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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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어르신 소식지인 ‘신바람 실버 동대문’의 발행 근거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웹진 형태의 소식지 발행 및 모바일 등을 통한 송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식지 원고료 등 사례비의 규칙 위임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소식지’를 추가하고, 어르신 소식지 제호 및 발행 횟수를 추가하고, 동대문구 소식의 구 홈페이지 게재 및 웹진 운영과 정보통신을 이용한 송신의 법적근거를 추가하고,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인용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어르신 소식지의 발행 근거와 웹진 형태의 소식지 발행 및 모바일 등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한 법적근거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분기별 1회 발행하고 있는 어르신 소식지의 발행을 추가하고, 구정 및 구민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식지에 원고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미비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구정홍보 매체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해주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1쪽에 보면 이거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내용인데 현재 어르신 소식지 ‘신바람 실버 동대문’이라는 거 분기별로 1회 5,000부씩 발부하고 계시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돼서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껏 근거없이, 조례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그러니까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에 같이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했다가 이번에 특별히 다시 이것을 조례로 하려는 이유는 뭐죠? 여태까지 놓쳤던 부분을 하시려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 시행규칙까지 저희가 바로 잡아서 제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행감이나 이럴 때 보면 타 부서같은 데서도 조례에 근거 없이 하고 있다가 추후 발견이 돼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혹시 또 과장님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사례가 또 없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거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언제든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하는대로 계속 개선하고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미스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마’항에 보면 기존에는, 별첨 자료에 보면 원고료가 많아야 20만원, 취재기자 문화상품권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몇 년도 사항이죠, 5쪽에 별표 1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조례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개정, 가장 최근 조례가 2010년 6월 29일입니다. 그때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그 가격, 그 내용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상품권 2만원을, 퀴즈풀이에 당첨됐다고 했을 경우에 2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만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0년 전에 정해진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지급하기에는 요즘에 2만원 가지고 사례금이라고 하기에는 약소해서 1만원 정도 인상해서 올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현실화 하시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만 돼 있고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예시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내용상으로 예산서에,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상품권 2만원의 경우는 1만원 정도,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겁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만원을 1만원,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에, 명예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를 쓸 때 원고료를 5만원하는 것은, 원고를 1장을 쓰든 몇 장을 쓰든 간에 지금 현재 1건에 5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시행규칙에 넣어서 업무를 집행할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어떤 상한선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걸리는 것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되어 있으면 이 한계를 어떻게 주어지는지, 구청장이 만약 100만원 줄 수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계가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일단 조례상에는 그렇게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별표 지급 대상 금액을 정해서 따로 하는데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정도 올리고 또 명예기자의 원고료를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올리는 선, 이 정도 선에서 추진될 겁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다시 개정하느라고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보이니까 바로 잡으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요. 앞서 질의했던 임현숙위원님이랑 염려되는 부분은 기존에 별표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물론 어느 상한이 그렇게 막 올라 가지는 않겠지만 예시표가 없다는 부분에 저희가 염려를 하고요. 19년도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그 범주 안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퀴즈나 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적은 부분도 있어요. 언뜻 말씀하셨지만 명예 기자 같은 경우에 문화상품권으로 가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도 다 공감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라도 하나 부탁의 말씀은 어찌됐건 간에 퀴즈라든지 여기에 게재될 수 있는 기사 내용들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셨으면, 반대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 소식지에 광고료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한 번은 검토가, 그 당시에, 이 소식지도 10년도 그때 정해진 금액이라고 하면 그 또한 광고료도 같이 맞물려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하시고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현재 광고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는 다음에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재난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의 가입 내용으로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 신고를 한 모든 구민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보험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의 납입, 피해 신고와 조사, 보상금액의 산정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11조까지는 보험금의 신청, 지급기준, 보상 제외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관련 법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 영위를 위한 장치 마련으로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제정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등의 책무)이며,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우리구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이고, 보상의 범위와 재난유형별 보상한도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적극적인 구민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생활안전보험 도입 현황은 용인시, 양주시 등 총 2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도입한 지자체가 28개로 1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가입한 자치구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로는 29개 지자체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입법예고를 조사한 것 보니까 11개 지자체에서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성동구가 금년에 입법예고해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가 입법예고 되면 두 번째로 시행되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같이 시행이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지방이나 시의 경우를 봤을 때 1인당 보험료가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험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다음에 갱신이 됐을 경우에 연장하거나 보험료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보장 항목을 더 추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더 늘어 날 수가 있고요. 보장금액 상한을 더 올렸을 경우에도 보험료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그다음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 거기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했거나 후유장애,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등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들었을 때 200원정도 이내의 보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보험 약관이나 보장 범위에 따라서 납입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 가입하는 조건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보면, 물론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나면 득이 되겠지만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 정도 납입보험료를 가지고 대상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적자를 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 가면 이런 유형의 보험료들이 상당히 상향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성동구는 그렇다치고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이런 상품에 가입했는데 그동안에 보험료 추이가 어땠고,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적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 납입액이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1인당 1,000만원인데 그러면 일곱 분 이상이 이 혜택을 본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잖아요? 그런 실적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이 보험이 도입된 것은 2015년도부터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 8월까지 보험금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21개 지자체에서 총 4억 6,75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특이한 것은 폭염으로, 일사병으로 전국적으로 48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는 4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한 5개 지자체에서 6명 정도가 사망해서 1인당 1,000만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양주시에서 LPG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이 사망했고, 각각 보험금을 지급했고, 완도에서는 어선 전복으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되면 범위를 넓혀 가겠다 하셨는데 일단 조례 제4조에 보면 재난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이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참고했고요. 재난 취약계층이라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약자 등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검토하신 바는 없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타구가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그냥 이대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데 재난 취약계층은 보상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 항목을 더 집어 넣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로 타구들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형식상 가실 일만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듯 폭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사망·사고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타구, 그러니까 다른 지방도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인원들도 많다 보니까 생활안전에 자전거 쪽도 많은 관심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어떤 임산부들의,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도 앞서 가는 생활안전보험을 그 부분에도 손을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구가 늘 타구들 하는 것 뒤에 무슨 후발주자처럼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 보다는 앞서에 잘 했던 부분은 좀 더 우리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보험이 앞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재난 취약계층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두 분 질의하신 것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쭐게요. 일반 보험에도 보면 보험금을 탈 때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서로 이견이 생겨서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지금 어느 상해 정도라든가 사망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세부적으로는 다 모르시겠지만 사망일 경우에 어느 정도 그런 세부적인 규칙이 있나요, 상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든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것은 보험 약관으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3%에서 100% 상해 보험 약관이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임현숙위원

보험 약관에 있는 대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임현숙위원

주민들이 이거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시행이 돼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전 구민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나 폭발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에 의한 사고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파악 못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사례도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홍보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내용으로 안 제6조제3호에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시설의 구축·운영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에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붙임 법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략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구축·운영의 추가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위원을 위원수의 1/3이상 포함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개방성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이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 올라오듯이 하잖아요? 원래 기금심의하고 오시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심의한 해당,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뿐 아니고 모든 기금 저희가 14개인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기금에 대해서 사전에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보는 부분이죠?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한 번 더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7조에 가서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역 및 임차비용 융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나 나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본 기억이 없어서, 이게 원래 정해져 있기는 한도가 3,000만원이던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데 지금 재난이 발생해서 됐을 때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융자를 해주거나 하는 사항인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도 지출된 기억이 없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예산 잡힐 때는 심의를 하고 나중에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죠, 심의위원들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결산도 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보시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예·결산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금 위원들이 보셔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동대문구와 북한이 공동으로 산업, 경제, 문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 안 제3조와 8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및 17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심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행했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교류의 협력과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사업을 지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을 뒷받침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원활한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의 제정은 서울시와 광진구, 마포구이고 입법예고 자치구는 강동구, 구로구, 성동구, 영등포구이며, 조례의 제정 검토는 용산구, 노원구, 관악구입니다. 또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남북협력담당관)에서는 서울-평양간 도시협력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시·구 간, 구·구 간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추진역량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시·구 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장기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것에서는 취지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돼 있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가 알기로는 1조 5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도 지금 예산 잡혀 있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서울시가 현재 200억이 조성돼 있고요…….

임현숙위원

기금으로 돼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2019년도 250억을 별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마포, 광진, 강동 이런 쪽은 지금 조례하고 있고, 또 입법예고 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동조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정부차원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기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까지,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측하고 정부 측이나 서울시 측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걸 굳이 구에서 기금 마련 해가면서까지 미리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4.27 판문점 선언하고 9월 19일 평양선언에서 공동선언문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양 지도자 간에 합의한 내용 중에 지자체 간에 교류를 활성화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화해 분위기가 계속 진전이 되고 하다 보면 각 자치구와 북한의 자치단체 간에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예산도 편성하게 되고 조례안도 올렸습니다.

임현숙위원

기금으로 하면서까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산을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게 되면 그 예산은 불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운용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게 기금을 하고자 하는 주안점이잖아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우리 쪽에서 보면 맹점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볼 때는 기금을 불용처리 안 하고도 계속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봐서 기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눈 앞에 보인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인 질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글쎄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서울시에서 평양을 지금 초청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이 열립니다. 북한을 초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17개 광역도시는 이미 조례 제정이 다 돼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치 도시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 구도 언젠가는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나면 자치단체 간에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 운영경비로 쓰시겠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금에 편성된 예산은 넓은 뜻에서 말씀드리면 인도적 지원 차원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통일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문화, 예술, 체육 간에 교류할 때 필요한 예산을 기금으로 먼저 편성해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내년에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다음에 또 더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관련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일단 기금으로 존치를 하고 5년 후에도 우리가 기금을 좀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늘 궁금하고 염려되는 부분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저희도 갖는 생각은 시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리고 북한 쪽에도 어차피 저희가 교류한다고 쳐도 이렇게 구 단위까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과연 그게 그렇게 쓰여짐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해당 과장께서는 타구들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만 어떠한 협조가 안 되는 거 같은 모양새도 보여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리셨는데, 저희가 지금 출연금이 1억이죠? 1억 해놓고 5년 동안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변동은 없는 건가요? 추가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북한과의 교류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사실은 1억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를 봐서 점진적으로 출연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하고 교류 부분에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할 때 출연금은 추가로 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형편도 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보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6조에 가서 기금의 회계공무원 조항이 있네요. 기금운용관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이거 저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로 따지면 행정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명시를 행정국장으로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행정조직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행정조직에 따라서 행정국장을 명시하면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이 맞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금분임운용관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저희가 출연금으로 1억만 잡아지는 것이지 어느 쪽에서 담당은 없고 우선은 미루어짐작 행정국장, 총무과장님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서울시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시·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 담당이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이 기금운용관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분임운용관은 총무과장이 맡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조에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 일반적인 거예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에 끝나요. 그런데 여기는 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례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잡아 놓으신 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모든 조례가 서두에 말씀대로 그런 대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유는 위원장이 갑자기 부득이한 사유로, 몸이 아프시거나 해서 궐위가 되면 부위원장이 업무를 승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자체의 장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거 때 임박해서나 이럴 때는 미리 지명을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부위원장이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부위원장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지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건 너무 의미 없는 조항, 사례가 들어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차피 남북교류 부분이고 갑자기 긴급으로 뜰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비용이 사전에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미 예측이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무르익고 이럴 때는 예측이, 지출을 해야 될 내용이 이미 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이럴 때 한다, 이 정도로 두 분이 시간이 안 맞아져줄 정도로 긴박한 그런 건도 없을뿐더러 이 정도 상황까지 가면서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출 건만이 아니고 저희가…….

복자

신복자위원

어떤 업무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일 경우에도 이미 사전에 그런 내용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이 문구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다른 조례, 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조례도 수없이 봤고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같이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삽입을 하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이 편성돼도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주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이 허투루 쓰이거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사업에 쓰이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런 염려를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짜여진 틀에 의해서 갈 때 조례를,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들은 다 그렇게 끝나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넣으실 일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위원회에서도 이미 얘기가 돼서 사전에 다 검토가 되는 부분이 지출 건이라든지 어떤 업무협약 건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검토가 되지, 이렇게까지 들어갈 일은 없었는데 어느 부분이 예견이 돼서 이렇게 넣으셨는가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이영남·신복자·이의안의원께서 네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의원, 이영남의원, 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구청장은 대행기관장으로서 통일자문회의 회의소집,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의 추천 등 대행사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 지원과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동 법령에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통일에 관한 동대문구 지역의 여론수렴, 의지와 역량 결집,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민주평통지역협의회의 지원과 대행기관 운영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성북구가 동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고, 타 지자체로는 대전 중구, 인천 서구 등 11개구가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강숙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