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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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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9월 19일 행정기획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태인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선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장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와 같이 우리 구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공단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853쪽부터 880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책자 853쪽뿐 아니라 우리 공단에서 일단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 같습니다. 분야도 다양하고 추진하시는 사업도 많고 관리해야 될 시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개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전체적인 부분을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7월 26일자 업무보고 때 제가 그때도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일단 공단의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일반직이나 전문직이 많이 결원 상태가 심하고 오히려 현업직이 좀 과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이 많을 건데 현업직 보다는 보직에 대한 인원 채용을 하실 때 정원 개념에 맞게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전범일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지난 지역신문을 보니까 8월 8일자에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3년 연속 고객만족경영시스템 ISO 10002 인정 획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하셨습니다. 우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직원 분들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고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현황을 보니까 그때 7월 26일 날 보고 때보다 지금 9월 19일 약 2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53쪽을 보면 현 인원이 지금 2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직이 1명 늘고 전문직이 오히려 1명 감소했습니다. 기술직이 1명 늘고 현업직이 1명 늘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2명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잠깐 모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계신 직원 분들의 급여가 집행부 구청의 직원들보다 많이 적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단에 인원현황을 보기 위해서 어저께 본부장님께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원표를 보니까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3급까지 있고, 전문직은 4급, 기술직은 5급 이렇게 있는데 혹시 진급 상한선이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단 직원들에 대한 진급 상한선이 정해진 사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한선이…….

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일반직이 3급인데 2급으로 올라간다든지, 예를 들면 전문직이 4급인데 3급으로 간다든지 더 이상 진급할 수 있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진급의 근무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근무연한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9급에서 8급의 경우는 2년, 그다음에 5급에서 4급은 4년 이런 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근무연한 때문에 더 이상 진급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하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진급 기회라든지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일단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급여나 처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 일단 하위권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저희 규정상 보면 3급의 경우는 5급의 경력, 5급 공무원의 직, 4급의 경우는 6급의 공무원의 직 이런 규정이 비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공무원의 부분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급여라든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범일위원

제가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 요청한 자료 중에 보면 타구의 공단은 임금체계나 이런 게 어떤가 해서 자료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원 분들은 24개 공단 중에 23위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보면 18위, 13위, 15위 거의 중간 이하,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급여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진급 기회도 동등하게 부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공단이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스스로 만족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영평가를 할 때 외부고객만족도나 이런 것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여가 상당히 다른 자치구 공단에 비해서 낮은 상황인데 이걸 기본 베이스라든가 급격하게 올리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임금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매년 행안부가 공기업의 임금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그걸 위배를 했을 때는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일을 잘 하라고 급여를 올려줬는데 경평에서는 오히려 또 하락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행안부에 상한선을 지켜가면서 또 평균 임금이 낮을 경우에는 2% 플러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그 정도의 상한선을, 인상폭을 늘려서 점진적으로 한 4, 5년간 진행을 하다보면 자치구 평균 임금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공단의 4개년, 과년도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보면 한 4.4%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 공단이 25개구 중에 15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불공평하고 이런 규정들도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나 이런 임금 문제나 진급 문제는 공단 자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특히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훨씬 더 노동 강도라든지 일에 대한 강도가 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집행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할 때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았는데 굳이 순위로 매긴다면 고객만족도 자료를 보니까 9위였던가요? 7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는 7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위에서 5위 상승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로는 만족도가 8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건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우리 공단 내부적으로 어떻게, 내부고객만족도 한 번 체크해 본 적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부고객만족도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11%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업직을 비롯해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부고객만족도가 10% 향상이 됐고, 또 그게 토대가 돼서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성의를 다 해서 또 외부고객만족도가 향상이 됐고…….

전범일위원

향상된 것은 10%인데 그렇게 해서 몇% 정도 나왔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70% 가량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은 외부고객만족도 조사보다 거의 20%…….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좀 낮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것은 약간 언밸런스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균형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 질의할 때도 있었는데 집행부 전체, 동대문 구청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 내부 직원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청렴도가 설문에서 좀 낮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단에서 외부적으로도 열심히 잘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내부직원에 대해서도 경영진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또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료에 보면 퇴직 인원이 한 해 동안, 작년 2017년도에 열 여섯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에 보면 현 인원이 17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 동안에 10% 정도 인원이 퇴직을 한다는 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원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타 공단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또 퇴직사유를 보니까 퇴직한 분들의 50% 정도가 이직이에요. 결국은 우리 공단에 어렵게 입사를 하셔서 적응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우문제라든지 인사 불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원들 간에 융화가 잘 안 된다든지.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 더 좋은 곳으로 찾아 갔다는 것은 우리 공단이 내부직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업무가 있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단이 잘 운영이 되고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계시지만 또 집행부와 잘 협조하셔서 직원들의 처우개선 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외부에서 좋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책을 보시면, 85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처음 페이지 바로 넘어와서, 지금 B등급 받았나요, 건물 전체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건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구조안전진단이요? 구민회관 B등급…….

김남길위원

B등급 받으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1989년도에 준공 공사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18년도니까 30년이 채 안 됐는데, 29년 조금 넘어가고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B등급, 상태가 심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보수를 하려고 하죠,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마다 보수하고 있고 누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에서 리모델링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금년에 리모델링을 새로 추진하고 있는데 52억 잡혔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구민센터, 구민센터는 추경 편성돼서 52억 가량 됩니다.

김남길위원

52억 잡혔죠?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건물을 그렇게 52억을 들이느니 새로 지으면 어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야는 전문가하고 집행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지금 그러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모델링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리모델링이 벌써 확정이 됐다고요? 우리 돈이 안 나갔을 텐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잡힐 때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주관과는 문화체육과인데…….

김남길위원

그러면 '89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보수를 얼마나 했어요? 몇 차례나 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로 갈음을 해야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처음 하신 겁니까, 개보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외벽도 중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꽤 오래된 건데, 외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마 서류를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공단 건물이 개보수 하는데 연 5년이 안 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2016년 11월에 구조안전 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B등급 받으셨구만. 그런데 지금 30년이 안 된 건물인데, 건물이 아직도 30년도 안 됐는데 B등급을 받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구민회관이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 말씀한 거예요, 지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은 지금 B등급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되고…….

김남길위원

B등급 받았어요. 이사장님, 지금 제가 구민회관 얘기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은 현재 리모델링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구민체육센터가 리모델링 되어 있고요.

김남길위원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그 많은 금액을, 보통 한번에 1, 2억도 아니고 50억 이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두문화복지관 신형으로 잘 지어도 23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최신 시설 다 들어가고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 29년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매년 5년 주기로…….

김남길위원

5년 주기로 개보수를 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큰 금액 몇 십억 들여서 한 것은…….

김남길위원

아니죠, 지금 체육관이나 이런 데 52억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5년 뒤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사장님. 왜냐하면 개보수는 해 봐야 한계점이에요. 그때 잠깐 잠깐 땜빵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니, 리모델링을 하니 차라리 짓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사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재건축을 할 경우에 500억, 600억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간적으로…….

김남길위원

무슨 500억, 600억이 들어가요? 그거 얼마나, 건물을 강남 땅 하듯이 500억, 600억 들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하고 구민센터하고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을 고민을…….

김남길위원

내 땅에 짓는데 무슨 500억, 600억이 들어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은 소유자가 서울시입니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아무리 조달입찰이라고 해도 500억, 600억은 안 들어가요. 지금 용두복지문화센터 얼마나 잘 지었어요? 300평 짓는데도 23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김남길위원

이사장님이 그것을 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김남길위원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야죠. 맨날 해마다 5년 주기로 말이에요, 땜빵식으로 몇 십억씩 갖다가, 그것을 차라리 하느니 건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새로 지어서 보다 나은 건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층수도 좀 올리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긴밀히 한 다음에…….

김남길위원

건의한 적은 있어요? 관련 부서에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김남길위원

새로 짓자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지은 것보다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건의라는 것은 저희가…….

김남길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결정권을 내려줘야지 B등급 받았는데, 건물이 A등급도 아니고 B등급 받아서 수리비만 많이 들어가느니, 건물 전체를 맨날 리모델링을 하느니 새로 짓자는 얘기죠. 이것 해놓고 지금 겉만 하죠, 이번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내부까지 다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모델링 전체 분야를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그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래봐야 5년이에요, 이사장님. 그래봐야 5년이면 또 와요, 또 리모델링 한다고 또 돈 달라고 또 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어차피 건물 자체가 아주 좋아서, 본체 뽀대가 좋아서 하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디 누수니 뭐니 해서 B등급을 받았으니 건물을 새로 짓자는 얘기죠.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이사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구민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관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공단에서 지금 도서관 말고 용두복지문화 이런 데, 이문체육관 이런 데. 거기에 북카페가 요즘 많이 들어가고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북카페를…….

김남길위원

아니, 거기 하나만 들어가 있나요? 다른 데는 없나요, 매점이나 카페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점이나 카페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우리 구민체육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 줍니까, 입찰방식입니까, 아니면 운영방법이 어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켐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라는 전자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켐코는, 왜 켐코에다 주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그렇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켐코는 그게 독립업체, 그게 떨어져 나가는 개인 자산공사 회사인데? 그런데 우리 공단이 왜 켐코에다가 주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온비드라는 전자입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한다는 얘기죠.

김남길위원

켐코 것을 쓴다는 말씀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감정평가나 여러 가지…….

김남길위원

그거 땅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땅, 자산관리공사는 켐코가 다 하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산시스템을, 그쪽 시스템이 개발한 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거기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개입찰을 할 때 감정평가 2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김남길위원

짧게요, 잠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그러한, 답십리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매점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북카페 있나요? 식료에 대해서 있는 거 뭐뭐 있어요? 식음료에 대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식음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페하고 아마…….

김남길위원

식음료 부분에 대해서, 답십리, 요즘 새로 지어졌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십리가 카페가 있죠.

김남길위원

카페 한 개밖에 없어요? 식음료 부분에 대해서요, 전체적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페하고 자판기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카페 하나밖에 없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매점도 없고요? 다른 데 이문체육관 쪽은요, 운영에 대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카페 하나죠.

김남길위원

매점 없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매점 없고 카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식음료 부분 거기 달랑 하나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남길위원

용두복지문화 같이 북카페 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분야는 저희가 관련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 해서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응찰자를 모집해서 거기서 응모를 하면 감정평가에 가장 높은 값을 쓰신 분한테 입찰이 되죠. 전부 입찰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터도 카페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전체 운영…….

김남길위원

이사장님,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식음료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공고를 냈는데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예를 들면 용두복지문화센터가 있는데 북카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쉽게 얘기 하자면? 그거 물어볼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제안 방법이 전국에 주소만 있으면 되지, 어디 사람만 들어와라 말아라 이렇게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이사장님께 그걸 물어 보냐면요, 저희 지역에 동대문구 350,000 주민이 공고가 난지를 모른대요. ‘켐코’가 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일반주민들이. ‘켐코’라는 데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야 ‘켐코’를 알지, 켐코라는 회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옛날에는 정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켐코’가 생긴 지가 불과 5년 이짝 저짝이에요. 그것을 독립업체로 자산공사로 떼어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 350,000 동대문구 주민들이 ‘켐코’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무엇을 알겠어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제가 한 얘기를 아시겠어요? 일반 주민들은 ‘켐코’가 뭔지를 몰라요. ‘켐코’요? 누가 보면 카메라 회사인지 알아요, 다들요. 제가 왜 지금 우리 공단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북카페나 식음료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언제 들어왔냐, 어느 날짜에 누가 했냐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누구 말대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공단 측에 하나 부탁을 한다면, 뭘 부탁을 하고 싶냐면 그러한 부분, 입찰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 있잖아요? 얼마나 활용하기 좋아요. 동대문소식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지역방송, 지역신문 많잖아요. 그런 데에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와서 그러한 가격이면, 똑같은 가격이면 우리 구민들의 것을 쓰고 구민들이 와서 입찰을 하고, 구민들이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고 구민들이 그 장소에 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구민을 상대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고 그것은 좋은 방법이나, 이왕이면 우리 동대문구에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절차면 우리 구민한테 주라는 얘기죠. 한 말씀해 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에 동의 드리고요. 일단 입찰 과정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단에서는 단 하나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대문 구민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까지 공단 측에서는 알권리가 아니라 한번도 홍보를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모든 것을 시행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재선의원인데 지역에 사는 구의원한테까지도 여기에 북카페가 들어오는데 “위원님 아십시오” 라고, 뭐 하다못해 누가 강남에서 한다, 노원에서 한다, 이 사람이 합니다 라고 명단도 준 적도 없고, 며칟날 오픈한다고, 가서 보면 그게 덜렁 들어와 있고 그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알권리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 달라 이런 뜻인데, 제가 볼 때 그건 좋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게 항상 편협하다 보니까…….

김남길위원

아니, 그냥 수의계약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김남길위원

수의계약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과정이 관계법에 의해서만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폭넓은 알권리를 좀 높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계법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까 제시하신 방법이라든가, 신문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좀 많이 알고 우리 구민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저희가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입찰자가 없고 사용자가 없고 그러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입찰하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바로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타 지역 사람이 와서,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사람도 똑같은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 공단에서 일할 용량이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것을 복지나 아니면 체육이나 이런 다방면에서 생기면 다 우리 공단 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내에, 책자에 보시면 2019년도에 전국체전이 들어오죠? 879페이지보시면 2019년도에 서울시 전국체전을 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10억 5,000이 왔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동대문구 체육관 시설 설비 비용으로 10억 5,000이요.

김남길위원

시설 유지보수비로 10억이 왔죠?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의 시설을 정비합니다. 첫째는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 3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명을 설치하다보니까 전기용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를 증설 공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4억 5,00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관의 벽면 흡음재가 워낙 노후화 됐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김남길위원

언제부터 보수 들어가나요, 우리 체육관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예정은 한 11월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12월부터 얼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김남길위원

12월, 1월이네요. 그러면 본부장님, 거기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체육관에 회원들이 많이 사용…….

김남길위원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탁구를 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어떠한 부분,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매듭을 짓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은 대체수단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드리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김남길위원

그분들하고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죠? 거기 체육관에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죠, 그분들이 체육관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월 회원권도 있고 일일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에 공사를 하면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이상은 할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한 달 사용료를 어떻게 그분들한테 돌려주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연장을 해 주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한 달을 휴강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매달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접수를 한다 그러면 휴관을 하니까 받지 않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매달 접수 받습니까? 월로 끊는 거예요, 년으로 끊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로 끊습니다.

김남길위원

월로. 그러면 12월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미리 지금부터 홍보를 하면서 고지를 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 돈 1원이라도 내 돈 내놓고 운동을 못했을 시 모든 원망은 공단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로 옵니다. 이해 가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은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하고 연결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힘을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서실에 대해서. 도서관은 직영을 하는데 독서실은 왜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안 하죠? 우리 이사장님 한 번 말씀 해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독서실이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독서실은 없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왜 직영을 안 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규모가…….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데 왜 공단으로 안 넘기냐고요, 위탁을 주고. 우리 구에서 하는데 위탁을 주니까, 타 사람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우리 구 것이 아니에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구 것이 아니에요. 구에서 명칭만 가지고 있지, 위탁은 제3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전혀 못해요. 그런데 어차피 위탁을 줄 바에야 공단에서 다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분야는 사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독서실은 없고, 아마 집행부와 좀 상의를 해보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은…….

김남길위원

없죠. 하나도 없죠. 위탁이 지금 많죠. 그런데 위탁은 제3자한테 어차피 모든 양도권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못해요. 명칭만, 그 기간만 우리 거지 모든 것은 다 넘어가요. 기간 내에 넘어가요, 양도권을 다 넘겨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절대 독서실에 관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제3자한테 위탁을 주느니 우리 공단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분야는 뭐…….

김남길위원

아니,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형태가 어떤지…….

김남길위원

돈이 안 돼서 안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지,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하기에는 조금…….

김남길위원

이사장님, 혹시 집행부한테 독서실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달란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위탁을 제3자한테 주느니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할 테니 주시오 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런 분야는 종합검토를 해서 공단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다음에…….

김남길위원

이사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집행부한테 도서관도 우리가 운영을 하느니 독서실도 제3자한테 주지 말고 우리 공단 측으로 넘겨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게 단답형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사항을 무조건 뭐…….

김남길위원

아니, 여기서 근무를 해봤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소관이 아니어서 깊이 얘기는 않겠어요. 지금 우리 공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독서실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 도서관을 어차피 운영을 하니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기능이 독서실하고 도서관은 많이 다릅니다. 도서관은 대출이나 컴퓨터실 등 해가지고 정보시스템 뭐 다각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층도 다양해요. 그런데 독서실은 뭐 이렇게 딱 와서 입시시험 할 때나 학생들이 와서 책만 보고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또 주관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또 운영 사항이 우리하고 적합한지 안 한지, 또 아까같이 위탁하실 분이 사실 결정권이 있는 거지 저희는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지금 이래라 저래라 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주면 운영할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걸 즉석에서, 너무 그렇게 다그치시면 저희가 당황합니다. 밥도 안 앉혀놓고 밥 내놔 이러면 제가 그걸 쌀 갖다가 밥을…….

김남길위원

다음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우수등급을 획득한 것은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게 우수 등급을 언제 받은 거죠? 올해만 받은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된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예전에 쭉 ‘다’급을 받다가, 보통 등급을 받다가 우수등급을 한 세 번 받았고, 그다음에 또 보통등급을 두 번 받다가 다시 우수등급이…….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급으로 나눠져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다섯 단계, 그러니까 ‘다’등급은 진짜 보통이고, ‘나’등급부터는 우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가’등급이 최우수등급이고 ‘나’가 우수등급인데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나’등급 받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최고 받은 거나 다름 없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저희 시설의 어떤 환경이나 근무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우수한 성적입니다.

이현주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해서 받은 건지, 우리 이사장님이 열심히 해서 받은 건지 같이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인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현주위원

아니, 우리 이사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이사장님은 상당히 운이 좋으셔.

김남길위원

일도 안 해요, 이사장님. 뭔 일을 해요.

이현주위원

하여튼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는 872페이지 동대문구체육관 운영, 873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회원등록 실적에 보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정기회원이 상당히, 한 600 몇 십명 차이가 나고요. 또 개인레슨 회원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일일회원도 2017년에 많이 줄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016년보다는 2017년이 많이 줄은 거 왜일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7년 5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잠시 동안 휴관하고 선거 관련해서 투표장, 개표장으로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에 보시면 5월에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체육관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어요, 특히 배드민턴 쪽에. 거기는 한 달 월 정기 회원권이 3만 8,500인가 그런다면서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일일권을 끊어서 약 8일간을 자기가 다니는데 8일간밖에 안 다니는데, 거기는 레슨을 받기 위해 8일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레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레슨비는 11만원인가 내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 3회하면 11만원이고 2회는 8만원입니다.

이현주위원

2회는 좀 적고. 그런데 한 달치 입장권을 끊지 않고 다니는데, 지금 한참 된 얘기예요. 오래 전에 받았는데, 이거를 한 달권을 끊었으면 하기를 바란대요. 나한테는 좀 겪하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순화시켜서 말씀 드린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일일권 회원들도 어떤 차별이나 어떤 소외됨이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멤버십 비용하고 월 정기권하고 레슨 비용하고의 어떤 분리되는 과정의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일일권도 어떤 레슨의 부분을 향후 이렇게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중랑구 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와서 운동하고 싶은 분들도 제법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하기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단편적으로 예만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체육관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현주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요원이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도…….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공익이 근무하니까 거기는 따로 월급이 안 나가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급은 나가는데, 그게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도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월급이 나갑니다.

이현주위원

그런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역 군인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현역 군인은 월급이 싸고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아들도 보니까 지금 상병인데 30몇 만원 받더만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들은 주차비를 얼마씩 받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루 이용하는데 500원 받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회원들은 정해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데 초기 30분은 무료이고, 그다음 30분은 1,000원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30분에 500원씩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주차 몇 면이나 됩니까, 거기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75면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밤에는 지금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시까지 오픈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뭐 그렇게…….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그 주차장을 주민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 날 아침까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좀, 10시라는 부분이…….

이현주위원

너무 늦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 부분이 7시부터 아침 9시까지인데 조금 갭이 발생을 하네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좀 적게 받고, 만약 그렇게 이용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좀 살펴서…….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비어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클럽이 몇 개가 있죠, 배드민턴 클럽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 8개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클럽에서,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옮겼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죠? 옮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동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럴 때 서로 클럽회원, 회장님들끼리 담합해서 받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건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특히 지금 동대문체육관은 거의 지금 운동을, 지금 탁구를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탁구를 보면 3시부터 5시까지 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회원도 많고 좋은데 거기는 그걸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 클럽만 위해서 체육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일반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 날은 배드민턴 회원만 필요한 체육관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우리 구민들의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이 너무 특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소외감 느끼지 않는 그런 어떤 운영을 좀 했으면 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체육관 운영에 적자가 좀 많이 나죠, 체육관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간 한 1억 5,000, 1억 7,000 나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체육관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체육 업장은 공익, 수익 물론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한계 부분이 있죠. 비용부분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체육관을 이용할 때는, 만약에 빌려서 쓸 때는 좀 더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체육관을 대여할 때 혜택이 있고, 우리 구민이 아닌 타지역 이용자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좀, 조례가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 체육관을 빌렸을 때는 50% 정도 감면해 주고 그런 게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체육관 빌리기가 사실은 무척 힘들어요. 항상 그렇게 예약이 꽉 차 있더만요.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만 있나요, 체육관 이용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토요일, 일요일 대관하는데 연간 100건, 130건 가량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아니라도 휴일까지도 포함해서 대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평일 날은 대관이 안 되는 거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평일은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억 4, 5,000이 해년마다 적자나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해서 체력증진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적자나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공단의 어려움이라든가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도 많고 또 격려해 드릴 부분도 많아서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은 다 소속원들이 안정감, 비전, 인사 만족도, 유대감이 다 기본으로 충족이 돼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고객감동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고객요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보면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 보면 조금씩이라도 효율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한 번 표명해 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

공감하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853쪽 직원 퇴직현황에 보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2016년도보다는 이직률이 좀 떨어졌고 기타사항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기타사항이라는 것은 직권면직, 파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853쪽 하단?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징계, 파면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내용이 일곱 분이 뭐죠, 기타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도 개인적인 사정…….

임현숙위원

개인적인 사정은 이직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직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개 가사에 전념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임현숙위원

진짜로 개인적인 사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려할만한 직권면직이나 파면이나 징계로 인해서 됐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6쪽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2017년 11월부터 맺으셨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작년 말에 맺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내용을 좀, 계약조건이나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협약사항에 간단하게 메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회에서 만들어 낸 제품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은 저희 청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편의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 업체에 몇 개의 물품을 전시하고 계시는지, 계약조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무료로 저희 구민회관 1층 로비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것처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1년 단위 계약하고 선정 업체는 원하시는 분한테 다 기회를 주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소상공인회에서 정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임현숙위원

소상공인회에서 내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우리 공단에 하면, 지금 몇 개 업체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임현숙위원

몇 개 업체나 되고 또 아이템이 몇 개인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7쪽 하단에 보면 지금 구민회관뿐 아니라 다른 체육관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직원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두 홍보를 하나봐요, 본부장님? 이거 업무도 힘든데 가두 홍보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몇 건이나 해서 수행 인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사업장에서 아무래도 회원 고객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두 부분도 우리 체육관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민회관에서도 청풍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정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축제라든가…….

임현숙위원

동정보고회 자료 놓고 그러시는 건 봤어요. 그런데 가두 홍보라는 건 그야말로 아파트 앞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나가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사업장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리플릿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례화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그때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누가 주관을 할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하시든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사업장에서 팀장들이 주관해서 직원들이…….

임현숙위원

필요시? 그건 너무 막막한데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례화를 좀 하도록 하는, 체육관은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체육관은 분기별로 1회?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임현숙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두 홍보를 나간다니까 업무도 과중한데 그것까지 해야 되나 하고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입력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에,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임현숙위원

팝콘도 많이 튀겨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 같은 건 다, 뭐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이 예산을 써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 예산은 얼마나 드는 그럽니까, 팝콘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 그건 잘 모르시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까지는…….

임현숙위원

너무 사소한 거를 제가 여쭤봤나 보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서 사무관리비 정도, 월 1회로 치면 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1회 20만원? 그리고 연, 보통 그게 꽤 많이 하는 거 같던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십 회 합니다. 수십 회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단지를 한 10,000여 명한테 배포를 했었으니까요.

임현숙위원

그리고 861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해서 여기는 지금 하나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장소별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능기부 무료프로그램도 각 사업장별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총 몇 개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해서 강사료 안 나가고 주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의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이거 가능하면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해서라도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모시는 게 우리 수지 창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63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체육관에 대해서 똑같은 우려를 말씀드린 건데 우리 구민체육센터도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 2018년에 이루어 질 내용인데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기가 3개월 했는데 조금 늦어진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길어진다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구청 부서하고 설계 담당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는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개월에서 8개월이요? 그럼 거의 1년에 가깝게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면 이용하는 고객이라든가,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아체능단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밑에 보면 대체 교육장소라고 설명을 조금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학부모들하고 다 얘기가 물론 사전에 되셨겠지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그 부분이 우려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유아체능단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2, 3개월 정도 예상을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새활용플라자나 교육문화센터를 섭외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마 6개월 이상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등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아들이다 보니까 교실과 체육관, 수영장이 한 공간에 있는 부분이 적절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색을 하되, 정 안 되면 저희 공단본부가 있는 구민회관의 회의실과 임원실을 교실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사설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골프장 이런 방과 후 수업을 하는 방안을 최후 방안으로 이사장님께서 지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대체교육을 저희가 의뢰할 장소에 그때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검토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 부분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갈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저희한테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867쪽에 보면, 이문체육센터 관련인데 보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월 단위 이렇게 회원제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일 입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럴 때는 경비를 어떻게 입장객들한테 받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일권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일권은 얼마씩 받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2,750원도 있고, 헬스 같은 경우는 5,000원…….

임현숙위원

프로그램 따라 다르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수입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일 입장권해서 따로 되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만 너무 오래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워낙 본부장님이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요새는 저희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단이나 우리 과장님들도 상당히 많은 공부들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회의록까지 뽑아갖고 오셨더라고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공단 쪽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랑 연결된 내용들을 지금 많이 지적하고 질의들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게 공단이 어차피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위탁받아 수탁자 입장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주는데 여기에서 뭘 해보겠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상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뭔가 개선을 하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들이 많은 시간을 위원님들도 지역을 돌고 또 많은 공부들 해갖고 지금 질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끝나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때, 공단에서 해당 과에다 이렇게 해보겠다 말할 수 있는 위치에는 제가 볼 때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공단이 이렇게 행감을 받을 때는 이 예산을 받았던 부서들, 적어도 팀장 선이라도 와서 배석을 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집행부에다 내줘서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어차피 오늘은 시간이 반이 지나서 그러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부서의 팀장들도 배석을 해서 그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행감을 어떻게 받고 계시나를 좀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왠지 단절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건 벗어나서 저희가 앞서서 통보를 받으셨나 몰라도 기획예산과 쪽에 저희가 결산을 할 때도 하나 불거진 부분은 그 결산 내용이 실은 집행을 해서 세입을 잡았던 부서 쪽에서 세출에 대한 결산 부분이 잡혀지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쪽에서 전체 잡혀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실제로는 행감자료를 통해서 세수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얼마나, 전에 보다 지출 이 부분이 늘어났나, 증감이 됐나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부서별로 안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결산을 할 때 공단이 자동 빠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그 건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했어요. 세입 잡아줄 때 세입이, 지금 세입 부분도 일정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운영하니까 잡혀지지만 지금 기획예산과 쪽에 일괄로 이렇게 다 잡혀져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각 부서로 나누어서 부서 쪽에서 사업 설명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고, 세출 나갈 때도 알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가 어떤 교부금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 때도 지금 이렇게 가지는 부분 때문에 타구보다 조금 지원받는 부분에 저희가 손실, 못 받아지는 부분이 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장님이나 저희도 같이 있을 때 공단이랑 집행부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결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강하게 좀 요청은 했습니다. 공단에 결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선되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그래도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이 쪽수까지는 위원님들이 세세히 해주셔서 큰 틀의 건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도 보면 지금 현수막 게시대 건이 떠있더라고요. 저단 몇 개다 하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단이 지금 8군데 설치가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8군데 하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8군데 어디 했으면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하고 계셔요. 그 비용 대비, 제일 문제가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과연 얼마나 있나가 계산보다 나오지 않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태양광 설치에는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본부장님 자료로 주셔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아마 20% 내지 30% 절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번 실제 자료를 좀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뽑아보셔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거기에서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다 쓰는 전력을 하고 한전에 남는 부분은 팔겠다, 제가 볼 때 팔 수 있는 상황까지 전력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자료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수막 게시대 부분은, 이래서 과의 팀장들이라도 와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구정질문에 현수막 게시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동대문구 슬로건이 뭔지는 아시죠? 갑자기 물어보면 또 ‘꿈을 여는’ 뭐, 그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왔을 때 현수막 게시대를 보니까 상단 부분이…….

신복자위원

아직 안바뀌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조금 낡아서 첫 회의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신복자위원

그 위에 현수막 게시대 윗선에 써 있는 게, 페인트 오래된 세월, 그러니까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슬로건 자체가 옛날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새 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구’ 그거 아직 있습니다. 지금은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로 바뀐 지가 엄청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대마다 다 있으니까 그거 올리셔가지고 시정하십시오.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민체육관 쪽만 지금 들어가고 구민회관 쪽은 보수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이…….

신복자위원

예, 센터쪽만 하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11월에 설계가 끝나서 들어가는 부분은 구민센터고요, 구민회관도 구청 담당부서에서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어떤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신복자위원

아직 예산이 잡힌 거는 없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경에 설계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신복자위원

용역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는 보수계획이, 리모델링 계획이 잡힌 건 아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국비하고 시비 특교를 신청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거하실 때 전체적으로 하시면 보시긴 하겠지만 어느 범위까지 되려나 몰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 강당에 저희가 늘 가서 보면 어린이들 행사가 솔찬게 있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최근에도 어린집 행사가 있었는데, 그거 보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의자가 깊어서 아이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다 서서 보는 거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웬만한 영화관을 가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의자 다 있어요, 높이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공단에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보여지지만 구민회관 그 행사가, 아이들 행사가, 정말 어린이들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자가 깊어서 앉으면 아예 거기에 가려서 무대가 안보이니까 어린이들이 다 서서 있잖아요. 그 부분 리모델링 계획에 어떻게 들어가나 몰라도 급선무, 우선으로 그 부분 해결 좀 해주시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구민회관 쪽에 리모델링하신다라고 할 때도 어린이들이 대기 장소가 적다보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가지 구민회관쪽 리모델링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체육관 쪽으로 넘어가면, 동료위원이 질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유아체능단은 심사숙고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존의 회원이 지금 몇 명인데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정원이 110명 되는데 아마 리모델링 부분하고 해서 조금 줄어들었고 현재 한 70여명이 됩니다. 5세, 6세, 7세반이 있는데 7세반은 이제 졸업을 시키면 되고요.

신복자위원

나가면 더 빠져지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세반, 6세반 해서 한 40명이 남게 됩니다. 이 단원들이 6개월 정도, 3월부터 8월 대체 수단을 강구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숙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복자위원

이제 3분에 1정도가 남네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졸업시키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절충하셔갖고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장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 우리 회원님들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6개월은 전체적으로 휴관이 될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 아까 체육관처럼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저희가 대체 수단을 강구한다는 게 사실은 주변에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동대문구 체육관 쪽 하는데 관람석이나 이런 부분도 손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내려온 예산으로 지원받는 거를 보니까 그 부분은 빠져있는 거 같아요. 화장실은 저희가 구비로 한 3,000만원인가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람석 이런 부분은 손을 못 대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람석은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 한 번 설치가 되지 않았나요?

신복자위원

그때 본 거로 가능한가요? 괜찮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보수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체능단 부분은 원래 모집이 언제 하는 거였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11월, 12월 시작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체능단 정원 채우는 부분도 숙제로 남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도 저희가 어떤 수지에서도 적자 폭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많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어느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부서는 팀장이라도 참석을 하게끔, 거기에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만 행정감사하는 것 보다도 연관성 있는 부서의 팀장이라도 나와서 부연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 위원장단에서 앞으로는 합의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추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지금 사업부서별로 프로그램 수가 참 많아요, 본부장님?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사업장에 강좌수가 한 4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자료를 보다 보면 2016년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올해에 없고, 또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계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프로그램 없어지는 수강인원이 감소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겠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자료에 보면 원하는 거를 설문조사해서 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수강인원을 설문조사하는 인원을 조사를 해서 하여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최신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른 공단에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을 모집단을 모집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 조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핑피트니스라든가, 과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무작위로 수강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주나요, 우리가?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나, 이렇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사업장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회원들, 고객들이…….

임현숙위원

많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출되는 어떤 도서 같은…….

임현숙위원

우리가 다 수요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준을 두면 그중에 O, X를 한다든가라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 원한다 했을 때 그 수강인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이른바 고객들이 원하는 선호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강의실의 어떤 규모라든가,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맥시멈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죠.

임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016년에서 2017년 가면서 폐강된 강좌는 몇 개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해서…….

임현숙위원

없나요? 그러면 폐강된 거 하고 신규하고 그 숫자를, 저는 지금 오히려 400개를 부서별로 다 원하고 싶은데 그거는 다 관리하고 있는 거라 출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능하시면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폐강된 거, 그다음에 새로 또 프로그램 된 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81쪽부터 911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901쪽 보시면 답십리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답십리 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날이 휴관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무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사서 선생님만 와서 무료로 프로그램에 합니까, 아니면 다른 무료로 하는 게 뭐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사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재능기부를 뭘로 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면 취약계층 어린이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프로그램, 그러니까 한국 외대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이 자원봉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답십리도서관에서 각종 페스티벌을 많이 하나요? 거기 어떤 페스티벌 이런 걸 많이 하나요? 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하냐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북 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그거는 답십리 도서관 단독 행사가 아니고 동대문구 전체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도서관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구 행사라구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북 페스티벌, 동대문구 전체 차원에서.

김남길위원

왜 구 행사를 답십리 도서관에서 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홍릉도 도서관 있잖아요, 왜 꼭 거기서만 하나요? 홍릉도서관도 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함께 참여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걸 지금 물어보냐면, 구민회관에 행사가 페스티벌이 전부 구민회관 밑에 가서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신설동이나 제기동 사람들은 너무 멀어요, 이문동 사람들은. 뭐든 행사를 하더라도 가기가 어려워요. 구민회관에 이 모든 행사를 자체 조그마한 각종 페스티벌을 하는데, 구민회관이 얼마나 멉니까? 여기 신설동에서 거기 가려면 누구 말대로 한나절 걸려요. 그런데 답십리 도서관에만 그런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홍릉에 가까운 데 같으면 하면 이문동, 제기동, 청량리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유독 또 이쪽에서만 많이들 하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문화 페스티벌 행사가 구민회관에서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지금 보니까 10월 13일 날 동대문구 북 페스티벌 행사는 용두근린공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문화가정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대문구 전체 북페스티벌행사가…….

김남길위원

다문화는 따로 별도로 하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전체 도서관들이 다 모여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902페이지 위에 운영실적을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인력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12월 31일 날짜죠? 정원은 19명, 현원이 18명 1명이 부족한데 이게 부족한 게 어떤 분야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이게 12월 31기준으로 하다 보니깐 이직하고 퇴직하는 부분 속에서 아마 결원이 과부족이…….

김남길위원

충원됐나요? 충원됐어요? 이분이 봉급이 적어서 나간 건 아니겠죠? 여기 답십리 도서관도 이렇게 이직이 많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발생하는 편입니다. 현업직에 사서 부분이 가끔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사서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공개할 수 있나요? 최저 임금 받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 정규직하고 현업직 두 부분이 있는데 아마 최저 임금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사서 8급 부분은 조금 더 많고, 비슷하고…….

김남길위원

8급이야 그렇지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부분도 ‘다’급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다’급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 ‘나’, ‘다’, ‘바’급까지 있는데 사서 부분은 ‘다’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보다는…….

김남길위원

‘가’, ‘나’, ‘다’, ‘바’급 위에 ‘다’급이죠? ‘바’급보다 한 단계, 그러면 그분들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정해진 부분은 8시간 근무인데 나머지 부분은 초과근무 20시간이…….

김남길위원

초과로 20시간? 그러면 당여ㄴ히 수당 지급하겠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인원이 들락날락하면 평생 직장이 아니고 맨날 누구 말대로 사람만 모집하고, 이 달에 모집하고 또 다음 달에 모집하고 자꾸 그러면 거기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텐데 그런 건 생각 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처우 부분이라든가 근무환경의 변화라든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남길위원

그런 걸 좀 노력, 어차피 지금 적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 부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서울시 시비 얼마나 받나요, 그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간 한…….

김남길위원

시비 받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억 5,000, 2억 가량의 외부 공모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모든 것은 직원들의 생계가 첫째가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 구에서, 공단에서는 봉급을 많이 준다라고 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다’급이나 ‘바’급이나, 아니면 이렇게 팀장님들도, 지금 제가 명세서를 보니까 우리 구하고도 꽤 많이 차이 나더라고. 그것을 해마다, 거기도 똑같이 그냥 3%씩 올라가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행안부가 제시한 상한선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를 정해주면…….

김남길위원

집행부에서 보통 얼마씩, 2018년도 봉급 인상률이 어떻게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입니다.

김남길위원

4%. 많이 받는 사람이야 4%면 괜찮지만 ‘바’급이나 ‘다’급이나 이런 분들은 4%라고 해야 쥐꼬리만큼 주는데 올라갔다고 보겠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가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상한선을 매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김남길위원

이번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봉급을 출력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타 공단과의 비교, 공직과의 비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인력은 많으나 인건비는 타구에 비해서 몇 등이나 하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 수준이 중하위권입니다.

김남길위원

하위권? 그래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공단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일을 안했단 얘기에요. 밑에 사람 안 챙기고 뭐 했어요? 밑에 사람들 배불리 해주는 게 최고지.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김남길위원

집행부한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은 줘야죠. 맨날 일자리창출한다고 써놓고 그런 돈 필요도 없어. 직원들한테 잘해 줘요.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16년도에는 485,296명이 들어 왔는데 전년도 2017년도에는 498,258명이 들어왔어요. 불과 1년에 12,962명아 늘었네. 맞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름대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남길위원

많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규모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본 위원은 안 하는데? 예산은 4분기를 많이 쓰셨고만. 인건비가 포함이 되겠죠? 전년도 인건비 1분기, 3분기는 왜 인건비가 줄였죠, 3분기 예산이? 사람이 갑작스레 많이 나가서 줄었나, 그 위에 보시면? 갑작스럽게 4분기에는 왕창 늘었죠. 그러한 부분을 현업직에서 그만 뒀다가 나가서 그러나, 그분들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

김남길위원

포괄로, 동료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포괄로 몽땅 잡아버리면, 그렇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도 앞으로 자료를 상세한 내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나라고 밑에다 적시를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그런데 터무니없이 포괄로 일괄 잡아버리면, 몽땅 잡아버리면 위원들도 어디에 그 돈이, 목적에 쓰였나 잘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끝에 보시면 청풍유스호스텔 부분이 나오죠? 899쪽 위에 보시면 청풍유스호스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갔다 온 줄 알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합디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 오셔서 현장 점검하시고 개선, 대안 주시고 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대표적인 것을 뭘 지적했다고 그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환경에 대한 부분하고 창, 직사광선 차단하는 부분들 말씀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도배지, 벽지 얘기 안 합니까, 떠 있던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거기 안 가 보셨는가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세 번 가봤습니다.

김남길위원

잠은 안 자봤죠, 안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숙박은 안 해봤습니다.

김남길위원

숙박을 안 해보니까 모르죠. 그 안에 도배지가 떴는지 밥통이 고장 났는지, 전자레인지가 고장 났는지 모르죠. 전년도에 가서 잤을 때는 수건에 냄새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수건은 싹 바꾸셨대. 그거 정말 잘 하셨어요. 왜 우리 동료위원들이 갔다 와서 했냐면 그날 가니까 일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해가 질 무렵에, 서쪽에 해가 안고 가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올여름에는 천 없는 곳도 막지 않으면 배겨나질 못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것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색지나 아니면 블라인드 어떠한 종류로 할 건지 협의를 해서…….

김남길위원

커텐 같은 거 치면 요즘 햇빛, 커튼비가 꽤 비싸던데, 제가 사보니까? 일반 집에서 치는데도 몇 십 만원씩 하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할 건지는 담당 부서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벽지가, 우리 행정위원장이랑 같이 갔다 왔지만 그 벽지가 너무 오래돼서 방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 번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부에 인테리어는 언제쯤 하셨나요? 혹시 한 날짜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 이후에 벽지는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바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2009년도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거의 10년 됐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네? 아이고, 너무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10년 동안 도배를 안 하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보통 5년 주기로 한 번씩은 해 줘요. 거기 너무 지저분하고, 가서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안내데스크 얘기를 많이 해요. 1층으로 내리는 방법은 없나요? 2층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2층까지 안내데스크가 있는지 모르던데. 그래도 가서 보면 동대문구에 청풍유스호스텔이라고 이렇게 앞에 마크는 크게 잘해 놨던데, 2층에 안내데스크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내데스크를 찾으려고 참 많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데. 1층으로 내릴 방법은 한번이라도 찾아보셨나요?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안내데스크를, 안내하는 사람들을,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2층에 있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가서 보시면 실제, 우리 동료위원도 가서 그날도 얘기했지만,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버벅거리고 헤매죠, 헤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식당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뒤에 보면 너무 시설 잘 해 놓고 보니까 식당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청풍의 어떤 규모의 부분입니다. 객실이 25개이고 상주 숙박하시는 분의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만 식당이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고 수지가 맞을 텐데 식당을 계약해서 하시는 분도 상설적으로 근무하면서 하시는 상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단체 손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약하고 음식을 준비해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누가 와서 음식 주문하면 와서 해 주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체손님이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김남길위원

누가 해줘요? 조리사 있어요? 조리사 없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식당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단지 상시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규모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에 계약이 완료되면 그 부분도 고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다 좋은 음식으로, 보다 어떤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김남길위원

식당은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거기에 평일 날은 방이 25개가, 절반도 안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토요일만 만석이 되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평일 날은 차지 않는데 식당이 운영되겠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현재 식당이 운영된다고 보기보다는 식당을 하시는 분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고객에 한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많은 계약자 분과의 마찰과, 장사가 안 되면 아무래도 마찰이 생기겠죠, 공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객실에 오시는, 유스호스텔에 오신 분들이 식당가서 밥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어때요, 차라리? 단체로 오시면 거기에 들어가서 식사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 놓으면 어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접 식사를 준비해서…….

김남길위원

자기네들이 밥을 다 가져오니까. 거기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유스호스텔에서 밥을 시켜서 먹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여기서 본인들이 다 해 갑니다. 그러면 먹을, 방에서 차라리 먹으니 10명, 20명 이렇게 손님들이 많으면 식당 개방해서 먹게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고요. 가족단위 부분들, 단체 손님들…….

김남길위원

그 앞에 몽골텐트랑은 잘 해 놨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랑 가서 보고 몽골텐트랑은 정말 잘 해 놨는데, 운동장 시설도 잘 해 놨어요. 그런데 너무 아까운 게 식당에 그러한 것을 오신 손님들한테 개방을 해서 거기에서, 또 애들이 오면 그 안에서 뛰어 놀고 놀면서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 오신 손님들한테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해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가면 문이 잠겨있어요, 항상. 그 사람 입찰 받아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찰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죠. 뭐 그러한 부분, 사람들이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니까 몽골텐트랑 그건 정말 잘 해놨어요. 밖에 가서 보시면 이사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 없는 수영장도 해놓고 가서 보니까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런데 도배나 그런 미비한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저희 지역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봐요. 50%는 우리 구민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에 콘도를 못 잡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역 사람들이 많이 부탁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가고, 또한 앞으로는 거기가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지금 케이블카가 바로 밑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연결이 되면 우리 유스호스텔이 아무래도 많은 손님들이 온다고 봐요. 와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잘 해야지, 지저분하게 하고 두 번 다시 못 가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청결하게 하고 환경을 항상 깨끗이 해주시고, 거기 직원들 유니폼 같은 것에 명찰도 안 주나요?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안내하시는 분들, 거기 직원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니폼은 있는데 아무래도 자율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명찰이라도 줘야지, 계장인지 주무관인지 누군지는 알아야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명찰을 주고 당직자면 ‘당직’이라고 써서 붙인다든가 해야지, 당직자는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사람이, ‘김남길’이가 당직자구나 라고 와서 봐야지. 그 사람이 다니는데 이 사람이 시골 농사꾼인가 과수원 장사인가 포도장사인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도 배지가 있듯이 ‘이 놈이 구의원이구나’ 그렇게 알듯이. 그런 것은 개선을 해 줘야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882쪽에 보유장서 현황에 음성 및 점자도서가 있거든요. 그게 이용현황이 2017년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몇 개나 나갔는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느 부분?

임현숙위원

882쪽 상단에 정보화도서관 보유 장서에 음성 및 점자도서 부분 있잖아요? 대출 현황, 이용 현황, 2017년도 같은 경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일일 평균 한 800여권이 나가고 있는데 음성 및 점자도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관장님도 이거 자료 없으세요? 그건 별도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일단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885쪽 하단에 보면 정보화도서관에서도 주민 곁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네요, 예전보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서울까치서당’? 이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24회 운영을 하셨습니다, 뭐 참여 인원도 많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셨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한자교육하고 전통놀이를 함께 조화롭게 하는 부분인데 주 1회해서 총 24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강사료는 얼마고 나머지 운영비는 얼마인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500만원인데 강사료 부분이 380만원이고 재료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전문 강사,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얘기해 주면서 읽어주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분은 스토리텔러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한자 강사.

임현숙위원

한자 강사?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7쪽, 888쪽 연계해서 이것은 1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888쪽 제일 상단에 보면 관내 박물관 및 역사 유적지 탐방해서 계획을 잡으셨어요. 올해 하셨네요? 4월, 5월에 2회 26명?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본부장님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탈북민 대학생 대상 컴퓨터 활용 교육까지 정보화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중의 일환이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서, 인문고전 북 콘서트’까지는 되는데 역사 유적지 탐방하고 박물관까지 정보화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2017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참여예산을 받아서 3,500이라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탐방도 있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서 그것도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정보화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같은, 물론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런데 유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서로 봐가면서, 어차피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국비든 어차피 우리의 귀중한 세금을 쓰는 건데 굳이 정보화도서관에서 역사 유적지 탐방하고 관내 박물관 해서 이분들한테, 물론 문화적인 혜택을 줘서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중복성 예산 사업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아니다 싶어서, 이거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내년에 또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고, 그 밑에 다문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그림책 읽기, 이것 정보화도서관이랑 관련된 것, 북치기 박치기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정보화도서관의 성격에 맞는 특성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세계문화 체험을 위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금 본부장님 다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거기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그런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또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2018년에 사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내년 예산 잡거나 사업을 예산 잡으실 때 이것은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이거 정확한 대답…….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고요. 다만 다문화 부분은 서울도서관에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임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으로 명목이 돼서 나왔습니까, 사업예산으로 찍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울 도서관 지원금 다문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탐방 프로그램 하라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임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제가 책읽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림책과 손뜨개까지, 광범위로. 그런데 탐방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은 탈북민들의,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희망사항,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문화센터라는 큰 단체가 있고 예산이 거기에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면 좋겠죠. 이분들도 똑같이 탈북이나 다문화나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왜 중복돼서, 따로 하고 있는 집행 사업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900쪽 청풍유스호스텔 관련 수입금 증대를 위한 홍보 에이전시 업무협약? 이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물론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 같은데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면, 타 지역 4인실 쓸 경우에는 4만원에서 3만원, 6인실일 경우에는 6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반드시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비수기 때의 객실 가동률이 평균 20%대 됩니다. 굉장히 저조해서 이 부분에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 홍보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예약이 되고 이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를…….

임현숙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극대화하고 청풍유스호스텔을 좀 살려보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홍보 에이전시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대로 4만원, 6만원 받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분들은 이른바 동대문 구민이 아니신 분들은 원래 정상 가격을 내는 것이고, 동대문 구민 부분은 할인된 가격을 내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타지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타지역 부분에 한해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할 경우, 그러니까 홍보 에이전시가 단체 손님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론은 이 나머지 세이브되는 부분을 홍보 에이전시에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임현숙위원

비예산이잖아요, 이게? 홍보 에이전시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원론적으로 다시 여쭤볼게요. 어느 기업이나 무슨 단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우리가 아직 홍보 에이전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할 건데 홍보 에이전시가 단체 고객을 유치할 경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임을 하는 거죠. 비수기 때의 단체 고객을 에이전시가 홍보를 통해서 하건 아니면 섭외를 통해서 하건 유치를 할 경우에 일정 부분, 아까 1만원이라는 부분에 이득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저희는 비수기에 객실 가동률을 높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임현숙위원

일종의 영업을 하는 거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영업을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게 타지역에 1만원씩 세이브 되는 부분을 이분들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예산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이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 전화를 통해서 하든 많이 있죠.

임현숙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냥 4만원 받으시는 거예요, 에이전시 통한 데는 3만원을 받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에이전시가 노력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고요.

임현숙위원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은 좋은데 항상 원칙, 형평성, 명분에 맞게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37% 가량의 가동률인데 비수기 때 20%를 조금 올리고 또 성수기 때 부분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올해 하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내년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계획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2018년 주요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19년 계획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에이전시 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꼭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인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앞쪽에 854쪽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854쪽입니다. 구민회관 운영현황 활성화 대책해서, 지금 어차피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들이 공익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인 거 같아요. 이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나요? 관리비는 따로 받으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대료하고 관리비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따로 관리비 받으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층 여성복지관하고 1층에 교통장애인협회 빼놓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관리비 받는 부분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비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지금…….

신복자위원

하고, 임대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게 1년 치잖아요. 이게 열 서너 평 되는데 1년에 임대료가 거의 10만원 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어떤 기준에 하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도 한번 짚어보세요.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건물가 플러스 토지 곱하기 1,000분의 20인데 건물이야 노후되어 간다손 치더라도 토지, 이거 가격이 오르고 있을 텐데 구민회관 쪽에 이분들 개인 사적인 단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890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청풍유스호스텔에 다 다녀온 것이고요. 총무과에도 그 부분은 아마 예산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배라든지 복도 쪽인데,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하나를 놓치신 거 같은데 저희가 베란다 쪽 타일도 많이 깨져있고 근본적으로, 물론 거기가 날벌레가 많긴 하지만 바닥이 무슨 채집장도 아니고 베란다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청소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쪽입니다. 타일이 깨져서 지저분하겠지만, 이게 베란다를 열고 나갈 수 있기에는 타일 색깔이 안 보일 정도로 날벌레들이 많이 죽어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결 부분을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된다는 쪽이고요. 식당 이용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저희가 간 날도 어떤 특정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단체로 왔는데 거의 단체로 움직이는 쪽들은 한꺼번에 식사를 하셔야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준비할 때도 방방이 나누기도 어렵고 식사하면서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때 아예 그쪽에 수익이 안 나오면 저희가 원하는 단체들, 그쪽을 개방하는 것으로 식당 일정 부분도, 식기 같은 것도 끓이고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아예 홍보에 넣으셔서 계속 적자고 사용하고 닦고 어려움이 있다면 적은 비용을 받더라도, 그 식당을 그렇게 놀리는 것은 의원님들 다 가셔서 아깝다. 그리고 단체들이 모였는데 자기네 방에서 4, 5명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같이 식당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쪽의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도서관 쪽에 문화, 외부에 공모한 사업 쪽에 지적들이 있는데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단에서 도서관 쪽에 어찌됐던 간에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는 공모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외부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타구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업들을. 그럴 때, 저희가 할 때 “우리가 문화재단이 없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할 때 저희가 반론 제기했던 부분도 기존에 도서관,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이런 이런 부분도 시에서 공모해서 받아오고 운영을 하는데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가 했는데 일단은 문화재단이 저희가 설립이 됐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다문화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탈북민들을 위해서도 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문화재단하고 저희 쪽하고도 서로 어떠한 정보교류가 돼서 제대로 재단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화재단 쪽으로 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동안 해오느라고 애쓰셨지만 타구의 상황을 보면 그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같이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890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영 총수입, 총지출 내역에서 보면 경영수지에서 적자 폭이 16년도보다 더 커졌어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이 커졌습니다.

신복자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큰 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건은 어차피 공깅 본부 쪽에서 많이 실적에서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공단본부 쪽에서도 발생이 컸고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지, 공영주차장 쪽에서도 16년도 대비 17년도에 가가지고 실적 부분이나 목표도 물론 그렇지만 실적 쪽이 좀 저조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 인건비 부분인데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통상임금 부분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게 올라가서 그렇게 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 8억원 가량이 그때 추경으로 편성이 되면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통상임금 이런 부분 때문에 되어지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 어차피 숫자야 정확하게 맞아지는 부분이겠죠. 지금 892쪽도 보면 2018년도 결산전망 해갖고 적자폭을 22억 줄여놓으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보면서 이때보다는 이게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라고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예측됐던 부분인데도 17년도의 경영수지에 가서는 30억 가까이 적자폭이 났는데 그 당시에 결산 전망에는 17억이라고 올리셨다고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예측이 너무 안 맞게, 그 결산 전망에는 우리가 이만큼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출에도 통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예측됐던 부분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전망 수치도 근사치로 좀,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내주셔야지, 이렇게 뒤에 가서도, 저희가 이거를 막 지적하려면 이번에는 30억 가까이 났는데 다음에는 22억 줄이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수치가, 지금 결산 전망 수치가 전혀 안 맞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게 17억 이렇게 낼 걸 11억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해서 ‘아, 이제 노력하시는구나’라고 봤는데 정작 저희가 이렇게 결산하고 나면 30억 정도 이거 너무 심하게 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수치를 좀 맞춰주셔야죠. 이렇게 폭이 크게 나는 부분은 이거 대충 하신 걸로 보여져요. 아셨죠, 본부장님? 이 부분 결산전망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을 좀 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체육센터의 용역이 끝났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진행 중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월말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2월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월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용역비가 1억 8,000입니까, 1억 5,000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역은 그때 한 1억 3,000 얼마인가 잡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센터 대지가 시땅이에요, 구땅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는 동대문구 소유고, 본부가 있는 구민회관은 건물은 동대문구, 토지는 서울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공원도 서울시 땅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원도 동대문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민센터하고 장평테니스장하고 공원은 일괄적으로 공원 부지가 되어 있어서 동대문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52억이 넘는데요,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했어요? 위원장이 책자를 보지 못해 가지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1억 3,000 부분이 2016년 11월에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니까 설계용역비가 편성된 거고, 그 이후에 구조보강비로 서울시 특교가 2억 8,000이 책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지역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26억…….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병두의원님이 26억 4,000만원인가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특교가 이른바 확보가 된 거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하고 국비 50 대 50 매칭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22억이 편성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1, 2,000만원 공사가 아니고 50 몇억이 되는 공사는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는 오셔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와가지고, 52억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부서 와가지고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리모델링합니다”, “용역비는 얼마입니다”, “여기는 시땅입니다, 구땅입니다” 그런 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게 맞습니다. 5,000만원도 아니고 52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구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른 갑구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거기 뭐 체육센터 52억 리모델링 해, 그 정도만 알지, 뭐를 하는지를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부장님이 용역이 끝나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배포를 해 주세요. 그게 맞을 거 같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단 사전에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이 항상 어떤 업무의 한계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 구청의 담당 부서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도 건의하고 부탁하고 읍소하는 상황이라서 함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일종의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실질적으로 엄청 많죠? 물론 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할 때 그 부서의 팀장 정도는 최소한 와서 부연설명도 하고 보조를 맞춰라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82회 정례회에서 이태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조철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이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인 사)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송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3쪽부터 672쪽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667페이지에 보시면 건강도시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건강취약동 건강교실로 전농1동만 찾아가셨는데,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하셨는데, 지금 건강취약동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동은 연세가 많이 드신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를 하는 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시설이 부족한 동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하시고 전농1동만 하셨는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농1동이 14개동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이 가장 많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가장 많이 사시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 14회를 다 어디서 하신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영

손세영위원

14회를 하셨는데 이게 다 어디서 하신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조사를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지금 건강교실을 14회 나가셨다고 여기 체크가 되어있는데요, 350명에 14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장소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14번을 다 같은 장소에서 하신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350명이 대상 중복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대상 중복은 체크를 하고 사전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시는 대로 하시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고 예고를 해드리고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같은 동사무소에서만 하시면 14회를 하셨어도 350명 중에 중복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건강교실 프로그램이 매 회마다 다르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14회를 진행하신 건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운동 프로그램이라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 그냥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을 하셔서 계속 대상은 중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건강도시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라인댄스만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원하시는 분들이 라인댄스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운동에 비해서 별무리가 없는, 노인 분들한테 별 무리가 없어서 라인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것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제목만 다르지 실제로는 라인댄스 건강교실, 라인댄스 건강동아리 교육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제일 위에 보면 건강한 임대아파트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16회를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한 군데만 가신 건지, 아니면 몇 군데를 가신 건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임대아파트하고 경로당 등해서 10개소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임대아파트 한 군데랑…….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임대아파트가 두 군데인데 제기동 현대아파트…….
세영

손세영위원

SK아파트…….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리고 답십리에 위브아파트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도 이 라인댄스만 하는 것은,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제목만 다르지, 실직적으로 내용은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올해도 하신 사업이신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라인댄스가 인기가 많아도 한 프로그램만을 너무 여러 군데에서 실행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강사 분을 섭외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 대상들은 전부 다 중복이 되신다는 거죠? 지금 54회 1,100명도 그렇고 전부 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중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책자 668쪽을 보시면 금연건물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시설이 한 9,000여개 되고 금연구역이 한 1,000여개소해서 합하면 10,000여 곳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도·점검을 한 7,000회 정도하셨습니다, 6,892회. 그러면 주말 포함 다 하더라도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20곳을 가신 건데, 평균적으로 봐서는요. 그럼 매일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겁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단속하시는 분들이 네 분입니다. 네 분이 일정구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금연시설을 점검하면서 흡연자가 있으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그런 식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들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과태료가 10만원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669쪽 하단부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지금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보면 거의 4배 가까이 적발건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지하철에서의 적발건수가 거의 5배 가까이, 4.5배 정도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건수가 증가한 것은 금연단속원이 두 사람이었다가 두 사람을 더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에서 적발한 인원도, 물론 단속원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단속이 늘음으로써 단속할 기회가 많아서 늘었다는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요원의 단속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더 많은, 물론 단속에서 과태료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조금 더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옆에 항목에 보면 금연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금연거리가 어디에 지정이 돼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연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거리는 경희대학교 앞에 한 240m 정도가 금연거리로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도로 상에 한 250m 정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초등학교하고 동대문중학교가 지금 학교 주변 통학로에 금연거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각각 300m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4곳이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지하철에서 왜 이렇게 건수가 늘었습니까?” 하니까 단속요원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연거리는 2016년도에 63건이었는데 2017년도에 24건으로, 여기는 어떻게 절반 이하로 단속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학교 앞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전범일위원

홍보가 잘 되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 이건 단속의 의지가 상당히 적용이 됐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왕 단속하시는 것 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지금 과태료를 1,13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징수율을 보면 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에 조치를 취하죠, 여기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매달 SNS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납부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독촉고지서를요. 그리고 해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체납징수 전문인 세무2과에 저희가 받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체납에 대해서 세무2과 쪽에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압류조치까지 들어가는 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이 과태료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과태료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70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무료 이동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125회 6,502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근무하신 진료시간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반, 4시간 반을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진료하신 장소가 주민센터, 경로당, 관내 복지관입니다. 이 시설들을 다 합쳤을 경우에 장소 개수로 몇 개소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동진료는 동별로 한 군데입니다.

전범일위원

한 군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전범일위원

경로당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버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동주민센터가 버스를 주차하기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어렵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설,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쪽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125회를 연간 실시하셨기 때문에 6,500명 정도면 1회 진료 시에 약 50명 정도를 진료하신 게 되거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리고 아까 진료시간이 4시간 반을 봤을 때 시간당 한 열 분 정도, 평균 한 5, 6분에 걸쳐서 진료를 하신 걸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몇 분이 투입이 됐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한 분으로 가정하고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연간으로 봐서는 6,500명이 아주 큰 숫자로 보이는데, 본 위원 생각에 125회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주민센터나 경로당 이런 관내 복지관이 있는데 이렇게 진료 나가는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월 한 번이라든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월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월에 한 번씩?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전범일위원

전체 14개동을 다 순회를 하시는 겁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 반복적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면 대상 자체가 고령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건소나 병원에 가시기 힘든 분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혹여나 어떤 정해진 날에 진료가 있다는 것을 잘 홍보가, 그러니까 정보가 입수가 안 돼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진료를 못 받아서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우려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동별로 날짜가, 요일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간하고.

전범일위원

하여튼 이런 진료가 이 날짜, 이 시간에 어디서 합니다라는 것을 잘 전달하셔서 많은 분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구민 건강 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궁금한 거 몇 개 여쭐게요. 670쪽에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총 인원은 몇 명이죠, 과장님?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동진료인 경우에는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그다음에 이동 진료는 6명이고요. 그다음에 의사 1명, 간호사 세 분이네요, 공공근로 1명, 운전 1명.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관리는 6명입니다. 그다음에 담당 1명,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각 2명씩, 그다음에 공공근로하고 운전,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 상담이 있는데요, 운동이나 영양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때 4명, 그 다음에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5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인원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같은 분이 나가시는 경우도 있죠? 다 다른가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만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런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의사선생님이 6개월씩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임현숙위원

아, 순회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 건강이동진료버스 자체가 병원 이용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유로 고령층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670쪽에 대사증후군 검진 관련에 보면 만 20세부터 일단 근거법령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연령층대가 와서 이 검진을 받거나 참여도가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젊은 층은 아무래도 이용률이 적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인 경우, 특히 이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근거법령이 되어 있는데 젊은 층들이 와서 좀 받을 수 있는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 사업에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오니까 참여하기 어색해서 그런 건지, 그 안에 해보신 사업결과 분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는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사업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동진료하고 착각을 했는데 대사증후군 검사는 사업장이나 아파트 별로 나간다고 미리 한달 전쯤에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예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검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홍보 부족이 이유는 아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671쪽 중단 부분에 보면 금연·절주 이동클리닉해서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이렇게 장소가 나와 있거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항상 이 시립대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이거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을 다니는지 이 이동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절주 이동클리닉은 시립대만 정해서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매월 1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시립대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희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물론 학교 측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 매월 1회 시립대만 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유 있나요, 이거요? 학교 측에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학교에서 시립대만 요청을 해서…….

임현숙위원

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의사 타진을 했는데 시립대만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668쪽과 겸해서 그 앞쪽에 665쪽에 세외수입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가 거의 흡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죠? 흡연 쪽이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먼저보다 건수가 굉장히 부과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고 있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1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10만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668쪽을 한번 봐주세요. 668쪽이랑 669쪽을 이어서 보시면 저희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이 한 1,000곳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한 곳밖에 없었거든요? 500곳이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늘었을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금연단속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요. 이 실내체육시설은 뭐냐 하면…….

신복자위원

헬스장 같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당구장.

신복자위원

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당구장이 특히 많고요. 또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게 실내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당구장 같은 데가 다 포함이 됐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제 당구장 담배 못 피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당구장에서 담배 못 피우면 누가 당구장 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일단 못 피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시설을…….

신복자위원

부스를 해 놓으셔야 되나?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설치를 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보통 단속 어떻게 나가고 계시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단속원들이 오후에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오후 1시부터, 시간임기제이기 때문에 오후에 도는데 루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알게 되면 그때만 피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더군다나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녁 시간대 많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야간단속도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일을 하시도록 할 수는 없어서 특별하게 야간단속 날을 잡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80만원 정도가 체납액인데 이번에는 3,500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늘어서 체납도 같이 덩달아 늘어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애는 애대로 쓰시고 체납이 같이 떠주면 현장에서 애쓴 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이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먼저 고지서 나가기 전에 납부를 하면 20%…….

신복자위원

감면 20%?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지금 저희가 세무과 쪽, 그러니까 세외수입 쪽 이런 쪽들을 보다 보면, 이게 현년도는 관리가 되어 있지만 그쪽 부서로 다 넘어가면서 시효결손이라든지 그런 적은 금액은 거의 시효에 걸려들겠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좀 어렵다, 다음에 받기 어렵다는 각오로 어떻게 징수 대책을 세우셔서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 위에는 체육시설이 법이 바뀌어서 당구장 같은 데가 포함이 되니까 500곳이 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이 조례가 되고 나서 학교정화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50m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배로 늘었어요. 이게 왜 배로 늘었을까요? 같은 조건에 먼젓번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50m, 출입문으로 50m 이게 한 49곳이었는데 지금 85곳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 수가 늘은 것은 아닌데, 이게 출입문하니까 없던 후문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학교만 있다가 유치원으로 확대가 돼서 그래서 유치원 숫자가…….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유치원은 밑에 또 따로 있어서 유치원은 그렇게 안 늘었는데 학교정화구역해서 출입문으로부터 50m 반경 내가 먼젓번에, 저것 보고하셔요. 자료 주세요. 과장님들은 방으로 딱 가면 밑에 직원보고 자료 올리라고 해서 밑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답변 여기서 해 주고 가세요. 어떤 건인가, 과장님?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못해 가지고…….

신복자위원

이거 어차피 세세하게 다 아시기도 어렵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학교정화구역은 출입문에서 50m 이내인데 85개소…….

신복자위원

되어 있는데, 초·중·고 학교 숫자가 동대문구가 변화가 없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49개 학교인데 출입문이…….

신복자위원

우선 그냥 후문도 들어갔다 그러세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73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75쪽 건강계단, 작년에 처음에 설치할 때 저희 의원들도 가서 걸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이용인원이 많은지? 이게 특별히 여기를 이용객 아니고서는 걸을 이유가 없잖아요, 직원들이나?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그거 인원 파악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계단에 한화 역사처럼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카운터기를 엘리베이터 입구하고 그다음에 계단 입구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

1층 계단 입구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자동으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센서에 불이 들어와서…….

임현숙위원

아, 카운트가 되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처음에는 일일이 숫자를 세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신복자위원

어렵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센서기를 한 번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그게 있어서 구매를 해서 부착을 해 놨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설치를 하고 10월 달에 카운트를 처음 해 봤습니다. 그때 10월 한 달에 932명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는 424명이 통과를 했고, 엘리베이터에는 508명, 그래서 55%, 45%.

임현숙위원

별도로 구분되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직원들이 많이 오르내리는 거 아니에요, 카운트 인원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건강 의식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건강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직원 분들도 똑같죠. 그게 지금 보면 건강계단 걷기의 날이라고 667쪽에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은 맥락일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걷기의 날을 작년에 두 번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한 번은 9월 1일 날 건강계단 이용의 날로 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 4층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걷기의 날, 계단 이용의 날로 정해서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체적으로 정하신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건강계단 이용의 날은 9월 2일인가요, 내부적으로는? 작년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운영의 날? 명명해 놓으신건가요? 올해도 하셨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상반기 중에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운영의 날에 하신 거예요, 날짜와 상관없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날짜는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청량리 역사에 건강계단을 만들어놔서 예전에는 마사회에서 걷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한테 후원금, 기부금을 주셔서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기부금 말고도 지금 걷기에 음악소리 나고 카운트 되는 것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처음에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다가 더 이상, MOU 체결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마사회 지회장님을 한번 찾아가 뵀더니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계단에 대한 지원은 그만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외부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설치해 놓은 것들이 낡고, 그리고 아크릴판이 막 깨지고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기로 해서 금년 4월 달쯤에 철거를 완전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센서를 다 철거를, 계단 자체를 하신 거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할, 그런데 야외라서 물론 마모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기부금 관계없이도 층계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면 음악소리 나고 젊은 친구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게 아쉽네요. 우리 관내에는 건강계단이 보건소 내부 밖에 없는 거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건강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되어 있는데 마사회도 가봤더니 건강계단이라고 해서 갖춰놨더라고요.

임현숙위원

자기네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우리 사업……. 그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를 안 주고 대신 자기네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한 거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680쪽 건강증진센터 이것은 이문3구역 재개발 진행 과정에 따라서 별도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규모가 아주 커집니다,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3구역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6층이고 위치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304-6 일대라고 나왔는데 이게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그쪽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개발 구역 내의 어떤 장소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재개발사업이 금년 5월 10일 날 관리처분인가까지는 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건지소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치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1층부터 6층까지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상가동 건물에 한 층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준다고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고…….

임현숙위원

구체화되지 않다는 얘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1층에서 6층까지 표시한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서두에 재개발 진행 과정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기 자료를 내주고 업무를 못할 텐데 그 공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따로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철거를 가장 마지막에 할 계획입니다.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조합 측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변 이주하고 그러면 수요도 없어지니까 맨 나중에 철수를 하면 공백을 최소화하시겠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파트 동은 짓되 거기 사무실은 계속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시점이 돼서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합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과장님 조합 측이랑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재개발조합 내부에서도 접근성이 좋거나 찾기 좋은 그런 위치를 잘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백기를 최소화한다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조금 덜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 이번에 인바디 나간 거 그것 혹시 인바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이용현황 자료를 받고 계시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동에서도 담당이…….

신복자위원

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여쭤본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동에 다 사서 비치했습니다만…….

신복자위원

예, 비용을 들어서 인바디를 설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도표를 보고 누군가가 담당이 보고 설명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손들이 딸리시는지 그 인력이 없다 그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인바디를 각 동으로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거 같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지금 각 동마다 인바디가 정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관심을 가져도 일반적인 것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기계인데 해가 가면 그것도 노후되고 망가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주민센터 인력을 지금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소장님이 주민센터에다가 인바디 건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 도와드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각 주민센터에 단체들 회의를 할 때 그 인바디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있는지조차도 단체 회의 오신 분들도 한번 해 보시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거의 해보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부분도, 본인이 한 번 하고 나면 한 달이라든지 어떤 주기를 두고 본인이 다시 건강 이런 거 내가 어디에 변화가 있나 좀 볼 수 있거든요. 오른팔, 왼팔 체지방 이것도 다 나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번 해놓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마치 웬수 단지 같은 거를 저희가 주민센터에 보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도 물론 인바디 기계 관리도 필요하지만 또 이용하시는 분의들의 통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기계만 이렇게 사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들어가면 인력이 지금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인력이…….

신복자위원

인력이, 1년 또 지나고 나면 고장났다고 수리비 들어올 거라니까요. 뻔한 코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인바디를 각 주민센터에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도가 없으면 괜히 예산낭비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인력이 필요한 것은 딱 그때 나갔을 때 간호사 찾동 나가시고 할 사람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어요. 다른 동에서들도 볼멘소리들은 하시는데 지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그래도 가능한 한 어떻게 하는 게 좀 나아질까에 대해서 과장님 좀 요청하시고 소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인바디가 거기 있어서 활용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보건소 공간 확보는 이번에 좀 많이 하셨어요, 소장님?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공간 확보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공간 확보는…….

신복자위원

어린이집 쪽으로는 뭐가 들어오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어린이집에 우리 보건소 5층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를 일단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 확보는 힘들 것 같고 일부는 상시, 상시 근무자 노조에서 한 20평을 써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

신복자위원

그러면 20평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한 40평쯤 됩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는 몇 평이었는데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어디요?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5층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5층은 한 20평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약간 공간이 확보가 되면…….

신복자위원

거기보다는 낫겠네요. 먼저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1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시민건강센터를 만들려면 100평의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1층을 다 통 틀어놓으면 한 100평쯤 나와요. 그래서 1층에 모자보건실하고 물리치료실을 다른 쪽에, 2층에 옮길 수 있으면 옮겨가지고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통합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좋으신 생각이네요. 저희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 드릴테니까, 소장님 제발 공간 확보에 노력을 해주세요. 어디 가서 보면 한 부서 같아가지고 전화 통화나 제대로 하시겠냐고요. 미안해서 보건소를 못 가, 보건소에 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도요. 소장님 그거 애써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거는 진단실, 체력단련실이라 그러나요, 운동하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 의회 쪽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쪽으로도 민원이 좀 많으셔요. 그 부분은 물론 관내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은 하시지만 지금 동에 내려가 있는 헬스장들 보면 기구도 좋고 이문체육관 이쪽에도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까 했지만 추경 자체가 긴급예산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민원이 있다고 집어넣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넣지를 않았는데 아마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헤아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건 간에 보건소 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아마 인센티브나 포상금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하겠다고 하시는데 육안으로 봐서 러닝머신이 망가진 건 아니지만 오래 된 거다 라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샤워하는 공간도 형편없고 사물 넣는 자리도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셔가지고 보건소도 일단은 뭔가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순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영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옥성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5쪽부터 699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96쪽에 보면 동별로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 및 약품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표를 봤을 때 제일 밑에 이문1동과 2동을 비교를 해보면 약품은 이문1동이 12ℓ, 2동은 24ℓ,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등유는 같은데 휘발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문1동이 90ℓ, 이문2동이 50ℓ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문1동이 약품 대비 휘발유 기준으로 4배를 더 사용했다는 겁니다, 계산상. 이 부분을 어떻게, 이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류와 약품은 저희가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 지원하는 약품과 유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기를 가동시키는데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흘린다든지, 방역대원들이 조금 꼼꼼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면 용량의 차이는 좀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구 지회에서 실제로 약품을 어느 동에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유류 같은 경우는 동별로 주유소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상황을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의심을 하자고 들면 ‘약은 조금 가져가시면서 기름은 왜 더 가져가셨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취했다고까지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구 지회에서 각 동네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자료만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흘리는 정도의 양이라면 1ℓ만 흘려도 아마 길바닥에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약품을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 기계가 특별히 모델이 다르고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약품량과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연료 소모량은 거의 비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품량으로 나누면 4배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 그런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 지회에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686쪽 하단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 참여예산이네요? 하단 부분에 마음편한 건강도시 회복 실천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 상으로나 보면 지금 주변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마침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정신건강센터에서 비슷한 사업을 했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도 물론 유사한 사업을 한 바가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주민 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게 돼서, 특별히 홈플러스라든가 이렇게 감정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마음검진도 해드리고, 홍보캠페인이라든지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을 시행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교육의 대상자는 주로 홈플러스나 롯데, 판매하시는 분들을 주로 하고, 이게 상담 활동이나 그런 분들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대상자를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관내에 실제로 이분들, 하셨던 분들이 마음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3개소를 대상으로 542명을 했었고…….

임현숙위원

3개소라면 어디 어디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기억하는 데가 홈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렇게 민원상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롯데백화점이었나?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종사자 치유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9회에 걸쳐서 266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120다산콜센터였습니다.

임현숙위원

120이요? 롯데는 안 들어갔네요, 홈플러스랑 똑같은 판매 직종인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두 군데를 다 접촉했었는데 롯데에서는 하기 힘드시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20…….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산콜센터.

임현숙위원

압니다. 거기도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감정노동자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몇 가지의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총 참여인원이 266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프로그램내용은 뭡니까, 과장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제 힐링프로그램으로 치중해서 웃음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에 대한 강의 같은 것을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차 같은 것 드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임현숙위원

진짜 말마따나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주로 그쪽으로.

임현숙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몇 가지나 됩니까,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웃음치료,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두 가지 정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두 가지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 그 두 가지였고 실제로 한 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예산집행이 그러면 강사료로 나가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일단, 잠시만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임상심리사를 뽑았었습니다. 그분이 상담검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담당을 하셨고, 그분 인건비가 절반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 실제로 말씀하신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 같은 것 마신다고 하면 그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마음검진을 하는데 옛날에는 종이로 그냥 검진하고 그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분실도 되고 통계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스마트 검진으로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것을 들고나가서 검진하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와이파이 사용료도 이 안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죠? 밖인가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검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임현숙위원

120.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120다산콜센터도 나가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은 저희가 적절한 장소를 이용해서 했었고,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했던 사업도 있었던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임현숙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물론 참여했던 분들이 결과는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설문을 받든지 뭐든 받든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마음검진을 해서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자살 징후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 상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적절한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후관리도 된다는 말씀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고요. 688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열린사회 동대문 시민회해서 3,500 정도 한부모가족 여성건강증진사업을 했고, 이 단체가 2016년에도 전통시장 근로 여성건강관리 해서 4,000만원을 또 집행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보건소하고 지금 과장님네 과하고 연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했던 전통시장 근로여성들을 위한 사업도 그렇고, 아니 재작년에 했던, 그리고 작년에 했던 관내 한부모가족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여성건강증진사업도 그렇고, 주로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비 100%로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병원을 보내고 검진을 해 주고 이런 쪽보다는 조직사회 내에서 어떤 주민들이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조직한다든지, 모임들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같이 먹는다든지 모여서 소소하게 운동을 같이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민간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에 치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 방향이 그렇고,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 나가서 무조건 설명하고 계도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민간이랑 협력해서, 즉 민간이면 보통 사회 시민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런 분들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단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랑 같이 사업을 3년 전부터 하시게 돼서, 처음에는 전통시장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전통시장 오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부모로 바꿔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꿔서 진행을 한, 그 바람에 조금 사업 시작이 딜레이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의 요구 방향에도 맞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당한 단체가 별로 없었던 차에 이곳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3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올해도 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올해도 한부모여성 2개년차를 하겠다고…….

임현숙위원

이게 2년차 사업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하겠다고, 이건 2017년도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1개년을 했고, 올해에는 2개년을 하겠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공모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이 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또 방향을 틀어서, 건강생태계사업이라고 원래 따로 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이 생각만큼, 들어가는 예산만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건강생태계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건강생태계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민간기관하고 협력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을 조직화해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답변을, 과장님 적당한 선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이랑 관계없이 이 예산을 수행하는 단체는 일단 동대문시민회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2개년차로 하겠다고 내부에서 오케이를 받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그만 두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디에 있죠, 이 단체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게 전농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동에 사무실도 있던 걸로…….

임현숙위원

이문동에 있던 걸로, 그럼 전농동에도 있고 이문동에도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이 자료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695쪽 간단한 거 여쭐게요. 방역소독에 대한 얘긴데, 지금 수불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보유량을 올해 쓰신 거죠, 작년 17년에? 17년에 남는 거를 다시 올해 쓰셨죠? 이게 보관 연한이라든가 유통기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몇 년까지 유통이 가능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 기억에 양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에 보통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걸 구입하니까 보통 다음 다음 해까지는 쓸 수 있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해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재난사태에 대비해서 살충제나 살균제를 비축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문제가 없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으면 저희가…….

임현숙위원

폐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뇨,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돌려주고 새 거로 받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방역소독 부분에 관심들이 좀 많으셔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문제 때문에, 이제 연막소독은 그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연무로 가야 되지 않나 이 의견들이 정말 많으셔요. 그랬는데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정말 지역에 이른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봉사하느라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연막이다 보니까 연무 쪽은 안 하려고 하시는데 연무하고 연막에,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역에, 실은 저희가 보면 봄 되기 전에 유충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방역소독한다고 연막으로 쭉 뿌리고 가는데 이제 베테랑 되셨는데 실은 그 소독으로 모기가 죽나요? 누구말대로 기절만 했다 다시 깨어나는 건 아닌지요, 유충도 그렇고? 그거 혹시 관심 갖고 확인해 보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충제를 뿌려서 맞으면, 또는 잔류효과가 남아있는 살충제에 모기가 접촉을 하게 되면 살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잔류효과라는 게 연막, 저희가 보여지는 게 연막이다 보니까 연막이 뿌려진 그 반경 안에 들어오는 모기를 얘기하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잔류효과를 보려면 분무기처럼 이렇게 젖을 정도로 살충제를 뿌려서 그게 성분이 남아있는 동안 접촉한 모기는 죽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서 에프킬라 같은 것 뿌릴 때…….

신복자위원

그럴 때는 죽는 거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가 숲 있는 산이나 이런 데에 연막소독한다고 많이 뿌리고들 다니시는데 그때뿐이고 간 다음에 모기가 신나서 열심히 잘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저거 괜히 뿌리고만 다녀서 환경만 오염되는 것 아닌가, 애는 애대로들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저희가 연막소독을 했을 때와 연무소독을 했을 때 방역효과가 어느 쪽이 큰지 그 부분을 어디에 요청해서라도 좀 데이터를 뽑아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환경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복자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연막소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환경위해의 가능성을 저희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가능하면 연막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연무를 할 때에는, 물론 주민들이 "이게 뭐했냐?" 이런 이의제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설득을 정말 연막보다 연무가 더 효과적이다 하면 그분들도 강하게 말씀하시면 금세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동대문구가 아침마다 뿌옇게 막 뿌리고 다니는 것에는 애대로 쓰시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건강도, 이분들 제대로 다 마스크 장착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건강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이거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10월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저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환경에 연막이 안 좋으니까 연무로 해라 이렇게만 하실 일이 아니고 연무의 방역효과가 정말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줘가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셔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연막 쪽에 해당되는, 휘발유나 이런 부분은 덜 나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앞장서야죠, 알겠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전에 지금 법이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완화됐다고 해야 되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조건이 좀 달라졌잖아요, 임의대로 넣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의사선생님 두 분 내지는 보호자 이래 가지고 그 요건에 갖추지 않은 분들은 퇴원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조현병도 그때 막 이슈화 될 때여서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조례도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도 그 사업을 혹시 이분들이 너무 많이 지역사회로 복귀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고요.

신복자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의사 2인 이상의 진단 이런 규정들도 약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두 분의 진단을 받아서 이분이 입원에 적합한 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고, 올해도 혹시 이분들이 퇴원하시게 되면 저희가 등록을 시켜 가지고, 물론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을 잘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 번 질의입니다.

신복자위원

겸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여쭤 본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리원 쪽 지금 물어봐도 되나요, 결핵이 떠있어서, 결핵.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결핵에 대해서 조리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뿐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이러한 부분에 전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희 이거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산후조리원 관리는 저희 지역보건과가 아니고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의약과 쪽으로 봐야 되죠? 요양시설도 그쪽으로 봐야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의약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음압시설은 여기다 물어봐도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메르스 건이 그래도 잠잠해져서 엄청 다행이고, 저희가 지금 구급차 2대 있는 것 하나 없애야 되지 않냐고 소장님한테 말하자마자 메르스가 떠서 우리가 말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소장님이 그것 봐라 이러셨을 것 같아요, 뉴스 보시면서. 그런데 메르스 건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잠잠해지고 양성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 음압시설 이 부분은 간간히 잘 되나 체크 잘하고 계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횟수가 충분히 있게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81회 가동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매일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철저를 잘 기하고 계셔서, 왜냐하면 환자뿐 아니고 우리 보건소나 직원들의, 그렇죠? 건강과도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0쪽부터 714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707쪽 하단부에 보면 독감 및 신종 인플루엔자 쪽에 신종인플루엔자가 한 10여년 됐습니까, 과장님? 우리 전국을 한 번 강타한 적이 있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전범일위원

그때 우리 관내에는 혹시 감염된 환자나 또 사망에 이른 분이 계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범일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때에는 제가 감염병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관내에서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종플루가 굉장히 감염력이 좋아서 아주 빨리 퍼짐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은 아주 낮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도 의외로 그때 많은 분들이 사망에 이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국단위는…….

전범일위원

물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유행, 말 그대로 대유행하는 감염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그때 바이러스들이 변형을 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때도 하여튼 치료약이 아마 타미플루였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약을 못 구해서 전국적으로 아마도 큰 소란이,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717쪽 의약품 구매내역이 쭉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정해져있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약품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측을 할 수 없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있는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들이 사용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대책으로 수립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유행 시에 조기백신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7쪽에 보면. 그런데 그때는 벌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의약품이 전문가가 제가 아니다보니까 얼마정도 이렇게 유효,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보관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관내는 어느 정도 감염이 됐는지 혹시 이런 데이터를 한 번 찾아보시고 최소량이라도 미리 좀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쪽은 좀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19쪽, 그것은 그렇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719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다행히도 2014년도…….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님, 719쪽은 다음에.

전범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70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통합방문관리랑 찾동이랑 사업내용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이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통합은 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주가 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이 65세, 70세 이상 이렇게 좀 처음 시작할 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동에서 65세라든가 70세 이상 이렇게 일반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을 잡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리고 통합은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가. 그래서 찾동에서도 취약계층을 좀 봐라 그래서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좀 합쳐서 근무하게끔 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밑에 예산현황을 보시면 집행액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찾동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한 세 배 정도 늘었는데 통합방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찾동은 별로 일이 많지 않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배나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자료로 낸 예산은 인건비를 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만 예산이, 2016년도에는 반 년치만 했기 때문에, 2017년도는 1년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지역보건과에는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서요. 그래서 보건정책과에 있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6개월, 12개월이니까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보시면 위탁체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지금 6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5억 5,000 정도 지원되는데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적으로 반 페이지 반 페이지씩 밖에 없거든요. 좀 더 이거는 상세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번 11번 질의같은 경우에는 4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료가 좀 여러 가지 많다보니까 짧게 정리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는 실적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700쪽 봐주시면 국가 암 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가서 우리가 지금 흡연장소 앞에 정책과 쪽에서 보면 단속 구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범위가. 그만큼 흡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폐암 환자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30% 이상.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다가 저희가 재가암 예방관리 추진 현황에 봐도 재가암 환자도 328명에서 572명, 이것도 엄청 많이 늘어난 숫자예요.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증가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암 예방관리 추진 현황에서 등록인원이 328명에서 572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2016년도 하반기에 찾동이 시작하면서 찾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하다보니까 개중에 저희가 몰랐던 재가암 환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환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찾아내는…….

신복자위원

저희가 제대로 숫자파악이 안 되어있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원래 자료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셨던 건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한테 등록돼서 방문했던 재가암 환자분이 등록인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높아서 저희가 방문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재가암 환자가 동대문에 계신다고 해도 등록은 안 되죠. 그랬던 부분이 찾동 방문간호사가 발굴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저희가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원래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숫자가 어차피 찾동으로 인해서 가지는 부분이고 이번에 기억키움학교가 장안동쪽에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해갖고 기억키움학교에 어르신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데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매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공사를 다 마치고 계속 하게 되는…….

신복자위원

기존에 그러면 어떻게 이거 모집하신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치매센터를…….

신복자위원

이걸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하신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일반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다닌 분들에 대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현황파악이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에 이런 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께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여기에, 어차피 인원이 스무 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정신건강지원센터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치매도 심한 사람은 아니고 약간 좀 관심 있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등급 외이시니까 경도 치매이신 분들만 대상이 되십니다.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거의 대상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대상자가 20명, 얼마나 더 돼요? 지금 기억키움학교 다니는 분은 저희가 오전·오후 두 번하는데 제한되어 있는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신건강지원센터 쪽에서 기억키움학교를 다니기를 원한다는 분들이, 저희가 공간도 협소하고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인원들이 있으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등급 외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아시다시피 보호자분들이 모시고 오시고, 또 모시고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다 맞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그러시지는…….

신복자위원

저희가 구청 2층에서도 치매 혹시 이런 거 체크들 나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대상들이 뜨는 경우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는데 치매로 검진 받는 경우…….

신복자위원

그니까 그렇게 여기는 아주 치매라고 하기에는 아직 확정적인 진단 아니어도 약간 틈새가 있는 분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선별검진을 하면…….

신복자위원

선별검진 중에 적어도 기억키움학교를 다니면 도움이 되실만한 분들이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할 때 나오는 분들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사로 끝나버리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진을 해서 정상인분들은 어르신들이니까 해마다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검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검진에서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원인확진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다 넘어가고 경도인지장애 정도 있으신 분들은 치매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치매센터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셔다 놓고 노래를 부르게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하게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자살 수치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저희 심리상태 해가지고 측정하는 거 한다 하셨잖아요, 마음 건강 장애인가 해가지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키오스크.

신복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앞에 1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구 도서관하고 정보화도서관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운영되면 어떠한 결과 좀, 관리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시던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고위험군이 실제로 대면검진을 했을 때 보다 약간 더 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속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드러내 실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가 2%, 4% 아주 높은 건 아닌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락처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선연락드리고 센터등록이라든지 적절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거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분이나 혹시 추진하고 계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도 다음 번이라서요, 잠시만요.

신복자위원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장이 뒤에 있다 보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이 뒤에 질의가 따로 있으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따 그 건에 같이 답변해 주셔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3개를, 키움스쿨 운영하면서 지금 누계가 955건이 됩니다. 이게 생각처럼 많지 않은 게 처음 신청 2대를 4월 중순부터 운영했고 그다음에 1대를 저희가 기부 받아서 8월 중순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대면검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고위험군 발견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데에 저희가 의의를 두고 이 검진을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703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에 내용에 궁금한 부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두 조직에 성격이 비슷해서 내년에 시에서 아마 이 조직편성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통합방문 전문인력이 기존에, 지금 기간제였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2017년에 전환된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704쪽을 보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 놨는데 원래 통합방문건강관리에 방문간호사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하반에 찾동이 생기면서, 찾동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통합방문을 하던 분들이 좀 더 조건이 좋은 찾동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발생하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도저히 기간제근로자로는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만 둔 2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6명 이렇게 8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만약 이것을 통합을 한다면 저희도 서울시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고용형태가 다른데 똑같은 일을 시킬 수 없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고려하는 방안은 이분들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신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신분이 다르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고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처음에 이거는 과장님한테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찾동사업 시작할 때 예상했던 부분이, 저희가 지금 예상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지금 보면 처음에 찾동도 취약계층 신규 대상자 발굴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65세, 70세, 그게 큰 구분점이라고 지금 설명을 저희한테 하셔서 저희가 억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취약계층이 이분들 찾아가서 신규 대상자가 발굴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대상자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내년되면 또 서울시에서 어떠한 단안을 내려서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같아지거나 신분이 같아지면, 어차피 업무의 중복성이 생길텐데 이분들 찾동을, 지금 신분을 어떻게 변환할 수도 없는 거고 기존에 일하시던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양쪽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또 신규채용 계획이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방안은 찾동에서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수행해야 될 업무는 점점 더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충분히 늘리는 방안,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한 2명에서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현숙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그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찾동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찾동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통합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섞을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의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종사자들의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지원 할테니 대신에 찾동에는 더 많이 필요하니까 보건소에 앉혀서 근무시키지 말고 동주민센터로 내보내서 근무를 시켜 달라 이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현장으로. 보통 그러면 동별로 다 다르겠지만 몇 명 정도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고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찾동은 모두 1명씩 있고요…….

임현숙위원

아니, 대상.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자요?

임현숙위원

평균적으로 그냥 해주세요, 동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전에 지금 통합방문건강관리 하시던 분들이 하던 부분을 조금 더 심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렇기 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조금 더 디테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를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요. 저희가 여름이 되면 모기약을 갖다 준다든지 월마다 대상으로, 아니, 월은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피검사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했던 부분들이 있고, 찾동은 그것보다는 발굴이 더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묻혀서…….

임현숙위원

예전에 발굴을 어떻게 하셨죠, 사회복지직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저희 사회복지직에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니까 의료수급자라든지 정해진 분들을 찾아가는 거구요…….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발굴하는 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은가가 사실은 의문스럽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기 보다는 담당 업무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평균적으로 과연 신규발굴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방문 간호한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전에 분명히 사회복지직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제를 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자꾸 정리가 안 되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5쪽부터 724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719쪽 지금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해가 거듭될수록 자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상당히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자살률이 감소세로 전환하였지만 전국 평균과 비슷하고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국평균 25.6명이라는 게 어떻게 100,000명당 인원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자살률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00,000명 당이라는 거를 좀 표시를 해줬으면 쉽게 이해가 됐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음부터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다음 페이지 720쪽을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살 앞 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까지 데이터고, 2017년도에 혹시 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살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범일위원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통상 익년도 한 10월 이후는 돼야 통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2017년도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그게 왜 그렇게 늦게 나오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물론 가족분들이 사망신고를 하고 데이터 자체는 요즘에 다 전산으로 움직일 건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 같은 경우면 관내에서 자살하는 사망자수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동대문구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결과를 다 보정을 하다보면…….

전범일위원

통계청에서 받다 보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살 상담 건수를 보면 2016년도에 1,500건, 2017년도에 4,400건 거의 3배 정도 상담을 하셨어요. 그만큼 나름 정신질환이나 우울하신 분들이, 또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는 아까 임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주로 자살예방사업 이쪽에 예산을 많이 드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패드 검진기를 구입해서 마음건강검진, 이게 자살상담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는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인검진기 뿐만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여기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자살예방사업을 작년도에 비하면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보면 자살 고위험군 등록된 분들이 지금 132명에서 254명으로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1년 사이에 2배가 늘었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이런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실시한 거 같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일단 자살예방 지킴이 양성은 14회에서 49회로 거의 3배 이상, 상담 건수에 거의 비례할 만큼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5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이제 비례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보면 한 300개 정도 시행했던 게 오히려 3분의 1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질병이나 다른 건강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예방이 엄청 중요한데, 특히나 건강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은 생명이 벌써 끊어진 이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원과 교육기회, 캠페인 모든, 하여튼 자살을 막기 위한 예방에 많은 치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앞으로의, 지금은 데이터가 이런데 현재 그 이후에,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산업이 자꾸 고도화되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삶이 핍박해 질수록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고령화 사회라서, 그리고 특히 자살하는 분들의 어떤 연령이나 어떤 생활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보면 주로 청소년, 또 아니면 고령층 또 어떤 취약계층들, 소득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을 잃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예방사업에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줄어든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검진이라든지 또는 개별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투자하다보니까 보여주기 일 수 있는 캠페인은 조금 줄어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보건과가 연계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구청장님도 현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우리 동대문구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특히 독거노인 분들을 이런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1:1 결연을 맺어서 간혹 찾아도 뵙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 또 특히나 고독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방하고자 그런 사업을 좀 진행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지역보건과가 자살예방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 혹시 과장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보듬누리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보듬누리사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72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서비스 제공하신 걸 보면 방문재활서비스가 2016년도에 549건에서 2017년도에 464건으로 한 85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대상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더 많이 증가했는데 왜 이 재활서비스는 더 줄은 건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장애인등록관리, 신규를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방문 재활서비스는 이미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요구하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게 더 쉽습니다. 신규발굴이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신규발굴하고 방문 재활서비스에 비해서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신규발굴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그쪽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방문재활서비스가 되려 약간 더 줄어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같은 분이 일을 하시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영

손세영위원

신규를 발굴하러 더 많이 다니시니까 재활을 나가시는 분들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한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페이지에 보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토피·천식안심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유병률을 조사하시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지금 이 16개 업소에 지금 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게 있는데 유병률이라는 것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서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 대해서 아토피를 앓은 적이 있는지, 천식을 앓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호자하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이 학교 100명에 아토피 질환 유병률은 몇%로다 이런 걸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수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그럼 지금 35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유병률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6개소를 했을 때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병률이 26.2%로 나왔었고요, 2017년도에 35개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26.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 유병률이 많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 내 몸사랑 프로젝트를 보시면 아토피 고위험군 환아를 대상으로 개별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까지 경희의료원 소아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경희의료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유병률에서 아토피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아토피일 확률이 높은 이런 고위험군 환아를 모아놓으면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경희의료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다른 업무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인력을 투입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많이 축소시켜서 2회밖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게 고위험군을 관리하면 이 증상이 개선이나 완화될 수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습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든가, 샤워를 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지 않으면 좋겠다라든가, 상처를 긁지 말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교육들을 2016년도까지는 경희의료원에서 나와서 해주셨던 그런 사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밑에 보시면 보습제를 제공하는 데는 18세 미만만 하는데 이게 굳이 이유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만18세 이하라 하면 저희가 청소년까지만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인도 아토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도 취약계층이시면 저희한테 달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자체가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한을 좀 뒀습니다, 약은 많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근데 2016년에는 보습제를 162개 지원하였는데 17년도에는 67개밖에 지원 안 하셨는데 약이 모자라서 성인한테 지급 못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토피질환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통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거를 적절하게 여러 사업이 나눠서 예산을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하고 저희하고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영양사업, 운동비만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아토피, 재활 다 지금 포함이 됩니다. 정해진 예산안에서 나누다 보니까 아토피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아토피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저희가 기부금을 좀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을 좀 사서 갖고 있었는데, 보습제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사업의 본질이 교육을 시키거나 실태조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습제는 남는 돈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남은 거를 저희가 좀 나누어 드렸는데, 2017년도에는 빠듯한 예산 안에서 그냥 꼭 필요한 만큼만 구입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제안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거기에 왜 안오냐고 전화를 해서 저는 예결위여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슷한 규모에 딱, 명확하게 두개 다 똑같다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수림아트센터에서 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되게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살예방의 날 행사도 사실 보면 대규모 행사인데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하시면 더 많이 알리실 수 있고, 이게 어떤 캠페인을 하시는 거 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일환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가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서, 장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재활기구를 빌려드리는 그런 사업하고 있고요. 가구를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하기도 하고 또 동문엔터프라이즈같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지금 몇 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엄청 광범위하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사업이 그다지 크게 유지되지 못하다 보니까…….

김남길위원

사업이 크다고 봅니까, 지금? 3,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장애인등록이 511명 돼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3,300만원가지고 재활하는 장소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보실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인의 가정하고 보건소하고 동문장애인복지관…….

김남길위원

동문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 동문엔터프라이즈 이렇게, 그리고 치매지원센터에서도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데서, 이렇게 여러 업체에서 하는데 분산해서 가면, 이거 구비죠? 이거 국비죠? 50% 시비, 국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통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15%, 35%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국비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이 금액을 가지고 전년도에 511명, 여기서 전체가 재활을 받지는 않았을 거고 등록만 돼 있으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중에 방문재활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464건이었습니다.

김남길위원

464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464건인데 이것을 3,000만원가지고 다 해결이 됐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000만원에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작업치료사 1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얼마 줬는데요? 최저임금 주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최저임금 보다 조금 더 줍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속에서 인건비 빼면, 최하 열 한 달 했을 것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12달하면 퇴직금 주니까 안 되고 열 한 달 주려면 1인당 150만원 줘도 얼마에요? 1년이면 1,800만원 이거 빼버리면 인건비 이거 얼마 되겠어요? 1,500만원 갖고 지금 그러면 행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1,500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거 참…….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하도 이상해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인건비 1,800빼고 1,500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총 몇 군데나 다녀요? 그러면 이거 물어봅시다, 총 몇 군데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밑에 보시면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실적은…….

김남길위원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니, 돈 1,500가지고 재활기구 나눔 창구, 원예치료, 웃음치료, 낙상예방, 재활협의체 운영, 그러면 직원 한 분이 이렇게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인건비 하나 주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실제로 등록을 하는…….

김남길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누가 같이 동행해 줍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에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갖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분은 직접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예산 책정할 때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남길위원

소장님이 편성합니까, 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가이드라인 내려와가지고 담당자들, 보건정책과와 지역보건과 사업 담당들이 모여서 예산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인건비 빼버리고, 3,300에서 인건비 1,800 빼버리고 그러면 겨우 고작 쓸 수 있는 금액은 1,5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를 2명을 갖고 3,600 인건비나 따먹게, 해먹게 내버려두지 이걸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업 자체도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 좀 더 전방위적으로 더 많은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구비 자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재활이 좀 밀림감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목은 잡혀있어도 형식상의 그러한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나 그러한 정책은 유명무실하고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소외계층일수록 우리 보건소나 지역보건과장님이 서로 그것을 베풀고 안아줄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해야지, 딱 그만큼의 일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그런 사업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722쪽을 보겠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죠? 전년도에 418건입니다. 많이 하셨네. 저희 관내에 아기 울음소리 납니까, 저희 지역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출산율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출산율 통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출산율 통계가…….

김남길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한다니까 우리 산모들 이렇게 보시면 지역에 360,000 주민 살고 있는데 출생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관내 출생아는 2,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117명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때요, 16년도보다 출산율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간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줄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에는 2,383명이었습니다.

김남길위원

2,383명 많네. 왜 이렇게 준다고 봐요, 과장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저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 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일단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가정복지과를 얘기하기 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우리 주관 부서가 여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산후조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가정에 파견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통계가 나와야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 애기가 울음소리가 있어야 산후조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주관 부서장님이 우리 과장님이신데 그 사업을 하려면 모든 예산이 뒷받침이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지금 집행이 전년도에 얼마 돼 있나요, 예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남길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예산은 이것도 시 100% 사업인데요…….

김남길위원

본인부담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찾아가는…….

김남길위원

100%? 80% 정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두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질의하시는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신거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두 가지가 다른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따로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이? 첫 번째 항목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잠시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예산은 2017년도에…….

김남길위원

지원 실적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억 9,200이었고 사업실적이 418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3억 9,000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게 50대 25대 25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산 표시가 이게 질의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질의여서…….

김남길위원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통으로 몽땅 잡아갖고 오면 과연 이게 알 수 있나, 저는 그게 묻고 싶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음 자료에는 예산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거는 지금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2017년도에는 418명 이렇게만 해서 왔는데, 대체적인 것은 하나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음 내년도에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야 이게 저희한테 행감에 저희가 자료를 할 수 있고 하지, 모든 것을, 꼭 내년에는 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상포진,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도 대상포진 이렇게 접종하는데, 예방접종하는데 어때요? 일반인들은 아니고 기초수급 대상 및 차상위계층만 하나요, 아니면 일반인도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드린 것과 같이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동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1년 이상 주거가 된 자만 이렇게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각 동사무소로 우리 보건소에서 차들 순회 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동버스 말씀이십니까?

김남길위원

이동버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대상포진 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같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오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대상 예방접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병·의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번 접종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주사 한 번 맞는데 얼마 정도 받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한 18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뭐 이렇게 비싸? 누가 이거, 굉장히 비싸네요? 우리 구에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좀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싸게 접종해 줄 수 있는 것, 놔줄 수 있는 방법?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최약계층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는 예방접종은 급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의료보험 안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이 아프지 않은데 와서 18만원씩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는 사람 있나, 혹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병·의원에서 꽤 많이 맞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과장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2,849명이 맞으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이 2,849,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죠? 2,400명이면 350,000이 뭐 얼마나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워낙에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접종입니다.

김남길위원

애들이야 안 맞겠지마는, 보통…….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르신들이 맞으십니다, 주로.

김남길위원

보통 대상포진이 몇 세부터 이렇게 발병이 된다고 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품 예방접종 백신에 인디케이션(indication)은 50세 이상인데, 실제로는 60세 이상에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종 자체가 어릴 때 수두에 걸렸다가 수두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있던 것이 나이 먹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으로 발병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는 예방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젊은 사람들도 오다가다 이렇게 나오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자체는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구제방법이 우리 과에서는 전혀 없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모든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취약계층도 굉장히…….

김남길위원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부 정책이 그렇잖아요. 수급대상자도 꼭 집만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그런 방식이 이제 벗어나서 지금은 취약계층도 어려우면, 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취약계층 벌이가 없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하잖아요, 복지정책이?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복지정책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꼭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나요? 우리 부서장님께서 어려운 분들이 와서 나 주사 좀, 예방접종 해야겠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반값이라도 좀 할인한다든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하게 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거 지금 지역에 홍보가 많이 됐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보니까 일반보다는 통합에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들이 취약계층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을 통해서 또 주민센터에서 홍보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찾동에 방문을 해서는 못 하는 접종 아니에요? 예방접종, 찾동으로도 이렇게 지역에 가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홍보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접종을 안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건 되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면 일반인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이 저한테 대상포진 주사를 맞고 싶은데 보건소 가면 안 놔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가, 조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조례 만들어서 행감자료로 제출 한 겁니다. 올해부터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인이죠? 일반인도 50%?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뇨, 여기 말씀 드린 취약계층.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만 하고 일반인들은 전혀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은 할 수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아니, 조례 말고 어떤 방법?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개인적으로 돈 주고 맞아라? 돈 없으면 18만원주고 맞지 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조례는 이렇게 일반인들을 좀 이렇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수급대상자 아닌 차상위계층이 안 되어 있어도 일반인들이 어려운 사람이 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역보건과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예방접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 전액은 못 받아도 50%를 받을망정 이렇게, 소외계층이죠.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을 같이 이렇게 접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보건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대상포진에 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처음에 조례가 제정할 때는 수급자들만 하자고 했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조례를 너무 취약계층도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개정해 주셨습니다.

이현주위원

개정을 해서 한 것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2018년에는 477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7월 31일 현재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거의 소진됐다는 얘기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8월 31일 현재는 484건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약 500명 우리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값이 조금 더 저렴해져서, 서울시 단가가 좀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을 575개 샀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남길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로 차상위계층 아닌 분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좀 폭넓게 해 주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취약계층하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하는데도 사실은 부족하죠, 1년 걸로 보면, 1년으로 본다고 하면. 500명이 훨씬 넘을 것 아니겠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물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더 많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5만원 이상의 자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갖고 있기로는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에 좀 자신이 있는 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국가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맞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현주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없는 분들한테는 11만원이나 6만원이나 반값을 해준다 할지라도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공짜로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재작년에…….

이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값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충이 있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그래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대상포진은, 만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대상포진에 걸리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픔은 저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이건 진짜로 예방접종을 해서 대상포진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더 같이 연구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같이 연구해서 잘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우리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다시 묻겠어요. 지금 6,100이죠, 총 예산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아니 6,100에, 그러면 얼마씩을 자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품 값의 50%를 자부담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러면 18만원에서 50%면 9만원으로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서울시 단가계약으로 약을 사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

그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8만원 속에서 50%냐, 아니면 약값의, 서울시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값의 50%입니다.

김남길위원

가져온 단가의 50%냐 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단가의 50%입니다.

김남길위원

공개를 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나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575명이지.

김남길위원

사람이 575명 맞는 게 아니라 약값 단가를 물어본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10만 4,500원에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분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75명.

김남길위원

10만 4,500원이면 500명분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약값으로 얼마 안 되네? 아니, 잠깐만. 200명을 넘게 받는데, 210명 정도를 받는데 10만 4,000원에 약값이, 지금 약값을 10만원 들여서, 맞나요? 200명을 10만 4,500원을 가지고 와서, 약값 총 금액이 10만 4,500원이라면서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것을 갖다가 50%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한테 50%만 받는다면서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맞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얼마 정도 지금 먹혀요? 그 사람 지금 몇 명분이에요, 500분이에요, 이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본인들은 5만 2,250원을 내고 맞으시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한테 5만 2,500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5만 2,000원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약값은 10만 4,500원 밖에 안 되는데 한 방에, 주사 한 대 맞아도 5만 2,000원이면 2명이면 약값 빠지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아니, 그렇다고서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했나? 내가 잘 이해를 못하나? 10만 4,500원에 주사 하나에 총 약값이 500분이라면서요? 500분을 갖고 와서 10만 4,500원에 나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다시 자료 보세요. 10만 4,500원에 약값을 가져오면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잖아요, 500분을 맞힐 수 있다면서?

이현주위원

575명을 맞힌다는 얘기지.

신복자위원

575.

김남길위원

아니, 그니까 얘기 들어보면 500분을 맞히면 우리 과장님 왈, 한번 차상위계층한테 주사를 맞히면 50% D.C 해서 5만 2,000원을 받는다며?

이현주위원

D.C해서 해 주는 거지.

김남길위원

약장사하네, 그러면. 주사 장사죠. 아니, 10만 4,500원 투자해가지고 5만 2,000원씩을 500분을 받아봐봐요. 그거 얼마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신복자위원

이거 반값밖에 안 들어와.

이현주위원

6,100이야.

신복자위원

6,100 안 들어오지, 3천 얼마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6,100만 원 중에 100만원은 저희가 이상 반응에 대한 그걸로 되어 있고, 순수한 약값은 6,0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약만 6,100만원인데, 약값 총액이요. 그 자료 데이터는 있나요, 지금 총?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좀 줘보실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자료를 좀 줘보시면 전년도 2016년도 것과, 2016년도에도 대상포진 약값이 이렇게 해왔나요, 똑같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금년에만, 2017년도 한해만 했던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2017년도 한 해고 2016년도 전년도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전혀 없겠죠, 안 했으니까. 빨리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본 위원이 물어보기는 2016년도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안 했으면 자료가 없을 것이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했으면 자료가 없을 것이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얘기는 없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2017년도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2018년도 어느 정도까지 자료가 준비 됐나요, 금년 것은? 비교를 한 번 해보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렸지만 올해만 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올해만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올해만 진행된 사업이고, 2017년도 자료가 전혀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7년도 조례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김남길위원

조례되기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조례되기 전에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해를 알아들으셨으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그전에도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2017년도, 16년도 분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2017년도 금년 것만 있다는 얘기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전체적인 거 상반기 것만, 하반기 것은 없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계속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남길위원

언제까지 있어요, 자료가요? 어디까지 자료가 돼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8월말 것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8월 말까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실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몇 분이 어떻게 맞았는지 간단하게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약값 대비, 사람 대비, 총 기초수급 대상자 대비 최종적인 모든 것 해서, 집계를 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산 집행사항하고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꼼꼼히 챙겨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약값 대비, 사람 대비, 마지막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비해서 최종적인 그 사람들이 얼마 낸 거해서 그거를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 제가 이거 하나 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고요. 저희가 이거 인원대비 6,000만원 이거 575명이니까, 대충 쳐도 10만원 꼴이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5만원 받는 부분은 나중에 세입으로 정리가 될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조금 혼동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인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6,000만원 예산 잡은 거로 575명이나 600명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치면 약값 개당에 저희가 사드리는 게 10만원이고, 10만원은 여기에서 일단은 세출해서 잡혀진 사항이고, 훗날 그분들한테 5만원 받는 거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면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세입으로 잡혀집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건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어차피 위원님들, 일반인들도 안 하고 또 초선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대상포진이 진짜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 많이 걸리거든요. 한 번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재차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예방접종을 안 맞아 놓으신 분들은. 맞아도 경미하게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대상포진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 국가가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 말씀하시기를 많이들 취약계층 내지는 저희 수급대상자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는 우리구가 먼저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가 전국 최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례를 제정한 것은 최초입니다.

신복자위원

최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국가가 언젠가는 해 줄 텐데 그게 언젠가는 아직 모르겠고, 저희가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해갖고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구가 또 있나요, 저희 구 말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서울시 외 다른 자치구들에서도 몇 군데 저희한테 문의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몇 개구가 하고 있는지 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신복자위원

전국도 없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뇨,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갈음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 준 구가 울릉군이었나요? 제가 알기로 지방에 한 네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여쭐게요. 지금 현재 많지는 않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기본적으로, 물론 그쪽도 5만원도 크지만 예방접종으로 저희가 1인당 5만원 내는 부분도 구비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른 쪽은 대상포진 조례 없이도 취약계층들 위해서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네다섯 군데가 있다고 말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제가 타구의 사정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왜 조례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취약계층한테 A형간염 같은 경우 구비예산으로 맞추는 그런 시·군·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대상포진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고, 취약계층한테 A형간염 지원해 주듯이 대상포진도 지원해 주겠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대상포진 지원을 그런 데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전액인가요, 50%인가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전액인 경우보다는 한 50%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대상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드는 쪽이 보다 더 의의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타 자치구에서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신복자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선두 주자로 저희 구가 했던 건데, 지금 서울시는 관심만, 지금 서울시에 있는 타구들은 관심만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이거를 추진할 의지가 지금 현재 있다고 보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7월 30일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에 편입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1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그냥 그야말로 검토가 아니겠느냐, 당장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자치구에서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 저희도 아시다시피 조례 만드는데 1년이 걸렸고, 타 자치구도 그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서울시에서 몇 개구가 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가 받는 압박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대상이 500명인데 약품을 싸게 구입해서 572명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올해하고 동일한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접종을…….

신복자위원

이미 기존에 있는 65세 이상의 수급대상자라든지 취약계층들한테는 거의 홍보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신 발생 건수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이 5만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했을 때에 이 사업을 시작한 날에서 이틀 만에 반 이상이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 깎아주면 와서 맞겠다는 분들이 그분들이 굉장히 절실하고 또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고, 그 이후에 와서 맞으시는 분은 좀 애매하지만 이 정도는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내년도에도 남은 분들 중에 자부담을 좀 내더라도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아주 많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올해 수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일단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는 일반 병원에서 한 15만원에서 18만원 이 사이에서 접종들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국가예방접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국가 예방접종이면 이 조례가 무의미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부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65세 이상 대상포진을 넣는다면 그때는 저희가 조례를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이현주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지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먼저,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무팀의 이창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약무팀에 조정미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검진팀에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7쪽부터 761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730쪽에 의료기관 진정민원 유형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112건이었는데 17년도에는 212건으로 무려 100건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유형별로 보면 이렇게 의료사고라든지, 과잉 진료, 실제 환자분이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할 만한 건수들은 다행히도 좀 줄어들었는데 의료기관의 어떤 과대 광고나 또 기타 사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12건을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대부분이 행정지도로 그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고발되고 이런 건들이 있는데 753쪽에 있는 지금 행정지도 결과에 따른, 위반에 따른 처리 현황에 있는 고발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적발했다거나 기타 서울시 합동점검이나 이런 데서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만한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민원이 들어 올만한 의료기관은 저희가 따로 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이 한 250군데, 240군데에서 50군데 됩니다.

전범일위원

250개소. 물론 여기 중복되는 의료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민원 건수로 보면 한 곳당 1건 정도는 발생이 되는데, 이게 17년도까지 자료인데 2018년도에는 이런 민원이 추이가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현재까지 제가 데이터를 따로 뽑아본 건 없습니다마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이런 민원이 결과론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은 환자수가 늘어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행정지도나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한 어떤 처벌이 좀 약해서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의 잘못이나 어떤 불친절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게 오히려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늘어난다는 추세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인터넷 시대고 각종 SNS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모든 이런 정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이렇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조그만, 경미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불친절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꼭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향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행정처분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당연히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그런 걸 지도·감독할 권한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므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 갖고 한 사항이라도,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에 SNS 발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 거 아닌 걸 가지고도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민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또 행정처분을 해야 될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지도 처분을 하셔가지고 의료에 대한 이런 불평·불만 재발을 방지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김남길위원입니다. 여기 책을 한번 보시면, 753쪽 보시면 의료기관, 의료, 치과기공도 단속을 하시나요? 그리고 안경, 쓰는 안경 말씀하십니까, 안경업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안경업소, 안경을 판매하고 관리하고 그런 데.

김남길위원

우리 의약과에서 안경도 이렇게 관리를, 지금 여기 보니까 안경 업소가 하나가 적발됐는데 뭐 때문에 단속대상인가요? 잘못 맞춰서 그러나요, 도수를 낮게 줘서 그러나? 이거 뭐 때문에 단속대상에 있어요? 나 처음 보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보통 저희들이 안경업소가 처음에 오픈할 때, 보통 과대 광고를 많이 합니다. 처음 오픈 시작과 함께 싸게 판매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과대 광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과대 광로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남길위원

행정처분 내역서를 한번 뒤에 보시면, 참 이거 알만한 데 병원이나 한의원이 다 들어와 있네, 여기요? 이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든가, 고발이 됐다든가,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적발이 되나요? 이게 28건인데, 지금 어때요? 저희 지역 동대문구에 대형병원도 들어가 있고요, 어때요? 이렇게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이게 어때요? 대형병원들이 단속을 실제 해도 실효성이 있나요, 과장님, 저희 지역에? 대형병원들이 이렇게 업소에 행정처분을 받으셨네? 그 과만 받죠, 그 담당 의사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담당 의사가 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 처분하는 겁니다. 전체 의사도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 처분이…….

김남길위원

경희대학교병원이면 경희대학교 통으로 이렇게 병원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병원 앞으로, 병원 대표자, 병원 앞으로 저희는 처분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아니죠. 위반은 담당 과에서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병원 앞으로 나가신단 말씀이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병원에 의사가 위반했다 하면 결국에는 병원에서 그 의사를 채용해가지고 의료 진료행위를 하기 때문에「의료법」사항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의료법」관련 사항으로 행정처분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징계조치가 내려가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병원마다, 그건 내부적인 사안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대형병원들이 지금 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위반하셨네요? 더더욱 대형병원은 아주 간단한 방사선과에서 이렇게 많이 했네요, 그 부분에. 거기에 또 위에 보시면 안마시술도 지금 우리 의약과 대상이 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위반사항에 성매매 알선 미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단속 권한이 있나요, 우리 의약과에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안마시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안마사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안마시술소를 단속할 권한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의료법」에 관련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김남길위원

안마가「의료법」으로 해당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무자격자라든가, 그다음에 의료행위, 그러니까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의료법」으로 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 저희가 수사 의뢰하던가 고발하는 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퇴폐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받는 데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무장 병원 이렇게 단속한 데는 없는 것 같네? 저희 지역에 혹시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개나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사무장 병원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죠?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행정처분, 사무장 병원이 혹시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사무장 병원으로 한 데는 지금 저희 지역에는 없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참 잘 하셨네.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 안마시술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안마시술소 지금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보시면 점검대상에서 각각 2회씩 걸렸는데 무조건 무허가 업소라고만, 간판을 안내놓고 하면 무허가업소라고 합니까, 아니면 간판 있어도 무허가업소라고 합니까, 단속 대상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여기서 무허가업소라는 것은 안마사, 그러니까 안마 업소를 개설하려면은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자격증이 있어야지요? 자격증 미소지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자격증이 없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를 무허가업소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용신동에서 많이 걸렸는데 용신동 어디가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두 개나 걸렸네. 용신동 어디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경동시장 가는 쪽 그쪽에…….

김남길위원

업소 알 수 없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명확히 이름을 밝히긴 뭐 하지만 주변에 경동시장 골목 가는 쪽에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두 개 씩이나 저희 지역에서 용신동에 있으니 이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가만히 두나요, 그걸?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10월까지…….

김남길위원

어떻게 부과했어요? 여기는 부과를 했나요, 경고를 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경고 1건하고 시정명령 1건을 작년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5건에 대해서 수사의뢰 하고요.

김남길위원

혹시 사법기관에서 나온 거 뭐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현재 나온 건 없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남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단속들이 보니까 제기동도 전에는 3건이나 되고, 답십리도 되고, 청량리도 이거 많이 걸렸네. 이게 주로 안마사 무자격 소지자가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 밑에 보니까 퇴폐·음란, 그 안에서 도박도 합니까? 도박행위도 단속하나요, 우리 의약과에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공조해 가지고 같이 합동점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안마를 한 번 받으려면 가격을 그 입구에다 얼마라고 정찰 가격을 붙여놔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격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따로 가격고시를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가격을 고시는 안 해도 돼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보통 업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인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뭐…….

김남길위원

주인 마음대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을 받는데, 대개 보면 무단변경해서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사가 혹시 시술한 적이 있나요, 저희 지역에? 시술해 주고 뭐 이렇게 피부나 이런 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전혀 그런 건 저희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타구에서 이렇게 간혹 보면 방송에 타죠? 그런데 저희 지역은 사무장 가짜도 없고, 그런 안마도 없고, 관리 잘 하셨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같은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답십리1동에 보면 효림요양병원 아시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 보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환자복 입고 배회하고, 담배 피고 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지금 여기도 보니까 나와 있네요. 제가 실제로 그거 여러 번 봤습니다. 단체로 서너 명씩 모여서 뒤에서 환자복 입고 막 담배 피우고 있고 그러거든요.

김남길위원

난리에요, 난리, 각 병원마다.

이현주위원

그거 참 보기 싫어요. 지금은 그쪽을 제가 못 가봤는데,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그것 좀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아서 실제로 병원 관계자들한테도 얘기해보고 했는데 잘 안 고쳐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도 나와 있네, 보니까. 그쪽에서 이사 오시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사 오니까 발생한 일 아닙니까? 처음에 올 때부터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무슨 주차 리프트 만드는 것부터 상당히 말썽이 좀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환자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런 부분은 가끔 수시로 나가서 한번 단속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눈에 보일 때는 좀 그러지 않게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또 불친절에 대해서 한방병원이 그렇게 여러 번 나오던데 환자들하고 싸우고, 한방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저희한테 전화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병원 불친절에 대해서 따져야, 직원들이 와서 폭행했다 라는 게, 동일 민원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똑같은 민원을 한 사람이 제기한다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별도로, 아무튼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같은 병원에서 같은 민원이 지금 여러 번 이렇게 보니까 있네요, 날짜만 다르지. 4월 달에 있었죠? 또 4월 26일, 4월 27일 막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똑같은, 한 사람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병원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환자하고 병원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지금 계속 한 6, 7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보니까. 병원에서야 뭐 환자들한테 불친절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무래도 환자들이 자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진료받기를 원할 테고, 우선 내가 많이 아프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사들이, 그래도 환자를 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살살 다독거려가면서 환자를 잘 보살펴주면 좋은데 이런 민원이 나온다는 것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복자…….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잠깐 하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보충 좀 하고요.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행정처분 받는데 보니까 한의사들이 다 지적사항, 위반사항에 보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이름 있는 한의원들이 올라와 있네? 이렇게 송강, 백운, 광덕 참 이름 있는 사람들이네요, 이거 전부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발조치들을 다 당했죠? 이름 있는 한의사들이 대개, 한의사들은 다 그러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시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왕산로 238 전농동에 힐링 에스테틱 이게 지금 무자격 안마업소 및 무면허 의료행위인데, 이게 병원이에요, 안마시술소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반 피부 미용업소입니다, 에스테틱이라는게.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다 일반 피부 안마사라고 써놔야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무허가 안마업소로, 거기 구분에 보시면 무신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그건 무신고로 돼 있는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신고할 수가 없는 사람, 업종이죠, 무자격 안마사 피부 미용.

김남길위원

지금 요즘에 주택가에서 보면 안마실 이렇게 많이 하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많이는 아니고 간혹 있습니다, 주변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사업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 여기 나가다 보면 있더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사업자 관계는 세무서 관할이니까 그분들이 사업자 동록을 했나 안했나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

김남길위원

그러면 정확히 의료행위를 안마 시술소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피부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피부미용업소라든가 또는 뭐 일반 그냥 발마사지 이렇게 마사지 업종으로 간혹 간판을 걸고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전농동 보시면, 이 집 보시면 안마업소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의료행위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의료법」으로 해서 고발이 됐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잘 모르겠죠? 지금 2017년도면 어느 정도 나왔겠는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년 전인데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

김남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금 환자복을 입고, 대표적인 예가 에이스병원하고 동부시립병원 앞에 가면 대단합니다. 환자복 입고 휠체어 타고 아주 그냥 담배, 두산위브 앞에 들어가는 에이스병원 뒤에 가봐요. 주민들, 아줌마들이 난리에요, 난리. 왜 환자복 입고 거기 와서 담배를 피우고, 또한 시립병원 앞에 가보세요. 거기 왜 이렇게 환자복 입고들, 전부 다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뭐라 그래요. 그거 단속 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관리만 하면 어떡해요, 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런 민원도 가끔 발생하지만, 또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환자복 입고 나와서 담배피고 얼른 쏙 도망 가버리고 또 나와서 피우면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저기 에이스병원 뒤에 주차장 입구에서는 깡통을 갖다 놓고 환자복 입고 아주 자기네, 건물 안에서 피우지 왜 밖에 나와서 도로에서 그렇게 막 그래요? 우리 구에서 허가 내줬는가봐 거기, 의약과에서. 시립병원 화단 앞에 도로가에도 보면 우리 의약과에서 나가서 피우라고, 화분 쪽에 나무 죽으니까, 담배연기 나무 죽으니까 밖에서, 도로에서 피우라고. 그 단속은 한 번도 안 나가는 것 같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금연단속은 별도로 타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튼 병원 주변이라든가 환자복을 입고서 병원 주변을 배회하면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한의사들 진료비 거짓 청구, 믿고 이렇게 주민들이 가서, 정말 믿을만한 데들이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다산이니 이런 건 정말, 이렇게 이름 있는 데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환자복 입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온 거, 아주 거기서 삽니다, 하루 종일. 지역 주민들이 오며 가며 아파트 주민들 뿐 아니라 병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마디씩 하고 가니까 지도·감독을 우리 과장님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부탁을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힘없는 구의원이 부탁을 드려야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위생과 했어요. 그러면 위생과에 보면 금연지정 시설 해갖고, 지금 전체 동대문구 관내 의료기관, 보건소 포함해서 614곳이 단속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에다가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곳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소장님 그것 좀 기록을 해 주셔가지고 정책과 쪽에다가 얘기를 좀 해 주셔요. 그래서 금연단속 꼭 해 줄 수 있게 좀, 흡연 못하시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행정지도 몇 번이나 나가시나요, 병원 같은 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병원에요?

신복자위원

의료기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자율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율점검 결과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불성실하게 제출한 업소라든가 또는 제출하지 않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점검 대상자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하거나…….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의약과에서는 불시에 의료기관에 나가는 일이 없이 그쪽에 점검표를 보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점검표, 일단 상반기에 저희들이 자율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자율점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성실하게 자율점검표를 제출한 업소라든가 또는 간혹 가다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자율점검표 여기서 예시한대로 체크가 되겠지만 당연히 믿어야 되는 일이지만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불시에 전체 병원을 다 보시는 건 그래도 몇 군데만이라도 불시에 점검을 가보셔야만 이분들이, 여기 실제로 보면 그러면 자율점검해서 올라온 도표 보고 불성실한 쪽을 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에 위반된 쪽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행정처분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보통 저희들이 하반기에 보통 점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그렇게 하고…….

신복자위원

왜 꼭, 그러면 점검을 지금 하반기에 몇 군데나 나가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하반기에 실적을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는 기획점검이라든가, 기타 서울시에서 하는 자치구 간 합동 교차점검 그런 점검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점검 해가지고…….

신복자위원

가능한 한 그래도 직접 나가 주시는 부분이 꼭 어떤 지적 건수로 올려라 차원은 아니고 그래도 행정지도를 하실 수 있는, 그분들이 뭔가 그래도 늘 긴장을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지역에, 요새 아무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역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어디서 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미처 요청을 못해서 여기에 자료가 지금 현재 없네요. 요양원, 요양양병원은 어떻게 지금 행정지도하고 계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요양병원도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병원이니까, 어차피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요양원은 몇 곳이나 되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요양원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과…….

신복자위원

그건 어디서 하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가정복지과.

신복자위원

가정복지과. 그러면 9곳밖에 안 되네요, 요양병원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특정병원을 제가 딱 지금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너무 형편없어요. 위생 상태 엉망이에요. 거기 들어가셨다 오히려 다른 전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검 나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무료로 와있는 시설도 아닌데, 그리고 적어도 그분들 상태 뭐 해도 눌러도 간호사도 오지도 않고 벨도 안 눌러지고, 점검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율점검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무리 일이 많으셔도 지금 요양병원 9곳, 이거 9곳 밖에 안 되니까 돌아보실 수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저희가 다음 추석 쇠고 와서 추석 이후에 다시 한 번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결과 한 번 알려주셔요. 너무 심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2쪽부터 776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772쪽 노숙인 진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진료비를 지원한 노숙인이 몇 분입니까, 대상자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여기가 18,500명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노숙인이 18,500명이나 된다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노숙인은 한 160여명 되고, 진료비를 지원한 건수가 18,500건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18,500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전범일위원

주로 어떤 질환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따로 저희 보건소나, 일반 노숙자는 보통 관내 동부시립병원 거기서 주로 진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료 진단이라든가 병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사항이라.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분이 160분이겠죠, 물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범일위원

상관없이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우리 관내에서 진료를 받은…….

전범일위원

노숙을 하시는 분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우리 관내 동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한 건수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점이 과장님, 지금은 진료비 총액을 보면 연간 9,200, 9,800, 2016년도, 2017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 지금 1분기에 보면 2016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4분기를 보면 2016년도에는 한 4억 정도 들어갔다가, 지원금액이요. 2017년도에는 4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물론 계절별로 질환명도 다르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4억이나 들어갔던 지원 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 1분기로 넘어가서 그런가요?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2018년도에 또 연계돼서 넘어올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자료상으로 보면 3분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범일위원

4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3분기하고 4분기를 비교했을 때 노숙자 진료비를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통 분기마다 지급하는데 4분기 때는 10월하고 11월분 2개월분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한 부분이 그 차이가…….

전범일위원

2개월 분이기 때문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질환 유형이라든지 또 환자 발생률이 어떤 추이를 보임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매분기마다 서울시에다 건수를 보고합니다, 진료 건수를. 동부병원이라든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한 건수를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 진료 건수만큼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그 예산을 해당 병원에 지급하는…….

전범일위원

물론,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노숙인 분들도 하여튼 고귀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특히나 오죽하면 노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건 질의하겠습니다. 764쪽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과징금 부과된 게 1건이 있습니다, 의료업자 중에? 이 내용이 뭡니까, 764쪽?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관내 한 군데가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지한 마약류의 장부 재고하고 실제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차이가 났던 겁니다. 딱 그 차이, 3% 내 범위에 들어야 되는데 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고가 안 맞는 거죠.

임현숙위원

업무보고 때도 궁금해서 질의드렸더니 이것도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죠? 수시로 우리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발견하신 거예요, 수시점검 나갔을 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 저희가 매년 상반기·하반기 한 3회 정도 서울시 합동 교차점검이 있습니다. 합동 교차점검에서 타구의 점검원이 우리 관내 해당업소를 점검해서 그때 적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일상 속에, 요새는 하도 세월이 하 수상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약물투여를 하고 나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마약류라는 것은, 이게 종류가 많죠?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이런 것 이외에도 종류가 많이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를 말씀드리면 마약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펜타닐이라든가, 의료용 마약으로 나오는 펜타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프로포폴, 기타 페노바르비탈, 또는 바린 같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마약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차이 나는 부분이 왜 차이 나는지 밝혀졌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 차이는 해당 약국, 의원에서 사용하면서…….

임현숙위원

병원이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내과의원인데 실제 의사가 처방해서 가끔 원내에서 사용하는 양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양. 그 양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사용내역을 장부 재고하고 맞추면서 장부 재고가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발됐던 거죠.

임현숙위원

뭐 단순 실수로 장부상 재고가 안 맞는다면 그래도 그것은 내부 실수로 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빌미를 주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6년에는 총계가 5건이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2017년에는 1건만 발견이 돼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이것을 다른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65쪽에 한약재 수거 처리현황 여기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품질검사를 의뢰를 하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한약재하고 의약품 수거할 때 샘플링 무작위로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이것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따로 선정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합니다. 해서 10품목이면 10품목, 의약품이면 의약품, 그다음에는 상반기에는 의약품, 하반기에는 한약재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연초에 유통계획을 수립할 때 검사 품목이라든가 종류 같은 거,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한약재하고 의약품을 무작위로 샘플링 선정을 하는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게 어디에, 어느 업소에 있는 것을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건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해당 품목을 다 보유하고 있는 해당 약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형약국…….

임현숙위원

그것도 무작위로 선정을 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대상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업소를 지정해주는 게 아니고…….

임현숙위원

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업소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 가지고 있는 해당업소에 대해서.

임현숙위원

무작위로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품목을 한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쭐게요. 774쪽을 봐주시면 의료장비 관리현황에 가서 지금 물리치료실 쪽에 감응전류자극기, 신경근자극기, 초음파치료기 이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2007년도도 있고, 취득연도가 2001년도도 있고, 또 초음파 치료기도 2001년도인데 이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물리치료실에 하루에 몇 분이나 다녀가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정확히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신복자위원

아니, 뭐 인원이 없어서 그냥 아예…….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 장비는 중간에 말씀드리면 이 장비가, 그러니까 감응전류자극기 같은 것은 3대가 있지 않습니까? 3대가 있는데…….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체해서 18년도, 14년 거라 가능할 것 같아요, 오신 분이 많지 않으시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초음파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1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1대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데, 1대밖에 없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초음파치료기가 2001년도에 취득을 하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대,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물론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매년 장비 수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그때 저희들이 또 수리해서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은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수해서 쓰실 수 있는 거면 이것대로 보수해서 쓰시면서도 이게 어느 날 고장 나고 나면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이렇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거면 이 부분은 기존 보수해서 쓰시면서 1대는 새로 구입하셔서 가는 부분이 맞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은 3대라 대체가 가능한 것 같은데, 소장님이 이런 부분 잘 올려주세요. 그리고 보건소 1층도 바닥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것 지저분하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이 로비를 좀 잘 하세요, 기획예산과랑.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민원입니다. 김남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안1동에 ‘수병원’ 아시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장안1동이 ‘수병원’이 제일로 큽니다, 병실도 크고. 그런데 수병원 앞에 지금 갑자기 커피점이 2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환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커피점이 2개 생겼는데 환자복을 입고 바로 옆에, 수병원 건너편에 CU편의점이 있어요, 24시입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커피 먹고 또 다리 수술한 사람들은 무슨 쇠꼬챙이인가 이래서 양쪽으로,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거기 다 주택지잖아요? 동네주민들이 민원이 저한테 엄청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 의원 신분이 아니고 민원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꼭 처리해 주셔야 돼. ‘수병원’ 본원 이사장님이 윤긍림 이사장입니다. 아드님이 원장이신데 그것을 꼭 시정을 하셔야 돼. 아니, 커피점이 2개가 생기고 CU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24시간 병원에서 보면 환자 분들이 환자복에 담배 먹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혐오감을 엄청 느껴요, 또 보기도 안 좋고. 저도 그 옆에가 바로 꽃집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 화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민망스러워요, 제가 봐도. 제가 가게에 있으면 의원님 병원 앞에 24시 환자복 입고 술 먹고 담배피우고 그것 좀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꼭 과장님, 약속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을 찾아가서 꼭 시정하세요. 제가 이사장님한테는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꼭 가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죠, 아파트 아줌마, 아저씨들도 난리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79쪽부터 824쪽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781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세외수입에 부과된 징수현황 있죠? 단속현황있죠,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맞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781쪽 맞으시죠?

김남길위원

여기 보시면 공중위생법이 있고 또 식품위생법이 있고 공중위생법에 과태료, 식품위생법에 과태료 그게 왜 두 종류로 분리를 4번씩 했죠, 2개, 2개?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이·미용업소 그리고 목욕탕, 숙박업 이런 것을「공중위생법」에 적용하고,「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식품제조, 이런 식품에 관련된 법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죠? 그러면 과장님이야「공중위생법」이 이·미용실이라고 알겠지만 저도 위생과에 와서 처음 접해 본거라, 왜 이렇게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두 번을 넣었나 지금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 밑에는 이·미용실 위생법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넣어주시고, 또「공중위생법」에는 거기는 식당이면 식당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켜 줘야 맞지 않아요? 목욕탕하고 식당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머리 깎는데 이발소하고도 엄연히 틀리고, 그렇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부연 설명에 대한 내용을 괄호해서 참고 자료로 넣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2건을 이렇게 이발을 했는데, 미용실에서 2건을 이발을 했고 거기에 징수율이 26.5%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낮아요, 25.6%라는 게, 징수율에 보시면? 다른 데는 84%, 100%된 곳이 많은데, 여기는 이발소예요, 미장원이에요? 뭔데 이렇게 낮아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법」과징금은 쉽게 말해서 모텔에…….

김남길위원

이·미용실이 아니고 또 모텔입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모텔입니다. 숙박업하고 하고 이·미용업하고, 그리고 세탁업 그런 쪽은「공중위생법」에 적용되고요. 여기「공중위생법」에 대한 과징금 이 자체는 모텔에 대한 영업정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6.5%는 납기일이 다음 해, 2018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이게 분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8년 기간에 미도래되다 보니까 체납으로 잡혔고요. 2018년 1월 달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완납이라고 거기다가 해서…….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기준이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세요.

김남길위원

중간까지 정산해서, 그것을 숙박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 와야죠.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또 숙박업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용실인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숙박업이 또 하나 튀어 나오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포괄적으로 몽땅 잡아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지금 이·미용실이라고 했다가 또 얘기하니까 숙박업이 또 하나 튀어나오잖아, 다음에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튀어나오니, 거기에다가 숙박이면 숙박, 이·미용실이면 이·미용실해서 해야지. 26.5% 징수율이 낮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이 나온 것이고요. 그렇게 알고, 100% 완납을 했다는 뜻이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믿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어요. 축산위생법이 참 무섭기는 무섭네요, 벌금이 많네. 한 번씩 보통 부과하는데 어떻게 부과하나요, 건수가 4건이 있는데?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부과는 보통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분할 때가 있는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로 하지 않고 이것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서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주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부과는 세무서에서 1년간 사업소득 신고 내는 그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서 1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7일이면 7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에 위에 것은 4건에 1,463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시면 13건에 880만원 잡혀있어요. 이 뜻은 뭡니까? 이게 13건의 880, 똑같은 관리법 위반 축산물의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같으나 금액이나 건수는 다릅니다.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축산물 이 과태료 자체는 사실 경미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위반된,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증을, 신고증을 게첨하지 않거나 또 위생 상태에 대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경미한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과징금은 연 매출액에 대한 1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매출이 크면 당연히 과징금이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훨씬 과태료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건수는 적더라도 일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하루하루 곱하면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가산금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면?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거의 과징금, 가산금이 붙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바로 돌립니다. 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부과가 됐는데 그 돈을, 과태료를 안 내면 바로 영업정지로 가서 문 닫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로 시작이 되는 거죠. 7일이면 7일간 영업정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징금은 가산금 제도가 별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축산물 위반 관리법에 닭도 들어가나요? 닭 잡아도 축산물 위생법입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오리 잡아도 그렇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오리도 마찬가지 축산물에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돼지는? 소도 그렇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청량리 시장이나 가까운 이런 데서 닭 잡는 거는 다 불법인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닭은 도축업인데, 도축업도 신고를 하고 나서 닭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남길위원

이런 데 도축업은 허가가 안 날 텐데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도축업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불법 도축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발해서, 원래 무허가, 무신고로 영업하게 되면 고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고발로 인해서 일단 고발 당하고 그분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동시장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도축하는 업은, 무허가 도축업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닭도 오리나 도축 허가에 들어갑니까? 소나 돼지는 도축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짐승은 도축허가가 있어야만 도축을 내죠, 옛날에 마장동 도축시장같이? 지금은 없죠, 유성 쪽으로, 음성 쪽으로 다 가 있죠. 그런데 닭이나 오리나 이것도 도축 허가 똑같이, 똑같이 지금 허용되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축산물 자체가, 어느 것은 축산물이 안 되고 어느 것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물 범위에 속하면 그 축산물 도축에 대한 허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개든, 아니 개는 아니고요. 닭이든 돼지든 소든 그거는 똑같이 법을 균등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닭하고 돼지하고? 그러면 닭 한 마리 잡으나 소 한 마리 잡으나 도축으로 똑같이 보네요, 위생과에서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형평성에 맞다고 보나요?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김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축산물 자체에 대한 어떤 법을 규정하고 했기 때문에 축산물의 범위에 속하면 어쩔 수가 없는…….

김남길위원

아니, 닭 한 마리 잡아놓고 도축법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면, 소 한 마리 잡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데, 그것을 도축으로 이렇게 한다니 닭 잡아먹을 때도 조심해야겠네. 집에서 무조건 닭 잡으면 도축인가요, 아닌가요? 닭 키우던 거 내가 잡아서 먹으면 도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한 번 얘기 해봐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매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상황은 그냥 넘어가는데 보통…….

김남길위원

그 신고가 들어가면?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돼지라든지 소는 사실은 도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건 허가를 내고 위생법에 부과를 냅니다, 그 돈을.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닭은 그런 사항에 적용하기가 지금 말씀하신…….

김남길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냐면요, 아까 행정처분에 한 분이 경동시장에서 하다 폐업을 해서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분은 35년간 하다가, 누구말대로 닭장사하다가 망해버린 꼴이죠. 우리 구에서 그 결과로는 위생과에서 닭 좀 잡는다고 와서 얼마씩 한 번씩 하는데, 벌금 얼마씩 매겼어요? 과태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던데. 닭 잡아먹다가 누구말대로 와서 그 사람 쫄딱 망했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시정명령을 하고 해야지, 닭 한다고 망하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 구에서. 그것은 정말, 아까 그 말씀 잘하셨네. 그분 문 닫았어요, 경동시장 내에 있는 분이요.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시정명령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경고조치도 할 수 있는데, 뭐 주위사람들이 신고를 하겠죠, 민원 넣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무허가 자체는 고지 방법이 고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를, 신고를 득해야 행정처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무신고, 무허가로 하면 거기에 대한 고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도축 허가를 내라니까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내가 도축허가를 내서 닭을 잡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가 거기다가 도축허가를 내주겠냐 이거예요. 그분 말은 또 그분 말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가장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정말 행정심판 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음식점들 단란주점들, 정말 위생과 힘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위생과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일반 음식점, 행정심판이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죠. 패소, 전부 다 일부 다 이렇게 넘어왔죠, 행정 34건이나 되죠? 여기보시면 식당, 단란주점, 음식점들, 다 행정처분들 이렇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열네 분, 34명이 왜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을까요, 우리 위생과에 대해서?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행정심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조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감경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새 인식 자체가 행정심판을 하는 그런 추세고요. 지금 여기서 행정심판이 23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상부기관인 서울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거고요,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송하는 건데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지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합니다. 행정심판이 23건이고, 23건해서 이 사람들이 일부인용이 돼서 감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처분 법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좀 억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심판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요. 거기에서 일부인용해서 감경 규정에 의해서 감경이 좀 되면 그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김남길위원

제가 짧게 묻고, 그만 하시고, 행정심판을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한 분들이 보통 혜택을 봅니까, 아니면 원심대로 정지면 정지, 부과면 부과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다 제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보통 어떻게 돌아오나요? 줄여서 오나요, 많게 가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서울시에 23건했는데 15건이 감경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50% 이상 도움을 드린 거고요. 행정소송 해가지고 11건 중에서 패소가 저희들이 1건 졌습니다. 졌고, 우리가 10건을 이긴 거죠. 그래서 11건 중에서 1건은 살아 왔는 거예요, 10%. 음식점에서 행정소송 해가지고 살아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행정소송에 하나 졌네요, 청구인 해가지고 '이은주'씨, 소송 대리인. 거기에 보시면 이은주씨 건에 대해서 청구인이 최00씨인데, 이 3건을 보십시오. 지금 영업 장소외 영업, 유흥접객행위, 변경신고 해가지고 꽤 많은, 지금 현재 민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5,000만원씩 지금 소송가를 이렇게 했네요. 왜 이렇게 많은, 우리 구에서, 뭐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어? 그 사람들 뭔데 이렇게 진행을, 이 ‘권오철’씨 같은 경우는 2건이나 되네? 이분이 지금 단란주점을 하시는 분입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권오철’은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담당 직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권오철’씨가 우리 소송대리인인데, 지금 접객업소에 지금 변경신고 하고 2건을 진행 중인데, 여기 782페이지에 보면 여기 진행 중 아니에요, 단란주점하고 유흥접객업소하고 변경, 무단변경이죠? 그런데 우리 직원을 변경했는데 여자가, 청구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진행 중에 이거 어떻게 승소하겠어요, 지겠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거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17년 10월 24일자도 있고 11월자도 있는데…….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2건은 종결됐습니다. 종결됐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김남길위원

종결된 게 왜 진행 중이라고 해 놨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거는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벌금 처리로요? 2건은 어떻게, 뭘로 나왔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연번 1번에 보면 영업정지 7일로 해서 종결됐고요.

김남길위원

몇 회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7일로.

김남길위원

7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7일, 영업정지 7일.

김남길위원

일주일?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일주일. 종결됐고요.

김남길위원

일주일짜리도 있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 밑에는 소 취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허○희’ 해가지고 청구인인데 소취하를 해서 그대로 행정처분 받겠다, 그래서 이거는 끝난…….

김남길위원

자기가 시인했구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끝났고요.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지금 3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제가 한 번 저기 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이렇게 과다한 과태료보다, 영업정지보다 요즘에 지역에 자영업자들이 볼멘소리하죠, 나 죽겠다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공무원들 뭐 아시겠지만 따박따박 20일되면 봉급 나오는데 뭐 세상 걱정 물 걱정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 팔아야 먹고 사는데, 술 팔아야 먹고 사는데? 너무 과다한 단속보다도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너무 이렇게 나몰라라 하지 말고 좀 가서 경고조치하고, 서면으로 다음에는 과다하게 하겠다고 이면이라도 아니면 경고조치라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꼭 굳이 막 단속만이 목적이다라고 봅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영업정지라든지 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고고, 신고가 위주고요. 거의 외부기관, 우리 경찰서라든지 서울시, 또 기타 관련기관에서 적발해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에 맞는 처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로 나가서 그냥 단속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김남길위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위생과. 정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 동료위원들 대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말 지역사회에 너무 이렇게 단속위주로만, 그런 실적은 좀 피해주실 것을 우리 담당 부서장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818쪽 연계사항, 하단에 보면 '음식남기지않기운동'해서 지금 28% 참여율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 않는 거고, 인센터브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당장 음식 남긴 쓰레기 줄이는 의미도 있지만 교육적인 의미에서 아동들한테 꼭 있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이거 예산 편성 하셨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인데 음식 남기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나트륨 줄이기사업, 또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책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예산 잡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예산 같나요, 지금 이거랑? 참여 아동수가 17년 같은 경우는 자료에 2,500명해서 칫솔세트를 다 주셨어요, 인센티브로.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대로인지, 아니면 증액이 됐는지, 사업은 지속사업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시책사업으로.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은, 2018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은 30개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3개 학교로 접수돼서 33개고요. 일반 음식집에서는 지금 현재 10월까지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71개소가 지금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104개가 지금 음식남기지않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취지가 좋으니까 이게 홍보가 잘되면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됩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인센티브는 이렇게 아동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기념 칫솔세트라든가 기타를 주고, 참여하는 식당에는 또 이런 식으로 라텍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고무장갑을 한 박스씩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2,500, 작년에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교육하면서 한 400만 집행했고요. 나머지 관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용품도 구매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보통 12월 달에 집행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12월이요, 연말에?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물건을, 인센티브를 그때는 정해야 됩니다. 인센티브 물품을 정하지 않은 상태, 물품을 정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때 정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25쪽부터 8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주민센터 현장 방문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9월 19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