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입니다. 55페이지 조금 전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각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위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급하면 대놓고 갔다 와서 10만원 부과하면 반발도 심했는데 요즘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죠.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법을 잘 지키고, 또 비워 있어도 주민들이 그 공간, 또 여러 가지 약자들에 대한 공간이 확보된 것 보면서 국민의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편의증진에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한 시설도 포함된 거죠?

주차면 말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전동차가 운행한다든지 이런 장애인시설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주차가 아니라, 이거는 주차 관리하는 것만 포함된 거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56페이지부터인데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15번부터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 보면 문화예술체험이라든지 행복한 동행,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내와 관외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관내 아니면 관외 이런 체험들을 어느 정도 %를 하고 있는지? 이런 동행이라든지 바닷가체험, 이런 관광여행에 대한 거는 수요가 높고, 또 많이 만족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대신 우리 동대문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선농단이나 서울 풍물시장, 한방진흥센터, 전통시장, 세종대왕기념관 등 우리 동대문 관내에도 많이 보고 느끼고 우리 고향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외지로만 잡다보니까 우리 관내가 좋으면서도, 그분들이 외지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도 나도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잡더라도 관내에, 관내를 하면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 또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내에도 이런 일정들을 잡아서, 액수를 좀 증액해서라도 관내의 이런 현장을 가볼 수 있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잡았으면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우리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하고, 희망결연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참 잘 되고 있는데 이 규약에 보면 위원장은 동장님과 민간위원장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간위원장님들이 한 4년 정도 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해서 매끄럽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희망복지위원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올 정도로 우리가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모범적으로 더 잘해나가려면 이런 위원들 모시는 것부터 관리, 또 수혜자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를 잘 좀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범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추진 현황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새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보면 피노키오는 월 6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새날장애인은 80만원씩의 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 임대료가, 그 건물 임대료가 60만원, 80만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도 그 단체에서 따로 임대료를 얼마씩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일부 한다는 건가요? 아무튼 이 2개 장애인단체는 일자리 창출 포함해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고요. 같은 페이지인데 바로 밑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했는데 똑같은 새날 쪽에서는 한 58건, 또 재가장애인에서는 2건 있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요?

재가는 바로 이 청계천에 수리점이 있는데 1년에 2건이라고 그래서, 좀 의아 해서……. 다른 수리를 해서 수입이 있겠네요, 그 수리점은,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보지 않는 장애인 분들이 수리를 해서? 이영남위원입니다. 80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다사랑센터가 2개 층이 동명기술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다 내보고 밖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을 다 입주를 시킨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새날이라든지 피노키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많은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높은 빌딩으로 입주시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개 층이 있으면 1개 층 정도는 남기고 1개 층은 임대료를 받아서 밖에 있는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가지 방안 같아서, 먼저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 2개 층을 임대시효가 만료되면 다 내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거 같아서 저는 그 생각보다는 오히려 1개 층이라도 남겨놔서 그 수입으로 밖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에게 지출해서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전체를 다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84페이지 보듬누리 사업 운영 현황에 보면 주민센터 직원 등 플래너 포함해서 1,200명 이상, 위원 340명 이상, 통장 370명 등 해서 2,047명 이 있는데 저는 이 숫자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대문구의회 18명의 의원도 계시거든요. 누구보다도 발굴하고 이런 현장에 빨리 소식이 오고, 또 SNS라든지 전화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 18명도 보듬누리 사업 발굴 현장의 숫자로 포함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저도 94페이지 같은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만원 이하 납부가구 중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돼서 줄어드는 숫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만원이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으로써 거기서 탈락자가 생겨서도 줄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구 조례를 만들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양한 주거라든지 우려라든지 발굴하는데 이 시스템이 많이 도움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동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우리 전통시장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주변의 4개 동이 유독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는지, 혹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 있는지? 전농동, 청량리동, 제기동, 용신동 4개 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그쪽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은 들어가겠지만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전통시장 주변 열악한 환경에 주거지역으로 이사를 계속 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이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네요? 이영남위원입니다. 99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자활사업을 해서 탈수급자들이 꽤 많아요, 숫자가.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30명이 넘는데, 이 사업에서 탈수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임시적으로 탈수급자가 나오는 건지? 앞으로 과장님은 이분들이 계속 탈수급을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인가요? 아무튼 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많은 수입이 돼서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교육청에서 입학금 내지 학용품 등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보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학교 외에 수도학원이라든지 또 회기역에 야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면 수도학원이나 회기역에 야간에 자원봉사해서 가르치고.……. 더 열악한 분 혜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틈새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가 최고 수혜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도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 6개씩의 센터들이 있는데 이 센터나 기관들을 골고루 이용하고 계시는지?

편차는 어떻습니까?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나중에 자료로 하나씩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기관별, 이 기관은 몇 명이 이용했고,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 찾아가는 외국인 멘토링, 다문화가족 오케스트라 칸타빌레 in 동대문, 다문화자녀 연극단 어울림마당 이 행사를 하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이게 2017년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건가요, 하고 나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다든지 하였나요? 좋은 사업 같아서 확인했고요. 141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공사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액수가 적은 데도 있는데 액수가 큰 데도 있어요.

휘경스마일이나 메꽃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다 했거든요.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밑에는 체크 돼 있는데 왜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난 2, 3년 동안 많은 토론과 논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점검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43페이지 구립·민간어린이집 설치를 지금 공동주택에, 장안동, 전농동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을 해서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뒤로 답십리나 최근 제기동 벽산아파트 공동주택은 했다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렵게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오픈하지 못하면 많은 손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벽산아파트만 해도, 보통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상가 쪽에 거의 어린이집이 한 두 개씩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적극 반대입니다.

왜? 자기 경쟁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그 라인에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야지, 관리사무소에 맡기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같이 해서 반대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계약하고 집행할 때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라인에 여론조사를 20가구를 한다면 20가구를 우리 직원이라든지,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같이 힘을 모아서 설득을 해서 이런 공공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걸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힘드시면 우리 의원들 힘을 빌려서라도 그런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