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4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부과 후 재산압류 없이 5년이 경과해 시효결손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하고 이는 성실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므로,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는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활동을 철저히 하고 세무2과에 과년도 체납분 이관 후에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시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캠프, 문화체험행사, 다문화 지원행사 등 비슷한 성격의 각종 행사를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타 부서 행사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주관부서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동일 대상이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으로 우리 구 내부청렴도가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 시 한정된 특정업체와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품질과 가격경쟁을 통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구정소식 홍보가 IPTV를 통하여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역사, 우체국, 은행 등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최근 대규모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사전조사 및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우리 구 관용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조달청 등록 주유소의 유가가 인근 주유소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유류비 절감을 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한 일반주유소를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집행부와 관련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 구의원들의 지적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나 시설관리공단의 답변만 이루어져 지적사항이 일방적인 통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바, 내년부터는 해당부서 팀장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하여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지적·요구사항은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는 보충답변을 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개선사항을 건의하였으며, 매년 연초에 실시되는 동정보고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진행사항을 건의자에게 알려주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참여자가 적은 프로그램은 통·폐합하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강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지역전통 문화행사를 개최할 때 행사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동대문 야외수영장 등 수영장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경희대 평생학습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강사 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구민 정보화 교육의 경우 고령자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 신설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는 우리 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94개로 단 1회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는 바, 위원회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할 것과,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 요건 절차 등 정보제공으로 관내업체 우선 계약과 구민 우선채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제조사업장은 기존업체를 이주시키고 리모델링하여 제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입주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탈북민을 위한 카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등 사업장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업주가 입주하게 됨에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협의나 보고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장 명칭과 내용도 변경해야 할 것이며, 리모델링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관내업체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업소개소는 소개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취업알선을 하는 등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번호판 영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매절차 진행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으로는 한방진흥센터는 박물관 내 소장유물, 역사적 고증자료를 다양하게 전시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타 지역 한방진흥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동의보감타워 지하 공실 (구)한의약박물관에 문화체육과 및 교육진흥과에서 타 시설 입주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타 부서에서 진행 중인 청년창업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과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일회성·단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이 있어 우려되는 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전농7구역내 학교·문화부지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종합문화회관 건립계획은 연구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불채택 되었는 바, 향후 활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의회 소관 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건강이동진료버스는 특정 요일과 시간에 운영하므로 각동 진료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접근성이 좋은 검진 장소를 확보하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구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인바디 측정기를 설치하였으나 인력 및 홍보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각종 단체 회의 시 홍보하는 등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연무소독의 방역효과가 높은 것과 연막소독의 유해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운영 방법에 대한 재검토와 동별 방역 소독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병원 주변에서 환자복을 입고 흡연 및 음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병원에도 협조 요청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공단의 내부고객만족도가 외부고객만족도보다 현저히 저조하고, 직원 퇴직율이 높으며, 퇴직사유 50%가 이직인 것을 고려할 때 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복지향상 등 직원 처우개선에 신경 쓰고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청풍유스호스텔 시설부분에서 낡은 타일, 빛바랜 벽지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운영부분에서는 안내데스크가 2층에 있어 방문객들이 찾기 어려우니 1층으로 이전할 것과,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식당은 단체 이용객이 공동으로 식사, 다과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시설 및 운영부분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청량리동을 비롯한 4개 동주민센터 감사결과 민원의 최일선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복지민원 상담창구에 대기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주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대기민원의 혼잡을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 또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던 구·동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하시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소송으로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뉴얼화 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구민을 위한 공공편익 시설물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구민들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입니다. 현장 확인 중심의 업무를 통해 보호필요 대상자 및 사각지대 주민을 심층 발굴 지원하여 요보호대상자가 제도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소득상승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 자격 미달자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장애인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체험 활동을 가급적 우리 구 문화재 및 문화시설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도를 권장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 예방과 보장비용이 장기간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저소득층 대상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어린이집 시설이용 개선을 위해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고정 확보하고,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아동 및 학부모의 고충을 상호 교환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영양사 결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 등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이 차단된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는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보수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여 부분적인 공사를 지양하고 계획성 있는 통합공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있는 구립 봉안시설인 예은추모공원의 저조한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긴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기금을 전용하여 청소차량을 구매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향후 기금사용은 당초 계획에 맞도록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손수레의 수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액 수리비의 증빙서류 징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용자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수리토록 한 사항은 예산운영 기준에 맞지 않으니 향후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고정식 CCTV의 운영이 전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은 것은 단속 효과와 상황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단속 카메라를 무단투기 성행장소 이동과 상황실 CCTV감시 밀착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단지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단지별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업 규모에 적합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과 다중주택의 사용허가 후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많아 원룸형태의 운영 등 정상적인 건축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니 사용허가 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현실에 맞도록 관계 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배봉산 근린공원은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장소지만 일부 구간에는 잡풀이 우거져 이용하기 불편하고 시설물 오염 등으로 이용객이 시설물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약수터 음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집수통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시 주요 유적지나 시설표지를 기존의 갈색 안내판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차별화 된 시설물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통합 혼잡지역에 이륜차 판매업소 등의 고발건수가 1건 뿐으로 단속 정비도 미흡할 뿐 아니라 적발 후 과태료가 소액으로 계도 효과도 미비하다고 보여져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과태료 금액 상향 건의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동별 이면도로나 뒷골목 정비사업이 아스팔트 포장이나 보도블럭 공사 후 쉽게 파손되는 것이 기본 기준을 잘 지켜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한 관리·감독과 필요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길 당부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와 하천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주길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차량의 정비와 환경개선, 배차간격 준수 여부,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뿐 아니라 교육의 필요성과 강력한 대책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 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서울시 심의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만든 민자유치 노외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차량으로 통행의 불편과 주변 어린이공원 이용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니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릉천 복개주차장 불법 택배영업은 수년간 거듭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며, 사용허가 취소처분 소송 중인 사항으로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조속히 이 논란을 종결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지적사항인 불법 거리가게 단속사항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 저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다 강화된 단속과 주변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의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차구역 내 각종 쓰레기 및 물건적치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므로 무단점유물 정비와 주기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전농1동을 비롯한 4개 동주민센터 감사 결과 동주민센터 성격상 현장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지는 만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행정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답십리1동 건의사항으로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문제와 주변 상가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판매물건 등을 적치하여 등·하교 학생들이 통학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바,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하는 레드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과속방지턱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 등 스쿨존 범위 내 안전시설을 보완하거나 확충하여 불법주·정차와 인도 물건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함으로 통학로 이용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농1동의 수범사례입니다. 전농1동의 경우 신규 아파트와 구옥들이 혼재된 지역으로 구옥 밀집지역의 경우 도로가 협소하고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청량리역과 인접한 관계로 유동인구 또한 많은 지리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임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6명의 주민들이 매주 1회 새벽 6시부터 1시간 30분간 집중지역 청소와 무단투기 방지 계도 홍보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인원은 연 60회 657여명이 6여톤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현재에도 주 1회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농1동 깔끔이 봉사단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봉사자로 구성된 만큼 지역 애착심과 긍정적 참여 정신으로 매우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감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차분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규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무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정수 운영위원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그리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유덕열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직 정례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 오늘 오전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강평하는 자리로 초선의원들에게는 2017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집행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고 재선의원들에게는 지역의 공약사항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4년 임기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감사였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마다 반복된 지적사항이 그동안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대안과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지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작성을 예전에 비해 성실하게 작성하여 칭찬과 격려 받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분위기가 전 부서에 파급되어 미담과 격려가 가득한 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명절 전날 이렇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래 처음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니 오늘 이 자리가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의 장인 것 같아 더욱더 뜻깊고 축복받은 강평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동대문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김창규 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5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내용이고 꼭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들 중에 보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과금 징수 철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의 주유비가 높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보고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에서 약 300여개 강좌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잘 통합 관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설치된 위원회가 94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위원회는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흥센터가 개관이 되어서 1년이 되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큰 성과를 내고는 있으나 한방진흥센터 운영에 연간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흥센터를 찾아오는 내방객들 중에 상당수가 서울시민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민, 또 충청도 도민, 강원도 도민 등 국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한방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의 조달 등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이 되는지를 더 검토하고 또 서울시하고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약령시가 서울약령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의 현안 문제인 전농7구역의 학교부지와 문화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학교부지 문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한을 금년 말, 내년 초까지 정해서 마지막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잘 하도록 하겠으나 그 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떤 계획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에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마다는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부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설 개선, 또 강사의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종합관리를 해서 내부 고객들의 만족도를 올려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항상 운영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늘 재정적자를 가져 옴으로 인해서 저희 동대문구에 사실 현안 문제 중에 들어 있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노력을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재정적자를 가져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층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환매권 관리 철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지적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동대문 구립 봉안시설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도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모두가 의견을 내서 봉안시설이 구민들의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노력을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차단속과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인데 현재 CCTV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무단투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층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봉산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저희 동대문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이 배봉산이 지난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둘레길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 마무리해서 지난 일요일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난 화요일에 일단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개통을 하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미비한 점들은 잘 보완을 해서 11월 중으로는 개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공간이 많아서 이 부분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분히 갖추지는 못하고 있고 또 환경정비가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80%인데 내부의 우리 직원의 만족도는 50%밖에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1년 재정적자가 한 30억정도 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정비라든지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 부분도 비록 적자가 나고는 있으나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31건, 복지건설위원회 2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잘 관리해서 내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한층 더 관리가 잘 되고 또 발전돼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석 명절이 나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잘 쇠시고 고향 길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