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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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9월 17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영 동청사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3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229쪽 보시면 반복되는 질의인데, 우리 행정국장도 계시는데 반복되는 질의인데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직원들 배치나 또한 직원들의 업무파악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주민과의 어떤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주민센터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7월 1일자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관련해서 2단계 저희구가 시행했는데 이전에는 인력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동을 하면서 복지담당하고 간호사를 보강을 좀 많이 해가지고 기존에는 주민들이 찾아 오는 주민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이, 복지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돌보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과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유기적인, 동장들하고 수시로 저희가 컨택을 합니다. 컨택을 하고, 각동에 문제점이 있으면 스스로 저희들이 받아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각 14개동마다, 14개동이 맞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4개 동주민센터입니다.

김남길위원

14개 동인데 그러면 어디 문제점이 혹시 발견된 데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동별로 약간의 특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의 관계 이런 부분에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지금 돼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각 동마다 지금 현원이 원래는 25명, 그런데 시범으로 실시한 데가 50명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50명 이내.

김남길위원

50명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25명은 주민자치회 1인당 수당을 주나요, 아니면 거기에 출석료로 주나요? 어떤 목적으로 그 사람들 돈을 주죠, 지금 현재?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실비라 해가지고 회의 참석하시게 되면 1인당 1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인당 1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4개 전 동이 지금 다 지급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5명 제외한 나머지, 50명으로 지금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구 해가지고 지난번에 추경 때 간사활동비 우리 1,000만원, 시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마 연말까지는 시범동 전체 구성을 해서 내년에…….

김남길위원

몇 개동으로 지금 시범동을 하실 계획이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5개동을…….

김남길위원

동주민센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5개 동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계획하시는 제기동, 전농2동, 이문1동 이 3개는 마을계획동이고, 답십리1동하고 회기동 2개동 포함해서 이렇게 5개동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빠지는 데는 뭐 때문에 빠졌죠? 그러면 나머지 9개동은 뭐 때문에 빠졌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부러 뺀 게 아니고 저희구가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구에 참여하면서 5개동만 시범동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동장이 힘이 없고 빽이 없는 9개동은 빠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아닌데, 사람 숫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9개동만 빠지고 힘 있는 모 동은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도 모 있는데는 들어가고 힘없는 용신동이나 전농2동 같은 데, 휘경동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들어 갔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없는 데 빼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시범동을 우리가 5개동하는데 희망동을 접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쪽 동에,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시범동을.

김남길위원

그런데 시범동을 하는데, 50명씩 하는데 거기에도 1만 5,000원씩 실적, 뭐라고 해야 됩니까? 1만 5,000원 지급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었어요, 과장님? 1만 5,000원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나가는 목적이 뭘로 나갑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김남길위원

1만 5,000원 나가는데 무슨 명예직이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당초 취지가 무보수 명예직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해 준다 해가지고 저희 구를 포함한 9개구가 다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1만 5,000원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9개동 25명, 1만 5,000원씩 그냥 무작정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자치위원회 명단에 들어와 있다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목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1만 5,000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만 5,000원이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37만 5,000원이란 돈이 한 번씩 나가는데 그 많은 돈을 9개동으로 하면 그게 굉장한 돈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무보수 명예직인데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회의참석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회의수당?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회의에 안 나가면 지급 안 되나요? 그냥 일괄 25명 몽땅 다 나가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25명 중에 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들 뭐 자료를 가지고 있나? %로 뽑으셨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회의참석부라 해가지고 거기다 서명을 해가지고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대표적인 거 지금 하나 가지고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부는 제가…….

김남길위원

예, 참석률에 대해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한 부라도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갖고 있는 건 없고 제가 그 당시 동장할 때 보니까 25명,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한 7, 80% 이상해서 한 18명에서 2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5명 중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8명에서 한 20명 정도.

김남길위원

18명.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많이 하는 데는 뭐 한두 명이 빠지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겨우 70% 정도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70%는 넘습니다. 85%에서 90% 정도는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꽤 많은 거네요. 혹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안 갖고 있으면 누가 갖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각 동에서 회의참석부를 관리하고요, 저희들한테 회의 참석수당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교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 회의를 참석할 경우에 통장 같은 경우에는 1회 참석을 하면 2만원의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참석을 안 해도 그냥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게 수년 전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반드시 참석한 사람한테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가시면 동에 출석한 사람이 어떻게 되고 집행한 게 어떻게 되며, 이렇게 한 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고요. 참석 안 하신 분은 주민자치위원도 저희들이 활동비로, 참석수당으로 1만 5,000원을 드리는데 참석 안 하신 분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뭐 드리고 그러는 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원 참석은 불가능하고 평균 한 80%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다 됐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참석하신 분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얼마에 나갔다는 금액도 지금 정확히 모르고 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자료는 동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요청하니까 우리가 얼마 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통계를 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반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왜 주민자치위원회만 1만 5,000원 줘야 하고 타 단체는 안주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니까 수당을 주는 회의가 통장 월례회의 할 때마다 참석할 경우에 2만원을 줘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공식 행사가,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회의거든요. 나머지 방위협의회, 새마을 이런 것은 자기네들 그 단체에 친목 비슷한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새마을도 지금 공식적인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니까 공식적인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지만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들이, 연간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8,100만원씩…….

김남길위원

부녀회도 안 주잖주요, 새마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부녀회도 같이 나가요.

김남길위원

1만 5,000원씩 나가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만 5,000원 나가는 게 아니고 지부로 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100만원 정도 연간 나가기 때문에 그 돈…….

김남길위원

그 사람도 개인 앞으로 똑같이 주민자치같이 줘야죠, 그러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새마을이나 이런 것은「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공식 단체, 모임이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체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도록 법령으로 해놓으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현재는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는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회의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 새마을에 얼마 나가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새마을이 연간 한…….

김남길위원

지방 보조금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8,100정도 나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8,100 정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8,1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8,100에다가 운영비 3,40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400…….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김남길위원

운영비하고 이게 보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새마을에 뭐하려고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주지 않고 지부로 이렇게 3,400 운영비에다 8,000 그러면 1억 1,000 정도가 이렇게 넘게나가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김남길위원

돈이 이렇게 우리 구가 많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어떠 어떠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예산으로 주고…….

김남길위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 보조금 현황보세요, 한번. 이따 내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끝내고 합시다. 지방보조금 지원에 보면 새마을이 8,100이 나갑니다. 8,180 나가죠? 많이도 나가네. 그 밑에 보면 새마을이 또 있어요. 3,400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그 단체만 돈을 많이 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0은 사업비로 나가고 밑에 있는 3,400은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다른 단체는 보시면 420만원 나간 데도 있어요. 동대문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 4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는 400만원 나가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도 이거 너무 안 맞잖아요? 뭐 때문에 두 번씩이나, 이거 8,000만원 한 번만 주지, 3,4000을 또 주고 뭐 그렇게 단체가 좋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두 번씩 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주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덜 주는 데는 그만큼 사업 활동을 안 하고, 사실 잘 아시지만 새마을단체는 우리 구를 대표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뭔 사업을 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김남길위원

뭔 사업을요? 대표적으로 하는 거 한 번 대보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다문화 음식축제라든지, 방역활동 경진대회라든지 등등,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른 단체에 비해서 가장 활발하게 하는 단체가 새마을이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가는 거죠.

김남길위원

거기에 돈을 주려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9시에 종암초등학교 횡단보도 같이, 지금은 명찰에 보시면 아침 9시에 제가 갔다 왔는데 녹색어머니회라고 써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녹색어머니회도 교통행정과에서…….

김남길위원

그 깃발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아침 9시에 제가 같이 서 있다가 왔는데 그런 사람을 좀 지원해줘요. 이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여기에 돈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김남길위원

모범운전자회 보면 오늘도 사거리에 차 막힌 데 서 있어요. 그런 양반들 지원을 좀 해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지만 역대를 보면 새마을단체가 역사도 깊고 활동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김남길위원

그만큼 많이 돈을 가져 가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많이 가져가면 가져만 만큼의 어떠한 봉사나 어떤 기부나 아니면 어떠한 구에 대해서나 주민들에 대해서 그 상응한 만큼 해줘야죠. 100%는 못해도 한 50% 정도는 해야죠. 오늘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 같이 한참 거기서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3, 40대인데 보니까 8시 40분까지 이렇게 보통 서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각 단체별로 형평성있게 사업 규모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형평성에, 또 한 가지 아까 동주민센터,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질의가 길어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매듭을 좀 풀고 갑시다. 제가 아까도, 그날도 감사담당관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통솔을 할 수 있나, 없나요? 물어봅시다. 각 14개 동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주관은 모든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지역구인 용신동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지난번에 감사과할 때 저도 잠깐 들었는데 그 부분 헬스장 운영 건 있잖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좀, 운영은 어차피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동을 지도하는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각 동에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아마 추석 전에 저희가 해서 각동에 시달을 해드릴 거예요. 공문들 시달을 해드리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라고 있어요, 세칙. 이게 각 동별 다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조례나 우리 시행규칙에 넣을 수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을 지급한다든가, 대표적인 게 퇴직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조례나 시행규칙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 세칙이라고 각 동별로 다, 저도 옛날에 휘경2동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필요하면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침을 내려 주려고 해요. 내려줘서 아마 헬스를 운영하는 7개 동이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있다 퇴직하고 가버리면 밑에 후배들은 나중에 책임을 다 짊어져야 돼. 지금 상황입니다, 딱. 2011년도에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벌써 6, 7년의 세월이 흘러서 왔으면 누가 집니까? 지금 바로 우리 과장님들이 짊어지잖아요. 그때 팀장님들이 계장님들이니까. 바로 그 후배들한테 그러한 못된 관행, 못된 것은 고치고 제도적인 것은 보완을 하고 후배들한테 남김없이 그걸 주고 가야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시행, 준비중이니까요.

김남길위원

정말로 지금 3, 40대 후배들 보시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다음에 저희가 구의원을 안 하고 선출직이 안 돼서 다, 다음에 어떠한 선출직 의원님이 와서 그것을 또 지적했을 때는 반복되는 사항 중에 하나고 나중에는 급기야 어떤 게 가냐, 직원들 봉급에 압류 들어갑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지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지적했을 때에 보완을 하든 수정을 하든 없애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잠깐 빠졌는데 50명 주민자치회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있죠, 5개동?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시범동 5개동.

김남길위원

시범동이요. 그분들은 회의수당을 1만 5,000원씩 주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시범이니까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50명씩을 다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침에는 간사활동비로 100만원씩 주는 건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30명 내외로 돼 있는 주민자치위원도 회의수당을 1만 5,000원을 주면 그 주민자치회로 바뀌어도 아마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준다 안 준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 주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숙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떻게 비율이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간사활동비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회 활동비 1만 5,000원 전액 구비예요. 구비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50명은 다 줄 거냐, 어느 범위에 줄 거냐, 그럼 안 줄 거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5개구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바뀌면서 대부분의 구가 주고 있는데 우리구만 또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런 형평성을 다 고려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중간 순위니까 증간 정도 시기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50명을 받는데, 그러면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동네에서, 뭐 동장이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현행 주민자치위원장이 모집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공모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5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지금 동 여건을 보면 50명을 채울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실제로 지금 25명, 한 30명 내외로 채우는 것도 지금 구성을 못해가지고 힘…….

김남길위원

돈 준다는데 안 들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만 5,000원 회의수당 주면 다 들어가요, 과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도 1만 5,000원을 주는데도 주민자치위원 채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휘경1동장을 해봤는데 휘경1동 같은 경우는…….

김남길위원

내 사람을 채우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것을 형평성 있게 딱 비율로 놓고, 5:5로 딱 놓고 하면 다 들어갑니다. 내 사람을 채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례에 돼 있는 대로 내 사람 내 사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요새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이렇게 약간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되겠어요, 그게 투명하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투명하게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또 묻겠습니다. 거기 100만원씩 주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상근이에요, 아니면 그냥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라고 있다면서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잘못 알고 상근이라고 했는데 상근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상근이라고 지난번에 보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때 다시 정정했습니다. 다시 정정했습니다. 상근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회의할 때마다 바뀌는구먼. 그때그때 다르구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 잘못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상근이 아니고 명단만 올리고 간사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씩을 준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 업무에 집중하라고 아마 그런 뜻 같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100만원만 그냥 타가고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줄 수는 없죠. 그러ㄴ데 이제…….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일 합니까? 물어봅시다. 이제 딱 왔으니까. 자, 간사란 사람이 대체 어떤 일을 하고 동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 구에 어떤 협조를 한 건가 좀 포괄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원래는 지금 추진은 모든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조례상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주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런 것도 주민자치회 간사가 회의 자료도 만들고 안건을 회부해서 결정도 하고 이렇게 역량을 키우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주민자치회로 바뀌어도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상 가능할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만 키워 나가다 보면 저희들도 선진국처럼 주민자치회가 발전이 되고 또 주민자치회가 발전이 되다 보면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 페이지가 또 페이지가 아닌 만큼 지금 질의 한 분하신 분이 지금 30분이 넘었습니다. 하나 질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적정 선에서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담백하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이러니까 지금 질의할 것은 많은데,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틀해도 다 못하겠는데, 위원장이 하니까, 정말 그래요. 모든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봐요.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전자에서 IT는 뭐 IT에서 광으로 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젊은 층들, 공무원들 얼마나 머리 좋아요? 그리고 또한 옛날 것을 무거워서 덮어서 가고,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여 해요, 짧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같은 질의를 김남길위원은 너무 오래했는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김남길위원은 복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저만큼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김남길위원

그래서 질의가 긴 거예요, 모르니까.

이현주위원

좀 더 알고 있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범으로 우리 동대문에는 5개를 만든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따라요. 아시다시피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조정관도 있어야 하고 간사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도 거의 곱쟁이가 더 나가야 되고, 많은 비용이 따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2019년까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간사활동비…….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50%…….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50%만 부담하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죠. 시에서 그러니까 2019년까지만 자금 지원이 되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지만…….

이현주위원

제가 처음에 듣기로 그렇게 안 들었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이거 서울형이 아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전체가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현주위원

간사 월급을 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조정관이 들어오고 센터장이 있고 그러면 조정관이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조정관이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간사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제대로 훈련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아까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공모에서 60%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50명 모집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50명 이내 거든요.

이현주위원

그래서 어떤 동은 넘칠 수도 있어요.

런데

그런데

어떤 동들을 보면, 조금한 동들은 50명 모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비를 내야 되거든. 지금 우리 답십리1동이나 전농2동 같은 경우는 5만원씩 내요, 회비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5만원씩 내는 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돈 5만원 회비 때문에 들어 오고 못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관치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주민자치가 되려면 거기까지 상당히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다음에 227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새마을부녀자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은 관변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4개 단체는 관변단체가 돼어 있어서 현재 지원을 받는 거죠? 이게 전부 구비로 나가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이현주위원

관변단체 지원도 구비에서 해 줘야 된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만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3개 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3개 단체에 새마을부녀회도 포함돼 있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에 8,184만원이 나가는 비용에는 부녀회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모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세 단체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통틀어서 새마을 운동 동대문구지회해서 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렇게 3개 단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바르게살기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보는데. 침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총연맹이 훨씬 더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돈이 반도 안 되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각 단체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요청을 했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는데요, 내년도 예산인데. 이것은 전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라든지 그런 데 보면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종…….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청량리…….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가고 했죠.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두 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매월이에요. 매월하고 있고요, 중랑천도 하고 있고, 엊그저께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화활동도 많이 하고요…….

이현주위원

회원도 많지 않고, 우리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바르게 없어요. 활발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바르게가 참 활발했어요. 답십리3동, 1동, 5동이 아주 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합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르게살기가 없어져버렸어요. 아예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 동이 몇 동이나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자체는 14개 동이 다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는 매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청량리역 광장에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캠페인 이런 쪽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동별로 여건은 조금씩 틀릴 것 같아요. 위원님 동은 아마 바르게가 활동이 소소하면 다른 단체가 또 활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각 동별로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우리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전농2동은 새마을부녀회가 없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농2동은 옛날부터 문제가 있어서 오래 전에 없습니다, 거기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답십리1동도 휘청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지역의 정서, 주민들의 화합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어서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집행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금 각 동네 단체들이, 뭐 자생단체도 있고 직능단체도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단체들 중에 보면 활발한 데도 하나도 지원 안 받고도, 사실은 지원을 원하거든요? 원하는데도 받지 않고도 활발하게 잘 하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관변단체이면서도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동네 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생각 외로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위원회에서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통장 부분. 통장들이 지금 빠진 동네도 있죠? 빠진 통도, 각 지역으로 보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통장 정원이 358명 중에 347명이거든요. 열 한 분 정도 빠져 있어요. 빠진 사유는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 그렇거든요.

이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약 백 몇 십 가구 있다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700가구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은 또 다시 1명밖에 모집을 안 했어요. 아시죠, 어떤 데인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는 혼자하기에 벅찰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장을 1명밖에 모집을 안 했어요. 제가 한 2명 정도 모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장도 그렇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해서 1명밖에 모집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살펴가면서 다음에 모집할 때는 2명이 필요하면 좀 늘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다음에 반장, 내가 자꾸 반장 그 부분을 짚는데 그 부분도 필요 없는 사람들, 2만 5,000원 적은 돈 아닙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1년에 두 번인데 그것도 잘 살펴서 지급하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고 이게 통·반조직이 사실 국가 비상사태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위로부터 죽 온 제일 말단 하부조직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실제 반장님들이 활동을 잘해서 드리면 좋은데,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특히 반장들은 어찌 보면 꼭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드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몇 통의, 몇 반의 어떤 반장이라는 거라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의문스러워서, 그거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한테 지원금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드릴게요.

이현주위원

간단하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통장하고 반장하고 잘 활동되는 데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통장들 위·해촉 할 때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본 위원도 지방보조금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는 단체와 그러지 못한 단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일반 다른 단체들,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도 사업계획서를 내면 지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자격요건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단체, 새마을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단체로 저희 구에 등록된 게 258개 단체가 있어요. 잘 아시는 녹색봉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지 않습니까, 영시니어라든가 많은데 이분들에게 다 실비를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많아서 드리면 좋은데 258개 단체에 다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와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한 10개의 단체는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뭔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기본적으로 관변단체하고 그다음에 사회활동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머지 봉사단체하고는 개념이 약간 틀리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역봉사 등 23개 사업이라는데 이게 정확히 23개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회원은 몇 명이시고 한 행사를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얼마나 쓰셨는지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과 비용, 장소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캠프와 문화체험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민참여예산이니까, 둘 다 내용이 지금 비슷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둘 다 공모해서 당선이 되신 사례인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주민참여예산이고 저희 구에서 작년도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행복캠프 하고 문화체험행사와 관련해서 행복캠프 2,000만원, 그다음에 문화체험 1,500만원해서 시 주민참여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당선돼서 이렇게 쓰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타이틀만 다르고 실제적으로 집행하신 주요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더라도 공모에 당선되면 똑같이 이게 집행이 되는 건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캠프는 조금 틀립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북한 이탈주민 서른 네 분이 제주도 2박 3일 문화체험 했던 경우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행사는 1박 2일로, 그러니까 9월 14일에서 15일 북한이탈주민 서른 분이 경주에 1박 2일 다녀오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당일로 평통 회원 열 분하고 해서 다녀왔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화체험하고 역사체험하고 약간 상이하지 않느냐, 뭐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세영

손세영위원

관내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계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199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또 따로 지원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동제조사업장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카페 운영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1억 3,000 받아서 저희가 카페 조성해서 이분들이 서로 만남의 장소에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체육 관련 정보도 교환하고, 저희들이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하도록…….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것 외에는 따로 뭐 제도적으로 지원해준다거나 무슨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33쪽 동정보고회 등 개최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정보고회를 연초에, 1년에 한 번 딱 시행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거기에 보면 실제 주민들이 진짜 살아있는 건의를 드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부서에서 사업 진행하는 내용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기회도 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건의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자리에는 구청장님을 포함한 또 다른 국장님, 구청 집행부 간부님들 외에도 또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자료를 보면 동별로 취합한 건수가, 물론 동별로 건수도 다를 수 있고 수량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9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완료된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완료(이해)’라고 해놓은 부분은 어떤 의미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이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령상 안 된다든가, 주민들이 건의사항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법령상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들한테 이해·설득했다 해서 ‘이해’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건의하신 분에게 이해시켜 드렸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의사항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부분은 당연히 진행 중일 수 있고 장기 검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의하신 분들한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령상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설득을 하신지 몰라도 실제 완료된 거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의자에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이 건의들어오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 따라 진행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각 부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별로 받습니다. 건의한 부서 있지 않습니까?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로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동정보고회는 1년에 한 차례 일어나는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데 실제 건의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건의를 했는데 내년 초에 그 자리에 참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은 물론 이 건의한 건들이 자치행정과 소관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 전 부서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는 취합하실 것 같은데 실제 취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 건의자에게 설명도 해 드리고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건의사항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저희 과에 주시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건의 총 109건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건의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 완료됐으면.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2년 전인가 구청장님하고 저희 이문2동에 오셔서, 이문2동 쌍용아파트 밑에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밑에 구간이 연세 드신 분들이 청소년들이 보기에 좀 유해한 그런 놀이도 하시고 약주도 드시고 약주에 취하신 분은 밤 되면 실례도 하시고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 다른 동, 휘경동이나 이런 데 보면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깨진 유리창의 원리처럼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쓰레기도 덜 버리고 다들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저분하고 그러면 거기가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우려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억 시비 예산을 받아놓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도 저한테 전화주시는 분이 없었고요. 최근에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그때 국·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동장님은 퇴임을 하셨지만 그 동장님께도 이런 이런 진행상황이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어서 외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거기에 결과가 작년 11월 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연말경에 나오니까 그 보고를 해드려라 라고까지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확인하기 전까지 진행상황을 들은 바가 없다니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구정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신문에도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동정보고회가 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고 지역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분들이 또 건의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데에 대한 피드백을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챙기셔서 각 부서에 이런 이런 사항의 건의자에게 진행상황을 알려드렸냐고 한번 체크 정도는, 다 해도 제가 보니까 그냥 완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진짜 이건 내가 건의한 보람이 있구나’, ‘우리 구청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구나’ 이런 공감대가 더욱 향상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해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은 짧게,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질의하실 종목만 짧게 하시고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사무실에서 뵐 때는 사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은 행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22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북한이탈주민 행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신경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2박3일, 그다음에 경주 1박2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 쓰신 게 지금 1,920만원을 썼는데 인문학 강의랑 서울문화투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2박3일 제주도 갔다 온 거랑 1박2일 경주 갔다 온 거랑 똑같이 문화탐방 아닌가요? 물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갔다 왔던 거지만 어느 예산이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리돼서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의를 했다면 몇 번을 했는지, 서울문화투어는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가게끔 부탁드립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행복캠프하고 문화체험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행복캠프는 우리 북한이탈주민 서른 네 분이…….

임현숙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문화탐방하면서 거기에서 인문학 강의도 같이 했던…….

임현숙위원

인문학 강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회 정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서울문화투어도 1회 하신 것이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주는 1박2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역사, 그러니까 경북궁으로 해서 죽 해서 서울 시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탈주민 서른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평통회원 열 분 해서 사십 분이 11월 14일 당일 날 서울 역사공원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돌고 왔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행복캠프에 제주도 가신 거 1회, 인문학 강의 1회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2,000 예산에서 1,900 집행하신 것이고, 문화체험행사 경주 1회, 서울문화투어도 1회?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인문학 강의는 따로 한 게 아니고 제주 행복캠프 운영을 하면서 문화탐방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인문학 강의를 한번 했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경주 역사문화 탐방 한 번, 그다음에 서울문화투어 한 번 이렇게…….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다 안 되니까 이 집행액에 대한 프로그램 수하고 참여인원하고 예산 집행한 거 그걸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26쪽에 간단한 것 여쭐게요. 소관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세 번째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가 201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17년까지 이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1월 11일날 단 1회 있었습니다, 한 번.

임현숙위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위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계기가 뭐였어요,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신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명예구민으로 선정되신 분은 한 분인가요, 그때 선정되셨던 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때 한 번 회의 개최를 했더라고요.

임현숙위원

한 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자료 있으시면, 뒤에 있으신가 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인데, 일본인, 일본 사람.

임현숙위원

아, 일본인?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우리 구에 뭐 영향을 좋게 해주신 분인가봐요. 히딩크가 서울시민 받으신 것처럼?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일본인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SGI…….

임현숙위원

그때 계기가 있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명예구민으로 선정되실 만한 분이 없으시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거의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230쪽 주민센터 시설개선 현황 및 추진 실적에서 보면 전체 집행 소요 예산이 5억 2,400 정도 잡혔고, 각 주민센터 별로 이러 이러하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급 공사하는 업체 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관급 관련해서 업체 리스트는 별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갖고 있지 않다, 따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많이 하니까요. 입찰하고…….

임현숙위원

이것은 액수가 적아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소액은 수의계약하고요.

임현숙위원

그런데 리스트가 따로 없다면, 그런데 지금 보면 중복되는 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중복되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청량리 동에서 이런 작은 공사를 한다 하면 청량리 소재의 업체를 쓰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스트가 없으신데 보면 휘경2동 한 데가 또 다른 동네도 했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 하는 거죠? 뭐 액수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중복되다 보면, 몇 년을 공사하다보면 이분들한테 해당 소재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공사를 하는 이유, 리스트가 없으신데 어떻게 알고 이 공사를 그러면 타 동에서 하시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그 관내업체가 예를 들면 공사, 전기, 물품 등등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구의 EKP 전자결재시스템에 그 업체목록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할 때 그 업체를 찾아들어가서 관내 업체를 찾아서 그렇게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리스트는 없지만 일단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리스트는 있죠.

임현숙위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리스트가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EKP에다가 공개를 합니다.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에 상응하기 때문에 제기동에 공사한 분이 휘경2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그곳에 공개적으로 자기 업체를 등록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등록의무는 없고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관내 업체로 등록이 되면 본인이 등록은 안 해도 업체 공개는 우리가 해 줍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있으면 수의계약을 찾아서 각 부서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어쨌든 리스트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공사에 2개, 3개 업체가 할 때는 그것도 여러 가지 단가나 그런 거를 심의를 해서 하시겠네요, 과에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싸고 잘하는 업체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긴급을 요하거든요. 창문이 고장 났다든가 이러면 대부분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평소에 거래했던 업체가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임현숙위원

그렇겠죠, 얘기하기도 좋고 공사하는 방식도 그렇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짧은 쪽수 많이 못 넘어가고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없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에서 일단은 통계 수치를 내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 여쭤보면, 지금 동대문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약간 줄어든, 360,000명이 약간 안 되는 걸로…….

신복자위원

350,000, 지금 현재는 348,000으로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저희가 5,000명 가량이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수를 보면 0세에서 19세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물론 40대도 그러긴 하지만.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쪽에서 인구가 거의 3,000명 이상이 줄어든다고 하면 지금 60대 인구가 증가를 해요, 동대문구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40대나 19세 이하 이 인원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고령층 인구는 저희 동대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 통계를 내고 있는 과장께서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판단한 사항은 저희 동대문구 전체에 재개발·재건축도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아마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출산율의 비율이 19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그것도 어차피 재개발·재건축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어났다고 제가 앞서 말씀었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물론 지금 답변해 주시듯 출산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강서나 다른 특정지역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출산 상관없다니까요. 지역 학군이나 이러한 부분에도 작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자치행정과가 내고 계시니까 이해관계가 되는 부서 쪽에도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수치들을 우리 국장님 한 번 고민을, 해당 국장님들 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인구가 4, 5,000명밖에 안 줄은 것은 통계지만 지금 60세 이상만 저희가 막 늘어나고 젊은 층 숫자는 상당히 동대문구가 빠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0세에서 19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전체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출산율도 있고, 이건 거시적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출산율을 높이거나 도시개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전농7구역 학교 문제 때문에 0세에서 19세까지의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비공개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상당한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출산율이라고 봐지고, 우리 전농7구역에 학교 문제가 지금 10여년 이상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를 펴내기 위해서 인구분석 추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 수치 갖고 7구역에 학교 유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그 논리를 저희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의 계수를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

신복자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구는 어찌 늘어나는지, 출산율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 거시적으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마 강서는 마곡지구가 개발이 돼서 그럴 거예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학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신다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학교로 보면 동대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신복자위원

그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시다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짚어주셨고요. 이건 몇 번 얘기해도, 이건 정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224쪽 걸쳐서 저희가 동청사 유지관리에 배상금 환매권 금액, 예비비를 쓰셨기 때문에 결산에도 짚어졌던 사안이긴 해요, 228쪽까지 걸쳐가지고. 저희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 잘 대처를 하셨으면 9억이라는 손해는, 올랐다는 얘기는 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동대문구가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닙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9억 9,000, 10억에 가까운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제대로만 정신을 차리고 계셨어도 이런 부분은 막아질 수 있는 건이었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치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저 인수인계 됐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당시 있었던 직원들은 다 퇴직을 했나요, 남아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는 말단에 책임 묻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들 정신 차리고 계셨으면 10억이라는 손해 안 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진행형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는 이대로 끝나지만 다른 과들은 환매부분 때문에 지금 소송 걸려있고 진행되는 건들이 좀 많더라고요. 훗날 예비비에 또 나갈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심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225쪽에 계속 거론되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건은 어차피 시에 응모사업이긴 했지만 위원님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선별해서 올려주셨어야죠, 그렇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시에다 응모한 것은 아니라고요. 대동소이하잖아요? 시 돈도 우리 돈이에요, 우리 세금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해드리는 부분은 좋지만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이만큼 나가는 것은 문제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자치행정과가 앞장서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시에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응모를 합니까? 응모 자체가 잘못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흡사하잖아요? 지금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들 보면 1년에 몇 백밖에 못 받아요. 여기만 지금 3,500이 뭡니까?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199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분들이 전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한쪽은 34명이 참석을 했고 하나는 30명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할 거고, 이분들 30명 참여했던 분들이 34명, 거의 그 인원 아니었나요? 다른 인원이었나요? 답변 못하시면 자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의 같으실 겁니다. 저희가 행사를 가서 보면 잘 안 나오시려고 들어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도 싫어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있는데 서른 몇 분한테 이렇게 3,500씩 가는 거, 1인당 얼마인지 계산 금세 나오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쪽하고 보셔야죠. 시의 사업이라고 무조건 따고 보자 식으로는 안 맞는 부분을 자치행정과가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는 이런 우는 안 범하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지방보조금 쪽으로 가서 보면, 이거 한 번쯤은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258개의 단체들이 있어요. 한 번쯤은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자료요청들 해놓으셨어요, 제가 더 길게 가면 시간만 소요되고,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막대한 비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각 동으로 내려간 돈, 다시 지회에 돈 내는 거 알고 계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문제있습니다. 왜 이 현상이, 위원들이 몇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마을은 지회 쪽으로 8,100이 나가고 운영비로도 지금 3,400이 나가서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 회비 걷어가지고 회원당 회비 얼마, 다시 지회에서 받고 있는 거 내용 아셔요, 모르셔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도 들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 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새마을 협의회가 됐든 부녀회가 갈수록 축소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는 회원들한테 회비를 되돌려 받는 일도 있고, 왜 그 무거운 소금까지 소금 장사를 시켜서 얼마씩 왜 빼야 됩니까? 이것 좀 막아달라는데 왜 못 막으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도·농간 아니면 소금 이런 걸 연례적으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것을 부녀회에서 못 실어 나르니까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어 나르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관에서 ‘그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시간 있을 때 한 번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미역 이런 것도 팔죠. 파는데…….

신복자위원

그것도 거의 강매하다시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은 자체 봉사하느라고도 그분들은 어려우셔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새마을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동장할 때 부녀회에서 오면 열댓 개씩 사서 친인척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판매가 되도록 한 번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신복자위원

왜 이렇게 기금마련이라고 답변하셨으며, 이게 나간 비용이 적다라는 얘기일 수 있네요. 이쪽 새마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체적으로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지금 재향까지, 1, 2, 3, 4번 지금 타구들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타구 현황, 금액까지, 앞서 손세영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하고, 그리고 타구에 지원되고 있는 것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새마을 같은 경우나 몇몇 단체가, 지금 동별로 나눠진 금액에서 얼마씩을 다시 제가 볼 때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비 받는 금액 그것까지 좀 뽑아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회비를 다시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핸들링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자료만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기금이 부족하다 내지는,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된다면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지방보조금을 더 올려드리든지, 소금을 팔아야 될 만큼 기금이 부족하면 올려드리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구 것까지 자료를 한 번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꼭. 그러니까 위원님들 하신 부분에, 소금 때문에 허리들 다치고 아프고 한의원, 이거 장난 아니에요. 왜 이거를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 국장님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집행부가 해줬으면 재론 안 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나서시기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저희 차례까지 안 오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지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금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참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나서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조심스럽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타구들 한 번, 타구에 있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원현황이요?

신복자위원

지방보조금이 우리 구가 적은 건지, 상황을 저희도 다른 데랑 견줘봐야 되는 거고, 특정 구 2개 정도, 인근 구에서 이 단체가 하는 일 같이 받아볼 수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것만 받아가지고 여기가 활동하는 부분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는 거고, 늘 반복이 돼서 그 부분들은 민원들이 많으니까 해결을 해 주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보조금도 어찌 됐는지 저희가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들의 일에 대해서도 해당 과가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아까 중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 중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다사랑 그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경희대에 있었던 팀들 거기로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지방보조금 받아서 각 단체가 다 다문화입니까, 도대체? 이거 정리 좀 해 주세요. 이 다문화 식구들한테, 물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고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저희가 사무실까지 저쪽에 얻어드리고 그 막대한 공간, 2개 층을 쓰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보조금, 이 적은 금액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동시에 다문화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지방보조금 받고 있는 데에서 하는 일들은 좀 새로운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갖고 거의 대동소이한 일들을 하고 계셔요. 물론 애국하는 차원에서 태극기 나눠주기 정말 좋습니다. 왜 각 단체마다 다 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그건 몰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삼계탕도 단골메뉴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별로의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역량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복자위원

그거 도와드리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기존에 하던 사업을 집행부에서 “이걸 하지 마세요”,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요. 기존 말고 여기에다 특색 있는 사업, 색다른 게 들어오는 쪽은 저희한테 자료주세요. 위원님들하고, 제가 위원장님이랑, 저희도 상의해서 보조금을 얼마라도 올리든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동소이한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심의위원들만 계실 일이 아니고, 심의위원들도 단체들이 뭔가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보조금 주실 때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셔야 뭔가 개선이 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흔하게 하는 삼계탕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수혜 대상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비슷해요.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물론 경로잔치를 하다보면 A동에 가면, B동에 가면 또 할머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극소수니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간섭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이 잘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더 그분들이 좀 특색 있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간섭이 아니고 그분들이 좀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도 주시고요, 심의위원들이 들어오신 것만 갖고 심의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타구 금액이 얼마 나가나도 보지만 몇 개 단체는 타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도 많은 정보를 갖고 그분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북한이탈주민, 물론 다음에 할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어차피 경제진흥과 쪽에 저희가 같이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소통카페, 저희 이거 지금 임대료 안 받죠,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임대료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안 받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지금은 아닌데, 현재 저희가 몇 월 달부터 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6월 1일부터…….

신복자위원

지금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별개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제조사업장 기존에 있던 분들을 내보낼 때는 좀 더 동대문구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를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가 저희 취지인데 거기에 걸맞는지는,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 인원들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공동제조사업장 북한이탈주민카페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지금 한다고 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구석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199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199명들한테 저희가 카페를 개설했다는 걸 안내를 해드렸고, 지금 현재 전농동과 답십리 쪽에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 살거든요, 답십리에서 전농동이.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진짜로 인정하기 힘들어요. 힘들긴 하지만, 우리들한테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 인정하기 싫지만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진짜로 그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보교환 같은 것도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같은 주민들끼리도. 아니면 우리 관에서도 신경써서 그분들이 진짜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해서, 진짜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기왕에 시작한 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민주평통에서 평통 회원들이 희망의 1대1 결연해가지고 이분들이 월 1회에 이탈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카페에서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 활성화차원에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북쪽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하루정도 시간을 내려고 해요. 주말에 해서 이분들이 주말에도 모임을 해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 관련해서 정보도 많이 교환을 하시라고 그렇게 방향을 하반기에는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을 자주 가요. 내 동네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데 보면 항상 한가하거든.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항상 조용한 그런 곳이거든요. 국장님 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적하신대로 1단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199명이 소통공간으로 활용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 내 신분을 노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한 6, 7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하고 ‘아, 내가 신분을 노출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동네 주민들하고 카페도 같이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애들도 교육 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2단계까지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근방에 북한이탈주민은 아닙니다마는 조선족 쪽에서 오셔서 식당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착을 했어요, 지금. 장사가 좀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같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카페 갈 시간이 없다니까.

이현주위원

카페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대화를 해봤더니 취업이 가장 복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취업 알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얼마 안 됩니다. 그때 지역협의회라는 것도 개최해서 거기서 나왔던 안건들을 하나 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소통 공간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취업해서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진짜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기왕 만들어 놓은 거 그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8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다시 되묻겠습니다. 243쪽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1인 평균 181만 7,000원입니까, 지급액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181만 7,000원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장학금 내역입니까, 이게? 애들 장학금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고등학교 1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새마을지도자 회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지도자를 얘기합니까? 그거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부녀회, 문고의 고등학교 1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중·고등학교 애들 장학금 혜택을 전혀 못 보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문고회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회원들한테…….

김남길위원

새마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도자, 부녀회, 문고.

김남길위원

3개의 단체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회원의 자녀, 회원의 자녀의 고등학교 1자녀 혜택.

김남길위원

그러면 1인당 장학금이 181만 7,000원씩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1인당…….

김남길위원

연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연간.

김남길위원

연간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상·하반기 나눠서…….

김남길위원

두 번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근 90만원 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상반기 90만원, 하반기 90만원 그렇게…….

김남길위원

하반기 1인당.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국 1년치 수업료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나눠먹기식이네? 3개 단체만 주니까 나눠먹기식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니까요.

김남길위원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전액 뭐 어디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액 구비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요? 구비로 이렇게 단체를 해서 3개 단체, 그러면 또 다른 단체에 이렇게 장학금 주는 단체도 있나요? 바르게 살기 아니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새마을 외에는 없고, 통장자녀 장학금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통친회만, 통장 장학금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금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42페이지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 거기 나간 거 있네요. 여기도 그러면 통장을 해야만 장학금을 탈 수 있다는 얘기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통장의 고등학교 1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법을 통장하고 새마을만 그렇게 애들 장학금을, 그러면 소외계층들은, 여기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은 장학금을 타고 싶어도 통장을 못하고 3개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새마을 문고에 들어오지 못하면 장학금을 못 타겠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있잖습니까? 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생계급여하고 교육 급여에 대해서는 공과금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공과금하고 장학금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장학금을 얘기했지 공과금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외계층은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장학금을 안 주고 있고, 아마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은 우리…….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없는 사람이니까,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니까 돈을 대주니까 장학금을 안 준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뜻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제 근거가…….

김남길위원

결과로는 그 뜻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은「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도「새마을 장학생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 통장은 뭡니까?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를 해서 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소외계층들을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게 해야 본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 각 동별로도 장학회가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 지원해 주는 장학회도 있고, 이 부분은 최소한 우리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자 해서 그런 취지로…….

김남길위원

통장들이 나이를 드셔가지고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탈 방법이 없죠, 장학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소외계층 추천이라도 받아서 해줘야 되지 않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도권 내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이건 조례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도 역시 새마을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주고, 그다음에 일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출금으로 10억 해 주셨잖아요. 동대문구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그 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우수하거나 장학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동대문구 장학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문이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학생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추천을 받나요? 받은 사례가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교육진흥과에서 우리 동대문구 장학기금이 이번에 10억을 주셔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되면 더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장학기금 지금 30억 목표로 그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10억 이번에 추경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0억을 했죠.

김남길위원

올라왔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목표는 뭐 끝이 없는 거고, 현재 20억만 조성되더라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 그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먹고 살다 보면 학부형들이 단체에 가입을 않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단체 가입한 사람보다 단체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는 극소수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정말로 나눠 먹기식으로, 3개 단체만 나눠먹기식으로 해야 되고 통·반장은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고 하니까 당연하게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만, 통·반장들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체는 자기네들끼리 1년에 181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90만원씩 나눠 먹어야 되나요? 다른 단체에는 주는데, 그러면 자총이나 바르게나 자율방범이나 또 우리 단체 많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단체들 장학금을 왜 안내려 보내주나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주는데 통장하고 새마을은 조례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그런 단체 회원 중에서도 장학금이 필요하다하면 동대문구 장학기금에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 해주시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일반인들은 새마을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문고나 저희도 생소합니다. 3개 단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장학금을 180만원씩 1인당 주는 거는 처음 봤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거는 하루 이틀된 건 아니고, 오랜 기간에 역사적으로…….

김남길위원

그거를 관행을 바꾸자는 얘기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면 법령을 바꿔야 돼…….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옛날 걸 지금까지 끄집어 오고 못된 것을, 자기네들끼리, 지금은 만인이 다 평등해야 한다고 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인이 평등해야지, 어떻게 3개 단체만 그걸 나눠먹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령에 되어 있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국가 차원에서도 하는 거니까 해야 되고…….

김남길위원

조례를 몇 년도에 만들어 놨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새마을단체가 생겼고, 그다음에 통장이 생기면서 관선 때부터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선 때부터 계속해서 지급해 왔던 거고, 그 단체에 가입하지 못해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은 동대문구 장학기금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김남길위원

장학기금이 지금 이제서야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죠. 장학기금이 2010,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듯이 관선 때에는 어땠냐면 기금을 모아서 그냥 총무과에서 운영했던 건데 그렇게 하면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진흥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권 내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기금이 얼마 없어서 폭을 확대를 못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0억 주셨으니까 더 폭을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을 각 단체도 다 똑같이 한다고 봐요. 오히려 자유총연맹이나 아까 말한 바르게살기나, 이런 태극기 달고 청량리역에서 봉사하시고,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서도 추천을 좀 받아요. 왜 3개 단체만 독식하지 말고 똑같이, 똑같이 봉사를 하고 그분들만 애쓴 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애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쪽에 10억 가까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듯 어느 한 쪽으로만 편중되는 부분이 너무 안까깝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희 위원들이 조례도 어느 일정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거 같아요. 특정 층에서만, 학교장이라든지 어떻게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식구들이 어떤 단체 활동 내지는 이런 쪽 아니면 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손을 좀 봐야 될,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새마을이나 통장 자녀들 나가는 장학금 그 외에도,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타구들 지금 어느 단체, 다른 단체들도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새마을 쪽이나 통장자녀들 저희가 동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타구들 나가는 금액이랑 장학금 금액도 한 번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57쪽을 봐주시면 동별 자치회관 강사 현황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접하시는 일인 거 같기는 해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물론 제일 편편한 게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 쪽이기도 하는데 동대문구에 나름대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동별 자치회관에 본인들도 강사로 나가고 싶어 하고 이러시는데 이거를 가능한 한 동대문구라고 꼭 동대문구 강사로 다 가겠다, 문을 닫는 거 같아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이 강사분들을, 소질을 갖고 있는 분들을 동대문구 주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행감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딱 앞에 들어 온 257쪽에 용신동, 제기동, 전농1동인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 33개 중에 보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강사가 열 여덟 분이고 타구가 열 다섯 분이나 돼요. 해당 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에도 소질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동등하게 가야 할만큼 타구쪽 강사를, 지금 이분들이 여기 와서 활동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가 100분이 있어요. 100분인데,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가 57명 나머지 43명은 관외 거주자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도 동대문 관내 거주자분들한테, 사시는 분들이 강사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저도 한 번 죽 훑어 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동대문구 사시는 분들도 타구에 일부 강사를 또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언밸런스한 면이 있더라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동대문구는 꼭 동대문구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국한하는 건 안 맞지만 적어도 그 비율을 8대 2 정도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도 능력 있는 분이 타구로 가시는 현황이 얼마인지 모르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타구 현황까지 제가 달라고 들면 과장님 머리 지진 나시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말더라도 적어도 저희 지역에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서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위에 많으셔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금 이분들이 너무 오래 계셨거나 내지는 회원들하고 갈등있는 데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일이 엄청 많으신 거는 아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가능한 한 저희 지역에 좀 소질있고 자격증을 갖추고 계신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비율 좀 줄여주셔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지금 각 동네별이나 자치회관들이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우리 집행부 자료에도 이렇게 문제점이나 대책을 수립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혜택들을 누려야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금 지원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수강생들로부터는 최소한의 수강료만 받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의미에서는 각 개인별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 회원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물론 시간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어르신들 중심으로 된 프로그램을 청소년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과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회원들 우리자치회관 프로그램, 각 동별로 적게는 7개, 많게는 이문1동 같은 데는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보니까 기존 회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장하면서 휘경2동에 라인댄스가 잘 되는데 기존 회원들이 계속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강신청 자체도 분리해서 접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선착순해서 같이 수강접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대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수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해서 이수를 하고 나머지 더 심화된 교육은 따로 사설에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주말에 한다든가 야간을, 그런 강좌를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려고 계획을 좀…….

아직은 계획 중이시죠,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론 내년도 행감때 제가 또 체크는 하겠지만 중간에 어떻게 변화, 시행, 변경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63쪽 하단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몇 분이 여쭤보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 수당 문제, 참석비 문제 이런 걸 거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한 오류이길 바라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문2동보면 위원수가 열 여덟 분이에요. 그리고 회의 개최수를 10번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190명, 열 분이 많아요. 그리고 수당지급액을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90명을 지급하면 285만원이 사람당 1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 여덟 분이 10회 전원 참석을 해도 180명이 되는데 일단 190명이 돼 있고요. 지금 위에 다른 동네들을 보면 이렇게 전원 참석한 동네가 전혀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불참자가 생겨있거든요? 그래서 이문2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단순한 오류이길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252쪽하고 3쪽, 4쪽에 계속해서 자료 주신 거 자치회관 수강료 징수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자원봉사자 활동실비가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없는 동이 있고 있는 동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고 내용이 뭡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수강료에서 집행내역이 있는데 자원봉사, 자치회관에 헬스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 7개동에 9개소를 지금 운영하는데 헬스장에 자원봉사들이 활동하게 되면 활동 실비를 드리는데 1개동에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4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시간을 더 근무한다든가 하면 자치회관 운영기금에서 일부 지원해서 지급을 하는데 동별로 보니까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1개동에 4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건 인원이라든가 참여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없는 동은 참여가 안 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없는 동은 일반 문화프로그램은 거의 자원봉사가 없으니까요. 이게 대부분 헬스장입니다.

임현숙위원

동별 프로그램 숫자라든가 인원 때문에 차이가 난다, 많은 데는 700만원인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차이가 좀 납니다, 154만원.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참여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273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3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답십리1동주민센터 완공하면서 거기로 옮겼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계약직 직원이 2016년에는 네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분으로 줄었어요. 업무가 뭐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 근무하는데 그 이전에는 몇 분 근무했는지, 홍릉문화센터에서는 몇 분 근무하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현재는 세 분이 근무하는데…….

세 분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산하고 교육 코디네이터 해서 하는데…….

임현숙위원

직함을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 한 분, 그다음에 전산 코디네이터 한 분, 그다음에 교육 코디네이터 한 분, 전산하고 코디네이터는 국비하고 구비 5:5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직영입니다, 그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하시는 거죠, 그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이 네 분이, 박미희팀장이 대표로 있고, 계약직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예전에도 설명을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정도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성격이나 재원 마련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있나요, 그런 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게 어차피 관에서 계속 직영한다는 거는 저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맞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려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

임현숙위원

사실 위원들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성격상 좀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도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277쪽에 동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운영 사례 보면 저소득 어르신 반찬 나눔 봉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동 자원봉사캠프에 지원 할 수 있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40만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분기당 40만원씩.

임현숙위원

그거는 여러 가지 자체 경비라든가 그렇게 쓸텐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재원 마련은 동 희망복지라든가 개인 후원자하고 연계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이것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희망복지나 이런 부분은 일부 하는 데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거의 동별 자원봉사 캠프 있지 않습니까? 캠프 분기 운영비 40만원에서, 분기에 40만원이니깐 연간 160만원 들어 가겠죠?

임현숙위원

아, 그걸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움직이면서 일부 개인의 후원, 일부 도움도 받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돈에 동별 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받고 해서 드리거든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서에 맞춘 예산집행 액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우리 답십리1동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 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너무 보기좋고요. 자주 가거든요. 잘 부르더라구요. 뭐 행사한다고 부르고 불러요. 가서 보면 빵 만들기, 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장소가 쾌적하고 좋아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봉사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맞춰서 시간도 마련해 주고 그런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체라든가 단체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저희 센터로 오거나 저희 과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만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관리를 하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총괄 관리를…….

이현주위원

총괄관리를 하고, 그러면 관에서는 누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관에서는 우리 과에 자원봉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팀이 있는 건 아는데 팀장님하고 주무관들이 가서 같이 관리를 하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협조도 해주고 수시로 지도·단속도 하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한 적은 없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팀장이나 우리 주무관들이 그렇게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현주위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혹시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영향이 끼치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도 자주 가서 같이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요. 일하시는 분들도 잘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긍지를 갖고 또 행복하게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는 걸, 저도 사실은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다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그분들 진짜로 일 잘할 수 있도록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가끔 가셔서, 그 동네 살고 계시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가서 잘 좀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간단한 거, 지금 동료위원들이 자원봉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의원 들어오기 전에 광진구청에서 자원봉사 상담가란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런데 혹시 저희 구에서는 그런 거를 지금 해 보고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9월 3일부터 6월까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상담가 과정 해가지고 5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자원봉사, 보면 자원봉사자 자격증이 아니고 상담가 자격증을 제가 취득한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용신동에 가면 몇 분이죠? 거기에 입력을 해놓으면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 거기에 기록이 올라가서 제가 자원봉사 총 기록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도 자원봉사를 안국역 있는 데에 가고 있는데 지금 식품이나 이런 것은 아무나 밥을 못 푸게 해요. 꼭 그러한 어떤 자격증이나 거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자원봉사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상담가 과정을 해서 현재 우리 14개동에 활동하시는 분이 등록은 601명 정도 되는데 실제 활동은 183명.

김남길위원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저희 구에도 있는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 없어 가지고 저는 타구에 가서 제가 그것을 자원봉사 그때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김남길위원

그때는 3개구를 해서 광진에 가서 제가 자격증을 딴 거 있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십리1동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하셨네요, 그 부분.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282쪽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선발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방학을 이용하여 한 60명 정도를 20일 정도 행정체험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방학 기간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이 학생들이 와서 어떤 행정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겨울하고 여름방학해서 전년도에는 60명해서 20일 했는데 주 내용이 청소과에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체험프로그램에 보조활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보조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은 민원실 같은 데서 민원보조업무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보조업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각 과에서 저희가 수요를 받습니다. 각 과에서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인원만큼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학생들이라 행정업무에 깊이 관여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단순한 일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여기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봤을 때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체험연수를 하게 되면 끝나기 전에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도 많이 나오고요,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좋은 의견도 좀 많이 줍니다. 우리 행정제도 개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문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각 지역의 뒷골목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은 신고만 받지 말고 주관 과에서 순찰을 돌아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준다든가 이런 좋은 의견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어떻게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그냥…….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산 추첨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학생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참관을 시켜요. 참관시켜서 전산 추첨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범일위원

지금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60명 모집에 291명 해가지고 5대 1 정도 됩니다. 수요가,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희들도 좀 곤욕스러운데, 작년에 60명이었지만 금년에는 80명으로 늘렸어요. 늘려서 했는데도 그래도 하고자 하시는 알바 체험연수 희망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시켜 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5시간 근무로 따져도 하여튼 최저임금하고는 미달, 약간 모자라는 경우도 생길 거 같은데 지금 이 인원을 계산해 보면 연간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혹여나 이런 체험연수를 통해서 진짜 반응이 좋다면 오히려 좀 예산을 증액하는 일이 있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또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예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5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93쪽, 294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게임제공업소가 172곳, 노래연습장이 215곳, 합하면 38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시설 다 잘만 운영하면 괜찮은데 조금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들이 제법 됩니다. 특히나 게임제공업소 같은 경우에는 개수에 비해서 영업정지 2곳, 과징금 10곳 이렇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35곳, 과징금이 33곳 이렇게 하면 이게 한 30% 정도 됩니다, 시설수에 비하자면. 그래서 일단 영업정지가 된 업소들이 재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영업정지가 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통상 몇 개월 정지입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영업정지가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 고용, 알선해서 1차에 적발이 되면, 주류판매인 경우는 영업정지 10일, 접대부 고용이나 알선인 경우는 영업정지 30일, 그래서 주류판매는 2차일 경우에는 30일, 3차일 경우는 90일, 4차일 경우는 등록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접대부 고용이나 알선 경우에는 1차에 영업정지 30일, 2차에 60일, 3차에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류판매하고 10일 있다가 또 영업을 재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 번, 세 번,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업장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중과하는 그런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2차 걸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노래방에서 주류판매해서 2차를 걸리면 영업정지 10일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고 다시 하다가 또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 30일…….

전범일위원

정지가 아니라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쪽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4차까지 걸렸을 경우에 저희들이 취소를 시켜 버립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파악한 상황은 없는데 따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여기 과징금이, 건수가 33건인데 과징금을 보면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징금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과징금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30일했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영업정지 15일, 그다음에 15일치에 대해서 과징금해서 하루에 5만원씩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하루에 5만원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 건수로 보면 거의 한 건당 70만원 정도 과징금으로,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과징금도 아주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과징금을 두려워 하지 않는 그런 업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과징금을 내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과징금에 대한 효력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요즘 경기도 침체되고 어렵고 해서 적극적 단속은 안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거나 해서 경찰이 나가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부분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몇 차례 교육청이나 저희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1년에 한 대 여섯 차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점검 시에 사실 적발하는 게 어렵습니다. 경찰 쪽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기타 사항으로 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다 100%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유해업소로서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또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실은 이게 생계형 업종도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건전하다면 활성화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너무 과하게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애로사항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보니까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전범일위원

1년에 한 차례 시키는 거 같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전범일위원

이런 교육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모셔가지고 어떤 정신교육 수준으로 그냥 합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 2층 강당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영업을 하면서 필요한 규정 같은 거 위반하지 않도록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물론 수입을 목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위법한 행위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또 거기에 가시는 손님들이나 의식수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단속만이 능사도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과하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좀 더 했으나 강도를 높여보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289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4번 사업내용에 코리아헤리티지에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지원으로 예산 지원하셨어요. 그 사업 내용이 뭐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헤리티지가 지역의 관광 해설사와 함께 저희 2개 코스를 관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세부적으로 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임현숙위원

해설사가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해설사가 2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마다 한 사람씩…….

임현숙위원

프로그램마다 한 분씩?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내용을 해 줘보세요, 코스랑.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코스가 2개 코스인데요. 하나의 코스명은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영휘원, 숭인원, 홍릉숲, 세종대왕 기념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코스가 한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코스는 라이프 케어라고 해서 저희 선농단 역사문화관, 그다음에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이렇게 도는 코스 해서 2개 코스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동대문구 12개 명소라고 지정한 장소가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다 해당이 되네요, 역사, 문화, 체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홍보담당관실에서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스토리텔링북 만들고 이런 내용이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나요, 연계해서 하는 것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임현숙위원

어차피 홍보 책자를 만들었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신청을 받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몇 번하는지 그것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고, '공유'라고 해서 서울시 인터넷 거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탬프투어가 14회 정도 운영이 됐고, 라이프케어가 6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절기하고 또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봄·가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코리아헤리티지가 원래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이죠? 저희가 물론 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선농단에서도 나중에,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코리아헤리티지가 선농단에 운영권을 갖고 지금 사무실에 위치를 해서 모든 사업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 사업도 그렇고 우리 사업도 그렇고.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마 코스에 따라서 많은 인원을 데리고 하기는 어렵고 한 번 할 때 20명 내외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운영비로 쓰이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운영비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이번 7회 세계 춤축제 평가를 한 번 해보십시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과장으로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처음 춤축제를 직접 해당 부서장으로 운영을 했고, 그전에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 행사 지원 나가서 행사를 받아봤습니다. 사실 소관 과장으로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자면 그렇게 썩 높은 점수 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고요. 그러면 부스를 올해는 총 몇 개 쳤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부스는 총 209개 쳤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209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아시겠고, 총평은 하시겠고, 우리 중랑천에 봄꽃축제 있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예산이 9,000만원이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봄꽃축제가 예산 9,000만원에 비해서 아주 미비한 거 같은데 올해는 어때요? 말씀 해보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답십리1동장을 역임하면서 축제에 지역의 단체 분들이나 유지 분들을 모시고 그 행사를 직접 두 차례 다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그쪽에 투입 대비해서 위원장님이 만족 못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참여했던 단체들이나 등등 나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거리만 풍성했지, 실제로…….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김남길위원

예산 안 다루는데요, 감사예요 감사. 지금 감사장이라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안 돼.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분?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0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전통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300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부군당제, 장령당(도당)제, 청량리는 산신제라고 그렇게 표현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회기동도 그냥 산신제로 표현하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보니까 금액이 또 오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니까 500만원, 450만원, 500만원, 올랐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16년도부터 조금 올랐고요, 2018년 금년도에도, 2017년도에 2,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2018년도에는 아직 예산 지원을 안 했는데 2,500 정도 전체 예산은 그렇게 잡혀져있습니다. 한 250 정도 올랐습니다.

이현주위원

50만원씩 더 올려준다는 얘기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요즘 물가가 오르고, 제 상을 준비하는데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이현주위원

지원을 보니까 우리가 저기도 해 주고 했잖아요. 제복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가서 보면 날씨가 조금 추울 때 대체적으로 하더라고, 10월 달이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생각 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것은 과장님보다, 장령당(도당)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은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답십리1동 동장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령당(도당)제를 제가 직접 동장을 하면서 그쪽 보존위원회랑 같이 행사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해 그날, 이게 아마 10월 1일 상달에 날짜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잡히거든요. 음력 10월 초하루에 날짜가 잡혀서, 보니까 그날 공교롭게도 날이 추워서 저기 했는데, 나중에 지역의 어르신들 오시고 떡국도 나눠드시고 제사지냈던 음식들도 나눠드시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음식은 똑같이 준비했을 건데, 예전에 보면 아주 많이 오고 음식도 참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날씨가 추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다른 동네도 똑같은가요? 다른 동네도 비슷한가요, 날씨가 추워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전통문화 행사를 한 6군데 동에 하거든요. 이게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하다가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역별로 좀 틀립니다. 휘경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도 주차장을 막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날씨가 추울 때는 아무래도 답십리에서 하는 장령당 이런 데는 조금 덜 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3, 400명씩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시기 때문에, 평균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도당제는 사람이 덜 온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많이 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항상 많이 왔고, 보면 오시던 분들도 많이 안 오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자꾸 올라가면서 좀 더 축소된 느낌이 자꾸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것은 동장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추진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적극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에도 그렇게…….

이현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쭐게요. 301쪽에 청룡문화제 관련 사항에서 개최현황 보면 예산 지원하고 집행내역에 세계민속공연 출연료하고 잡혀있거든요, 집행액이? 이 민속공연이 청룡문화제와 관련성이 어떻게 되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는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튿날에는, 이틀을 진행하면서 하루는 주민들 어울림마당 이것도 같이 해서 청룡문화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룡문화제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고 지역의 문화로써, 지역의 어울림 문화로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모든 행사가 다워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제목에 맞게, 그래서 예산지원도 이번에 늘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룡문화제 자체 의미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왕이면 세계민속공연 같은 경우는 세계거리 춤축제에서 조금 맥락이 같다고는 못하지만 비슷한 맥락이면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물론 갑쪽에 접근성이 떨어진다지만 행사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해야 될 부분이고, 많지는 않지만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해서, 민속공연축제 출연료? 출연하니까 출연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 유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전야제 축하콘서트도 하고 행사가 예전 보다 커졌어요, 예산도 많이 나갔고. 장소도 적정한 곳에서 저희가 무대 설비도 더 잘해 주실 것이고, 할 건데 이것은 제가 고개가 조금 갸웃해지네요. 이 민속공연 내용이 과장님 뭔지 아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무대는 아마 청룡문화제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무대 설치할 거 같고, 이것은 그 무대로 그냥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은 행사는 저희가 문화원하고 한번 저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청룡문화제하고 맞게끔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전야제 행사에 주민들이 오시고 하는데 너무 또 볼거리가 없어도 저기하니까 그것은 적정한 저기를 찾아서, 해법을 찾아서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원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이것을 뭐라 그러나?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면 우리가 선농단 정비를 하면서 향나무를 위치를 옮겼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향나무를 옮긴 게 아니고 향나무가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임현숙위원

수령이 몇 년이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600년…….

임현숙위원

600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정도 되는데 그건 자료를 정확히 한 번 보고, 지금 수령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0년 됐는데 아마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임현숙위원

저도 그렇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호수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데 이게 수령이 원래 오래 되면 손이 많이 가요.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약 처방도 해줘야 되고, 여기도 보면 지금 한솔나무병원에서, 이거 2016년에도 예산이 들어갔었죠? 향나무 보수 비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8년에도 있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요즘 일기가 매년마다 폭염도 되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사람도 고령이 되면 계속…….

임현숙위원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이 향나무를 보호수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나무병원을 통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 나이 들면 많이 아픈 것처럼 나무도 그런데 이 방법, 해마다 유지보수비, 링거액 놔주고 그러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병해충 방제하고 수관솎기, 영양공급, 링거액 놔주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하고…….

임현숙위원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노후는 되겠지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나무 자체에 병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304쪽 배봉산 보루 공원조성, 이거 역사공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신 거죠, 공원 조성을 하신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기념물.

임현숙위원

서울시 기념물, 지금 7월 달에 사업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난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유구 보존처리하고 유구 정리 및 복토 이렇게 해서 그건 다 해서 일단은 7월 31일자로 배봉산 보루와 관련된 것은 준공이 됐고요, 그 위에다가 아마 해맞이공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일단 기본 작업은 됐다는 얘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7월 31일자로.

임현숙위원

이것도 나중에 오픈 하실 거잖아요, 주민 대상?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유리로 이렇게 처리해서 유구를 일부 볼 수 있게끔, 전체는 다 아니고 일정 구간만 아마 주민들이 지하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정도는 확인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너무 개방하면 또 훼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임현숙위원

예, 위에서 보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위에서 보는 것으로…….

임현숙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이 예산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임현숙위원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집행하고 있어서요.

임현숙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나머지 그 부분은 하겠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역사공원에 대한 것은 총괄 책임을 지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아마 주말도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9월, 10월 되면서 더군다나 지역 행사가 많아서 그 어느 과보다도 더 많이 바쁘실 것 같고 애 많이 쓰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지금 넘어간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세계거리 춤축제 때 술 팔고 이런 부분은 그냥 봐도 줄어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단체에서 한다고 해도 이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그런 기구들이 몇 개 들어 왔더라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네처럼 된 데 아이들이 튕겨서 올라가는데,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 끈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도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무서워서 조금밖에 안 지치지만 많이 흔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던데, 그거 헬멧도 없이 그렇게 막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금 위험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들 하나 타는 데마다 안전요원이…….

신복자위원

있기는 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전요원이 조절기를 가지고 높이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이 안 뛰게끔 조절을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헬멧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은…….

신복자위원

좀 염두에 두셨다가 훗날, 정말 옆에서 보기에 불안하더라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분이 아무리 조정을 해도 높이가 많이 올라갈 때 혹여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나올 때는 치명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좀 마음이 조였습니다. 혹여라도 세계거리 춤축제, 내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런 부분에는 미리 주의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계거리 춤축제 부분은 훗날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306쪽에 봐주시면 수영장 현황과 수질검사 및 조치내역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이 8곳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체시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다 신고 업종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수영장으로 신고된…….

신복자위원

신고 업종.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신고 업종일 때, 제가 그때 막연하게 들을 때 몇 회의 수질검사는 해야 된다고,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체육시설에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몇 회를 수질검사를 해라, 어떤 주기로 해라 이런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통상…….

신복자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통상 월 1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 8월에는 한 2회 정도를 하는데 보면 10회도 있고 9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채수를 하는데 갔을 경우에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마침 나갔을 때 휴강일이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횟수가 좀 저기한데 통상적으로 월 1회 정도하고 여름철에는 월 2번 정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올해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도 위반이 돼서 시정명령 내린 데가 한두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수질검사해서, 이 자료도 보면 지금 숭인스포츠센터하고 아쿠아 마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잔류염소 부적합해서 1회씩 두 군데가 시정명령 받아서 시정 조치돼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요. 바로 시정 조치돼서 다음에 나갔을 때는 그게 지적이 안 돼서 저기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늘 행감을 하다보면 어디에 부딪히냐면 "이 당시에 저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가 먼저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을 여기다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하신 답변이 먼저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제가 따로 받은 적이 있어요. 거의 월 1회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여름이나 이럴 때는 월 두세 번도 한다. 그래서 앞서도 계속 수질 부분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앞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14번 가거나,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앞서 하셨듯이 "문 닫혔다" 이건 안 맞는 말이고요, 1년 365일 닫힌 거 아니고 닫혔으면 다음에 나가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떠한「체시법」에 몇 번 나가라라고는 안 돼 있어도 자체 방침으로 월 한 번은 나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고 눈도 그렇다 해서 이게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것 묻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월 1회고 올해 같은 폭염일 때는 안 할 말로 일주일에 한 번도 나갈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기존 전자보다도 지금 수질검사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이 자료로 보면, 17년도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묻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도 여섯 번이나 나갔어요, 그 앞서에는.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밖에 막 딛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질 부분이 체크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검사 횟수로 두 번이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범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일수가 33일이었고 2016년도에는 47일이었습니다. 운영 일수의 차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수질검사 횟수가 좀 줄은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금년도에는 3회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작년에 저희가 수영장이 33일 운영했는데 올해는 39일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운영 횟수가 줄어들었다면 3분의 1만 줄으면 돼요. 4번은 갔어야 돼요, 이 자료로. 제가 이거 덧셈, 뺄셈은 잘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이 수질 부분은, 갈수록 폭염이 심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적어도 관에서 수질부분만큼은 아무리 바쁘셔도, 주말도 없이 반납하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거 어디서 해 주겠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구에서 해야죠. 이 부분은 횟수 줄이지 마십시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책자 308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주관 부서는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인 것 같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시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 측에, 운영에 대해서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전범일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계시죠, 업무적으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 낙후됐거나 이런 것들,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은 구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생활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죠,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 물론……. 네.

전범일위원

물론 돈을 벌고자 하는 측면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입 부분도 있지만 지출 부분이 더 크니까 적자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전범일위원

적자폭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가 좀, 정확한 통계 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전범일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보면 나오겠죠. 어느 정도, 하여튼 제법 큰 액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수입 구조가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이용률을 높이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조례에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꽤 오래 전에 정해져 있는 금액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거 갖다가 또 올리다보면 주민 분들한테도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수익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 폭을, 수질개선을 좀 하자 한다면 그 조례 부분을 개정해서, 사용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어쨌거나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100% 구비죠, 이거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도·점검을 하고 이러시니까, 물론 시설도 시설인데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 구비가 들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 구민이 몇 프로고, 시설별로 이용객들이 또 외부, 타구 구민이 몇 프로인지 이런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대부분이, 대다수가 저희 구민일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공단 쪽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저거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의 위치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타구에서 오는 경우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야 그 누가 와서 이용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종목별로 회원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어떤 곳은 이용하고 싶어도 회원이 넘쳐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 구민한테 수강료 할인이나 이용료 할인도 혜택이 되겠지만 신청을 받을 때 구민에 한해서만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원래 본 취지에 맞는 게 아닐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단 우리 구민한테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아마 저희들이 공단한테 한 번 더 짚어보겠는데요. 그리고 감면 부분은 이미 조례에 65세 어르신이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감면이 조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이렇게 감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조항은 있어도.

전범일위원

그래서 많은 비용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대문구에 리틀야구단이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건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는 단체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동호회처럼 자기들끼리 팀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전 백금산의원님이 단장님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교체된 거 같은데 리틀야구단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야구단을 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만 지원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거기 감독님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런 거는 정액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어떤 행사에, 대회를 참여한다든가, 우승을 하고 왔다든가 그럴 때 격려차원에서…….

전범일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년에 한 400여만원 정도 지원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치라든가 감독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격려차원에서 유니폼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정도인 거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어느 목으로 정해져 있나요, 우리 예산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기금에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체육진흥기금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보시겠지만 거기에 단체지원금이 편성돼 있어서, 기금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잊은 거 있어서 하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선농단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보다는 좀 관람객수가 늘은 것으로 자료가 나오거든요. 계산 해보면 하루에 한 많아야 90명 적으면 40명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거기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전시물 내용도 그렇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히려 한방진흥센터가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농단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던 거고, 예산도 많이 집중된 편인데 지금 문제점 활성화 방안을 보면 아직도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같고, 지금 45명, 60명, 이것은 물론 접근성이라든가 홍보가 덜 돼서도 있겠지만 전시물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처음부터 저희가 지적을 드렸어요. 작년에 기증받거나 새롭게 들어왔던 전시물이 있나요, 혹시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새로운 전시물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해놓고 그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전시물은 처음이랑 똑같고, 한 번 가보면 탁본, 언젠가 제가 한 번 말씀드렸어요. 탁본하는 것도 조악하게 돼 있고 이러면서 뭐 사업은 많고 지금 직원도 열 세분이나 되네요, 물론 지역공동체일자리 다 포함해서지만. 열 세분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물론 서울시 프로그램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예산에서 받아서 하고 있어서 이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선농단 역사문화관 처음에 취지가 뭐였는데, 지금 다른 사업만, 농경사업이라든가, 아까 큰 범위를 보면 관광홍보도 해당이 되긴 돼요, 역사성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농단 자체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획기적인 어떤 지역성이나 선농단 역사문화관 발전을 위해서 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고, 전시물도 3년 전이나 그대로고 한다면 어떤 명분을 갖고 우리가 관람객을 유치를 할 건지 앞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난 토요일부터 저는 일이 저기해서 저희 팀장이 대신 참여했는데요. 선농단에서 선농단에 대한 그걸 가지고 주제로 워크숍을 해서 교수님도 오셔서 발표를 하고, 지역구 의원이신 이영남의원님도 한 분야를 맡아서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초까지인가 11월말까지인가 전시를 해서 선농단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쭉 전시해서 특별전시를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허용된다면 거기 시설의 전시물 같은 것을 수시로 바꿔주면 되는데 거기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주면 되는데 또 오지 않으면 예산투입한데 대비 저기 하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접근성이라든지 기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사실 지정학적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헤리티지에서 나름 그런 걸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물이라든가 이 자체가 참 안타까움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혹시 유료프로그램이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유료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없나요? 헤리티지에서 하는 것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강의하거나 이럴 때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임현숙위원

없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마 국·시비나 이런 거 다 지원받아서 대부분이 다 무료프로그램입니다.

임현숙위원

무료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국·시비 지원받아서,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프로그램말고 국·시비 지원, 물론 헤리티지에서 하는 거지만 국·시비 지원 프로그램 하는 게, 제가 재작년에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설프로그램해서 선농대제 진설체험, 선농제 의복체험 같은 전시된 프로그램 갖고 하는 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및 프로그램이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는 거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선농단 도슨트, 왕실제례, 선농대제 제향체험, 선농단 궁중음악회, 그다음에 선농단 특별기획전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선농단 특별기획전에서 전문가들이 발표도 좀 하시고…….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인원 나온 것은 단순 관람객이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숫자까지 포함된 건 아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숫자까지도 아마 포함됐을 겁니다.

임현숙위원

포함된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포함됐는데, 그러면 월별로 봐도 포함됐는데 이 정도인가요? 기대보다 더 이하인데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월에 아마 이 기준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관람객 숫자만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 수까지 넣었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을 구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내용하고 참여인원 그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5번 사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5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321쪽 보시면 구청장기대회 또 연합회장기대회, 구청장기 겸 연합회장기대회 지원 있죠. 구청장기대회 지원 2016년은 4,250만원이 됐는데 2017년은 4,100만원이 지원됐네요? 왜 줄어들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마 이거는 큰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거를 배분할 때 동호인수 800명 이상일 때 얼마, 300명 이상일 때 얼마, 200명 이상일 때 이런 것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아마 동호인수가 좀 줄었거나 그런 저기로 2017년도에 줄은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2017년도 우리가 본예산 때 체육회에서 예산을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좀 올려달라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게 2018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그래서 전년도보다 2018년도 예산이 약 2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약 30%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올해부터 지원…….

이현주위원

올해는 그럼 지금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작년 것, 2017년…….

이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거는 작년 거라 그런지 몰라도 옛날 것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내가 그런 거거든요. 지원 금액이 올랐는데 왜 똑같이 올라와 있지 싶어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18년도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님.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7년 동안인가 전혀 안 올라서 지금 올려달라고 그런 것 같아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이현주위원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하고 같이 2개를 같이, 1년에 한 번 밖에 못하는 곳은 여섯 군데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여섯 군데가 그렇게 같이 해서 대회를 치룹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치르지 않고 한 번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에.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따로 따로…….

이현주위원

따로 따로 다 두 번씩 지원되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장기는 17개가 하고, 구청장기는 10개밖에 아닌데 2018년도도 그랬던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2018년도도 구청장기는 10개, 연합회장기는 17개 그랬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구청장기 10개고요.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2018년 똑같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2018년도 똑같이,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대신 2018년도에는 값이 올라서,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32쪽 봐주시면 우리마을 문화제 개최 현황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이 됐던 거죠,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2017년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각 동에 700만원씩의 비용을 내려주셨던 부분이고, 일단 여기에도 문화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인지하셔가지고 써놓긴 하셨네요.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도 민원이 좀 많았다라는 쪽인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제가 다 나열 안 해도 아시죠, 비용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어느 동은 1,000명이었을 때 2,700만원 갖고, 심지어는 3,700만원, 1,500명에 3,700을 갖고 한 동도 있나 하면 같은 1,500명 참여에 700만원만원 갖고 해야 되는 동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행사하기에는 700 갖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위원님들이 애써주시고 이래서 더 나간 동도 있고 그럴 때 이거 상대적으로 지역 동끼리 더 비교가 된 거예요. 어느 동이 얼마, 자치위원님들이 더 위원장님들 모임에서도 말씀하시다보니까 솔직히 지역 의원들이 지역의 문화제 행사에 관심을 안 가진 거 같고 저희도 이번에 이게 관건입니다. 어디는 해줘서 굉장히 넉넉하고 후하게 해서, 결론은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주가 돼 갖고 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700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저기 후원도 받아야 되고 이럴 때 다른 동은 편하게 가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신경을 안 써줘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진 거 같은데 올해 이 행사, 솔직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과장님한테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는 대부분의 동이 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요. 3개동, 제기동, 청량리동, 이문1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 그 동이 마을계획동 시범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마을계획동 업무하고 마을문화제를 그거랑 연계시키면서 약간 큰 규모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2018년도에도 9개동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고 5개동이 700만원 가지고 해야 돼서, 아마 신복자위원님 동도 7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동별로 그렇게 어느 동은 지원을 받고 어느 동은 지원 안 받고 하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아마 지역에 있는 유지나 단체 분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관 과장으로서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행사하는데 물론 저기하겠죠.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되는데 예산이 많다고 해서, 행사비가 많다고 해서 꼭 행사가 잘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규모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이니까 그걸 가지고 동에서,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동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700만원 갖고 한 동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더 알차게 진행을 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지금 이제 3개동을 진행했거든요. 다른 동 진행되는 거 저희들이 한 번 지켜보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예산을 좀 반영을 안 해 주시고, 각 동이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행사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소관 과장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행사가 많다라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센터의 동직원들도 어려움이 많고 단체들도 그렇고, 물론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 좋았어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그마하게 지역, 동의 특성에 맞게 하라라는 취지에서 700만원 금액 한도 내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든 작게 하라라는 부분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른 동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고. 하다보면 손이 적어서 돈을 못 받겠어요? 이 돈 갖고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전체 동의 흐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추이를 보신다고 하지만 이미 이게 10월 달에도 행사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다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계속 내년에 예산 잡혀지면 진행이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번 치러봤을 때, 지금 3개동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동 얼마 갖고 했나요? 가능하던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동이 용신동하고 휘경1동하고 이문1동을 했는데요. 여기는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

신복자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확보된 예산이 지금 같이 투입이 돼서 했고요, 지금 순수하게 700만원만 갖고 하는 동은 아직 지금 시행을 안했습니다. 행사를 아직 안 하고 예정으로 돼 있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답십리1동에서 이 행사를 순수하게 700만원만 가지고 했었는데 행사하기는 좀 저기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예산 규모에 맞춰서 그렇게 행사장을 꾸미고, 그리고 또 이게 행사를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행사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하려다보니까, 뭐 무대도 크게 만들고, 물론 용신동 같은 경우는 장소적 여건이, 물론 기존 행사도 있고 그런데 장소가 넓고, 그런데 사실 용신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장소가 저렇게 넓은 동이 전농2동에 있는 배봉산 야외음악당을 제외한,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공간적 규모도 그렇게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좀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적정한 규모의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행사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장을 해보면서 저기 해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반기에 행사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거 때문에 못하다보니까 이게 하반기로 다 몰리다보니까 좀 많은 경향이 있는데요. 또 엄밀히 따져보면 동에…….

신복자위원

동의 행사가 어차피 구의 행사랑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 식구가 그 식구죠. 동 단위 따로 가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구 행사할 때 동에서 동원이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를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접을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돼서 묻겠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자 해가지고 구가 추진했던 게 뭐였죠? 무대 만드는 거였죠, 각 동에? 무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5개 동에…….

신복자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거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안하겠습니다" 하면 저도 질의를 접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하시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셔요. 이 행사하고 겹쳐가지고 각 동에 마을마당처럼 있는 동은 괜찮고 용신동, 웬만한 장안2동 같은 경우도 근린공원에 소규모 행사를 할 만한 공간은 나와 있어요. 아닌 동들을 위해서 무대를 확보하겠다 하셨어요. 그거 추진되셨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 했고요, 안 한 데가 답십리1동에 새샘공원, 새샘공원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은 이문동 체육공원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동은 다 해줬어요.

신복자위원

답십리2동은 어디다 하셨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는 안 해가지고…….

신복자위원

안했잖아요, 없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답십리1동이요.

신복자위원

2동 말했어요. 2동 어디다 하셨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답십리2동도 설치 저희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원하는 동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원하는 동장들은 저희들이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신복자위원

원한다는 기준이 장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신복자위원

원치 않는 게 아니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면, 물론 행정을 집행하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니까 어느 동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더 가고 어느 부분은 혜택이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소규모공원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데가, 답십리1동은 아파트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대를 해서 이문동 체육공원으로, 중랑천 체육공원으로 이전을 설치해 줬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장소가 있다 하면 그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복자위원

답십리2동 없으니까 과장님, 답십리2동 체육관 앞에 해 주세요. 가능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체육관 앞에는…….

신복자위원

또 국장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영화박물관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설치하면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검토해서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영화박물관이 잘되면 그런 문화제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최종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갑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들어 갈 때 포함을 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 폼에는 이벤트행사도 그 앞에서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설계 자체에는 무대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걸로 잡혀있지는 않은 걸로 알아요. 국장님 꼭 챙겨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확답을 못 드린 게 뭐냐면…….

신복자위원

확답하시면 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프로세스나 컨셉이 영화박물관하고 맞아야 되는데, 표현이 좀 거칠지만 뜬금없이 무대가 있으면 안 어울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특히, 현재 된 데가 중랑천, 답십리2동, 동대문 체육관 여기 영화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미발주를 한 거고요. 당초에는 여기다 하려고 했었죠. 그다음에 장안2동, 청량리2동, 휘경1동, 이문1동, 이문2동 이렇게 해줬는데 여건이 되면 위원님 지역도 장소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신 다음에 문화제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좀 복합적인 얘기라서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 관련해서, 일단 체육은 별개로 치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축제도 여러 가지 축제를 우리 관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마을축제라고 해서 소규모지만 예산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다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을 해왔겠지만 이제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어떤 일회적인 그런 행사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옆 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장미축제가 성공을 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시 단위고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이 돼서 유명해졌겠지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봄이 되면 진해 벚꽃축제, 광주의 비엔날레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축제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선농단 축제가 됐든 청룡문화제가 됐든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오히려 좀 힘을 몰아서, 세계거리 춤축제가 됐든, 하여튼 좀 집중해서 우리 구 이미지 제고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게 다 맞물릴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도 심도 있게, 숫자나 이런 나열식 축제보다는 좀 집중하고 효과, 지원액 대비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선농대제하고, 중랑천에 벚꽃이 피었을 때 벚꽃축제하고 얼마 전에 끝난 세계거리 춤축제 이 3개의 축제를 저희 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농대제 이 제향은 그래도 나름, 예전에는 물론 구청 앞에서 도로를 다 막고 고적대를 앞세우고 모양새 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한테 휴일 날 길을 막아놓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제기역 주변 거기에서만 재현을 하는데 그 축제도 나름 의미가 있고 저기한 축제고, 벚꽃축제는 저희도 지역적 여건이나 또 저희가 중랑천에 벚꽃이 피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고르지 않아가지고 날씨도 춥고 그랬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참 상충되게 많이 나왔던 행사로, 예산 대비 좀 그래도 저기하지 않았던 행사였나 싶고요. 물론 여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그 행사를 예측해서 하는데, 그 시기에 날씨가 뒷받쳐 주지 않으면 그 행사는 저기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춤축제도 포함해서 3개 축제를 저희 구의 어떤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소관 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6번부터 2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4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

방금 했는데?

신복자위원

안 했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 했어요.

신복자위원

제가 그럼 간단하게.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문화체육과가 너무 오랜 시간을 가는 것 같은데요, 남은 것에 비하니까. 그렇죠? 이현주위원께서 빨리 끝내 주라니까 앞에서 째려보셔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주어진 여건이 그런데 한 번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될 일 같아서요. 지금 336쪽 보시면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문고)설치 및 운영 현황 이렇게 있어요. 보유장서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장안2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누가 책 보러 올라갈 수 있는 입지여건이 아니에요. 아시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거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세요. 3층까지 이거 뭐 빌리러 갈만한 새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위기 자체가 올라가서 책을 볼 수 있는, 작은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거 지금 숫자만 늘어놓은 거지 의미 없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내용 아실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보다 보면 이쪽에 작은 연고 단체들 해서 지금 342쪽 단체별 지원현황 가면 미술협회에서도 미술대전 이렇게 했네요, 정기전도 있고 동대문구 미술대전. 제가 먼저도 부탁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거 동대문구 미술대전이에요. 동대문구 관내의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나름대로 이유야 있고 그러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동대문구가 앞에 매달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요.

신복자위원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나열은 안하는데, 제발 올해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개선도 되는 게 좋은데 운영을 좀 미술대전이면 미술대전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요…….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길어지시면 제가 또 시작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중랑천 수영장 개강, 휴강, 또 비가 와가지고 몇 번 기계가 올라 왔는가, 또 수입, 지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41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자료로 해서 과장님이랑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더 추가해서 궁금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분들처럼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주된 사무소가 동대문구 관내에 소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대문구 관내에서 1년 이상 공익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신복자위원

1년 이상.

임현숙위원

신청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가능성 있는 데가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임현숙위원

처음에 등록할 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면 이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나를 심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하면 기준에 맞으면 다 해 주시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이 기준에 맞으면 단체로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는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이 기준에 맞는다 하면…….

임현숙위원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기준에 맞으면 해 주시겠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동호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어렵고요…….

임현숙위원

예를 들면 구에서 하는 행사에 초청받은 경험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공익활동을 했거나…….

임현숙위원

그렇게 되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할 때 저기한 부분이 뭐냐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들어오다 보면 그런 것들도 보조금을 저기 할 때는 좀 저기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을 제출하다보면 그랬을 때는…….

임현숙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요? 기존에 하는 사람들 계속해 주고 신규라고 하는 사람들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현숙위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또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야외수영장할 때 체육기금 썼어요, 안 썼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 일부 조금 썼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썼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수리할 때.

태인

이태인위원장

체육기금 썼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부 조금 썼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내역서도 자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2018년도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우리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 좀 했다 하셔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준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풍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9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다른 위원들이 별로 할게 없나봐요. 제가 대표로 그냥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53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진흥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총 9건 중에서 시정조치 사항으로 시정사항이 5건, 주의사항이 4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이후에 조치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미결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건하고,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조례에서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5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10년도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러한 협의회라든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담당관 지적 이후에 시정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협의회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때 조례 제정 당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여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의무규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하반기에 이 조례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게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지적사항이 다른 것은 다 해결됐다고 그러셨죠, 5건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다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시정조치가 1번에 보면 민간위탁 재계약 미체결, 그러면 서로가 재계약을 다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이, 저희 부서에서 첫 번째 항목이 민간위탁 재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3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오가 약간 있었던 게 외대 건은 2017년도에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 경희대 평생학습원은 재계약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오늘 감사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에 그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또 감사 지적 받아서 주의조치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7번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정이라고 돼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또 어떤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유급 휴일인데 당연히 우리 담당들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참 칭찬해 주고 싶은데 어떨 때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 팀장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소홀하지 않게끔 주의를 하는 것도 우리 유능한 공무원으로 남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잘 챙겨서 일 좀 잘 해주시길, 항상 부탁만하고 마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356쪽 우수고 유치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무산되다보니까 현 시점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지 매입은 시비로 해서 2014년 말에 한 383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새로운 학교 신설은 교육청에서 인가가 안 되는 거고, 또 일반고 이전도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사립고 이전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각 지역 간에 특별한 어떤 상항이 아니면 제가 봐서는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은데 관내에 있는 학교가 옮겨가는 방안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경희학원에 제안도 하시고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또 금년 7월 달 최근에 또 테스크포스(TF팀)팀을 구성을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학교부지 문제는 2005년도에 최초 우수고 유치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리 구 최우선 장기 숙원사업 중에 해결 해야 될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경과는 좀 나와 있으니까요. 작년에 경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희고하고 경희여고가 이전하는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그쪽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내부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내 학교 이전은, 학교 학생들 배치 문제는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인근에 저희가 학력인정고를 제외하고는 총 11개 학교가 있고 일반고는 6개 학교가 있는데 이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학교같은 경우가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이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심지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인데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이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도 그런 학교를 저희 관내로 유치하려고 지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행정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은 지금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저희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TF팀 구성이 몇 분이 가담을 하고 있나요, 팀원이? 우리 집행부 직원이요, 외부 인원 빼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는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팀장하고 저희 교육기획팀장하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네 분이 일단은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두 분, 팀장님 두 분?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외부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활동을 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 하는데 지금 언제까지 활동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전범일위원

물론 교육전문가들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도 하시고 하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하루이틀 된 사안도 아니고 앞으로도 어떤 그런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자꾸 시간 보내고 그냥 부지를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른 꽃이라도 심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느낀 바가,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옆길 간혹 운전을 하고 지나가면서 보면 오히려 나대지가 보기 좋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흉물로 변해버렸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시비로 부지는 매입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결단의 순간에 온 거 같은데 자꾸 검토만 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러기에는 조금 너무 무사 안일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너무 오랫동안 끌어온 사업이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취임을 하시면서 최우선 과제로 이 사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대외적으로 이야기 하시기를 올 연말까지, 또 늦어도 내년 초반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짓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 의지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최소한 내년 초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모 위원님께서 예전에 어떤 지역 의원님이 후보자로 나오셨을 때 이 건을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 내 거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학교 얘기도 나왔고 과학고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국회의원이 안 되셔서 실현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을 피력을 하셨다니까 하여튼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오히려 어느 방향이 됐든 결론을 빨리 매듭지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우리 구 최우선 지역 현안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만간에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행감중이긴한데 궁금한 사항까지 같이, 저희 위원회 쪽이 아니여가지고 이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 질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우수고 유치 건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실 사안은 좀 벗어나는 거 같고요. 국장님이 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수고 부분도 있지만 7구역 문화부지에 용역을 한 7,000만원 돈이이었나 용역 줬는데 편익분석 해가지고 이게 안 나와 가지고 그것도 없는 거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이나, 그러니까 어차피 문화부지 쪽이나 학교부지나 거기가 계속 완전히 잡풀들만 우거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저희도 하도 지쳐갖고 안하거든요. 마치 누가 보면 7구역이 해결된 거로 착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지 그 건하고, 하나는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희대 앞에 길 때문에 나가서 시위를 하나 이랬는데 누가 보면 그것도 해결된 거로 알 거 같아요. 그 2건을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에 있는 학교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보안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교육진흥과장도 답변드렸지만 연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든 안 되든, 청장님께서는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시장한테 건의를 할 거고 되면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걱정이 되시더라도 연말까지 참아주시면 어떤 답인가는 드릴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지금 문화부지쪽인가요, 학교부지쪽인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학교부지 말이에요.

신복자위원

학교부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화부지는 현재 우리가 재정이 어느 정도 되니까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기타 어떠한 사업으로 할 건지를 우리 도시발전추진단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도 수일 내에 결정을 할 겁니다. 너무 이게 오래 끌다보니까 주민들은, 거기가 엉망이잖아요. 풀도 잡풀도 나고 그래서, 학교부지는 연말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날거고 그다음에 문화부지는 지금 어느 정도 검토는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시장님이 공약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설마 헛된 돈 또 용역비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겠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나중에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재정사업으로 한다하면 재정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거고, 시장님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한다면 필요하면 용역비도 우리가 1차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으로 할 건지는 수일 내에, 늦어도 한두 달 내에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희대 앞에 있는 도로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 돈을 10 몇 억이죠. 15억 정도, 그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데 경희대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제안이 온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자기네가 승소를 했으니까 돈을 달라. 돈을 주면 그걸 다시 구청에 어떠한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 중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면밀하게 해서, 일단은 돈은 줘야 될 겁니다. 주고 나서 그 돈을 우리 구에 필요한 돈이라 다시 환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협상이 돼서 아마 경희대에서도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는 앞으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협상 중이니까 그 부분도 마무리가 잘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희대 앞은 언제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경희대는 지금 그게 협상한 지가 좀 한두 달 돼요.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경희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도로가 없으면 그 안에 지금 학교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 학교가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경희대에서도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막아버리면 경희대 이용할 사람, 자기네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7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잘 풀려나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 그냥 화해해 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왜 15억이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왜냐면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일단 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패소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급한 근거를 남겨놓고 다시 우리한테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우리가 조사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조사를 해서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협상 중이니까 그 부분도 한두 달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15억에 해당되는 어떤 사업이 우리도 떠야 되겠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그거를 조사를 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15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 구에 민원사항들이 있던 큰 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빨리 민원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3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363쪽, 진로·직업지원센터가 언제 공동제조사업장으로 이사 가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3층으로 이사하는 것은 저희가 8월 22일경인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사를 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사는 이삿짐만 옮겨 놓은 거고, 여기에 이삿짐만 옮겨 갔는데 거기 전체를 지금 개관을 해야 돼요 위원님들하고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카페,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등등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주위원

언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 드렸어요? 드리라고 했는데?

이현주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부분을 저는 인정 못한다고 하고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때 끝났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이현주위원

그 이후에 한 번 더 우리 경제진흥과 쪽에서는, 저는 지금 새로 들어온 교육진흥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그분들한테 보고 받지 않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쪽에서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저하고 기획재정국장하고 복지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렸는데요. 아마 개관식을 한꺼번에, 지금 외관공사가 다 안 끝나서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물어본 것은 이사 가는 것이 지금 결정되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해본들 이사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데 벌써 이사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일단 짐만 옮겨 놓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제가 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현주위원

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공사가 지금 한창 1층부터 4층까지 진행 중인데, 저희 과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공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우선 옮기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지금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현주의원님하고 이의안의원님을 잠깐 찾아뵀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한 번 정식적으로 의원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시연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진흥과라든가 해서 보조를 좀 맞추자, 개청식에 맞춰가지고 시연을 좀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어차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거기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항이 돼서 저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사를 했다고 하니까, 나는 이사할 시기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빠르게 진행을 좀 해서…….

이현주위원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 거의 비슷하게 공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거기를 가봤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1층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층하고 3층만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현주위원

아, 1층은 좀 다르잖아요. 1층은 거기가 무슨 봉제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조금 다르고, 2층하고 3층, 4층 그쪽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돼 있더라고,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벌써 얼마 돼요? 한 두 달 됐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2주 정도 전에 갔다 왔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같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왜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줄 때 민간에서,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관급공사하고 민급공사가 공사비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이게 법정기간을 다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공사를 법정 공사 기간을 줄여서 하다보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거나 어떤 안전상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서, 민간에서는 집 한 채 짓는데 금방 짓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법정 기간을 준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늘어지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인데, 리모델링 공사가 참 일찍 시작했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벌써 8, 9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리모델링공사를 못했다, 안 했다?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간에 제가 길게 드릴 얘기는 아닌 거 같고 그쪽으로 옮겨가서는, 거기는 넓은 환경이잖아요. 전체를 다 쓰는 거죠, 한 층을?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3층 다 사용합니다.

이현주위원

다 쓰니까, 한 층이 106평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넓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만들 건데 지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리라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럴려고 내가 말씀드렸던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영 실망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진로·직업체험센터 장소 문제 말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우려되고 또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치가 많은 센터인데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지금 보면 35,2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연령층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죠? 고등학생만 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 운영은 센터 측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중학생이 몇 명이냐 고등학생이 몇 명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챙겨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위에 직업체험장 발굴 실적에 보면 170개 정도를 발굴하셨어요. 직업군이 다양합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운영실적에 현장직업체험형 해서 쭉 인원을 해 주셨는데 이거랑 연계해서 발굴한 직업체험장 안에 그 학생들이 체험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효과라든가 그런 거를 좀 계속 여쭤보려 그랬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으시다하니 그러면 그다음 질의가 안 될 거 같은데요, 효과면에 대해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정확하게는 서울시에서 구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서울시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면서…….

임현숙위원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지 않나요, 50%? 맞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역할 분담을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맡아주고, 교육청 계획을 보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프로그램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세세하게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저희는 그러지는 않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갈 거아니예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대부분 관내 학생이 우선적으로 무료로 하는 거고요, 물론 거점 역할이라든가 할 때는 관외 학생도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관내 학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학생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그쪽에서 한다 해도 저희가 자료는 부탁 받을 수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자료는 챙겨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강의 참여인원이라든가, 지금 여쭤볼 게 많아요.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어떻게 연계하는지 그걸 질의하려 그랬더니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교육청 측에서 주로 관리를 한다니 그거를 계속 깊이 있게 질의하기는 좀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센터 측에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워낙 사실 방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확장 이전을 했는데 거기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설 내에 3D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드론 또 VR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얼핏 어떤 위원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린 거 같은데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다 구비가 한 1억 3,000 정도 더 편성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내년도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미래 직업군에 대비한 그러한 체험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연계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연계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설 자체에서도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에 저희가 조금 관여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더구나 현장에서 그런 체험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투자가 된다면, 맞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컨설팅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예산분이 집행이 적정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본적인 컨설팅은 교육청의 업무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안에도 진학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되어 있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진학!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고 진학하고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보면 고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운영현황, 이게 언제부터 있던 사업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2016년도부터 해 온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별도의 어떤 사업인 건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경비보조사업 내용의 일부로써 이런 사업을, 저희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일반 대학교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고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교육경비, 학력신장사업에 보면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가 아주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진학상담센터 안에도 대입논술프로그램이라든가, 물론 조금씩 다르다는 걸 전제로 드립니다. 있는데, 물론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이나 학교에서 연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별도로 보조금 명목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물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그렇죠? 굳이 이걸 다르게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 예산편성을?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자체는 크게 학교 시설 개선하고 학력신장…….

임현숙위원

학력신장 부분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물론 학력신장 쪽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지원해도 조례상이라든가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53억을, 올해 같은 경우는 53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33억 정도를 그쪽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창의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로 유형화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력신장 쪽에서 지원을 해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요즘에 진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워낙 관심이 많다보니까 좀 더 우리 구만의 특성화된 사업을 하자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항목으로 꺼내놓은 거지 크게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다른 건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특화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진학이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진학상담센터가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학교 자체 내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논술이니 1:1 학습이니, 자기주도 학습이니 다 하고 있는데, 참여율? 이중, 삼중, 물론 해서 효과를 얻는 것은 좋지만 굳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진학상담센터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의 진학상담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대입설명회라든가 또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과 집중에서 포함된 사업들은 학생들의 취업률이라든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크게 중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아주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진학 역량 강화라든가, 심화논술 교육, 진학 탐색을 위한 진로체험 및 진학캠프 구체적으로 다 사업 내용은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 냈습니다.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교육경비 보조금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학교 별로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화예산을 넣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중 삼중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 1월부터 맡고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기본적인 지원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현숙위원님께서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올해부터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려운 부분인지 알고 있어요. 학교마다 예산을 많이 달라하고, 그렇죠? 예상된 예산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시려니 쉽지 않은 내용이겠지만 효율적인 방법이 꼭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2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1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했는데 우리가 진로·직업체험센터 1억 3,000 들어가잖아요, 구는?

터장

센터장

위탁이잖아요.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몇 년이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업가정신’에서 맡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입니다. 3년 위탁계약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우리가 선정하는 거죠, 심의?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선정합니다.

신복자위원

아까 말씀하시듯 시설 쪽 부분만이 아니고 어차피 위탁 주는 거 저희가 할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아까 위원님 물어볼 때 자료 없으셔서 막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저희가 1억 3,000이 들어가고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시설 부분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관내 아이들인데.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꼭 신경을 쓰셔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398쪽 보시면 동대문구-경희대학교 평생학습원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희대 계속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은 8,000이 잡혀진 상태에서 집행은 5,200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수강생들이 일부 저조한 이유가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다 이러는데 여기에 봐도 지금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사진아카데미라든지, 라인댄스라든지, 한자 이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희대에 8,0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평생학습원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개선되든지 뭔가 방법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했던 프로그램을 경희대에 했다는 이유로 계속 가지는 거보다는 좀 다른 대학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경희대가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봐서는 가고 싶어도 가기에 좀 동선이 맞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꼭 경희대에다가만 주고 가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조한 이유하고 개선안 내지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평생학습 부분들이 미흡하다보니까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겠다 해서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립대라든가 외대라든가 이런 데는 한두 개 정도씩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일부 저조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또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많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를 들면 라인댄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올 상반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수강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다보니까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야겠다는 학교 측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계시켜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학교 담당자라든가 프로그램을 맡았던 분이 계속해서 중간에 교체되다 보니까 경희대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운영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담교수가 1명이 배치됐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25개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겠다 해서 계획서가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팽생학습관을 짓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대문구에 전체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장기발전 용역도 줄 것이고, 그러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프로그램 또는 대학교에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어디다 지을 계획이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옛날 한의약박물관 지하 2층 자리 있잖아요?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합창단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다하지 않으셨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러 과가 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지으려고 했죠, 전체를 다. 그런데 거기가 지하이고 학생들의 건강문제, 또 여러 가지 실습을 하다보면 안전문제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는 예술단체들, 예술단체 연습실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는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예술단체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 문화재단 사무실과 회의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또 상공회의소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하도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님실하고 상공회의소 직원들 근무할 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의정회 것은, 거의 확정을 했는데 의정회에서도 사무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회에도 주고 이렇게 해서 몇 개 부서가 공동으로 쓸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안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예술단체, 그다음 문화재단, 평생학습관은 11월 말이면 상공회의소까지 끝나서 11월 달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게, 위원장님 그 시설에 이 단체들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셨나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인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신복자위원

이런 거예요.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공동제조사업장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의를 걸고 같은 말을 반복했던 이유도 공동제조사업장에다가 우리 고 국장님 그쪽에다 가정 살림집 차린다고 들어가시는 거 아닌 거 저희 알거든요. 구가 필요한 시설이 가지만 그래도 공동제조사업장에 있던 단체들 내보내느라고 얼마나 많이들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 이런 이런 시설이 이후에 이렇게 갈 거라고 사전에라도 조율이 됐으면, 그렇죠? 그거 내보내고 그런 과정에 지역 의원님들 마음 고생 많고 이러셨는데, 내보내는데 애쓴 쪽은 여기 다들 계시고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각자 원하는대로 다 들어가고 나중에 통보식으로 오는 부분은 너무 일방통행이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이들 언짢아 계시거든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런거 아닌가 그러고, 그리고 지금 상공회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도 어디 전세를, 저희가 전세 부분 돈을 2억인가 얼마 해줘서, 기억에 그래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간도 비워달라고 하니까 가야될 자리를 찾을 때 뭐 어딘가 구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하셨나 하지만, 적어도 이 공간이 빠져 나가면 일일이, 평소에 의원들이 동시에 다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니라 모른다 치더라도 적어도 위원장님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단체가 가려고 한다 내지는 알려주셔야 맞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상공회의소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난 7대 주 정 의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넣은 거거든요. 그때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봄에.

신복자위원

상공회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신복자위원

아이고, 그분은 여기 안 들어오셔도 힘이 발휘가 되시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이미 주 정 의장님이 요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들을 다 개별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신복자위원

그 당시에 그러셔서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주 정 의장님으로 계실 때니까 의견 존중하는 거까지는 다 좋으셨는데 새롭게 됐으면 지금 현재는 김창규 의장님이 계시니까 그쪽도 알고 계시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공사 중이니까요, 공사…….

신복자위원

알려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공사 중이니까 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그게 운영 주체가 관리를 어디서 할까, 지금도 문화재단이 조심스러운데 문화재단이 현재는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결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무실 배치를 딱 해놓으면 여기 저기 시대적으로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래도 진행 부분은 그래도 사전에 결정 난 다음에 하고 중간에 진행될 때 하고 상의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음에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단 회의 있을 때 가서 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진행 부분을 알려주셔야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경희대학교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듯 어떤 특색, 특성화된 게 없어요. 이것도 지금 너무 도태된 거 아닌가 싶고, 지역에 일방적으로 경희대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건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 거 같아요. 노래연습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를 줄인 겁니다. 이런 것은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무슨 대학교에서 하느냐 그래서 일부 과목을 없앴어요. 없애고 아까 얘기했던 라인댄스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까 없앨 겁니다, 아마.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11년도부터 했으면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바꿔보시는 거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395쪽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상급식이라고 잘 아는 내용인데 우수 식재료를, 지금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16개 교가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는 11개교고, 그다음에「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학력인정고가 2개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11개교 중에 여기 보면 지금 희망학교 3개구만 지원이 되는데 경희고, 동대부고, 정화여상,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예산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 사업은 우수 식재료 차액 지원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겠다,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신청 자체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자율에 의해서 희망하는 학교만 해 준다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휘봉고가 포함돼서 4개교고, 내년도에는 또 휘봉고가 안 하고 경희여고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안 하는 학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지 않았고요…….

전범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의 제한이 아니라면 나머지 학교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할 경우에 우리 구비가 30%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3개 학교 지원하는데 연간 4,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개교로 확장이 됐을 때 한 3배, 이 금액의 4배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연간 2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대상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미 희망학교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확정이 된 것이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 신청할 때라든가 이럴 때 학교에다가, 저희가 연초에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안 하시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는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질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차액을 시비·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학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안 하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범일위원

본인들 보고 부담해서 친환경급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지난 추경 때 보건소에 급식센터 통과시켜줬잖아요?

전범일위원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전범일위원

오해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왜냐 하면 자기의, 사립학교가 됐든 공립학교가 됐든 자기 기존에 하던 그게 있잖아요? 자기의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뺏긴다든가 그런 게 있겠죠.

전범일위원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에 부담이 안 되는 한 학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왜 희망 학교만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전 학교가 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설명을 잘 해주시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들도,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아마 서울시도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초·중·고요.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수년 내에, 한 1, 2년 내에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초·중·고, 사립학교는 초등학교에 이런 지원을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선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류현숙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03쪽부터 418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민원 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전에, 어차피 행감 때니까 애쓰신 부분을 하나, 저희가 서울 6개 자치구 중에서 민원서비스 우리 민원여권과가 최우수로 보도 나고 이런 부분들은, 베스트 친절 부서로 된 부분에는 과장님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 직원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409쪽에, 어차피 민원서비스 부분에 최우수구로 하느라고 애쓰신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시·구 통합콜 120, 다산콜 되어 있는데 우리구 분담률이 2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원서비스가 다산콜 120으로 갔을 때에 통화량을 보고 각 구로 배분을 하는데 지금 저희 구 분담금이 25개 중에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기본 분담금은 순위가 21위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에.

신복자위원

전체 구에?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25개구 중에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산콜 쪽으로 저희가 분담금 내는 부분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구의 민원 해결을 잘하고 있다고 이해를, 우리 국장님 아주 긍정적인……. 그런데 실은 다산콜 쪽에 동대문구 순위가 후순위가 훨씬 좋은 건데 그 부분에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이런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콜량이 적습니다.

신복자위원

양이 적어서.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콜량이 지금 저희가 23위가 됩니다. 그래서 콜량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기본 분담금도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분담금도 하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산콜 쪽으로 해서 자료까지 주실 일은 없고 다산콜을 통해서 오는 최고로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다산콜에서 민원은 일반적인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보건소라든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숙직을 하거나 일직을 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민원 건수가 한 250건, 240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5%가 대부분 주차 민원입니다. 주차단속 해달라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민원이고요, 어떤 행정적인 그런 민원보다는 청소, 쓰레기 치워달라, 그다음에 주차단속 해달라 이런 것이 97, 98%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90% 이상은, 90% 가까이는 주차민원, 주차단속 해달라…….

신복자위원

늦은 시간에 주차 민원이, 그 늦은 밤 시간에 얼마나 해결을 해주고 계시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이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은 당직대로 하고 주차단속은 또 주차단속대로 하고, 당직하는 사람들이 주차단속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주차단속은 어떤 차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가서 견인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주차단속 민원이기 때문에 전화민원으로 처리하고 또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이동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자치하는 민원은 주차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407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을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오후 6시 이후에 2시간동안 하는 거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여권팀에서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권팀만 하는 건가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여권팀만 하는 게 아니고 통합민원…….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통합민원에 86건 처리했고 가족관계등록이 88건 처리 했고, 여권 여기는 6,324건 했네요. 여기는 일이 아주 많네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만 2시간 하고 있고요, 가족관계등록팀도 매주 화요일 2시간, 여권팀만 매일 2시간씩 5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5일간 근무를 하면, 매일 근무한다는 얘기네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매일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면? 힘들겠네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2시간 연장근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쉽지 않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리고 타구 25개 구청에서 2개 구청이 매일 2시간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7개 구청이 화, 목 이렇게 이틀씩만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머지 구가 하루만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매일해도 월요일만 접수와 교부 이걸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교부만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5일 동안 교부와 접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직원들이 시간이 이렇게 남아서 근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저희 구도 내년에는 조금 달리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는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니까 앞으로는 좀 화목하게 집안 가정 살림도, 일과 양립을 잘할 수 있도록, 화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화·목만 한다든지 이렇게 요일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만 유일하게 접수·교부를 다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게 우리 여권과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 문제를 업무계획서가 와서, 사실은 맨 처음에 여권과가 25여개 구가 안 생길 때는 여권발급의 신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주민,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서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도, 내부고객이 또 만족해야 친절이 되는 거니까 줄여서 운영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만큼만 하자 해서 한 일주일에 이틀정도만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직원들이 사실 2시간 더 근무한다는 게, 물론 교대근무를 하지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부 고객도, 공무원도 생각을 해야 돼서 내년도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요일과 목요일 정도 한 이틀정도 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요. 일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 업무의 효율성은 적당히 일하는 환경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너무 과중하고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불친절해지고.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생각해 주셔서.

신복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이…….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여권업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팀이 몇 명이죠, 몇 분이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 팀이…….

임현숙위원

여권팀.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여권팀이 12명입니다.

임현숙위원

열 두 분이 3교대로 하시는 거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3교대, 2교대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앞에 민원대에 있는 직원하고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직원하고 해서 2명씩 해서 4개조…….

임현숙위원

두 분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만 월, 화, 수, 목 하니까 타구 사례도 다 우리 구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화·목으로 하신다면 조금 직원들이 편안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문 성명도 바뀌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영문 영자를…….

임현숙위원

여권에.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여권의 영자는 한 번 출국한 다음에는 변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자는 출국한 다음에는 국제적인 그런 신분상의 이름으로 벌써 썼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바로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임현숙위원

그런데 개명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뭐 없나요, 예외 규정이? 이름을 개명한 사람들 안 바꿔주면 그 여권을 쓸 수가, 외국을 나갈 수가 없는데?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개명은 가능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쉽게 될 수 있는데 성인들은 개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우리 한국 이름을 대법원에서 바꿀 때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김00 해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쁜 이름으로…….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개명은 가능하긴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영문성명을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증빙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긴급여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꽤 있죠? 긴급여권도 가능한가요, 특이한 경우에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가능합니다. 특이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친·인척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일 날 발급해 주는, 공항에서 당일 날 발급해 주는 여권이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 수가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오후 3시까지만 들어오면 48시간 내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8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웅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익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 모형률 정보통신팀장님은 가정에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지난주부터 지금 휴가 중이셔서 오늘 부득이 못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21쪽, 감사자료 421쪽부터 438쪽까지로 전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428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총 전산장비가 몇 대입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지금 개인용 컴퓨터가 2,259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59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직원하고 또 우리 정보화 교육장에 나가 있는 거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최초에 구입한 게 벌써 2008년, 그렇죠?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몇 년 쓰면, 물론 한이 없겠지만 수명이 다됐다고 보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내구연한은 컴퓨터의 경우 5년이긴 한데 또 사용하는 상태에 따라서 2년 정도씩 더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 7년 정도 됐을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17년에 보면 712대를 구매하셨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텐데 올해는 구매 하셨나요, 할 예정이신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올해 구매를 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개인용 컴퓨터 147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 한 800여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800대?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800여대 됩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에 다 구매하실 건가요? 17년 같은 경우 712대 구매하셨는데, 예산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가급적이면 전체 수량을 예산편성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임현숙위원

요즘 세상은 컴퓨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 불편하지 않게 이거 잘 연구해서 사셔야 되고,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요망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불용대상 PC를 수리해서 소외계층 가정에 지원을 해 주시네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하셨던 거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2011년부터 한국IT복지진흥원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부서별로 불용PC를 다 전수조사 받아가지고 수거된 컴퓨터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수리해서 진흥원에다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해당되는 가정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이런 프로그램 참 좋은 거 같은데, 그러면 PC을 수리하고 이러는 거는 누가 하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진흥원에서 중고PC를 받더라도 전체를 다 어려운 가정에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이 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소외계층이라든가 빈곤 국가에도 PC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정도만 해당 대상기관에 배부가 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712대를 구매하셨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불용처리 55대 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불용PC을 받은 것은 295대였는데 사랑의 PC로 나눠진 게 55대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새로 구매한 부분이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430쪽 원격근무자 직원에 대한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현황해서 열다섯 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원격근무자 이용 현황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원격근무자로 분류가 되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문화재단에도 지금 2명에 대해서 원격근무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2016년은 정릉천 현장사무소에 두 분이 원격근무자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2017년에는 해당이 안 됐네요? 다르게 시스템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도부터 재택근무라는 게 해지가 됐습니다. 2016년부터는 재택근무가 없어지면서 재택근무자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현장 기관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배부가 됐었는데 재택근무자들이 2016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단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곳에만 지금 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최종 목적은 자료유출 방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현황에 가서, 지금 437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CCTV 1,80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37쪽 하단 봐주시면 저희가 CCTV를 활용해서 한 단속 실적이 쓰레기 무단투기 이래가지고 17년도에 지금 1,20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에 다니다보면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거 한 번 확인하려도 어렵던데 이거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이 건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인들이 자료를 보려고 하다보면…….

신복자위원

보기가 어렵거든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개인정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질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관제센터에서 5시까지만 근무를 하면서 관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어떻게 선별했냐 그 건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과 쪽에서 행해지는 부분은 그것까지 전산정보과가 아실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도 무단투기들 많은데 그걸 못 잡아내는 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버리는 분들이 계속 버리는데 여기에 활용한 단속실적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이렇게 올라온 이 자료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계도 단속이?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보면서 현장이 목격이 되면 업무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그거 지금 청소 쪽은 몇 분이 보고 계시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청소 쪽 세 분이 보고 계십니다.

신복자위원

청소는 세 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방범차원에서, 뭐 범죄나 이런 쪽은 몇 분이 보고 계세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 전체 열두 분이 방범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그 열두 분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시는 건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교대로 하잖아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로 올라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후에 해결하자는 차원이다라는 느낌을 늘 받고 오거든요. 요만한 모니터를 동시에 볼 수 있기도 어렵거니와 그거 계속 보는 거 한계 있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계도를 하고 단속을 했다? 이 수치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관제센터의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권장하는 인원은 1인당 50대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어려워요, 그분들이 그것을 다 하기에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사실 그거의 8배도 넘는 숫자를 1인당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 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관제 인력은 저희가 올라가 봐도 좀 부족하고, 그게 교대로 중간 중간에, 장시간 모니터를 본다는 것도 불가한 일이고, 훗날 어떠한 사건·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완전히 사후약방문, 나중에 뒤에 해결을 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최고로 관건이 이 무단투기하는 분들, 이렇게 마구자비 버리는 분들 막아야 되는데 이 건은 제가 해당과에 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425쪽에 구민, 직원 정보화교육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장이 외부에 여섯 곳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구청 본관에 하나 있고 이래서 7군데가 있는데 다 합해보면 좌석이 한 200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017년 3월에서 12월까지 교육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 컴퓨터가 집에도 다 한두 대씩은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손 안의 컴퓨터,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수강생들의 어떤 숫자적인 추이가 해가 거듭될수록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PC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자 분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교육에 대한 열의들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수시로 전화 오기도 하고 방문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냥 단순하게 암산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떤 강좌수라든지, 지금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의 어떤 프로그램 수, 좌석 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평균 좌석에 대한 수강생의 어떤 수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제가 한 7, 8월 정도에 현장을 한 번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용두1, 2 같은 경우에 30, 3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 80% 이상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교육이 물론 반복 교육 또 업그레이드된 교육 이런 필요에 의해서는 수강생이 꾸준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지만 실은 한 번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이 재수강하는 비율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자리의 어떤 여유가 생겨야 되고, 신규 수강생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교육이 새로운 어떤 변화되는,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심화학습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아주 기초적인 것만 자꾸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1,000명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300명이 수강을 하면 다음 년도에는 700명으로 줄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젊은 층, 특히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교육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한다면 가면 갈수록 줄은 거거든요, 숫자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계획이나 운영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을, 교육을 추진할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장이라든지 장비는. 그리고 지금 또 교육업체도 ‘잇미디어센터’라는 데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2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특히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나이가 요즘에 몇 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5세반, 6세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초등학교 1학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 이런 IT교육이 프로그램에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런 장비가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나 모니터링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 번 나가서 어느 정도 수강생이 있다 이거는 옳은 통계가 아니라고 보고요. 각 프로그램별로 수강생들의 데이터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전액 무료입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전범일위원

무료라 하더라도 수강생 명단은 확보가 돨 수 있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런 추이를 잘 보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강생 수가 좀 줄어든다는 판단이 들 때는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이렇게, 프로그램 재구성하든지 아니면 연령대를 좀 바꿔서, 아니면 아까 저소득층 위주로 하던 거를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해서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진짜 요즘은 IT시대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올바른 이런 정보화시대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 잘 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2017년도에서는 조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한 게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게 운영이 됐었는데 어쨌거나 2019년도에 운영 개설할 때는 말씀주신 것 참고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거기 436쪽을 보십시오. CCTV가 지금 저희 관내에 1,806대가 있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관제센터에 실제 그렇게 지금 잡혀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요. 방범용, 초등학교 앞, 무단투기, 무탄투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8대가 돼 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CCTV에?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단속이 28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밑에 437쪽 보시면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2016년과 17년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과에서 단속하는 실적이 나와 있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전범일위원

계도·단속 있고, 부과되는 거 있죠? 30만원과 40만원 맞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28대에 2016년도는 30만원, 2017년도는 40만원, 이거 40만원을 이만큼 큰 금액을 왜 엄청나게 많이 과태료 먹였는데 대체 몇 명 정도나 단속을 했어요? 40만원을 28대갖고 단속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부과를 하셨네? 누구누구를 이렇게 40만원에 대해서 부과 됐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남길위원

2017년도에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에 벌금을 40만원을 먹였는데, 엄청난 금액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 숫자에 비해서 4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CCTV관제센터를 가보셨지만 그 현장에서 사실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버렸으면 이거 이걸 누가 버렸는가 그 안에 그게 없으면 사진을 가지고 붙여서 이 사람이 누구냐, 동네 탐문을 해야 되는데 거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웃간에 큰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장 어디에 버렸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연치 않게, 이 40만원 부과한 사람은 그 쓰레기봉투 안에 주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을 부과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진가지고 탐문해서 부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기가 28대가 돼 있는데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전산정보과 직원들을 격려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거기에 CCTV관제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 주나……. 부구청장님 주재로 주차단속도 사실 이게 실효성이, CCTV관제센터에서 얼마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염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이게 왜 최초에 나왔냐면 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과연 이 CCTV를 현장에서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는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 보자 이래서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청소행정과하고 주차행정과에 저희가 질의를 보냈습니다. "현장 가서 보니까 CCTV가 실시간 감시한다 하더라도 효과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요원들을 철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행정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에서는 "아직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효과성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참 국장님 좋은 말씀이시네. 실제 28대나 운영을 하는데 1년에 고작 40만원 벌금 부과하고, 28대에 많은 인력, 몇 명이 관제에서 청소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명이요? 더 갖다 좀 쓰지, 청소과 인원들 뽑아가지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서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올바르게, 진짜 CCTV관제센터만 만들어 놔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관제가 될 수, 실시간으로 관제가 되고 그다음에 관제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하도록 집행부에서 지금 논의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CCTV 활용실적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모든 게 무단투기나 불법주차나 체납이나 지금 돼 있죠? 체납은 뭐 빼고요. 2016년도와 2017년도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숫자는 관제센터에 사람은 더 늘어났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변동이 없어요? CCTV는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CCTV는 더 늘어났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만큼 상응하는 단속 실적이 나와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차단속 CCTV는 고정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보면 23,961건에 약 10억을 부과를 했고, 2017년도에는 18,268건에 7억 7,300 정도를 부과했는데…….

김남길위원

3억 차이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게 고정식이다 보니까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아, 저 지역에다 대면 주차단속이 된다’ 이미 노출이 돼서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옮기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가잖요. 그런데 그 지역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차 과태료가 적을 수록 교통질서가 확립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린파킹지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지역에 우리 관내에 지금 CCTV가 생각 외로 많이 달려 있네요? 29대나 달려있네. 주로 어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많이 달려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린파킹은 장안2동하고 휘경동하고 그렇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장안동하고 휘경동하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 그린파킹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담장을 없애면 주차장을 만들도록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주가 원하면, “CCTV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CCTV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다…….

김남길위원

단속은 되나요? 그러면 달아줄 때 방범용으로 달아주나요, 주차로 달아주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방범용이 크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김남길위원

그 관계를 물어 보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담장을 허물고 내 차를 대야 되는데 담장이 없어지면 누구든지 불안하잖아요.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주인들이 원하면 CCTV를 달아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린파킹사업과 연계해서 달아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린파킹에 지금 CCTV를 담장허물기 사업에 누구나 신청을 하면 지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달아 준다 할 때 CCTV용과 방범용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전부다 내 집 앞 대문이니까 방범용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주차에 그린파킹이라고 넣으시면 안 되지. 방범용으로 이렇게 몫을 잡아서 따로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건 단속 실적이 아니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할 때…….

김남길위원

29대나 되는데, 굉장히 많은 대수인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사업비를 그린파킹사업도 시비와 구비를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린파킹 사업으로 달아준 것이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분류를 할 때 그린파킹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분류의 기법이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시속 몇 km로 지금 CCTV에, 주차단속에 우리가 시속 몇 km로 지금 두고 있죠, 동대문구 관내 초등학교나 초·중·고 학교 주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학교주변은 법적으로 제한속도 30km 입니다.

김남길위원

30km죠? 30km가 되면 과속으로 갔을 경우 자동으로 카메라에서 찍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학교 앞에 CCTV가 30km 넘고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있는 데는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 학교 앞에 속도제한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당신 차는 지금 몇 km를 달리는가. 그러니까 30km가 넘으면 CCTV가 설치가 된 데는 단속이 다 되는 거죠.

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학교가 총?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21개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1개교가 더 되죠, 초·중·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49개가 있죠.

김남길위원

49개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초등학교 21, 이렇게 해서 총 49개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49개 학교가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달려있나요, CCTV가 정문과 후문쪽?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에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여기 지금 수치 나와 있는 게 초등학교입니다.

김남길위원

초등학교만 달려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달 생각이 없나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앞으로 달 계획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 쪽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은 초등학교라고 해서 보호를 하고 중학교라고 보호를 안 하면 안 되죠. 어차피 학교 주위에서는 정부 정책이 30km 이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한 과속에 애들이 초·중·고등학교 한창 자라나는 애들이고 불쑥불쑥 뛰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어느 범위까지 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해서 건의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지금 초등학교 전체 우리 관내에 106개 학교가 다 달려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초등학교 21개교인데 여기저기 달려…….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후문과 정문쪽에 다 달려있단 말씀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치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할 때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좀 우범지대 이렇게 달아 놨기 때문에, 21개교에 106대가 달려져 있으니까 다 달렸다고 봐야죠.

전범일위원

전부 다 주차단속용이 아니고 방범용도 될 수도 있고 CCTV도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목적 CCTV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요. 다목적 CCTV는 작년도에, 예를 들면 어떤 한 장소에 방범도 있고 주차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관리상에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CCTV를 설치하는 게 개선안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CCTV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방범용으로 해서 4대에서 6대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꼭 CCTV 방편도 좋으나, 이렇게 보시면 학교 초·중·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차량이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 색을 칠해놓은 데가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눈에 띄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다녀 보면, 고속도로 나가면 진입로에 보면 색깔들을 많이 칠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 관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학교 같으면 한 50m전방에다 이렇게 도로 포장할 때 색을 넣어서 한다든가 그런 방향도 굉장히 좋고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14세가 지금 졸업이죠, 맞나요? 14세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4세가 되면 중학교를 들어가죠.

전범일위원

그렇죠? 요즘 애들은 좀 성장이 빨라가지고 굉장히 우범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주위에, 지금 중학교 여자애들만 봐도 담배를 피웁니다, 학교 주변에. 학교 주변에 가서 보면 여자애들도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웁니다. 피우는 거야 자유겠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과정의 애들인데 이렇게 몰려서 다니고 그런 방범용을 학교 주위에 달아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학생들이 안심하게 등·하교 할 수 있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적하신대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CCTV도 좋지만 그래도 많은 대중적인 학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도 애를 셋을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 걱정은 어때요? 애가 학교 갔다 무사히 집에 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귀갓길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사업, 교육사업하고 모든 게 전체적으로 교육사업 교육사업 하는데 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방범CCTV를 어두운 곳에 설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그리고 좀 하나 부탁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방범부터 해가지고 CCTV 대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CCTV운영에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요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행감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작년 자료죠? 작년에도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위원회 하라고 예산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통합관제센터나 CCTV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하면 예산 올해는 올라오는 거 그냥 삭감해도 되나요? 왜 잡혀진 예산을 왜 안 하십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전임 과장님이 좀 몸이 불편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욕적으로 추진할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면 CCTV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몇 년차 계속 위원회에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23쪽이었거든요. 423쪽 상단에 봐주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가서, 이게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뜨는 내용인 거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선 연도에 자료를 보면 공동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전산금 반납 등 하니까 여기도 ‘등’ 자가 붙어서 4건이고, 먼저는 앞서서 5건에 695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이번에는 3,700이나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혹시 가능하신 건지요? 앞서 16년도보다는 건수가 오히려 하나가 줄어들었거든요, 1건이. 그때는 5건이었고, 이번에는 4건인데 세외수입 부분에 새롭게 신발생된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보면 건수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 초등학교 21개교에 106대 카메라 설치 돼 있는, 시 교육청에서 들어온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선 연도에는 안 들어 왔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이게 제가 초등학교에…….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17년도니까 17년도에 세외수입으로 4건이 어디어디 금액하고 앞서 5건에, 이게 지금 초등학교 CCTV가 작년에 세워진 건 아니거든요? 앞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이, 그걸 자료로 주시든지 국장님이 가능하신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자료를 뽑을 때 착오를 일으켰나 봅니다. 우리가 세입이라 하면 구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있잖아요. 보니까 시비 보조금, 초등학교를 운영하는데 관제센터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나온 것을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건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서 받아주는 세외수입은 아니고 시비보조금을 잘못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4건이 다 시비보조금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앞서에 올라왔던 공동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금 그 세외수입은 또 어디로 갔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운영비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납금 496만원하고, 새올서비스 데스크 운영사업 1,246만원, 그리고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284만원,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847만원 이 4건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4건을 합친 금액이 얼마에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3,771만 2,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용에서 잘못 올라왔다 소리인 거예요, 뭐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외수입이라 하는 것은, 세외수입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세외수입은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것을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자료를 낸 것은 보조금까지 한 과목에, 착각을 해서 보조금을 세외수입으로 인정해서 그걸 포함해서 계산을 3,3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뺀 상태에서 얼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먼저 번에 5건해서 공통기반 전산장비 해갖고 유지관리 쪽 해가지고 5건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외수입이 서울시의 보조금이 여기에 명시가 됐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기존에 어느 쪽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9월 1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