놓고 빈집 있으면 어때요? 틀림없이 누군가 있죠? 누구겠어요? 노숙자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밤길에 남자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실제 지금 저희 지역 5구역, 6구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자들도 밤 10시 넘어서 다니다 보면 정말 섬뜩섬뜩해요. 그런데 여자 분들은 더더욱 굉장히 무섭겠죠. 그런데 그 지역이 안전점검을, 혹시 밤길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점검을 하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성들이라든가 그런 취약한 분들이 거리를 지났을 때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동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심귀가에 사람을 지금 한 20명 채용해서 쓰시죠? 우리 관내 몇 분 정도 채용해서 쓰시나요, 안심귀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심귀가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20명…….

김남길위원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하는 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러한 안심귀가를 어두운 데 밤 9시에서 12시까지, 요즘은 해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일찍 어둠이 오니까 안심귀가를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어두운 데는 순찰을 하루에 4시간을 돈다든가 3시간을 돈다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 구민들을 보호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안전담당관 직원들이 할 수 없고 원래 조합에서 어떤 건물을 철거하고 휀스를 치면 조합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은 6시면 들어가 버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조합에서 안전요원을 저녁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거기에 행정 권고를 하든 해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당 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비가 올 때는 더더욱 남자들도 못 다닙니다, 제가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92쪽, 구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용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홈플러스에도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홈플러스에 8월 초까지 주차를 하다가 홈플러스가 대형매장, 창고형 매장으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 직원들이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던 직원들 차량을 대폭 줄여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지난주에 대표자를 만나서 다음 달부터 좀 할애해 주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주자장이 좀 해소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 들어 보면 절대부족인데 거기 항상 서있는 차도 있어요, 직원들 차 운행하는 거 말고? 그러면 훨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면수가 작을 텐데, 지금 잠깐 들은 말로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제한을 두셨죠? 예를 들면 직급이라든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직급별로 제안을 둔 건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5급 이상 간부 중에도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주차를 안 하는 걸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세우도록 했고, 나머지 6급 이하 중에는 장애가 있는 직원이나 그다음에 영유아를 동승하는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혹시 불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똑같이 대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처음에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주차장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터넷상에도 많은 불만의 글이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직원들을 잘 설득해서 잘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시판에 여러 가지 내용에,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자유게시판이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는 거잖아요, 주차 면수를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홈플하고 협의가 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 달쯤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 몇 면이나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4월까지는 150면을 썼는데요, 그 이후에 홈플에 애로점이 있어서 70면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홈플 관계자를 만나서 창고형 매장으로 개선한 다음에도 주차 여유가 있으면, 지금 이 내용이 나가기는 그런데 한 90면 정도를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시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책자 174쪽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4억 6,970이, 보셨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예산 부족으로 전액 이월돼서 넘어왔거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여금을 매달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기관에서 연금부담금을 납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책정한 부담금이 연말에 가다 보니까 4억 6,000 정도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했던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러면 해결됐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해결됐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33억쯤 납부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직원들 보수 상여금에 대해서도 돈이 부족해서 주다 말았던데, 다 줬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주다만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찾동을 시행하면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성과상여금을 주려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찾동 추진요원들의 성과상여금이 부족해서 보수에서 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179쪽 한번 보시죠. 우리 구청 살림살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기요금이 7월이라고 할까요, 8월이라고 할까요? 전체 금액으로 나왔으니까, 한 달 치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에어컨이랑 해서 가장 많이 돌아갔는데, 가정집에서는 지금 난리잖아요, 정부 누진제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관은 누진제가 필요 없겠죠?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한 전력량이 2,750KW입니다. 그런데 월평균 3,8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염이 심했던 8월에 예를 보면 6,3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2,750KW를 더 썼나요, 덜 썼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계약 전력이 2,750KW이고, 계약 전력을 더 썼다는 표현이 아니고 저희가 폭염이 심했던 8월 중에는 평균치 3,800을 넘어가는 6,300이 부과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이 7월에 6,300만원, 평상시 대비해서 얼마나 더 나왔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평균 3,800에서 4,000 정도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한 2,000 정도?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2,000 정도 더 나왔네요. 통신요금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개 주민센터가 있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또 복지관도 우리가 내주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복지관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복지관 안 내주고, 우리 청사 말고 외적으로 14개동에 주민센터만 내주나요, 아니면 다른 데 내준 데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이 운영하는, 위탁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더라도 운영비에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돼서 우리가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내주는 꼴이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돼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요금, 인건비, 기타 관리비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결국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금년에 폭염이 많이 와서 우리 구청 말고, 2,000만원 정도의 한 달 사이에 차액이 났잖아요? 그러면 14개동뿐 아니라 그 외적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썼을 텐데, 돈 더 달라고 손 벌린 데 없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구청에서 직접하는 구청사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는 공공요금이 부과되면 우리가 공공예금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전용해서라도 납부를 해야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공공요금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겠죠.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대부분 운영비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죠.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총무과에서 납입하지 않더라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결국은 구민의 세금으로…….

김남길위원

운영비 속에 포함돼서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181쪽 보시면 구청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게 몇 개입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총무과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연 초에 하는 신년인사회하고 그다음에 9월에 하는, 9월27일 날 구민의 날인데 9월 달에 하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 총무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남길위원

총무과 3개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2개입니다.

김남길위원

2개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과하고 합쳐서 우리 구에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총무과에서는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는 지금 생각나는 게 작년도에 봄꽃축제, 그다음에 제기동에서 하는 선농제, 그리고 청룡문화제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실제 주관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춤축제가 있는데 춤축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는 주는데 그것도 주관을 춤축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큰 행사로 봤을 때는 봄꽃축제하고 선농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어렵게 재단을 설립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총무과에서 보니까 5개나 행사를 크게 하는데 새해 소망나무 행사, 구민 소망 동영상 상영, 신년 축사는 빼고, 시루떡, 윷놀이, 굵직굵직…….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소규모 행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행사성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구의원들이 한 달이면 2, 3개씩 쫓아다녀야 하니, 이것 좀 어떻게 줄일 방법 없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의원님들은 행사를 여러 군데 다니시다 보니까 많다고 하는데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는 우리 동대문이 타구에 비해서 문화행사나 즐길 거리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기 저기 다니시려면 힘드신 건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 구가 문화행사가 적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김남길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 대단해요. 나이 드시고 다니는 거 보면, 젊은 사람도 힘든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인정하는데요…….

신복자위원

얼마 차이 난다고 젊어.

김남길위원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행사에 많이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큰 행사가 그렇게 있는 반면에 지역에 자잘한 행사가 어떻게 보면 주 단위로 있어요, 주 단위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0월 달도 행사가 많은데 구민걷기대회라는 게 상반기·하반기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체육회 주관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데, 하반기 10월 며칟날 잡혀있는데 구민걷기대회에 의원님들이 안 나오실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구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또 소통의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편하시더라도 감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때 구청장님 상 주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뭐하려고 상장만 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선거법」에서 부상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상장을 주면 사실 부상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에서 부상품을 주면「선거법」 위반이라 부상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6개월 뒤에는「선거법」에 걸리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상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김남길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걸 받고도 왜 이것만 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표창장을 줘도 부상품이 없어서, 표창장을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껴서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액자에 넣어서 주는 게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아쉬운데「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국회의원님들이 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따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180쪽에 보면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가 있는데요. 우리 청사 지하주차장 1층에서 지하 1층,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들어가는 경사진 진입로가 상당히 훼손이 심하고 그 위에 천장 부분이 너무 매연에 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낡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서 이월 시켜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7,0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지하주차장 1, 2층 전부 다 시설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반드시 개선해서 지금 전범일위원님께서만 지적해 주신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175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 가서 골프연습장이 구민회관에 있었던 거 맞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건이 지금 4회 분할 부과금 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체납된 부분이 잘 들어오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전 수탁자인,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종석’이라는 분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하골프장을. 임대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퇴거요청하고 원상복귀요청을 했는데 불용을 해서 2년 동안 나가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소송에 그 사람이 패소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고 나서 무단 점유했던 2년 동안을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초에 임대료 플러스 120%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부과하니까 분납으로 해주면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분납신청을 받고 나서도 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수탁자가 갖고 있던 부동산하고 통장을 압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나 보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위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구유재산 변상금해서 지금 4건인데 4건 중에 지금 징수가 1건도 안 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도…….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이 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석’이가 4회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신복자위원

4건이 다 그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 부분은 거기에 120%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추가가 돼서 이게 위에 금액이랑 다른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원래 690인데 120%해서 740만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차량을 일단 운행일지 받아가며 관리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은 갖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보면 여기에도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건정책과가 갖고 있는, 191쪽에 구급차 부분이에요.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거론하시고 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왜 이렇게 2대씩 이 구급차가 있어야 되는가? 그냥 항시 서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부식되고 쓰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2대씩을 갖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쪽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차량 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준 사항을 전부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총무과장으로 오고 나서도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구와 비교를 해도 저희가 정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을 총무과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불합리한 거 같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수라든지 관리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먼저보다 운행은 별로 안 했는데 대 있던 차들이 많이 정리가 된 것을 자료를 봐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2쪽으로 넘어가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가서 주유소라든지, 차량수리 하는 게 이 금액도 2억 가량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어디를 딱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주유소가 지정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주유소하고 수리하는 쪽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사실은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기에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공공기관이 유류 구매 할 때는 조달청에서 발급한 유류구매 카드를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안동에 있는 SK 네트웍스 스피드 주유소하고 천호대로변에 있는 삼우주유소가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주유소에서는 가장 인근 거리에 있는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 관내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가 몇 곳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두 곳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두 곳밖에 없나요? 저희가 결국 두 곳밖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는, 물론 세출예산 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 평균 주유 가격보다는 싸게 공급이 되고, 저희가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 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많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수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맡겨서 보험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유소나 정비업체 질의드리는데요. 맞습니다. 장안동 SK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삼우주유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오늘도 제가 기름을 넣었지만 1,609원에 넣고 왔습니다. 거기는 2,06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해야죠. 오늘도 저는 1,609원에 넣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1,600원이 넘어요, 삼우나 SK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차가 205대 입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1년 예산, 기름 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상부에다 하셔서, 몇 천 만원 돈이 1년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우리 구청을 위해서나 당연히 시정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는 부분이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의 주유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서울시에 평균치 주유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휘발유가 한 1,704원쯤 되고 경유가 1,506원쯤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휘발유가 얼마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1,704원입니다, 평균치가.

신복자위원

평균치보다는 동대문구는 좀 싸잖아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안동에 있는 SK 네트웍스가 싸다 비싸다고 판단하기가 제가 좀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비싸다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가 정부를 생각해서나 시를 생각해서나 구를 생각해서, 아니 그러면 동대문구가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보다 엄청 낮은 14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하시면 안 되죠. 동대문구를 비례해서 거기도 휘발유를 넣게 해야지 비싼 돈, 우리 서울 시내에서, 예를 들어 전국으로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우리 동대문구는, 제가 알아요, 장안동 SK 주유소도 알아요. 아는데 거기는 2,060 몇 원이에요. 그런데 촬영소사거리 넘으면 2,009원이에요, 2,009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나는 거예요, 1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 한정돼 있는, 주유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기관별로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동대문구에 비례해서 휘발유를 넣으면 엄청 많이 남잖아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몇 년째 지금 지켜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봐 봐요. 1리터에 한 400원 차이가 나면 이건 엄청난 차이에요.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죠. 1년으로 하면 엄청 나요.

이현주위원

하여튼 적극 반영해서 올해 안으로 이것을 지켜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부서별 편한 데 가서 넣으시라고 해요.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95쪽 직급별 직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337명인데 현재 인원이 1,285명으로 52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직급별로 보면 고위직은 괜찮은데 6급, 7급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한 20% 정도 많고 8급, 9급은 현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을 했을 때 일단 급여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많은 급여가 지출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결원 인원이 %로 보면 3.9%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정원은 상급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인원 내에서는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들을 배치를 잘 하셔서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도 굳이 이렇게 결원을 수십 명을 두고 행정서비스를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5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무에 들어가면 저희가 결원이 아니고 휴직자가 75명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 정원의 인력이 106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직급별 불균형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민선7기 업무혁신 과제에도 포함시켜 놨지만 행정 6급의 경우도 정원을 점차적으로 타 직렬로 이동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할 텐데요, 7급 이하는 T·O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숫자를 봐서는 저희 구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별도 정원, 휴직자나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 이런 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런 숫자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를 낼 때도 참고사항으로 숫자에 반입은 안 되더라도 참고사항으로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요. 이런 질의를 드리면 ‘결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휴직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직급별로 인원배치라든지, 업무 부서별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휴직기간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라도 기간제 인원이나 이런 분들을 또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궁극적인 질의의 요점은 인원수 때문에 결원을 굳이 만들어가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까 그게 염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직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동안 전체 업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은 대체인력을 저희가 배치를 해 주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업무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추가로 다음부터는 이런 게 꼭 표현이, 이렇게 하면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대체인력이나 다른 인원들 숫자까지 표 하단에 참조사항으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195쪽 하단을 보면 대체인력 현황을 표기 해놨습니다.

전범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표를 붙여주십시오. 표를 위로 약간 위치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님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같은 맥락이 될 거예요. 무보직 주사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무보직 주사가 보직 주사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도 이렇습니까? 지금 인사 적체가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거의 타구도 숫자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을 해서 다른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그 얘기 안의 범주가 들어가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원래 무보직 주사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니까 거의 70명밖에 차이가 안 나서 걱정되는 부분이 타구도 이렇다 하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안심해도 되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런데 6급 정원을 손을 대게 되면 사실은 직원들 사기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무보직 주사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잘못되면 무보직 주사 상태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례 사례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무보직 주사는 가능하면 보직을 줍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는 저희가 보직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도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서 내부청렴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큰 사유가 인사에 대한 불만 사례가 제일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사위원회, 지금 16분이 구성돼 있으시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위촉이 열네 분?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당연직 두 분이시고 위촉직이 14분이십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퇴직공무원도 들어가 있으시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퇴직공무원도 계시고 대학교수님 계시고.

임현숙위원

명단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위촉직.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커서 내부청렴도가 낮아진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만족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이게 잘 해결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조직진단비로 용역비 해드린 것도 거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무보직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3쪽 지금 인사위원회 운영 14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괜찮고, 204쪽에 보면 승진후보자 중에 승진이 되고 이런 분들은 참 좋으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207쪽에 보면 징계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도표를 주셨습니다. 2016년 결과를 보면 7건이었어요. 2017년도에는 16건으로 늘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양이겠지만 어떤, 이게 그해 그해 다르겠지만 2015년에 더 작았다가 늘어나고 그런 추세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은 게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이런 사례가 있는데 똑같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도, 물론 사례가 다르겠지만 견책이 있고 감봉1월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이 감사과로 통보가 오게 되면 검사 역할을 하는 감사담당관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총무과로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서 통보가 오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견책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기준의 양정이 다르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판사가 판정을 내릴 때 그 기준에 맞게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행정과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징계 견책을 하나 받았는데 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같은 분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분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징계요지를 정확하게 표기를 못해 드린 이유가 어떤 개인의 신상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표기를 못해드렸는데 음주운전이 가장 요즘에 많고요. 술을 먹다보니, 술이 좀 과하게 되다보니까 경찰서에 신고가 되게 되면 경찰관을 폭행한다든지 이런 본인의 상식의 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된 거 같은데 저희 직원을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직원의 교육을 좀 강화하고 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하다보면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선출직들도 해서 문제가 되는, 사실 저희 선출직에서도 음주운전이 가장 큰 안 좋은 사례로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나 차라리 민원인하고 다툼이 이견이 있어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음주운전이나 심한 경우 표현할 수 없을 그런 내용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동대문구 직원들 일 잘하는 직원으로 많이들 지역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안다면, 뭔가는 달라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존중하는 부분도 있고 신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08쪽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지나갔나요?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중복이 되긴 하는데 대체인력 채용 운영 현황에 가서 지금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이번에 보건소 쪽 위생과하고 관련되었던 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영양사 부분이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 영양사가 없음으로 해서 어린이집 이쪽에서 식단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대체인력,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공백을, 기존의 영양사가 육아 문제로 그분이 휴직계를 내셨는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공백으로, 더군다나 어린이집에서는 그 식단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에서 그 대체인력을 채용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성동구나 인근 구의 식단을 받아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검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구에서 제대로 이 부분의 대체인력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위치의,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이런 쪽의 대체인력 채용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먼저 근무하셨던 부서여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명의 대체인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급식센터에 있는 영양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영양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0명은 단순 행정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해서 인력을 배치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가정복지과 쪽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정말, 저희가 가정복지과를 볼 수 없고 지금 총무과장님을 뵈니까 앞서 가정복지과장님이셔서 제가 이걸 보며 생각이 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불만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대체인력을 쓰면서 훗날 이분들이 동대문구 쪽에 어떤 관심사가 있어서 넣을 때, 대체인력으로 일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다든지 그래야지, 한시적으로 오는 부분에는 채용의 어려움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체는 그때 끝나고 나면, 다른 분이 업무에 복구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대체인력은 저희가 배치를 해줄 때…….

신복자위원

아예 개월 수를 정해놓고 하신다든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기한을 정해서 합니다. 9개월 정도, 연 9개월 정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영양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야 될 때 정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어부지리로, 일단 집행부 쪽에서는 성공을 하셨어요, 그 영양사 없는 바람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어부지리로 통과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대체인력 때문에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총무과에 계시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 한 번 잘 좀 검토를 해주시면…….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가정복지과장하고 다시 한 번 업무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어린이급식소 했는데요. 제가 예결위에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회장, 부회장들을 다 이 뒤에다 불러놓고, 여기 상임위에 세 분 계시지만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와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해가지고 6대 4로 해서 왔고 민간에서 6대 4, 가정어린이집은 찬성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그걸 통과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예결위원장이라고 해서 통과를 시키고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통과를 시킨 게 아니고 그날 다 위원님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담당인 위생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이랑 골치 아파하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참다운 내가 공무원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08쪽, 아까 질의하다만 부분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23명이 작년 12월 26일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쁨을 누리셨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올해도 계획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약 15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지난 주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30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전체를 다 정규직화 할 수는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고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국·시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비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저희가 15명을 전환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곧 심의를 거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정규직이 많이 전환되도록…….

임현숙위원

제가 걱정을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작년에 23분이 받았고 300여명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인 거 같아요, 선발기준. 지금 여기 보면 전환 대상이 있고 선발기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2년 이상 근무하고 뭐 여러 가지 자체 세부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 하신 분 자료를 보면 총무과에서 일하시는 분, 복지정책과 다 있습니다. 그 열 다섯 분은 지금 2017년 12월 상황처럼 각 부서에서 선발하실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선발을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회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고, 노무사가 세 분이 계시고, 저희 내부 위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전환하도록…….

임현숙위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가장 구체적인 건 올해 15명하는 거가 구체화되어 있는 것 맞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발 기준이 다는 아니더라도 똑같이 2년 이상 됐고 이런 조건하에 특별하게 이분들이 점수를 딸만한 기준이 있나요? 선발되신 분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대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시비 보조 받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 자체사업이더라도 동시에 이분들을 전부 다 전환시켜 줄 수는 없고 어떤 근무기준이라든지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용이 됐나요, 23명 안에?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연령이 초과되어 있거나 이런…….

임현숙위원

여기 전제조건 주어 있는 거에 뺀 분들은 나머지는 지금 다 되신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지적해야 될 사안이긴한데 214쪽에 보시면 청풍유스호스텔 건인데 어차피 운영은 그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총무과 쪽에서 이루어져야만 어떤 시설개선이 가능할 거 같아서요. 저희가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인원은 16년도보다 17년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에 가서는 더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게 꼭 수익사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태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한번 불시에 청풍유스호스텔을 다녀왔는데, 물론 나름대로 교회나 이런 쪽에도 많이 하고 차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다니시고 애쓰시는 부분은 많은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낙후됐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운영실적 보고는 공단에서 노력해 줘야 되실 부분인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식당도, 물론 인원 부분도 있지만 식당도 뭔가 좀 활용하는데 개선돼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도 있었고, 도배, 벽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때가 타있고, 그리고 이번 같이 폭염에 복도에도 완전 찜질방 수준이라 복도를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뜨겁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고, 발코니라고 하는 베란다 쪽에 타일도 군데군데 깨져있고, 한여름이다 보니까 모기부터 해가지고 온갖 날벌레들, 베란다가 발을 디딜 수가 없을 만큼 다 그쪽에 깔려있던데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그쪽을 이용했던 분들이 다시 또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전에는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을 모르고 있으니까 많이 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다녀가신 분들이 다시 한 번만 방문을 해주시면 적자폭 메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숙박시설만큼은 정말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설이 좀 지저분한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우리 총무과장님, 그 부분 좀 적극 반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이 좀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투자 부분이 많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다보니까 좀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객실 도배라든지 베란다 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복도의 무더울 때 썬팅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대충 받아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5,000만원 가까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근 주변에 예산을 전부 다 견적을 받았고요,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복자위원

식당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2층,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야영 목재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도 한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이게 좀 부식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투자를 하면서 금년 봄에 각 객실마다 이불을 전부 다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야영 데크를 전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2019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신복자위원

끝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청풍유스호스텔 같이 저희랑 방문했었는데 그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바로 우리 유스호스텔 밑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놓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 말이면 그게 완공이 되고, 거기에서 한 4km 정도 돌아가면 비봉산 정상까지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타는데 평일날도 줄을 서야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들 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6개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25개.

김남길위원

25개죠? 어차피 휴양소 할 거 같으면 그 옆에 운동장 구석에도 넓은 땅 있고 뒤에도 있으니까 건물 새로 하나짓죠, 더? 아니 왜냐면 건물, 관광지로 제천시에서도 청풍유스호스텔 주위로 선착장이랑 새로 만들고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켜 놨어요, 제천시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하계휴양소를 한 번 가려면, 저도 금년에 못 갔습니다. 총무과에서 저를 떨쳐 버렸더만, 행정위원장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못 갔는데, 그런 데라도 한 번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을 여유 있을 때 좀 하나 짓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현 시점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김남길위원

한 동 있으나 두 동 있으나 관리비나 사람 인원은 똑같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고요, 전체 이용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 얼마나 개발이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김남길위원

그러면 팔아버리고 25개 몇 동, 사람 몇 명 자지도 못하는 거 뭐 하러 관리비만 들어가게, 팔아서 가까운 가평이나 청평 같은 데 갖다놔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

김남길위원

어차피 적자보는 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11쪽, 국내 외자매도시와 교류협력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문하신 도시들을 보면 주로 축제 때, 시민의 날도 거의 축제 성격인 것 같고요. 그때 이렇게 국장님 직급에 계신 분들이 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국외 쪽에 보면 교류협력 현황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문화·체육교류는 일본의 도시마구 소년야구단이 방문을 서로 간에 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교류 도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 때 제가 보고드리기를 저희가 2017년도 상반기에 북경시 연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문제 때문에 국가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지를 못했고요. 그때 계획은 저희가 북경을 한 번 가고 하반기에 북경을 저희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역시나 하반기에도 사드배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실행에 옮기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북경 쪽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북경이나 이런 중국보다는 우리 보다는 좀 선진적인 그런 어떤 정치나 문화나,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들을 좀 교류를 맺으셔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선진화된 기법이라든지 어떤 도시문화에 대한 거라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도시와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12쪽에 보면 동별로 지방 면단위하고 이렇게 교류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개최해서 어떻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국내에 11개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 자매도시의 읍·면·동을 저희 14개동하고 연결을 해서 1동 2읍·면과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매도시가 아닌 읍·면·동 단위의 행사는 사실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일손돕기라든지,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저희가 어떤 행사 때 와서 팔아줌으로써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행사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제가 지역에서 두 군데를 다녀 본 경험이 있습니다. 남해 이동면이랑 춘천 북산면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오고 가면서 나름 정도 나누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횟수가 작다보니까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면을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지역에서 단체활동하시는 분, 극소수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진을 우리 구청의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어떤 주관을 하시고 예산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제 동 단위와 지방도시의 어떤 면 단위의, 동장님과 면장님과의 어떤 그런 열정만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좀 학생들 방학기간에 농촌체험을, 이렇게 농촌일손 돕기도 좋고 아니면 농촌에, 요즘에는 농촌 시골집들도 다 집들이 좋습니다, 예전 초가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양옥이고 수세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민박 형태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친구맺기 사업이라든지 해서 또 시골에 계신 친구들이, 물론 친척 분들이 서울 도시에 있겠죠. 하지만 좀 이런 청소년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도·농간의 어떤 이질감을 좁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 이 사업을 벌이고 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지금 각 단체에서 움직이시는 부분들은, 저도 가봐서 그런데 대접 잘 받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야유회 성격 비슷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제가 그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대접만 잘 받고 온 기분 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청소년들을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하면,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장래를 봐서도 좋은 친구들이 맺어지면, 지속적으로 연계된 사업은 스스로 발굴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제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특수사업 쪽으로 해서 한 번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전 동 확대하는 걸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참고로 지금 전범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2018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했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어느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셨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2019년도에 반영을 해주시면 한 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9쪽 이거는 그냥 지적 겸 제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 내 동호회를 운영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인원수를 보면 940명입니다. 물론 중복 가입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거의 1인 1동호회 가입이 된 거 같습니다, 인원수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지원에 활동경비 지원을, 물론 여러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하셨겠지만 지금 6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5만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액수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호회를 하는 취지가 뭐겠습니까? 직장 내에서 친분도 쌓고 업무적으로도 교류를 하라고 이런 동호회를, 일반 사기업은 상당히 장려를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동호회 활동을.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앞으로는 동호회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이 되시려면, 이거 솔직히 회원수가 많은 분들은 한 번 월 모임 1회 식사비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다른 물품으로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하시려면 좀 제대로 예산지원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하고 거기에서 얻는 또 직원들의 만족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내부청렴도 이런 데에서도 인사평가나 이런 것도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쪽으로서의 어떤 간접적인 복리후생을 받음으로써 직장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청렴도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개 동호회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6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 대회나 이런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3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더욱이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체육용품을 사준다든지 격려를 하고 이 예산과는 별도로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아예 제가 봐서는 이 60만원은 안 줘도 될 거 같습니다, 이 정도 지원을 하려면? 지원을 하려면 600만원이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로 생색을 내시지 말고 동호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감사한 말씀인데요, 동호회 지원은 뭐냐면 정원가산금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몇 인 이하는 얼마를 주라 이렇게 지침이 딱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인원수를 봤습니다. 지원경비 60만원은 그냥 평균적으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 수는 다릅니다.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물론 행사 횟수도 다르겠죠? 예를 들면 체육 하는 것도 어떤 것은 매일하는 동호회가 있을 거고, 산악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걸 평균적으로 딱 잘라서 주다보니까, 그런 것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행자부나 이런 데에 한 번 건의를 해서, 그다음에 동호회별로 숫자가 안배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동호회가 많든 적든 같은 동호회클럽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도록 똑같이 줘야 된다고 해서 60만원씩 똑같이 줬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우리 구 내부적으로 독단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상부에다가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전범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자매도시 결연교류사업. 사실은 저는 오늘도 우리 답십리1동…….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행사를 했는데 나주배는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오늘 가서 보니까. 나주배는 이미 사전 예약하고 한 200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없어, 이미 다 팔렸고요, 올해는 고춧가루가 많이 비쌌나 봐요. 그래서 고춧가루만 남아있어요, 보니까. 한 근에 오늘 보니까 1만 8,000원.

김남길위원

중국산이에요, 국산이에요?

이현주위원

국산, 그리 비싸지 않은데 그냥 5근씩 담아서 9만원씩 달라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던가봐요.

김남길위원

그거 싼 건데.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것만 좀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가서 보니까, 제가 1시에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주시 공산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팔아주는데요, 한 번 파는데 보통 보면 한 3, 4,000만원 정도, 하루 와서 팔고 가는데 그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미리 홍보를 각 단체별로,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예약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팔거든요. 이것은 도·농 간에 교류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권장해야 되고요. 우리 또 과장님도 전농2동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농2동만 있는 행사인지 모르는데 수미마을 가는 행사 아시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것도 적극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진짜로 자매도시결연 교류사업은 발상의 전환만 하면 얼마든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도 했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9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