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제복비라든지,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급량비 정도 해서 한 200 정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30개 단체에 한 8,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비영리단체 내지는 민간조직으로 등록이 되는 단체만이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로 조직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응모를 해서 사회단체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조끼비용, 한 200정도.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서류심사가 한 6월, 7월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하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 가족의 권리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18,512명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에도 우리 구가 외국인이 여섯 번째로 많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유학생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외대, 경희대학교, 또 인근에 고려대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중에서 거의 38%가 유학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빼면 근로자와 같은 경우에 25개구 중에서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어차피 이분들이 외국인이고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토착민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어차피 그 쪽을 통해서 저희가 사람을 모집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유효공간이 일부 있게 되면 그 쪽에서 정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거기도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답십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4층이 예전에 찾동 추진단이 금년도 4월까지 있다가 사업이 종료되고 나가면서 거기다 저희가 회의장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되고, 장소는 굳이 픽스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남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길의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청소행정과 소관 자치법규 중 과태료 관련 내용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상위법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관련 내용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질서위반행위법은…….

최초는 1994년 4월 1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개정해서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2017년 12월 14일에 최종적으로…….

그때 최종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일부 개정했던 내용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7년 6월 3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부 개정인데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최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6월 13일에 일부개정인데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최종 일부 개정한 내용이 2017년 6월 3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17일자로 행안부에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목록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가 기본사항을 거쳐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말고도 나머지는 상위법에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형평에 맞게끔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라든가 없앤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아시겠지만 별첨으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에 대한 것은 전면삭제를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은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맞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 내용은 많지만 37조에 보면 상위법에 준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준용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준용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삭제하는 것이지, 내용을 보면 폐기물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조항만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이라든가 기타 관련 조례는 계속 존치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 항상 상위법을 준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지, 실질적으로 상위법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일이라든가 7일이라든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치를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18년 5월 16일부터 2018년 6월 5일까지 입법여부를 시행하였으며,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경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매년 100분의 12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에 그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출예산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센터에,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고정사용료라든가 변동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중에서 일부 100분의 12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출연금 형식으로 매년 기금을, 쉽게 얘기해서 예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계속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전체는 좀 어렵지만, 환경감시단은 고유의 목적이 센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를 세출예산으로 데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구민 3,900여명하고 아파트단지, 병원, 어린이집, 주민센터까지 해서 대기오염 경보사항을 문자로 발송을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확대가 가능하면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분류는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는 그냥 분류하는 용어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구분을 PM2.5, PM10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타는 아닙니다.

미세먼지의 종류가 2.5가 있고 10이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미세먼지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부서와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관여를 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의원,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맞게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 구민에게 최적의 철도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국가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지원을 위한 위원회 활동 기반 조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위원회 기능을 현행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 중 구의회 의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 임무를 현행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구민 설명회 개최를 규정한 사항으로써「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한 의견제시에 사전 대비하고, 서울 동부 철도의 사통팔달 중심축에 있는 청량리역 철도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와 철도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니 검토보고서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정수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9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부칙 4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존속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로 별도로 존속 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거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경위를 살펴 보면,「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법적 규정을 적용,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기한을 연장 결정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지금부터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이문4구역은 현재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수용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완화, 그리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과 상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개설 비용 조합 부담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면적이 830,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문4구역은 총 150,000㎡에서 약 1,698㎡ 감소한 149,000㎡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추가된 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2008년도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었고, 2017년 3월 이문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관련 부서의 협의와 시·구 합동회의, 그리고 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주민 공람·공고를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금회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문4구역과 주변에 있는 이문재정비 촉진지구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1구역은 현재 이주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주 중에 있고, 이문3구역도 지금 현재 이주 중에 있습니다. 이문3구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주 중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향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휘경1구역과 휘경2구역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휘경3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도면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구역 변경사항입니다. 촉진구역은 기존에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제척시키는 걸로,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었던 부분을 역세권 부분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기타 타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의 특이사항은 도로에 있었던 선형녹지를 다 제거하고 공원을 집중화 시키고 학교의 위치를 남측으로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입니다. 건축물 밀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용적률이 200%에서 240%로 되어 있지만 변경된 사항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300% 이하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총 세대수가 기존에는 2,400세대에서 약 1,127세대가 증가한 3,572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택공급 비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60㎡ 이하는 기존에 774세대였는데 약 2,245세대로 60㎡ 이하를 대폭 늘린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시킨 그런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을 법적 기준에 충족하도록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주요 관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문3구역과 이문4구역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신설되는 지하차도의 건설 비용은 이문4구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가 시·구 합동 의견이나 교육청 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주민들과 조합과 협의를 해서 받아들일 부분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분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주민의견도 마찬가지로 제척시켜 달라는 요구라든지, 4-3구역 역세권 부분을 별도로 단독개발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은 수용할 수 없어서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소형주택 및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상한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결정고시, 조합설립인가, 시·구 합동회의 등을 거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주거용지를 3,179㎡ 증하고 공공시설 용지는 3,179㎡ 감하였으며, 인구 2,599인과 주택 1,130호 수용계획을 각 증하였고,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중 어린이공원 2개소는 감하고 소공원 2개소는 증하는 내용입니다. 연결녹지 2개소와 완충녹지 2개소를 감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은 1차 역세권 구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500% 이하, 건폐율 45% 이하, 높이는 최고 40층 이하로 하고, 2차 역세권 구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 300% 이하, 건폐율을 30% 이하, 높이는 최고 35층 이하로 하였고,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은 전체 세대수 3,572세대 중 임대주택 919세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재정비 변경결정안은 소형주택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하는 사업이며, 향후 공청회 개최, 변경결정안 서울시 상정,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에서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나 주민 공람·공고시 의견이 있는 만큼 입안단계부터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도모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용면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8평에서 20평 이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건립세대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약 7%, 그러니까 5%에서 7% 증가되는 그 부분은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 상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00%까지 갔다 그러면 이거는 기부채납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땅의 면적 감소분을 그대로 지상 연면적에서 확보해 주기 위한 용적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500%까지 죽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죽 올려주면 약 20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반은 조합에서 분양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이런 계획으로 잡아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18.1%, 당초에 임대주택 의무면적 비율은 그대로 놔두고, 그거는 세대수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준용적률이 190%에서 210%로 20% 올려주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재개발 임대주택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늘어난 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전세주택. 증가된 용적률에…….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그냥 죽 올려준 거에…….

예, 그건 서울시에 법령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 조례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임대주택…….

일반임대주택으로, 제가 번외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그 부서에 2년 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임대주택은 비어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선호도가 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쪽에, 원래 1분위부터 10분위 사이에서 4분위 이하가 보통 임대주택에 들어가는데 1, 2분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확보는 돼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위 이상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게끔 임대주택이 만들어진 게 장기전세주택인데 말씀하신 바처럼 일단은 저희 구에서 만들어진 임대주택은 저희 구민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1순위로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더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 주민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공공청사 건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청량리동 복합청사는 기존의 낡고 노후한 청사로써 이전·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인데요. 주차장 부분은 폐지를 하고 공공청사는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람공고를 14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를 했는데 별도의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청량리동 51-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858㎡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현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대상지 남측으로는 왕산로가 있고 주변으로 청량리와 청량리역, 그리고 지하철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대문경찰서와 동대문세무서가 인접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보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은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대상지는 일반 소유한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가 되겠습니다. 1번 지역과 2번 지역에서 본 주변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일단 주차장 부분은 현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폐지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일반 택지 부분을 포함해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일단 도로부분은 남측으로 8m 도로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는 주민센터로 공공업무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높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약 15.6m로 계획을 했고, 연면적은 2,100㎡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한으로 해서 약 190%, 99%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주차장 부분으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8m도로에서 접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는 조감도 사항입니다. 투시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낡고 노후된 청량리동 청사를 이전·신축하고자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개 일간지 등에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같은 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량리동 51-4, 5번지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688.5㎡를 폐지하고 인근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청사 858.6㎡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의 건축 규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과 주민 공람을 거쳐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였고 별도의견은 없어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협의매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약 22면이 운영 중에 있고, 건립이 되고 나면 저희 구청에서 야간에 청사를 개방하듯이 야간에 청사를 개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용고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주차행정과,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존에 청량리동 주민센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관련되는 각 부서,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님 등과 협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공동육아방이나, 작은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분 활용에 맞춰서 일단 사용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현재의 청사 부분은 별도로 도시계획변경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대안으로 매각처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주차장이 감소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새롭게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조건을 의회 의견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약 33년이상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985년 건축 당시에는 건축물자체가 좀, 지금처럼 튼튼하게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아서 저희한테 결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조건으로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휘경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3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회기구역이 있습니다. 가장 남측에 있는 부분인데 이 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회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노후화 된 주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철거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이 사항의 입안 및 주민의견, 기타 법적인 절차는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해당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서 용적률을 기존에 360%에서 500%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휘경동 192-1번지 외 2필지고 면적은 약 919㎥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5월 30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었고, 6월 22일부터 7월10일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사항 모두 다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장 남측에 있는 회기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대상지 남측으로는 망우로가 있고 주변으로는 회기역, 그리고 반경 1㎞ 내에 중랑천과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에어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부분은 변경이 없고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한 것도 구역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용도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준주거지역이고 변경되는 것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두 필지만 공동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개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권장이고 검정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지정인데 검정색 이외에 의무로 지정을 해놓은 것들은 소유주가 같은 분들이고, 소유주가 다른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고 같이 묶어서 해도 되고 가능하면 이쪽 지역, 예를 들어서 이 위부분이 도로를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권장사항을 받아 들였을 때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는 그런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계획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서, 이게 현재 사업자가 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용도는 공동주택이고, 다만 1층은 비주거용도로 설치하고 2층에는 일부 비주거용도,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변경이 없고 용적률은 당초에 300, 360, 400 이렇게 해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을 지정해 놨는데 변경되는 사항은 기본용적률 500%로 올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500%로 상향을 해줬을 때는 토지면적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나머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계획으로 제한을 했을 때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을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 및 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상에서는 획지를 그대로, 필지를 그대로 따라가서 획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계획은 서측 부분에 건축한계선을 2, 3m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쪽 전면도로 부분의 일부는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계획은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계획인데 현재는 여기 부분에 대한 게 없이 각각에 대한 계획인데 현재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폐율 60%, 용적률 500%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한계선과 일부 건축한계선을 내놓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도로로 일부 내놓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지금 세대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는 14.47㎥가 8세대, 그리고 30㎡ 2세대 해서 총 10세대를 공공임대로 하고 민간임대 부분은 약 111세대를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금번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 의견청취 결과 주민의견 청취는 별도의견이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에 총 16건에 반영 12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3건 해서 총 16건의 의견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의견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득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서울시로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사전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이후에 건축심의 및 허가를 저희 구에서 받고 다시 공사 착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휘경동 192-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및 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및 동대문구 15개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5호에 근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휘경동 192-1번지 외 2개소를 획지로 하며, 획지 내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하되 지상1층은 비주거 용도, 지상2층은 일부 비주거 용도로 설치하고 공공기여율 등 용적률 적용기준 의무사항 충족을 조건으로 기본용적률 500%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한계선은 대상지 서측 도로 끝선으로부터 대상지 방향으로 폭 6m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대상지 내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및 동대문구 관계부서와 협의 결과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인접필지인 휘경동 192-14번지와의 일체적 개발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없어 제척하고 나머지의 의견은 반영한 사항입니다. 향후 서울시 청년주택분과위원회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다시 한 번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이나 주변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회기역 인접지역인만큼 지하철 이용객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고 향후 발생될 지역개발과도 조화롭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1개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종교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문화네트워크도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요.

세 군데, 하늘 소망원…….

그다음에 대한감리교재단도 있고요.

10군데 전부 해서 9,000만원이 약간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청소년 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심의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