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은 행사 관계로 오전에만 참석하시고 부구청장님은 오후에 시립대학교 후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로 인하여 행사가 끝나는 대로 참석하시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세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다섯 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으며, 진행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이의안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오세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유덕열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오세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완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관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도시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이영남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민경옥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정회없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 집행부석에서 - 네.) 답변이 가능하시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절질문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 의사일정 제2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1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소식지 발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찬 의사일정 제16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량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은 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구정질문이나 조례 건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지 전문위원님께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량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찬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으로 인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