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상주시 새마을교통봉사대 김규열 대장외 봉사대원 여러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분출하는 욕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도 그동안의 값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성과를 거양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주민세, 주행세와 국･공유재산임대료, 수수료수입이 다소 증가 되었으나 재산세와 담배소비세가 1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분권교부세사업 이양으로 지방교부세 19.1%, 국고보조금은 7.2%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금년수준에서 소폭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수입은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과 2007년 도민체전대비 도시환경정비 및 체육시설보강을 위한 지방채수입 148억 6,600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세입규모는 2005년도에 비해 456억 200만원이 증가된 2,891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첨단 과학·기술 농업육성 등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사업,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및 2007년 도민체전대비 도시환경정비와 체육시설보강 지방채사업, 중앙로제2철길 확･포장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의 본격추진과, 인건비 및 4대 지방선거 부담금, 기초의원 유급제에 따른 급여,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세출 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긴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득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ㆍ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중기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의 준수와 민간지원적ㆍ수혜적 경비 집행의 재정질서 확립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재정안정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의 조화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31억 1,4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2,562억 4,700만원보다 18.3%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891억 4,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435억 4,300만원보다 18.7%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139억 6,9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27억 400만원보다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70억 7,600만원,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17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544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36억 6,000만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은 총 820억 5,600만원으로써, 농축산분야에 158억 9,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91억 2,6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51억 3,400만원, 지역개발분야 등에 41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가 1,306억 7,000만원으로써 교육 및 문화비로 도체대비 체육시설보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28억 6,600만원, 문화재보수 및 향토유적정비사업 4억 1,300만원,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사업 35억 9,200만원, 시청실업팀 육성지원 4억 6,200만원 등 총 205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8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44억 5,5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5억 6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4억 500만원, 소각장사용료 22억 9,700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8,800만원, 보건소 의료및구료비 6억 8,300만원 등 30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 97억 6,6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50억 7,300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비 16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운영비 30억 9,300만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16억 2,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억 1,500만원 등 31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국도25호선 확·포장 59억 6,400만원, 중앙로우회도로확·포장 49억원,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 65억원, 오지개발사업 55억 7,1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4,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0억원, 중덕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33억 3,0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 50억 9,400만원, 회상교가설 35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억 3,800만원 등 47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762억 2,900만원으로 그중 농수산개발비는 미곡종합처리장증설 2억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8억 8,000만원, 곡물건조기 및 소형농기계 공급 5억 6,1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9억 2,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5억 3,6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억 4,2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3억 5,300만원, 배수개선사업 28억 7,200만원,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5억 8,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11억 6,500만원 등 36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억 200만원, 중앙시장 활성화지원 4,50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 2,000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비 3억 3,500만원 등 2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121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9억원, 함창 과선교 입체화사업 20억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7억 6,000만원, 생태숲조성 및 육림사업 15억 2,500만원,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11억 2,800만원 등 총 34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5,8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20억원, 교통안전시설비 4억 6,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등, 3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로 749억 4,700만원, 민방위비로 2억 9,900만원과 예비비와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16억 7,5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낙동강･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6억 7,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 등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 1,400만원, 도남 농산물공동작업장건립 등 시설비 1억 100만원, 모동･모서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억 5,4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등 경상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10억 1,4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9,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기타잡수입 등 5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자치단체간부담금 9억 1,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6,1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인부임 2,0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반환금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30억 2,5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4,6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5,300만원, 지난년도수입 6,5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9억 7,700만원,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 20억 3,9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등 800만원으로써 국민주택융자 상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20억 9,3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1억 9,2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1,800만원, 사용료수입 600만원, 지난년도수입 등 1,0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 이용시설개보수 등 5,200만원, 농공단지관리인부임 1,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300만원, 예비비에 1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00만원으로써 보상금 미지급금 800만원과 운영비 및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48억 7,2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3억 6,700만원, 골재판매수입 36억 9,8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7억 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1,0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등 1,1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천기성제정비 등 사업예산에 14억 9,400만원, 장비임차료 및 골재채취수수료 32억 3,600만원, 기타운영비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행료 5,000만원, 도시계획세 징수교부금수입 7,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원, 지난년도수입 3,000만원 등 총 9억 7,200만원으로써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이자수입 50만원 등 3억 50만원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국제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안정, 문화산업육성, 환경보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상주시가 힘찬 도시, 으뜸 상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오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운영방향은 첫째, 공기업경영 채산성확보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둘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관거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셋째, 책임과 성과중심의 기업형 정부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혁신기반 구축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상수도 69억 3,600만원, 하수도 35억 7,000만원으로 총 105억 600만원이며 상수도는 급수수익 및 일반회계전입금 감소로 전년도 70억 9,0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는 국도비보조금 및 수계기금 감소로 전년도 63억 2,500만원보다 27억 5,5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급수수익 43억 700만원, 급수공사수익 1억 9,4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9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6억 4,3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는 국도비 5억 7,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원으로 총 69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8억 700만원, 물건비 17억 9,900만원, 이전경비 1억 8,200만원, 주요사업비 26억 9,500만원, 채무상환 3억 8,200만원, 예비비 7,100만원으로 총 6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급수수익 9억 6,0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8억 5,3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 11억 8,000만원, 수계기금 5억 7,700만원으로 총 35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2,600만원, 물건비 2억 8,000만원, 이전경비 10억 5,700만원, 주요사업비 16억 1,400만원, 채무상환 2억 3,300만원, 예비비 6,000만원으로 총 3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함창정수장 무인화사업 6억 600만원, 낙동면지방상수도 확장공사 4억 6,300만원, 노후관개체공사 4억 3,400만원, 배수관확장공사 3억 7,000만원, 무양정수장 여과지덮개공사 1억원, 도남정수장여과지 정비공사 3,100만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6억 8,000만원, 하수도응급복구공사 2억원, 하수도준설공사 1억 1,000만원, 하수도준설토 처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고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에서 2009년도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의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세입세출 추계 및 주요투자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시의 지방재정에 관한 중기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3년에서 5년의 단위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전망에 의한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서 8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개발지표입니다. 이는 각종 투자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2005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발전계획 전망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지표는 14쪽까지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전망 및 규모입니다. 세목별 세입전망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2쪽 세입·세출추계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여 3%내외로 증가추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국가재정여건추이를 감안하여 7%내외로 증가전망 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계로서 경상예산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3%내외로 증가추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로망정비 등 SOC확충과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축산업경쟁력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및 환경기초시설확충을 위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존재원세입추계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10%내외로 증가추계 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환소요액을 고려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에 1%이상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추계는 계획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분문별 투자방향은 일반행정부분등 총8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30쪽부터 73쪽까지의 주요투자사업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부문별투자사업 회계별 총괄규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1조 2,629억원입니다. 회계별 부분별 연도별 투자계획규모는 35쪽까지의 세부내역과 같습니다. 36쪽부터 73쪽까지 부문별 단위사업조서와 75쪽부터 79쪽까지 지방채발행계획과 채무부담행위계획 및 BTL사업계획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에서 2009년도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여 수립하는 연동 계획이나 계획에 머물지 않고 우리시 재정운영지표로 활용하고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국가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주시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