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과 오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등원을 할 때나 지역활동을 할 때면 차량의 불법주차 형태에 습관처럼 눈이 가면서 아쉬움 마음이 들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된 지역에는 주차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개발 외 지역이나 관내 외출 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의한 부담감 등으로 서민의 고충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동대문구 모든 구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장안동 경남호텔 인근은 주민, 사업자 및 상업시설 이용자들이 이용할 주차시설이 없어 특히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안동 345의 3번지 일대 경남호텔 인근 지역은 과거 주점 등의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 이에 동반되는 상권 역시 잘 발달되어 한 때는 여느 장소에 버금 가는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폐쇄되면서 사업자의 활동이 침체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권이 회복되고 이곳을 찾는 구민들이 점차 늘어남에 있어 과거의 명성을 회복해 가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구 대표 축제인 세계거리춤축제가 매년 열리는 곳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 막는 한 가지 문제는 사업자 및 상업시설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주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인근 부설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면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주차장 확보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며, 그동안 주민들이 아쉬운대로 이용해 온 장안동 345의 3번지 민영 주차장이 최근 건축행위 예정으로 폐쇄됨에 따라 앞으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고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는 2015년 12월에 장안동 345번지 일대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 시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시 분석되었으며, 2017년 1월에 또다른 용역 결과 보고인 장한로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업무 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은 일반인의 이용이 불가하고 인근 상업지역 후면 주택가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가 만연한 상황이며, 설문조사 결과 87.2%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67.4%가 주차장 건설 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고, 경남호텔 인근 장한로 일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 기능 저하 및 보행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어서 전액 시비로 주차장 건설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인근 주민이나 상업시설 이용자들이 이용 불가한 부설주차장,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 주차 면수를 포함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계산한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유사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필요성 검토 결과가 1건은 부정적, 다른 1건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상권 활성화 등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장안동 345의 3번지 일대 경남호텔 인근 지역에 지역주민, 사업자 및 상업시설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물어 봅니다. 미래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죽어있던 상권이 지역상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동대문 구민 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조성하여 현재의 상권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동대문구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 되어야 합니다.

상권이 살아야 동대문구가 발전합니다. 동대문구가 발전하려면 기반시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집행부는 주차난의 심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