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도입한 지자체가 28개로 1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가입한 자치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가 입법예고 되면 두 번째로 시행되겠네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지방이나 시의 경우를 봤을 때 1인당 보험료가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험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갱신이 됐을 경우에 연장하거나 보험료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보험 약관이나 보장 범위에 따라서 납입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 가입하는 조건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보면, 물론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나면 득이 되겠지만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 정도 납입보험료를 가지고 대상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적자를 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 가면 이런 유형의 보험료들이 상당히 상향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성동구는 그렇다치고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이런 상품에 가입했는데 그동안에 보험료 추이가 어땠고,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적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 납입액이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1인당 1,000만원인데 그러면 일곱 분 이상이 이 혜택을 본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잖아요? 그런 실적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8개 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에 일반서점이 8개고 나머지 10개 서점은 실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크게 혜택이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 답변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서점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지금 책 읽는 문화도 활성화 되고 책도 많이 읽고 많이 팔리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봉착된 게 본 위원의 생각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거 같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그런 유통 기법이나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될 일이지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18개 서점, 특히나 일반서점 8개 사업주를 대상으로 뭘 진행하겠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 이해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취지가 잘 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의 내용이, 또 추진 배경도 그렇고 이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고자 하기까지의 취지가 잘 못 됐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검토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고 유통기법을 알려주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분들의 사업체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일단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책이 안 팔리겠습니까? 첫째, 책 읽는 문화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읽어요. 특히 책을 읽어야 될 층들이 입시라든지 다른 학습에 시간을 많이 뺐기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책 읽는 과제물을 내줘도 학생이 읽는 게 아니라 부모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에서 카피를 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안 팔립니다, 첫째. 두 번째, 전자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면으로는 안 읽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로 읽지 않습니까,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또 왜 이런 책이 안 팔리겠어요? 우리 예산안에 보니까 배봉산 숲속도서관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 만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굳이 돈 주고 안 사도 주변에 도서관이 널렸고 책이 널렸는데 왜 서점에 가서 내 돈 주고 삽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왜 그런 서점에 가서 삽니까? 교보문고, 영풍문고, 대형서점이 시내에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면 할인이 됩니다. 1만원짜리를 제가 서점에 가면 1만원이지만 저도 책을 서점에 가서 안 사요. 인터넷으로 삽니다. 5%, 10% 할인해 주고 적립까지 해 줍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 판매 유통구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분들이 유통기법을 몰라서? 영업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이런 서점 수가 우리 동대문구,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 전에. 여기 종사자 수가 아까 5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그러면 5인이라고 보더라도 16개소면 80명 밖에 안 됩니다. ‘80명이나’가 아니고 ‘80명밖에’에요. 왜, 35만 구민 중에 80분이 해당, 물론 숫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여기에 종사하는 분이 800명, 8,000명이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80명입니다. 이러기에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한테 현재 서점업을 유사 업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창업을 권유하는 마케팅이나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안 가고 괜히 행정력 낭비에,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서점에 학생들 교재라든지 문제지 파는 서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두 군데서 구매를 했는데 그 서점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거기는 장사 잘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이 담당 소관이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일단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한 절차하고 연도별로 구입 금액, 그리고 구입을 하실 때 견적 비교 하실 거 아니에요, 도서도? 예를 들어 영풍문고에서 10,000권을 샀다 이러면 책 제목에 따라, 두께에 따라 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예비 견적을 받았을 때 정가는 예를 들어 1억인데 9,500만원에 구매를 했다, 이런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관내 서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숲속도서관을 만들 경우에 그 서점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치에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일단은 책이, 물론 우리 관내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1만원 짜리를 다른 매체나 다른 루트를 통했을 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야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두 권 사는 것도 아닐건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90% 가격에 사겠다는 말씀이죠?

물론 업체 보존차원에서…….

그렇게 관공서에서 하시나 본데, 그렇다면 굳이 다른 데서 살 필요 없이 적정 마진을 거기다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조례 제정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게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유통기법을 알려주고 컨설팅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 아닌 거 같아서, 지금 말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10년 정도로 하겠습니다. 10년간 각 도서관 별 도서구매, 몇 권을 샀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 자료를 간단하게, 세부내역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에 있는 추진내용 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고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우리 관내 서점들을 지원해 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견적을 받아서 어떻게 네고(negotiation:절충)를 하는지, 그랬더니 국장님 설명으로는 90% 이하를 어차피 못하니, 그거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럴 거 같으면 진작에 우리 관내 서점들을, 물론 그거 때문에 존폐 위기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동안은 다른 데서 많이 구매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권수와 연도별로 어디서 샀는지 내역을 간단하게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서점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류업이든, 요식업이든, 카테고리별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지난번에 건설과인가요, 건축과.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공사도 주고 또 인부들도, 일하실 분들도 우리 관내 희망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실제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면 그게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조례로 오기 전에도 이런 게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구정을 살피는 집행부에서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해주는 게, 선언적인 것보다 선제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료는 꼭 한 번 받아보고 싶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