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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2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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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위원입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표를 보겠습니다.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가 16년에 비해서 건수도 줄고, 그러니까 건수가 줄다보면 금액도 줄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좋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켜서 위반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다 보니까 줄었다 그렇게 생각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줄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정말 나날이 발전돼서 참여자도 많고, 또 소외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동희망복지회가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걷어서, 음식점마다 김치를 걷어서 나눠주는 이런 사업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 보면, 동마다 다르겠지만 가게에서 요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자매결연 맺었지만 짜증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부서장들이 모이거나 팀장님들이 모일 때 그런 회의에서도 그런 것도 한 번씩 경고해서 가게 주인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푸드뱅크, 푸드마켓 중에서 푸드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푸드뱅크 운영은 후원물품을 모아서 한다, 이 운영을 간단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푸드뱅크에 대해서, 음식이 많은 걸 어느 업체에다 골고루 나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날그날 물품이 집계 되면 이걸 밴드에 올려서 필요한 데서 신청하면 갖다 주기도 하고, 골고루는 분배해야 되겠네요?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서 구립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동문장애인복지관, 이건 본 위원이 시비 90%, 구비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꿈드래 장애인 일자리센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곳인가 봐요?

향상시키는 곳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14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보조금 지원을, 시설도 없고, 지원을 못 받다가 17년도에 8,000여만원을 받았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16년도에 없네요, 15년도도 없고. 꿈드래 장애인 일자리센터는 간단히 말하자면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다들 동네에서 모여서 저 사람은 저렇게 돈 놀이도 하는데 수급자라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분별작업을 어떻게 하시며, 또 만약에 그런 분이 나오면 따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수급자 선별에서 우리 구민들의 생각은 동사무소에 가서 한 번 만에 수급자가 될 거라고 실컷 조사해 놓으면 거기서는 선별이 잘 안 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에 와야 되는데 그거는 무슨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은 사회복지과보다는 조금, 서류정도 모으는 정도네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버 7번,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그걸 하는 센터가 2개가 있는데, 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12개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로 작년에 행복배달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읽어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요즘 추세에 맞는 사업 같은데 이게 성공률이 어떻게 나오며, 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자꾸 늘여나갑니까?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일자리를 얻거나 또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간 몇 프로의 성공률이 있습니까? 좋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자활근로능력을 길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을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 답십리점에 인력현황이 영양사가 17년부터 지금까지 휴직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왜 구하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아종합센터의 영양사는 일자리가 없는데, 특히 영양사들이 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자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보건소에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구할 수 있지, 그 말씀이 되는 말씀입니까, 직원을 못 구했다는? 그러면 제가 우기진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도 있을 것이고, 짬짬이 일 할 사람이, 영양사가 없어서 그랬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 느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식센터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는 느낌이 많이 오고요. 그거는 저 혼자의 의견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겠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