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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282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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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된다고 했죠? 한 사람 통으로 받아서 쪼개줘요.

그걸 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급공사가 85% 공사죠? 그렇죠.

그러면 하청에 하청이 오면 몇%겠어요? 10%, 10%, 10% 3번 걸쳐오면 자기는 50% 공사해야 돼요, 적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본 사람은 그렇잖아요.

통으로 한 사람 김남길위원이 받아서 5명 쪼개요. 60%, 70% 해주면 남잖아요. 그 얘기를 뜻하는데 길게 얘기하니까 헷갈리구만.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주라는 얘기예요, 통으로. 이상입니다. 487쪽 보시면 지금 하천사용료를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그런데 여기 건수를 보시면 67건 했네요, 사용료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천을, 성북천 같은 경우는 하천을 우리가 성북구에서 우리한테 물을 내려 보내니까 사용료를 받죠, 역으로? 성북구에서 우리 구로 1년씩 얼마 들어온 거 있나, 혹시 사용료? 아니죠, 과장님 있어요.

확인해 봐요. 성북구에서 들어온 거 있습니다. 성북구 쪽에서,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용, 넘어온 거 있나요?

성북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사용료가,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그 밑에 물어보겠습니다. 변상금은 대개 보면 주택소유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세무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오죠? 그게 지금 세금을 부과해서, 재무과에서 세무과로 넘겨주나요? 재무과에서 부과를 해서 세무과로 넘겨주죠?

맞나요? 지금 그런데 변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63년도 치부터 이렇게 집행을 해서 넘어오는데 최근에 우리 관내에, 옛날에는 쉽게 얘기 하자면 하천이나 길가에 어르신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막대기로 꽂아놓고 내 땅이다 해서 야금야금 먹어서 1m, 2m 먹어 들어서 거기다 집을 지은 게 오늘날 변상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용료를 난데없이 정부에서 받니 불만이 지금 굉장합니다.

그 소리는 듣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실제 그러한 사용료를 내면서 웃으면서 과연 사용료, 변상금을 낸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과장님 그것 좀 묻고 싶은데, 난데없이 옛날에는 잘 쓰고 있는 땅인데 어느 날 측량해서 그 돈을 내라 하니, 그 돈이 적은 게 아니고 자그마치 몇 백 단위, 몇 천 단위씩 되더라고요, 보면.

몇 십 만원 짜리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우리 재무과에서 부과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480이면 비싸지는 않는데, 거기 지금 총 몇 평이나 돼요? 그러면 한 4억 8,000, 5억 이내에서 되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시가가 지금, 공시지가가 1,000만원 더 잡혀있을 텐데, 그 일대가? 그런데 과장님, 어느 정도 그래도 땅주인들한테, 땅 임자한테 어느 정도 쳐줘야지 그냥 480에 강제적으로 뺏어오려고 하면 되나요?

요즘 480짜리 땅이 어디가 있어요? 저 전라도, 강원도 가도 480짜리 없어요. 어디 뭐 산꼭대기, 지리산 꼭대기 땅도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사대문 안에 있는 땅인데, 480짜리……. 과장님, 싸게 사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고시가가 제가 알기로는 1,000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많이 하셨네, 과장님.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몇 백 만원씩 월 나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시유지랄까 국유지 아니면 구립, 주택가에 보면 시유지를 보통 2평, 3평 깔고 앉아 있죠? 10㎡, 보통 8㎡ 이 정도 깔고, 그게 지금 경계측량을 안 해서 그러한 부분은 잘 모르죠?

저희 지역에 그러한 땅을 이렇게 지금 많이 깔고 앉은 데가 꽤 많죠? 하천 주위에는 더더욱 많죠? 그러니까 하천 주위에는 집을 지었는데 토지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그런 땅이 꽤 있나요, 저희 지역에?

그것을 지금은 한 번 헐어버리면 허가가 안 나오죠? 나오나요? 재개발지역에서 그게 만약에, 참 그 말씀 잘하셨네.

재개발 지역에서 과장님,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하는데 엄연히 건물 있을 때는 조합원이 되는데 건물이 헐려버리면 조합원이 안 되죠? 날려가 버렸기 때문에, 공중에 떠 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그러한 게 재개발지역에서 심심찮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옛날에는 보통 한옥집들이 20평이다 하면 가서 보면 30평, 5, 10평은 깔고 앉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측량을 해서 지금 다 사용료를 못 받아내고 있죠?

그러한 부분,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받나요? 못 받죠, 다? 1년에 한 번씩 경계측량 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죠?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니까 그것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야죠. 지금 우리 구에는 측량이 없죠?

재무과에, 부동산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와 있어요?

그게 우리 구하고 3개 구가 같이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부동산과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변상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는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그것을 와서 2평, 3평을 깔고 앉았는데 너무 과다한 변상금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과장님 고려를 한 번 해보십시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금 뭐 상임위면 상임위, 행감이면 행감 때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니, 거기 전체 평수가 지금 몇 평이나 돼요?

그거 우리 주체가……. 어디가 1,900으로 나와 있어요? 제 거는 1,700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는 2,897㎡고요. 맞죠? A동 B동 전부 합쳐서, 연 면적?

그런데, 그건 봤습니다. 과장님,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4층 규모죠, 지하1층에?

그러면 지금 주체가, 관리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전체 통으로……. 혹시 고시가격, 정부 고시가격 얼마 나와요, 거기 평당? 그건 안 알아봤어요?

그거 팔아치워 버려요. 그렇게 맨날 시끄러운데, 그거 갖고 다른 빌딩 번듯한 놈 하나 사요. 맨날 수리비만 갖다 집어넣고 맨날 갖다 그러니, 땅 평수도 크구만요.

내가 지금 계산 좀 해봅시다. 264평 정도 되구만, 총 평수가요. 그러면 아니, 그걸 매년 같이 누구 쫓아내고 누구 들어가고 귀찮을 필요도 없고, 과장님, 평당 얼마 갑니까, 고시가가?

그거 팔아가지고, 여기 건물 번듯한 데 많아요. 그 가격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0층 건물 같이, 다사랑 같이 그런 좋은 데 깔끔하고 수리비도 덜 들어가고,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수리비 총 얼마 들어가셨대?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그거 그렇게 많은 돈을 옆에 겉에만, 그것도 대리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요. 겉만 약간만 보강하는데, 지금 보수만 하는데, 수리하는데 5억 들었으면 내장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400씩 잡아야 돼요, 안에는.

이 계산 해보세요. 250평만 잡아보세요. 얼른 계산 잡고요.

평당 400씩이면 얼마에요? 건물 짓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걸 매년 같이 이렇게 돈 투자하고 매년 같이 위원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성가셔서 살겠어요?

평당 3,000씩은 갈 거 아닙니까, 주위에?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보세요. 60억이면 아무 건물이나 사겠네, 어지간한 건물.

과장님, 그렇게 해요. 우리 국장님이랑 있는데 뭐 성가시게 직원들 그렇게 맨날, 안에 내장하려면 또 여기 와서 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겉에만 지금 수리하는데 5억이면 안에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400, 300, 짓는 거나 똑같아요.

짓는 거나 안에 수리하는 거나 값은 별반 차이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를 하는데 5년을 또 가냐? 5년을 못갑니다.

아무리 수리를 잘한들 5년이면 다시 수리를 또 해야 돼요. 그럴 바에야 그 돈,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차 10년, 20년 된 거 맨날 돈 투자하면 수리비 갖다 주고 수리비 갖다 주고, 과장님 어때요?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나중에 결과로는. 그러니까 새 차를 사잖아요. 그 계산을 해야지 언제까지 맨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책만 당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폐차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는 아무 차나 다 됩니다.

그러나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말소가 안 되면 차량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봇대, 지금 위원장님이 그건 정확해요.

폐차는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차량 운행을 못하면 폐차는 돼요. 등록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소까지 시켜야만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말소가 되지 않으면 차량 세금은 계속 나가는 겁니다. 부과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그걸 물어본 건데, 우리 과장님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차량은 폐차는 하되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고물로 파니까.

그런데 말소를 안 시키면 그 차량은 살아 있어 가지고, 일명 대포차도 마찬가지에요. 대포차도 압류는 시켜가지고 차량은 뺏어 와도 차주가 말소를 안 시키면 그 차는 계속 세금은 나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한의약박물관, 여기 동의보감타워 전에 지금 이전을 완전히 하셨죠?

현재 거기에 지금 관리로 있던 분들은 그대로 인원이 가셨나요? 그러면 여기 동의보감타워에 있던 그분들은 몇 명이 근무하셨죠, 과장님? 관장은 어떻게 됐나요?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임시직인가, 아니면……. 계약직인가요? 계약직이 만료가 돼서 거기 동의보감타워에서 그대로 끝나고 여기 한의약박물관에는 다른 분이 오셨단 말씀이시죠?

누가 오셨죠? 전에는 누가 있었죠? 전에 동의보감타워에는 누가…….

이태무 관장님이 끝나고 그 뒤에,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오셨나요? 센터장말고, 센터장은 총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의약박물관의 총 센터장이고 박물관장이라고 또 없나요?

별도로 여기서 하던 분이 박물관장으로 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태무 관장 이후로 새로 온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관장도 그러면 다 지금 퇴직하고, 아웃이죠?

그러면 직원들 4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에 지금 직원들 네 분이 근무하셨는데, 그분들은 채용을 어느 쪽에서 했나요? 박물관 쪽에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 구 쪽에서 했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짤리고 한방진흥센터에서 신규로 모집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분은, 그러면 박물관장이 없이 총괄로 해서 센터장 하나로 지금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학예사 자격증 가진 분이 한방 아니라 박물관 아니라 모든 것을 한의약에 대해서 다 통틀어서 하나요, 그 분야만 하시나요?

그분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영구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거기 지금 혹시 전에 한의약박물관은 도시추진단, 도시전략과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하겠네?

합니까? 퇴사 이후에는 거기 면적이, 저희 지역구거든요. 제 지역구인데 지금 거기를 뭘로 하려고 하는가, 지금 구체적인 것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한의약박물관에서 계속 거기를 주관하나? 어떠한 것을 지금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도시전략과에서 지금 단장님이 그 자료를,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뭐가 들어 간지 알아야 하고 뭐가 있는지…….

아니, 거기를 서로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의원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쪼개기 식으로, 전부 다 나눠 먹기 식으로 날아가 버렸네? 그렇구만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모릅니다.

또 하나 한의약박물관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차장에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면이죠, 총?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주차 대수가 차나요, 이용률이?

왜 제가 그것을, 부서가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왜 그것을 한의약에 연계시켜서 물어보냐면, 주위에 전부 상권은 한의약에 대해서 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분들이 차를 거기다 안 넣어요.

왜 안 넣는가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네. 비싸서 안 넣는가요, 싸서 안 넣는가요? 박물관 주위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건 생각인데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의약박물관 주위에 먹거리가 너무 없다 이거예요. 가면 물 한잔 먹을 데도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하기야 주위에 전부 다 상가 점포만 있으니까.

거기는 사람을, 좋은 건물을 너무 잘 지어놨는데,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사람은, 인프라를 어떻게? 많이 오게 해야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 건물만 지어놓고 자기 발로 와라,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맨날 발 씻으러, 족 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족욕, 그거 몇 명이나 옵니까?

많이 오나요? 족욕으로? 저기 혹시 과장님, 팀장님 중에 제천에 가면 한의약 전시 박물관 가보셨나요?

가보니까 어때요? 저희 것하고 비교가 어때요? 건물은 우리가 낫고 실속은 제천 것이 낫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건물은 우리 게 낫고 실속은 제천 것이 나을 거 같은데. 족욕이랑 다 있고 안마 있고 전시관 있고, 다 있죠?

평수는 거기가 여기보다 월등히 크니까, 평수야.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천은 굉장히 잘 해놨어요. 관광객들이 오게끔 해놨어요.

제천 한의약 박물관 가서 보시면,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여기는 시내권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아주 변두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점이?

우리하고 거기하고 차이점이, 여기는 건물은 조계사 같이 참 잘 지어 놨어요. 우리 것은 건물은 정말 조계사의 모델이에요, 롤모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동시장에 한의약이 전국에 70%라고 그 얘기가 들렸는데 맞나요? 70%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상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 위치해서, 좋은 데서, 글쎄요?

사람이 지방에 있는 것보다도 못하고 모든 게, 건물은 좋으나 그만큼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 제천 가서 보시면 정말, 지방이지만 정말 잘 해 놨습니다. 가서 보면 잘 해 놨다기 보다도 사람들이 오게끔 해 놨어요.

거기 와서, 관광지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몇 천원이라도 쓰고 가게 모든 게 가서 보면 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체험장 이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체험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것을 그렇게, 하나를 좋은 것을 갖춰놓고도 사람들이 안 오면 그건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것 한번 타구의 이런 사례를 짚어봤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나 담당 실무자 분들이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 구에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655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시면 도로법위반 과태료 11건에 126만원인가요?

노점상이요? 그러면 11건이니까 돈 10만원 정도 한 번씩 부과할 때마다? 그런데 고작 11건밖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작 11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11건이 대표적으로 지금 위반을 해서 어떻게 스티커를 발부했나요, 범칙금을? 어떤 사람한테 줬나요, 11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못 대고 새로 생긴 사람만…….

그렇죠? 처음부터 불법인데 불법 전기는 어때요? 단호하게 한전에서 나와서 끊죠?

과태료도 먹이죠? 지금 그 예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줄까요?

남서울대학교 아시죠? 남서울대학교 담벼락에 보시면 그분이 토스트를 35년간 구웠대요. 노점한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불법으로 해서 전기도 끊었을 뿐더러 그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셔터를 해서 건물에서 허가를 내줘서, 허가보다도 하라고 먹고 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단속을 하고, 다른 사람은 왜 단속을 못할까? 나는 그걸 좀 묻고 싶네요? 그 사람은 가서 보시면 참 아들이 장애자인데 정말 가서 보면 불쌍해서 못 봐.

보셨나, 혹시? 얘기 들어봤어요, 단장님? 그래요?

정말요, 35년 된 사람이 토스트를 아침마다 구워서 거기 골목 코너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단속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전노련, 민노련에 가입을 안 해서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를 들잖아요. 그분은 단속대상이고 우리 제기역에서 청량리는 아주 호화생활을 하고 있죠, 노점이? 호화생활이라고 해야죠?

아주 청량리 역전 앞에 가면, 우리 구의원들 할 일 없으면 우리도 다음에 거기에 노점 하나씩 줘요. 거기 엄청나게 잘 되더만. 우리도 배지 떼면 그거 하나씩 줘요, 먹고 살게.

우리는 퇴직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밀집된 지역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은병원 있죠?

좌측 편에 청량리 방향으로 나은병원부터 보도를 비오는 날 우산 받고 청량리역까지 걸어가 봤어요, 안 걸어가 봤어요? 우산 받고요, 비오는 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우산을 받고?

우산 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를? 얘기를 해봐요. 제가 묻는 말에 먼저 대답을 하고 해요.

갈 수 있, 우산을 받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갈 수 있냐고 없냐고 물어봤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과장님? 우산을 받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비좁죠? 그런데 그 옆에 지금 가드레일 보면, 옆에 지금 가드레일까지 도로로 못 나오게 이렇게 딱 예술이랑 그림이랑 그려서 딱 철망 철을 대놨던데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신,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부 다 하는데요? 제기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하는데 5,000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놓으니까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그거 무슨 목적으로 해놨어요? 그거 옆으로 딱 막았던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00만원씩을 들여서? 2.5t은 우리 구 돈으로 쓰레기를 치웁니까, 그 사람들 노점상 돈으로 걷어서 치웁니까?

그거 물어봅시다. 단장님, 순수 비용은 저희 구에서 지금 전액 100% 다 지불하고 있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치운 겁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직원 분들이?

그래요. 거기에 제기역서부터 청량리역까지 물어볼게요. 청량리역까지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얼마나 살고 있다고 봐요?

거주를 얼마나 하고 있다고 봐요? 타구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동작구 가보셨나요?

동작구 가보셨어요, 과장님? 안 가보셨구나. 마포도 가보시고, 종로도, 종로 것을 예로 들게요.

종로5가 있는데 보면 옛날에 꽃시장이 있었죠? 광장시장 건너편 골목으로 한 곳으로 싹 몰아져 있죠? 어때요, 보니까?

옛날에 큰 대로변에 있다 거기로 가니까 어때요? 보기가 나빠요, 뭐 물건 사기가 나빠요? 그리고 종로를 예를 하나 더 들어줄까요?

동묘역에서 신설동까지 노점이 지금 가면 좌판이 펴지고 쫙 합니다. 그런데 오후 6시만 되면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사라져, 없어져요. 왜 그러죠?

우리 구에는 하루 종일 묶어놔요, 막 산더미 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싹 갖고 가, 한 개도 없어. 참 희한해요.

동묘역 주변에 가면 사람들 못 걸어가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후 6시만 되면 그 노점이 싹 없어져. 그거 왜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는 가보면 막 수북하게 한 뭉텅이씩 묶어놨어. 일을 안 했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1건해서 126만원 밖에 고작, 우리 도시발전과에서 총 몇 명이 근무해요?

총 몇 분이 근무해요? 아니, 누가 계도하라고 했어요? 노점상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다시 묻겠습니다.

몇 프로나 살아요? 그 사람들 제기역에서 청량리까지 몇 프로나 우리 주민세를 낸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에 주민세 얼마나 낸다고 봐요?

그 사람들 50%가 우리 동대문구에 주민세를 낸단 말씀이시죠? 주민세를 내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타구는요, 타구 사례를 한 번 가서 보십시오. 타구는 지역에 주민세를 안내면 장사를 못하게 막습니다. 동작구 같은 데나 종로 같은 데 얼마나 잘 해놨어요?

한 번 보세요. 왜 못해요? 그러면 못할 것 같으면 저희도 4년 뒤에 그만두니까 저희도 노점 하나 줘요.

우리도 한 4평만 주면 되지 뭐. 4평이나 5평주면 되지. 과장님 선에서 단속 안 하면 우리도 먹고 살지, 뭐.

어차피 만인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더더욱 동대문구에 주민세를 내는데. 정말 과장님, 어렵지만 타구나 옆의 구나 이런 데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타구, 강남에 교보빌딩 앞에, 신논현역 앞에 제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신논현역 앞에 그 많은 포차가 밤 7시만 되면 전쟁터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노점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얼마나 말끔하게 그거 관리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교보사거리 일대가 양쪽으로 그 넓이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야에 가면 어디 청량리역 음식점이 못 따라올 정도로 크게 하고 있었어요.

강남구청에서 일제단속으로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어떻게 해놓은 지 알아요?

내가 사진을 찍어 올려다가, 교보 앞에 가면 이런 화분을, 500kg씩 되는 화분을 다 보기 좋게 다 놨어요, 화분을요. 얼마나 깨끗한데요. 신논현역 있는 데 한 번 가보세요.

밤중에 포장마차 하나가 없어요. 떡볶이 장사 하나 없어요. 거기는 정말, 저녁에 먹을 거 없으면 옛날에는 거기로 나가서 먹고 왔어요, 야간에는.

우리 지역은 왜 못해요? 동대문구에 소문났더만. 서울시에서 포장마차, 노점하려면 동대문구로 가서 해야 한다고. 25개구에 노점이 가장 활성화되고 아주 잘된 데가 우리 동대문구래요, 소문났어요.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돼요, 그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봐요. 아니, 생계형은 뭐고 또 기업형은 뭐예요, 똑같이 노점은 노점이죠?

그게 지금 서울시 방침이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허가제로 간다고 지금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걸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죠.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지나가는 보행자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야죠. 좀 있으면 경동사거리도 노점한테 뺏길 처지가 와요, 우후죽순처럼.

세상천지에 노점에 가면 사주팔자 해서 광고판이 이만하게 해가지고 밤중에 불이 훤하게 켜졌어요. 세상천지에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난 그거 참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아니, 어디 노점에서 사주팔자 본다고 막 불이 환하게 켜져있어요. 우리 동대문구만 참 특이한 데에요.

아주 그냥 코미디야, 코미디. 타구에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거요, 정말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지금 우리 도시발전과가 한시적으로 있는 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하는가 본데 예산 내년에 10원도 올리지 마요. 뭐 하러 올려요, 일도 안 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예산 올리고 그래요?

정말 수차례 얘기합니다마는 정말로 이래서는 안 돼요. 주민들하고, 우리 동대문구 350,000이 보고 있어요. 담당 부서장, 과장께서는 그 점 널리 생각하고, 그분들 드센지는 알지만 그래도 할 것은 하란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끝으로 해봐요. 위원장님, 건설관리과로 넘기라고 해요. 그거 건설관리과 소관이잖아.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