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남궁유 의원 발언
궁유
남궁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병수 부군수님께서 11시부터 인사 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궁유
남궁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기 전에 부군수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우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건설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서류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식위원
12p 보시면 기술센터에서, 공통사항에서 해당사항 없는 자료목록인데 기술센터에서는 행사를 안 합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는 각종회의 밖에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4-H도 하지요. 품평회나 이런데서 품평회도, 또 생활개선회도 하고…….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4-H는 경진대회, 행사인데 경진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행사가 없고, 4-H도 항상 교육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왜 여쭤보느냐 하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군수 명의로 해준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군수 명의로 준 게 하나도 없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식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할 때는 누가 줍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우식위원
농림과에서. 아,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포상을 한 건도 안 줍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상을 하나도 안 합니다.

김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여기 보면 농기계 은행하고 공정육묘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토요일 오후하고,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날 계속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외 수당 이런 거 지급한 적 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을 여기 시간외 수당지급 내역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을 합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할 때 기본이 있습니다. 세워주는 금액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사업소는 사업소장 명을 받아서 근무를 할 때는 수당을 줍니다.

진의장위원
이 농기계하고 공정육묘장이 항상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면 직원들 애로 사항을 얘기한단 말예요.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서 한번 사후조치를 해주세요. 문제점 및 대책에 그게 나와 있고 또 실지 공정육묘장이나 묘를 늦게 가져온 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소득개발팀이 전담한다는데 더군다나 인원이 구조조정해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봉위원
예, 먼저 군내 농촌 소득개발에, 센터 소장님이하 직원들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리면서 실과소 공통에 보면 센터에서는 공사 발주하는 건 없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천봉위원
또 인허가라든가 각종 민원에 대한 서류접수 된 것도 없고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천봉위원
8p에 ‘각종 기금에 여유기금 예치은행 및 은행상품‘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리 차이가 ‘큰 만족 실세예금‘ 1,200만원, 12개월, 7% 그 밑에 12개월, 4.4%,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01년도에 11월 20일 날 할 때는 금리가 높았었는데 2002년도에는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김천봉위원
그러면 2001년도 11월 20일, 7.4%, 12월 30일인데, 1개월 사이인데 0.4%가 떨어집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협에서 입금할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김천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p 보시면 ‘농업조직에 각종자금 지원 실적 및 운영 실태‘인데 9명이 2,290만원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9명이 금왕에 있는 사람이 인삼을 재배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천봉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운영 실태 파악을 해보셨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별로 나가서 4-H 회원과 만나서 지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아니, 무슨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실적이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실적도 우리가 2백만원을 지원해서 농자재나 묘목이나 작목이나 거기 필요한 작목에 거기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김천봉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삼이나 고추나 복숭아를 지원 받았습니다, 2백만원이 보조금입니다. 이걸 보조 받아서 이 작목에 실패를 하거나 그 작목을 재배 안 했을 때는 회수를 합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가에, 4-H 회원이 뚜렷한 일을 할 때 지원해주지 작목이 나쁘다거나 사업부진이 된 농가는 사업선정을 안 합니다.

김천봉위원
이 9명 중에, 4-H 회원에, 과제 활동을 부여받아서 2백만원씩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하는데 현재 이 농가들은 우수한 농가들만 주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3p ‘생활개선 협의회, 96%‘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97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 다 안 된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언제까지 100% 다돼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1천만원씩이니까요. 3년이면 가능합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관식위원
36p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운영 내역‘이 있는데, 37p 운영현황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인공배지에 시설 보완으로 3천만원을 더 해줬지 않습니까? 결산은 아직 안됐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최관식위원
금년도 적자 많이 났네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농가도 새로운 사업이 농가가 바꿔서 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큰 이득은 못 보더라도 현상유지, 투자한 돈만큼은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무료로 임대하고 소득의 30%를, 군 세입 잡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소장님 상 사업비로 해 놔서 큰 문제입니다. 항시 내가 봤을 때는 소장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 사업비는 타 와서 시작했는데, 문제인데, 현명하게 하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38p 유리온실을 보면 고추만 하시는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작목이 틀립니다.

최관식위원
시범포로 하시는 거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재배로 하는 겁니다.

최관식위원
잘 좀 활용해서 정말로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좀더 힘드시더라도 주무 담당하고 같이 잘 의논을 하셔서 활용을 잘해보세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하셔서 농가에 정말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이상 보건소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궁유
남궁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의장위원
27p 물리치료사가 3명인데 여기 보면 보건소 1명, 보건지소 계가 1명이 뭐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진의장위원
2명이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진의장위원
사역인부가 4명인데, 3년 이상씩 근무하는데,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도내에서 이것을 정규화 시키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물리치료사 보면 8종을 갖고 자격증까지 다 있고, 인력 부족으로 해서 금왕하고 원남 같은 데는 치과 유니트가 있으면서도 장비 활용을 못하는데,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보건진료소 수입이 2억인데 비해서 음성군 보건소 해봐야 1억 5천밖에 안돼요. 수입이 더 많은데도, 배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정식으로 물리치료사 좀 해주고 원남 같은데 의약분업해서 약 사러 음성지역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지일수록 더 보강해줘야 되는데 보강이 안 되고 금왕도 유니트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치과의사가 배치가 될는지 몰라도 배치가 된다면 요청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아까도 예를 들어 재무과를, 토목 마찬지고. 가만히 보면, 전체 구조상으로 보면 기획이나 자치 이쪽에, 그쪽에는 부족현상이 별로 그렇고, 맨 밑으로 갈수록 인원도 그렇고 또 면으로 갈수록 더 하고, 기능전환까지 뭐해 가지고 구조조정 맞물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잘 아시면서 어느 정도 충족은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음성군 전체를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안배를 해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부터 금일 이 시간까지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 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 및 처리요구 의견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본 회의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많은 자료 요구 등 감사 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가 군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전국에서 제일가는 살기 좋은 음성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종료

최관식출석위원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