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6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동 복지건설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흡연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서만 개방형, 폐쇄형, 완전폐쇄형 흡연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흡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는 양천구이고, 10개의 흡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를 포함한 10개의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개방형 외 공식적 흡연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흡연시설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예를 들자면 청량리롯데백화점 건물 뒤쪽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옆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흡연을 하는 바람에 청량리역 쪽으로 가기 위해 그 인도를 이용하는 전농동 쪽의 많은 구민들이 그 흡연 피해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위 환경의 오염과 환경의 지저분함은 비단 이곳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흡연구역은 담배 연기가 흡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한 차단벽을 설치해야 하고 흡연구역에서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흡연구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폐쇄형 흡연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폐쇄형 흡연시설은 오히려 비흡연자를 위해 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PPT 사진 설명) 이 사진은 종로구에서 흡연자를 위해서 설치한 재떨이입니다.

다음은 길거리 환경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 현수막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8월 말 합법적 공공용 게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구정홍보 활성화 및 불법 공공현수막의 난립 방지를 한다며 구청 후정 입구 8곳에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현수막으로 인한 답답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구의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구를 다니다 보면 우리구 보다 현저하게 사거리나 다중이용 장소 등에 내걸린 현수막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공게시 현수막도 불법입니다.

구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이라고 득달같이 떼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PPT 사진 설명) 이 현수막은 오늘 아침에 전농동 로터리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잘 정리해서 현수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공게시대만 제대로, 정확히 오늘 보니까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건 진짜 FM이고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훤하고 동대문구에서 제대로 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번 수능 수험생 격려 현수막을 붙일 때 우리 ‘김충선’ 위원장 이름으로 토요일에 부착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떼었더라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붙인 타 현수막은 일주일 끝날 때까지 안 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우리 구청 행정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구청과 타 기관 등에서 무분별하게 걸고 있는 수많은 현수막을 보며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 구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시각은 예전과는 틀리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모범을 보이면 구민에게 지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구정은 오랜시간을 거치며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전농7구역 문화·학교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대문구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이며, 이로인해 집단민원의 소지가 많은 곳이고 그간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에 대하여 많은 공약으로 추진해 왔지만 우리구의 소중한 자산이 이제껏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황량한 공터로 남아 있는 게 7구역 학교부지, 문화부지 5,100평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동대문구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괄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 학교 부지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지금껏 해왔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지 1,500평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국비 40억, 시비 99억, 구비 410억 등 550억을 들여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에 1,000석의 대공연장과 300석의 소공연장 등의 시설을 짓겠다고 합니다. (PPT 사진 설명) 표와 같이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연장이 없는 두 곳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초등학교 대상 생존수영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불과 1, 2분 떠 있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살 확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상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이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방침에 따르면 현재 3, 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는 모든 학년이 의무화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이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달린 수영장 모두 합쳐도 55곳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있는 게 전곡초등학교 수영장하고 이번에 구민회관은 시설을 보강하기 때문에 아마 8월까지인가 폐쇄될 거고, 숭인중학교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앞으로 일선 현장에서 수영장 등 큰 인프라에 시달릴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질문한 가운데 본 의원이 전농7구역 학교부지, 문화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시설을 짓든 체육시설을 짓든 그 시설이 우리 구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어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기설에 명분과 타당성성이 있어야지만 국비를 지원 받든 시비를 지원 받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전제로 정의해 본다면 문화부지 150평에 550억이 투입되는 종합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서울시의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들이 많기 때문에 차별성이나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 학교부지 360평을 포함하여 전체 5,100평을 아우르는 서울에서도 으뜸가는 거대한 규모의 크고 자랑스러운 종합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는 우리 구의 거의 마지막 남은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자랑스럽게 남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꿈과 미래를 동대문을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낸다면 동대문에 가장 크고 자랑스러운 종합문화 시설이며, 또한 동대문구의 랜드마크로써 두고두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파를 떠나서 있는 힘을 모두 합쳐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보기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