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전범일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우선계약 및 구민 우선채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답십리1동 동청사를 지을 때 내가 그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해서 부탁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한 사람도 거기 가서 일 못했습니다. 구민 우선채용,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그거를 좀 해주십사, 특히 우리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건축 인력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라고 생각되십니까? 지적은 여러 번 됐는데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 이 부분도 업체들이, 동네에 영세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만 내놓고 있는 데도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도움을 청해서 그런 게 있어서 좀 해주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관급계약은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른 데하고 부탁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쪽은 부탁해서 하게 되면 그쪽한테 다 수익금을 주고 나면 자기는 남는 게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꼭 관급계약에 원하는 그걸 다 충족해서 해야만 되는지, 그걸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왕에 구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것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답변 주십시오. 사실은 그 업체한테 일을 주려고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도움을 저희들한테 청하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 도움 좀 주십시오,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도움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일을 맡기니까, 일을 해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완화해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서류를 못 만들어 내더라고, 서류를. 서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 업체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관리국장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이분들 일할 수 있게끔 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까지 해서, 한번 거기를 불려 가니까 똑같은 거더라고.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설계사무소까지 소개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런데 결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도와주려고 안하는 게 아닌데도 그런 것들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재무과장님은 일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봐갖고 좀 손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그 300주고 또 다른 데에다가 얼마주고 하니까 한 500이 나가요, 2,000만원짜리 공사가. 500만원 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 남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더라니까. 일을 못해요.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못하더라고.

여하튼 한 500 정도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500 주고 나면,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거론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당한 조금 정도 그렇게 나가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가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도움 주려고 했는데 나도 좀 멋쩍어져 버렸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영세업체들도 구에서 하는 일, 소액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좀 보장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좀 찾아보십시오. 이현주위원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할 때가 왔네요? 이거를 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라 질의를 해야 됩니다.

좀 지겹기도 할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났나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완료가 지금 8월 달로 돼 있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면, 지금 창업지원센터에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개중에는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죠? 채워지지 않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A동에 기존 업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528페이지 보면,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데가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과, 교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업체라기 보다 우리 지금 구청 과별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나요, 들어오는데?

조례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 상에도 보면, 기타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공동제조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혹시 구청, 어떤 과별로 들어오려고 하면 조례도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조례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기타사항에 있는 건 저도 알아요, 봤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제대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창업지원센터나 이분들은 지금 사용료, 월 임대료가 나가는데 우리 구청, 어떤 과에서 들어가는 것은 임대료 같은 거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새롭게 하면 아직도 거기는 준비만 해놓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패션봉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는 직영이라? 경제진흥과에서 직영하는 것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일자리창출과에서만,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복지정책과는…….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면 받을 수 있냐 그런 얘기에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쪽으로 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북카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운영을 해서 탈북민들이 찾아와서 거기가 대화의 장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탈북민들이 얼만큼 되냐 그 말이죠? 그건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같이,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갔을 때 그거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그냥 기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지금도 내가 감정을 자꾸 죽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될지 몰라서, 말도 더듬고 할 정도로 막 지금도 복받쳐 오르는데, 잘 판단을 하셔서 기왕에 리모델링 해서 일자리창출과나 복지정책과나 교육진흥과나 다 이쪽으로 옮겨서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로 이분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잘 좀 하시고요, 조례는 잘 판단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고쳐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만 5억이죠?

지금 국장님, 따로 2억 얼만가 나온 게 있죠, 리모델링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하고, 과장님은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만 7억 얼마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B동에 리모델링이 2년 전인가 했죠? 그때 거기가 5억 3,000인가 얼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7억 몇 천 들어갔으면 약 한 13억이 지금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45년 된 건물하고 50년 된 건물에 리모델링비가 지금 1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겉에만.

그래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그러길래 그냥 안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 건물은 지어야 돼요. 리모델링만 해서는 될 건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길고양이 캣맘 올 3월 달에 길고양이 간담회를 한 적 있죠?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9월 7일 날 저한테.

시민자원봉사자가 가동된다고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동물분야에서 동대문구민이 구사업에 참여하는 첫발자취라고 하면서 점차 확대가 돼서 단초가 되리라는 점에서 뜻깊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간담회 자리가 없었더라면 그런 것도 없었을 건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뜻으로 보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때도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도 통합이 안 되고 그대로 똑같다는 얘기죠?

아, 그랬던가요? 그때는 뭐 한 20명 이상 왔었던데. 그래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해서 기왕에 시작한 거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일자리창출과가 두 군데 들어갔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뭐 어떤 게 들어가는 게 결정이 돼 있고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거기는 평형별로 다 나가 있나요? 5개인데, 106평인데 약 20평씩 나눠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 공간 5평씩 주고 나머지는 커뮤니티 공간인데,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에 임대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보니까 거기하고 B동 1층 거기가 54평인데 외식시범사업장하고 공방하고 판매장,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이쪽에 문 들어가는 데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를, 외식시범사업장 어떤 외식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장이라는 것은 거기서 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거기서 시험도 할 테고? 음식이라는 게 수요는, 음식만 맛있으면 수요는 얼마든지, 그것은 거리하고 관계없이 가서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 맛있으면 가서 드시잖아, 과장님도? 사실은 그 골목이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먹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잘 돼서 거기서 한 사람한테만 계속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음식가지고는 어디 가서든지 먹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내보내고 또 다른 분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방도 있고 판매장도 있다는데 54평에 3가지를 같이 만들어서 또 출입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상당히 복잡한데?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요? 거기가 들어가는 곳이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안쪽에서 들어가는 곳 한 곳하고 밖에서 새시 문 해 놓은 데 한 군데하고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곳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거기가 딱 막힌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지하가. 리모델링해서 하려면 그 돈이 또 제법 들어갈 건데.

여하튼 기왕에 시작한 거 청년창업이라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청년들 20명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창업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진짜로 제대로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제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각오는 돼 있죠?

그 프랜차이즈한테 외식을, 청년들이 가서 외식을 공부를 해서 새롭게 가서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팀도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선정한 다른 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 건데, 저도 처음 느꼈는데 기왕에 시작한 거 꼭 성공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또 좌절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