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심사하신 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충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다시 말하면 토요휴무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1/2의 범위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이라든지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상주시지부에서 지난 11월 21일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제출된 내용을 보면은 밑에 경조사도표가 있습니다. 경조사와 관련해서 4건, 그 다음에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휴가로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것을 포함해서 5건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현재는 특별휴가일수 하루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하루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3일로 특별휴가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3일로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것도 현재는 3일로 특별휴가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3일로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현행은 3일로 특별휴가를 인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조에서는 하루로 특별휴가를 존치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첫 번째로는 본 조례안은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 일치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현재 우리 도내에 타시군에 복무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의 시군이 복무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8개 시군 모두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19조 6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1/2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사용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그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휴가중의 공휴일을 토요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시 무급으로 하고 자녀결혼 및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과 형, 형수, 동생, 제수 그리고 삼촌, 숙모의 사망 등에 있어 경조사특별휴가를 폐지 또는 축소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중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상주시지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여성 생리휴가는 유급휴가로 존치하고 경조사특별휴가로 1～3일정도의 적정일수의 휴가를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2005년 12월 6일 개최한 상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결과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생리휴가의 무급과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의 폐지,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축소내지 폐지는 행정기간의 주 40시간 근무제실시로 휴무일이 늘어남에 따라 대민행정서비스제고에 차질을 예방하고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지난 2005년 6월 3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가 된 바가 있어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및 시군구 자치단체간에 형평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송부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개정함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기존연가일수가 20일정도 평균 20일이지요 연가를 평균 찾아먹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한 개별 한 90%이상은 15일 이상은 찾아먹습니다.

현재 찾아 먹는게....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 연가보상금말이죠.

아니요. 연가를 내는 평균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는 얘기죠 일년에, 연가수당을 받는 퍼센트를 이야기 아니고 가는 사람 20일중에 보통 며칠을 가냐 이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5일～10일정도 가지 싶습니다.

아 그러면 평균 5일～10일이면 한 8일 잡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 개정조례에 보면은 축소일수가 21일이 축소가 됐어요. 22일이 축소가 현재 기존 특별휴가 택이죠. 22일이 축소가 됐는데 전체 평균 공무원들 노동법에 20일 연가에서 22일이 축소가 되면은 기존있는 연가보다도 2일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하루 8시간 근무에서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주 5시간을 근무를 더하고 있어요 맞지요? 점심시간이 근무외로 들어가 있지요. 지금 그렇다면은 결론 그것을 계산하면은 년으로 따진다면은 결론적으로 휴가가 한 50일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그렇다면은 연가일수보다도 더 많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녀 결혼 때 휴가를 안준다 그렇다면은 기존 일수 연가 20일에서 이것을 다 빼고 나면은 2일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근을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좀 다르죠. 연가가 20일이니까 20일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연가 축소된게 22일이 축소가 됐어요 총 축소된 날짜로 따지면 20일중에서 예를 들어서 18일이 줄었다든지 15일이 줄었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20일중에서 22일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일이 도로 공무원들한테 더 줄었다는 얘깁니다. 연가를 빼고도 그렇죠.

그런데 연가하고 여기나오는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별개죠.

아니 별개인데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조례 하달이 된게 지금 여기 기준해서 경조사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삭제를 하고 내려왔잖아요. 삭제된 기간이 22일이 삭제됐어요. 총 22일이 삭제가 ?는데 연가가 20일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연가보다도 삭제된게 2일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은요 여기에 나오는 경사관계는 결혼이라든지 회갑이런게 해마다 있는게 아니고 몇 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은 어차피 안갈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경조사가 없는데 뭐 휴가 받아서 갈일이 없잖아요? 특별휴가 받아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예.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어차피 필요한 것 아닙니까요? 그렇다면은 안가는 사람은 어차피 없는 사람은 안가니까 문제 삼을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년에 20일 연가 타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에 한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0일 보다도 더 많은 22일이 축소된다면 이 경조사가 다 있을 때 2일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휴가 20일을 다 빼고도 2일을 쉽게 말해서 결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를 따진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에 여기에 경조사 관련을 다 따져 보니까 22일이 줄었는데 본인 휴가는 20일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건이 말하자면 다 발생했을 경우를 가상했더라도 2일이 결근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다음연도에 연가일수를 1/2을....

아니, 다음연도라는 것은요 과장님 다음연도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20일간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근로자 한해서 20일 연가를 얻었으면 그것은 그 해에 찾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권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권리를 다음연도까지 찾아먹어라 안되니까 권리를 뺏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기준법에 보면은 지금현재 주40시간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가라는 것도 공무원만 주는게 아니예요. 다 직장다니는 근로자도 다 연가가 있어요 그 연가를 결론적으로 뺏자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따지고 보면은 뺏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주40시간이 아니고 주 40몇시간이 되겠지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일이나 15일이나 축소가 되었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기존 연가일수는 20일 인데 22일이 축소가 되었다면은 결론적으로 공무원 우리는 공무를 다루는 거니까 노동을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한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만은요. 행정자치부에서 이 안을 만들 때 옛날에는 우리가 일요일이 평균 52일정도 있었는데 토요일이 휴무날이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연간 노는 날이 1년에 토요일, 일요일하고 법정공휴일, 그리고 개인이 써먹을 수 있는 연가까지 포함하니까 139일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65일로 따지면 연간 38%정도가 노는 날이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사실 특별휴가를 줄이는 그런....

물론 5일제 근무하고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세태가 바뀌었고 근로자들 인건비들이 상승되다 보니까 세계변화에 맞추어서 변한 겁니다. 맞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잣대를 놓고 봐야되지 시간이 줄었다는 잣대를 일단은 접어둬야되요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되지 그럼 법을 바꾸어야지요. 근로기준법을 근로자기준법을 바꾸어야지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22일을 축소가 되었는데 축소내용을 보니까요. 자녀결혼이 삭제가 되었어요. 휴가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어느 천지에 자녀결혼하는데 휴가를 안주는 근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밖에 없지 싶어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횟수, 자녀결혼이라든지 꼭 필요한 휴가는 공무원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꼭 특별휴가로 안해도 우리 연가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용하는데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연가라는 것은요. 공무원들이 근로자들이 1년동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얘깁니다. 최소한의 권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만 연가가 있는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거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필요성에 봐서 공무원은 이제 어떤 생산직근로자하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봉사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자녀결혼식에 쉽게 말해서 연가를 사용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축소된 일수가 연가수보다 많다는게 좀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한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 제도가 행자부에서 통일 시킬려는 이유는 위원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토요휴무제로 인해 가지고 공휴일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실은 이게 또 연가일수를 활용하는게 상당히 지금 현재 전체 일수에 5일에서 10일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활용하는 일수가 상당히 적잖아요? 연가를 가는 일수가 그러니까 연가를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토요휴무제라서 공휴일도 많으니까 연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조사에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위원장님 말씀한데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제로 조례안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위임을 받은 거지요?

그렇죠.

그 위임받은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지방자치에다가 넘긴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못하니까 지방에다가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 우리는 골치아파 못하겠다해서 던져 준거예요. 결론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틀리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겨울에 퇴근시간을 종전에는 5시로 하다가 6시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그래 가지고 조례로 정했는데 어떤 데는 5시에 놔두고 어떤 곳은 6시로 바뀌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퇴근시간을 저녁 6시로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이 안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지금 만들어놓도록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킬겁니다.

통일을 시켜 가지고 법을 그렇게 만든다면 할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무원근로기준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6시까지 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6시까지 하면 근무시간은 9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반대했던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행자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근로기준법을 정해서 내려오면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방자치에 던진 것은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무거운 짐을 안지고 지방에 넘겼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9시간 6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던져놓고 사회분위기 전체가 5시까지 하니까 문제가 있다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자기들이 용기를 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자녀 결혼식까지도 참석할 수 없는 연가를 타야 하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한보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현황 보니까 지금 7군데 시군이 지금 개정을 했고 나머지가 추진 중이죠? 나머지 시군이....

예.

그런데 개정이 2005년도 내에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금년내로 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정을 안하게 되면은 현행 우리 휴가제도로 그대로 이어가지요.

그러니까 개정을 안하고 만약에 우리가 연기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개정하게 되면은 현행대로 갔다가 다음에 개정되면 그때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가일수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5년이상 되면은 20일의 연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연가 1일보상비는 얼마가 됩니까? 연가를 안 갔을 때 보상 금이....

보상은 줍니다.

그게 얼마 입니까?

그것은 직급따라 틀린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봉급을 30일로 나눠서 150%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일당이 4만원 같으면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6만원정도....

그러면은 일당보다 많다, 150%니까?

예. 봉급 나가는 것에 150%.

좀전에 과장님이 연가를 가는 일수가 보통 5일이나 6일밖에 안된다고 했지요?

예.○ 김진욱 위원 그럼 15일정도는 연가보상비를 타겠네요?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타면서 휴가를 더 많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또 안 맞잖아요? 연가를 다 타먹고 모자라서 휴가가 모자란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연가는 남겨놓고 휴가는 들어가고 싶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측면을 걱정하니까 현행대로 휴가를 계속 존치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개정하는 것은 김 위원님 말씀처럼 연가가 남은 일수임에도 불구하고 존치해 달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만 더 타먹을려는 것이 아니냐 그 말도 일리 있는 말....

여기 집행부안은 연가가 많이 있는데 휴가를 줄여도 별 상관이 없는게 아니냐 지금 안그러면 노조에서 하는 안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연가를 많이 안가고 연가는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돈을 타기 위해서 연가는 안가고 휴가는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노조하는 이야기가?

노조에서는 말하자면 현행대로 휴가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연가보상금 관계는 거기에서 언급한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2005년도, 2004년도 우리 연가를 안가고 연가보상금을 탔는 자료를....

2004년도 것을, 2005년도는 아직 안되었고, 2004년도 작년도 것을....

연가보상금을 받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연가를 얼마나 안 갔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할테니까....

과장님은 2004년도 연가현황있지요? 그러니까.... 연가보상

연가보상했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안을 보고 당장 이게 복무조례 이게 당장 우리가 개정을 안해도 내년 1월달에 그것을 보고 만약에 이게 연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개정안해도 되고 만약에 거기서 연가가 다 가고 모자란다, 연가 타먹는 날이 없다 이러면 사실상 공무원 노조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연가는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자꾸 휴가를 더 달라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연가를 다 타서 갔는데 항상 보니까 부족하다 이게 특별휴가가.... 이런 것 같으면 개정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오늘 개정을 안 하더라도 연가현황을 보고 우리가 다음 우리 임시총회나 이때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보면 안되겠습니까?

연가보상비 지급현황 그렇지요. 그 자료를 과장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조사관련이 특별휴가에 해당됩니까?

예. 특별휴가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망같은 경우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개정안은 5일로 나와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특별휴가는 포함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특별휴가에 포함이 된다고요?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연가와 특별휴가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연가라는 것은 1년에 자기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연가일수는? 언제든지요?

예.

그럼 업무마비상태가 아니라면 20일을 한몫에 다 써도 됩니까?

그것은 휴가 통상 1주일 이내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주일 이내로?

예.

그러면 한달에 우리가 연가를 쓸 수 있는 일수는 어떻게 되요? 며칠 간 이라는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달로 정한 것은 그냥 연간만 정해놨습니다.

연간을 어떻게 해요?

연간 20일, 예를 들어서 5년이상 근무했는 직원같으면 20일 갈 수 있는데 20일 한몫에 다 쓰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이래서 통상 1주일 이내로....

아! 1주일 이내로 쓸 수 있도록 정해놨다? 그래서 지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무원 노조에서 의견내용을 제시한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토요근무를 지금 휴무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토요일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이것도 현재 근무일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휴일이니까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과거에는 토요일날 근무를 오전 중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정식 휴일로 정해놨잖아요?

예.

그렇다면 대게 공무원들이 연가를 한 50%정도 사용합니까?

안합니다. 자기 50%는 못하지요.

거의 20일중에 약 한 1주일 내외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달 근무일수가 토요일 휴일로 정해지면서 물론 공무원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가일수를 20일정도를 해놨으면 특별휴가에 이것 날짜를 감하더라도 연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방법 아닙니까?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너나없이 어려운 실정에 상주시 재정도 어려운 형편에 공무원들 연가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굳이 개정안을 제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어느 직장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하면 현재 철밥통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자기네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공복자들이 우리 시민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정말로 편의를 위주하고 또 여기에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근무하는 마음자세가 있어야 되지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별휴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결혼식 때 1일, 7일되어 있는 것하고 본인일 경우에 7일, 자녀일 때 1일을 존재해 달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결혼식을 앞두고 현재 이것을 특별휴가를 안준다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일부 조정안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대로 기존 복무조례안 개정안대로 처리될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조사를 해서 특별휴가를 신청한 공무원수가 몇 명인가 알고 싶고 또 우리시에서 특별휴가 인원수 공무원수가 세목별로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결혼, 회갑, 출산해서 몇 일, 몇 명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경우는 자녀결혼하는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휴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통 결혼식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하지요? 회갑도 보면은 요즘에 회갑이라는 행사를 합니까? 이게 보니까 개정안 별로 부당하지 않다 단지 이 안에 들어가서 사망에 관해서 이틀간 이런 것은 몰라도 별로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시에서 경조사 특별휴가를 냈는 공무원수는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일수는 며칠인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인홍 위원님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현황말이 지요?

예.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변경조례안이지요?

예.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었는데 이 지침대로 하면은 22일간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휴가가 축소된다, 그동안에 찾아먹던 대충 보니까 30 며칠 중에서 22일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 상태로 봐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원안대로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지요?

근로기준법하고는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로기준법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라는게요. 우리 의회는 조례나 법을 정의를 삼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조례로 하달된 것은 정부에서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달라 이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몇 군데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행자부에서 내놓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내놨다고 본다 하더라도 100% 다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도 제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진짜 필요한 휴가, 조금 전에 최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 할 때는 휴가탈일이 없어요. 1일 사용할일도 없고 단 평일날 할 때 휴가가 필요한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날 휴가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90%는 휴가를 타먹을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휴가를 만들어놔도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10%되는 사람만 하루를 타먹는 건데 굳이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충분히 나누셔 가지고 저는 일부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놨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을 낼 수 있습니까 위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건데 그 답을 못 따집니까?

점심시간을 무급제로 하는 것 자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 확인을 하고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8시간근무는 우리가 4시간을 하고 30분 휴식기간을 갖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에 딱 나와 있습니다. 8시간하고 1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50쪽에 보면은 지금 특별휴가가 총일수가 43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19일인가 24일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3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공포되었으면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따라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7개 시군이 표준안대로 통과를 했고 연계시군이 의결예정으로 있는데 8개 시군이면 23개 시군에 절반도 아직 안되었는데 다른데도 추이를 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봐서 의결하는 걸로 본 위원은 김진욱 위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욱 위원이나 한보석 위원으로부터 이것은 유보를 해서 좀 더 심사숙고 심의를 해 가지고 유보하는 쪽으로 안이 김진욱 위원님 안이 그렇게 들어온 게 맞지요?

위원장님 격론이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회의석상에서 같은 말이 오가거든요. 정회를 하고 지금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 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상주시낙동강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15일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례를 2003년 11월 25일 재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낙동강 수계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은 낙동강 특별법 시행령 시행이전의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한 인구와 토지면적에 기초하여 배분되며 우리시에서는 도남동과 중동 회상, 오상리만 지원대상지역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사업비 배분기준은 2001년 1월 14일 낙동강법이 제정된 이후 지침이 두 번 변경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후 변경이 유동적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물사용부담금의 징수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조례로는 순수직접지원사업비는 순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는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지침이 수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준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40%이상을 지원할 수 없고 1인당 가구당 지원비는 100만원을 넘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15조제1호의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집행을 직접 시행했으나 마을 공동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제15조제2호의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등은 해당 읍면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분했으나 읍면동장이 직접구입 또는 마을회의 공개입찰이나 조달단가액을 기준으로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분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보와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시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2006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사업의 지원배분 기준 및 사업비의 집행기준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9조 제2항은 「2006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내용에서 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 사업비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 사업비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를 “직접지원사업비의 기준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정한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매년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5조는 주민지원 사업중 향후 추진될 수 있는 공동시설의 종류를 추가하고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노인회관,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창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등록을 한 마을회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가능 하도록 하고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톱밥제조기, 유기질 비료, 묘목 등 영농기구 구입은 단체등록한 마을회에서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삽입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 직접 지원사업비의 기준이 매년 변경되고 있고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지침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지원 사업 중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노인회관,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창고 등은 등록한 마을회에서도 사업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톱밥제조기, 유기질 비료, 묘목 등 영농기구 구입은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단체 등록한 마을회에서도 직접구입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본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2006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담당 김경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기술담당 김경태입니다. 사업소장님이 병가 중이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1005호로 상정된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의 별표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 2000년 9월 28일 조례개정이후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에 따른 차량운행을 위한 유류비는 2000년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40원이였으나 현재는 1,100원정도로 2배이상이 인상이 되었고 기타 제경비 등 운영비가 85%이상 인상되는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현재 우리시의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축산농가 및 대행업체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현실적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집·운반 수수료를 수거요금에 있어서 1ℓ당 6원에서 7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5톤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3만원인 수수료가 3만 5,00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물가심의와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 물가심의대상인지를 서면으로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물가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시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련협회에다가 개정안을 공고한 결과 현재 수수료 전체를 지급하는 상주시양돈농가협의회장 주영규외 57농가로부터 1ℓ당 2원인상의 당초안을 ℓ당 1원만 인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의 사유로는 대행업소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양축농가도 경제적으로 힘든 실정이니 고통분담차원에서 서로 이해하여 2원인상보다 1원만 인상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또한 삭감되는 1원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업주가 직접 운전하는 방법 등의 자구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였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를 1원 인상할 때 한달에 전체농가에서는 120만원의 농가부담이 발생을 하고 대행업소는 업체당 60만원정도의 수입이 늘게 되지만 유류비 인상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ℓ당 1원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면반영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축폐기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5년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은 본 조례안은 축산폐수의 수집 및 운반에 있어서 유류비 등 제경비가 증가하는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우리시의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축산농가 및 대행업체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현실적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 중에서 수집·운반 수수료의 수거요금을 ℓ당 6원에서 7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0년 9월 이후 축산폐수 수집·운반에 따라 차량운행 유류비가 2배이상 인상되는 등 축산폐수 운반 수수료의 수거요금에 대해 현실에 맞게 현재보다 ℓ당 2원 인상하는 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상주시 양돈농가 협의회에서 ℓ당 2원 인상하면 33% 인상폭으로 물가인상에 비해 과대인상이라며 ℓ당 1원 인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상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ℓ당 1원 인상으로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비율을 축폐에서 받는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술담당 김경태 당초에 공공처리시설은 신고하고 신고규제미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은 규제미만은 전면 없어졌고요. 신고농가만 받고 있습니다.

신고만 받고 있지요?

기술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상투기가 불법투기라해서 규제가 들어갔지요?

기술담당 김경태 현재까지 들어간건 아니고 해양투기되는 물질 중에서 동물의 털이라든가 이런게 섞이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도상에도 나왔지만 꽃게 같은 것 잡았을 때 돼지 털 같은게 많이 나오다보니까 돼지털 들어가는 폐수는 전면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다 걸러서 100% 걸러서 투기하는 것은 실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을 발맞춰서 마침 인상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은 유가인상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술담당 김경태 예.

만일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해상투기를 못했을 경우에 업자들이 신고업자가 아닌 다른데 물건을 비축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원 줄게 해 달라 이랬을 경우에 해상투기를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우려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 김경태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인계약을 맺어서 개인계약이 되어 있는 신고농가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용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봐요?

기술담당 김경태 예.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폐기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도 2005년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은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주·보조경기장 보수·보강공사, 보조경기장 건립 및 시가지환경정비사업을 조기에 시행코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체육시설보강을 위하여 시민운동장 전광판교체 등 8건의 주·보조경기장 보수에 40억원, 보조경기장 건립에 10억원 등 50억을 투입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및 시가지도로정비사업에 78억 6,6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총 128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 적용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 개정된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51억원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제도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국도 25호선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 확·포장공사비 20억원과 금번 도체관련 사업비 128억 6,600만원을 합하여 148억 6,600만원으로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이내 이긴 하나 지금까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해온 결과 2005년말 예상채무액이 24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지방채 발행은 재해·재난으로 인한 긴급사업, 정부 주요시책추진 등 불가피한 사업외에는 통제하는 등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금 2006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이 151억원인데 지금 128억 6,6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재해·재난 긴급한 상황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지방채발행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 외에 시민운동장 전광판교체라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계장님 지금 현재 전광판교체, 성화대이전문제는 2～3년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거지요?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이것은 안이지요?

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민체전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어떤 점이 얼마나 얻어지고 현재 151억이 한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128억 6,600하고 또 국도비 20억하고 하면 148억 6,000인데 만약에 내년에 재해가 났다 그럴 경우에 재정을 우리가 보조를 못 맞췄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도액이 151억인데....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님이 어려운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채발행을 하기 위해서 도체를 개최했을 때 물론 이런 기회에 부실한 운동장에 여러 가지들을 보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금년도는 특별히 예산파트에 얘기를 하면은 예산배정 자체가 정말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민체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발전과 성과를 볼런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 지방채발행을 안하고 우리시 빚이 적다라고 자랑삼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이제 지방채를 이거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운동장 전광판에 20억을 투자 할 만큼의 그런 여력이 되느냐 우리 한번 설치해놓고 통상적으로 얼마나 씁니까? 쓰는 횟수가 지금 현재 있는 전광판으로는 도체 못 치뤄 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07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벌면, 남원동 부지로 활용하고자 경상북도교육감 및 (주)케이티앤지의 토지를 매입을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벌 덕담리 산97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7,200㎡입니다. 추정금액은 4,071만 6,000원정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취득부분에 토지 2필지 7,200㎡로 역시 4,071만 6,000원정도 대장가격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사벌면 덕담리 산97번지 임야 7,140㎡ 약 2,160평입니다. 다음 낙양동 106번지 대지 60㎡ 약 18평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벌면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덕담리 산97번지이고 지목 및 면적은 임야, 7,140㎡ 현재 토지소유자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입니다. 다음 매입비 및 주차장경비로 약 4,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먼저 부지매입비 추정금액 산출근거로 개별공시지가가 ㎡당 694원입니다. 이게 495만 5,000원정도인데 실제 감정을 하면 2.5배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환산했을 때 1,238만 7,000원정도입니다. 부지매입비 2,000만원정도와 주차장조성비 2,000만원정도해서 4,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매각여부 조회한 결과는 내년도 상반기 중 관리계획반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남원동사무소 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이 부지는 금년 7월경에 담배인삼공사신축계획에 따라서 측량을 한 결과 동사무소건물이 경계선에 저촉이 되어 있고 인삼공사 담장과 약 1m정도 저희가 인삼공사 부지를 점유를 해 있었습니다. 또 경계선에 부속사 2동과 본건물, 정화조 이렇게 되어 있고 감나무가 20년생 한그루가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남원동사무소 대지경계현황이라는 별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인삼공사부지가 59만 6,000원정도 나옵니다. 3,576만원정도 산출이 됩니다. 이것을 2.5배정도 곱해주면 8,940만원정도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남원동사무소청사를 86년인가 건립할 때 건설회사에서 측량을 안 하고 건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약 1m정도 인삼공사 땅을 저희들이 점유를 해 가지고 제일 북쪽에 컨테이너 창고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도가 있고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동사무소부지가 동쪽부분이 약간 인삼공사 부지를 점유해 있고 뒤에 창고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청사부지로 활용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상주～어모간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시유지 부지가 1억 5,0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어차피 환원투자도 해야 되고 이래서 남원동사무소부지 60㎡와 사벌면사무소 7,140㎡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2005년 12월 6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사벌면사무소와 남원동사무소 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경상북도 교육감 및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벌면사무소의 경우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지 7,140㎡를 더 확보하고자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의 임야를 매입코자 하며 남원동사무소의 경우 케이티앤지 부지 60㎡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매입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사벌면사무소의 경우 주차장이 협소하여 7,140㎡를 더 확보하여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남원동사무소경우에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경계측량결과 부지경계선에서 부속사 2동과 화장실 정화조 및 상수도시설, 감나무 20년생 한그루 등이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소유부지로 있는 등 약 60㎡정도가 점유하고 있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 위원입니다. 남원동사무소 건축연도가 83년도라고 했어요?

86년에서 7년사이....

그래도 20년이 됐네요.

예.

그러면 20년동안 남의 땅을 점용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전혀 항의가 없었어요? 항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을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

예.

어떻게 관급공사를 하는데 측량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반드시 건물을 앉힐 때는 경계측량을 해서 앉히는데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20년전이면 세월이 그렇게 오래 된 것도 아닌데....

측량을 안 하고 했다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의 2.5배를 해서 수용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매입을 할려고 하면은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가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감정가액이 공시지가 2.5배정도 된다면서요?

예.

이 자료에 의하면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그쪽 땅값이 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만원밖에 안치는데요?

그런데 전체 18평에 8,940만원인데 대충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우리가 건물이 들어 있는 부분만 사겠다하니까 그렇게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안살 수는 없네요. 하루라도 빨리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안 샀을 때는 저 사람들이 여태까지 무단사용한거 사용료 청구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액수도 많습니다.

당연히 사야 합니다. 주민한테 여태까지 주고 있었네요, 결론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관급공사를 하면서 측량도 안하고 지었다는게....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쪽에 사벌 덕담에 산97에 도면에 보면은 면사무소부지는 어딥니까? 88쪽에 밑에 지도에....

4시방향에 보면은 391-3번지 면사무소라고 한글로 써놨습 니다.

이걸 매입하면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도로는?

예?

그 안에 앞에 도로, 도로가 나 있는데, 이게 사도인지, 공도인지 폐도라요? 폐도라면 폐도부지로 확정되었어요?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도로입니다.

사용 안 해도 폐도가 되었으면 도면상에 있으면 나중에 소유권주장을 하면 안된다고.... 남원동사무소 마냥 이러니까 이것도 폐도가 되었으면 폐도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실과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총무과, 새마을과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상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2006년도 상주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년도 예산대비 18.29%인 468억 6,700만원이 증가된 3,031억 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8.72%가 증가한 2,891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도 예산대비 9.96%가 증가한 139억 6,90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중 52.9%를 차지하는 1,602억 9,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4.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2005년도엔 지방양여금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1.6%정도의 소폭이 증액되었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8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7억 5,000만원, 보조금이 48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18.72%인 456억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3.42%, 국고보조금이 23.79%등 중앙 의존수입이 77.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자립도는 11.8%의 열악한 형편에 있어 이와 같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확충에 배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8.72%인 456억 200만원이 증액된 2,891억 4,5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전년도보다 6.78%증가된 870억 7,800만원과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에 25.8%증가된 1,928억 6,600만원, 채무상환에 30.47% 증가된 19억 100만원과 예비비등에서 약 1% 증가된 72억 9,700만원으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29%인 216억 5,300만원이 증액된 1,545억 8,000만원으로 지역혁신기획단, 새마을과, 종합민원처리과 등의 예산은 증액된 반면에 환경보호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 축폐사업소의 예산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7억 1,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9% 감액편성 되었으며, 전체 특별회계예산인 139억 6,900만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새마을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6,3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2억 4,5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에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낙동강 수계관리지원금인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12억 2,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주요사업현황은 부서별로 6쪽부터 12쪽까지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운영방향을 살펴보면은 민선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2006년도를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4개경비인 즉,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지방예산편성매뉴얼」로 정하고 지방채 발행의 경우 금년도부터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채무상환 등을 고려한 총액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토록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으며 금년도 우리시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51억원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는 민간기업의 회계방식적용으로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6년도에 기반구축을 마무리하고 2007년도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정보를 가공·압축,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설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에서 금연인구의 확산으로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인하여 7억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주행세에서 세율과 유가보조금의 인상으로 20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5.15%인 8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에 3,200만원, 증지수입에 3,2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000만원등 전년도예산의 0.94%인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9.08%, 재정보전금은 3.95%를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 전년도보다 7.22%인 4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1.05%인 44억 3,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5.65%인 60억 4,000만원, 기금은 30억 2,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69%인 2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48억 6,600만원을 차입하여 국도25호선 확·포장공사에 20억원과 2007년도 도체대비도시환경정비 및 체육시설보강에 128억 6,600만원을 차입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의 25.92%인 749억 4,700만원, 사회개발비에 45.19%인 1,306억 6,900만원, 경제개발비에 26.36%인 762억 2,900만원, 민방위비에 0.1%인 2억 9,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2%인 69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19.44%인 562억 1,500만원, 물건비에 8.68%인 250억 8,900만원, 이전경비의 19%인 549억 3,300만원, 자본지출에 49.9%인 1,442억 9,500만원, 보전재원에 0.49%인 14억 1,500만원, 내부거래에 0.73%인 20억 9,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50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의 단가 적용에 있어 실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일관성있고 균형있게 계상하여야 함에도 현수막의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 위성방송 수수료의 경우는 채널수에 따라 월수수료가 상이하기는 하겠지만 월 6,600원에서 80,000원, 또한 유선방송사용료의 경우도 월 2,500원에서 7,000원까지 다양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의 전자경비 용역비용의 경우도 시설물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나겠지만은 월 9만원에서 80만원까지 여러형태로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의 경우도 50만원,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등 다양하게 계상되어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국외여비의 경우 부서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사정없이 2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차등편성하는가 하면 공익요원의 식대는 1식당 4,000원으로 계상토록 공익요원 근무지침에 마련되어 있는데도 3,500만원, 4,000원, 5,000원등으로 계상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내년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인한 선거업무보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일제강제 동원조사 등 신규업무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보다 7건에 2,240일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용인부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하고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급량비와 국내여비의 경우 특수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겠지만 특정한 부서에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고 균형 감각이 있는 공정하고도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경우 전년도보다 24억원을 감액한 1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읍면동별로 전년도에 대비 50%에도 못 미치게 계상되어 있어 어려운 농촌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하고 한정된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아쉽고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하였는지 법정·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만 반영하고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는지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기본을 두고 편성 하였는지와 2006년도 중점투자방향인 농민 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육성투자,『참여복지』구현으로 서민생활 안정, 문화유산 보전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사업, 재해·재난 피해예방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고도 밀도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전체 세입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세입예산 총괄표에 의거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규모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에 비해서 18.7%인 456억 200만원이 증가된 2,89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는 금년수준이며 재산세는 세율인하와 과표방식 개편으로 4억원이 감소되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확산으로 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세는 소득세, 납세자 증가로 4,000만원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특히 주행세에 있어서는 세율인상과 운수업체보조금인상으로 금년보다 20억원정도가 증가되어 보통세가 총 9억 2,050만원이 증가한 158억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에 있어서는 재산세의 감소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8,450만원이 감소되어 총 9억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임대수입이 증가되고 사용료수입은 자연휴양림입장료수입중 시설사용자에 대한 입장료면제로 1,300만원이 감소되나 도로사용료나 기타사용료수입은 증가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의 분리수거정착에 따른 봉투판매량감소로 4,160만 6,000원이 감소되나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 기타수수료증가로 17억 4,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증가 등 경상적수입으로 총 53억 4,352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5,200만원등 다소 증가하여 금년보다 7,166만 2,000원이 증가된 116억 9,3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로 편성한 예산이므로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검정수수료 등 금년보다 1억 5,152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6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는 단가인상과 개별주택 시가조사 인부임 등으로 3,124만 9,000원이 증액된 8,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부분부터 276쪽 밑에서 6째줄까지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 3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274쪽 하단부분 내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한 수용비이며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과 검정수수료는 50%는 국비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의 개별주택가격통지문 발송우편료는 개별주택가격조사결과를 시 관내 전체가구의 통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운영수당중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당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은 금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내여비, 277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은 인원증원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278쪽 세무공무원 해외연수지원 국외여비는 금년도에는 1회 추경시에 확보하였으나 금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지방세, 정보시스템확산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사이버지방세정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코드, 데이터베이스, 서식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개별주택조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수입증지 인증기구입비는 지난 2004년부터 노후화된 인증기를 교체하고 있는바 금년도까지 미교체된 5개면 교체를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시 조사내용과 자료, 도면입출력용 단말기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예산은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을 감안, 상주시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2006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전체세입안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8쪽에 보면요. 여비해서 세무공무원해외연수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연수가 없었지요?

연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신설됐는데....

당초 예산에 없고 앞에서 보충설명 드릴 때 보고 드린 데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추경에요?

하던 것을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외연수면....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시군에서 2명씩 지금까지는 매년 2명씩 참여해 가지고 주로 미국쪽으로 갈 때도 있고 호주 유럽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매년 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 상주시에 부담됐는게 2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저희시에서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하겠습니다.

2명이 참여하는데 지금 2명으로 규정된 건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냥 2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에서 매년 2명씩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한 명 가면은 만약에 도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해서 300만원 하면 될텐데 2명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시군별로 똑같이 2명씩....

공히 2명씩 입니까?

예. 공히 2명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이렇게 연수비를 측정해놨다 이러는데 지금 보통 보면 연수 갔다 오는게 9박10일, 거의 보고 되는거 보면 전년도 2004년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실과에서 그렇게 올려서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연수인데 작년대비 보니까 270～280만원 평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인상이 되었네요. 원인은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도에서 기준을 시군별로 600만원씩 해서 50%,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기준을 정해도 도비가 200만원밖에 안내려왔잖아요?

예. 도비 200만원 내려오면서 시비 400만원 확보해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말씀이 안 되지요. 우리시 예산을 세우는데 시비를 얼마 세우는 것까지 확정을 해서 내려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을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준이지 확정은 우리가 낼 것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 10%인상되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인상요인이 말씀드렸는데 인상요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시의 도에서 지침이 이 정도 선에 맞춰라 해서 이렇게 맞춘겁니까?

도에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실과소의 예산을 기획실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틀리고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다 조정을 해야 되지요? 조정을 해 가지고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들쑥날쑥한 것은 기획실 소관에서 평균을 안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비나 도비나 이거와 같이 도비가 붙었는 것은 국비가 붙은 것은 도에서 정부에서 얼마 라인을 정해줘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한 시 자체예산으로 할 때는 그것도 가는 행선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꺼고....

지금 있는게 평균보니까 다른 실과에 보니까 250에서 400만원까지 해외연수를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어디 도에 지침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실과에서 대충 올린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 전체 세입안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내년도 총 예산안은 135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9억 8,300만원이 증액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는 내년도 5월 31일날 실시하는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도 내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가 되겠으며 도비 50%와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자치단체등 이전경비로서 기타부담금으로서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경비로서 준비 및 실시경비 3억 8,900만원, 소청 및 소송경비 1,000만원, 보전비용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일반운영비로서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중간에 업무추진비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주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데이비스시와 중국 의춘시 관계자들을 초청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훈련예비군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직원포상금으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직원가족테마기행으로 2,000만원, 직원들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지원금으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207쪽 하단부에 보험금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8쪽에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4,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용역비 1억 3,000만원과 청사유리창문청소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제일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및학자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들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은 이통반장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350만원, 시정설명회 및 시민정신교육참석자급식 700만원, 제일 하단부에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산업시찰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이통장사임자에 대한 감사패제작비로 560만원을 했습니다. 모범통리반장에 대한 시상금조로 768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시민의 날 기념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의 밑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읍면동 연말이 되면은 행정실적평가를 하는데 그에 따른 시상금과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경비로서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화합행사 경비에 따른 보조금이 4,400만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가 1,000만원, 이래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주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으로 지난 2003년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5억을 적립하고 내년도에 5억원을 적립하면은 목표에 20억원이 도달하겠습니다. 적립기금이 도달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이라든지 명문학교조성지원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법적경비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22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여비가 2억원이고 나머지는 감독관여비라든지 인사관리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외훈련비 어학연수비 2,500만원과 위탁교육 해외연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하단에 포상금은 1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성과상여금이 수당목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연금부담금으로 4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모두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22쪽입니다. 중간에 국민연금보험금과 연금지급금도 모두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22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전산개발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도 3억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는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신관계 일반수용비와 전화요금, 통신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225쪽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를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내역을 보면은 구내자동교환기 기능보강에 4,500만원, 강당방송용 음향시설 보강에 1,000만원, 보건소 전화시설 교체에 3,500만원, 면사무소회의실 방송시설보강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은 디지털전화기구입에 900만원, 면사무소의 영상전화기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조로 8,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서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229쪽 제일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사기 프린트기 구매는 조달구매입니까? 아니면 일반구매입니까?

조달구매 합니다.

조달구매면 값이 어느쪽에는 30만원, 어느쪽에는 25만원....

몇 쪽입니까?

196쪽 프린터 토너 25만원 20조, 203쪽 부속실 토너 30만원, 5만원씩 차이는데.... 조달구매하면 같은 값에.... 같은 토너 아닙니까?

그것은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종에 따라서....

예.

209쪽에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청사용역은 이것은 일괄계약을 안합니까? 청사용역하고 유리창 용역하고 따로 합니까? 민간위탁금에 청사청소용역, 청사유리창문 청소용역, 일괄 용역을 안하고 나눠서 해요?

청사용역은 3개월 단위로 견적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유리창의 청소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청사 청소하는 것은 단순인력만 동원해서 하면 되는데 유리창문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밖에 닦는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218쪽에요. 중간부분에 가면은 일용인부임인데 내역에는 과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용인부 재해보상,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인데 그 위에 09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과목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에요?

예.

편성지침 복사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은 복사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201쪽에 하단부에....

206쪽입니까?

201쪽 중간하단부에 청사안내원이 있죠.

예.

거기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지요?

예.

언제부터 일용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돌아가면서 안했습니까 원래? 공무원들....

예전에는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언제부터 일용직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시기는 기억이 안나는 데요. 한 2년정도 되었지 싶은데 그때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직원들이 직접 할 때하고 지금 일용직 할 때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게 아니고 시민들이 봤을 때 민원인들이 봤을 때 효과가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걸 묻는 겁니다.

민원인으로 봐서도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면서 안내하기가 한결 수월하고 매일 직원이 바뀌는 것 보다는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하게 되니까 안내하는데 한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는 살렸다고 표명하십니까?

예.

그리고 207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은 직원가족테마기행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직원테마기행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로....

그런게 아니고 기행내용....

갔다 왔는거요?

목적이 아니고 내용이 어떠냐고요. 기행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다른 지역에 주요행사 반딧물 행사라든지 경주엑스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행사를 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축제에 참가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늘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함평나비축제 같은데 갔다오면 갔다와서 우리도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힌트를 얻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의 가족과 같이 가서 사기진작측면도 있고....

그러면 사기진작차원이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게 제일 큽니다.

목적이.... 배우는 것은 다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긴지가 오래 됐습니까? 전에부터 계속 있던데....

한 2년정도 되었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직원들 사기진작측면에서 제일 큰 것 같으네요.

1박2일입니까? 당일코스 입니까?

1박 2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하나의 특색은요. 다른 행사같은 데는 가면 인솔해서 일괄가서 같은 코스를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버스로 실어가지고 현장에 내려놓으면 어느 지역에 가는 것 자고 이런 것은 각자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떠나올 때 몇 시까지 집합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가족이 한번 출발할 때 여기 보니까 10가족 해놨거든요. 10가족이 동시에 출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같이 행동을 안 하고 각자 배낭여행식으로 각자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두사람이 같이 가는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기행에 대한 갔다온 것에 대해서 제출하는게 있어요?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구두로 이야기만 듣고 그런 겁니다. 별도로 공문서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갔다와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을 모른다면은 결론적으로 반영할 것도 없네. 반영할게....

서류를 제출안해도 입으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한 지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정추진에 도움이 되지요.

기행한 것에 대해서 갔다와서 자기들이 뭘 했다는 것을 제출해야 만이 쉽게 말해서 보고 느낀 것을 제출 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실제가서 뭘 했는가를 감독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208쪽에 하단부에 예비군훈련용 서바이벌장비 해서 5종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거 하는 겁니까? 208쪽에....

이것은 1회에 20명정도가 사용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200명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스총이라든지 안면마스크라든지 보호조끼....

이게 예비군훈련에 예비군훈련은 예비군중대를 통해서 군에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부대에서 요청해서 갖다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군에서 서바이벌총이 뭐한데 필요하지요?

예비군훈련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서바이벌훈련을 안했는데 이제 해 보니까....

훈련할 때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애깁니까?

상당히 신세대들은 좋아하고 효과도 있답니다.

상주 군부대에 요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차후에 사용할 실제하는지 나중에 받아보겠네요?

예. 그것은 나중에 참여도 한번 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220쪽에요. 해외 훈련 및 어학연수, 위탁교육 해외연수 여기 보니까 250만원 올라와 있지요?

2,500만원입니다.

아뇨. 1인당....

예.

아까 해외연수비에 300만원 해놨잖아요. 다른 연수는....

예.

틀린 점이 이런 게 아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갔다오는데 어떤 데는 200만원이 올라오고 어떤 데는 400만원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통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이게 전부다 가는 코스도 틀리고 이래 가지고 통일을 시킬려고 하면은 굳이 돈에 말하자면....

돈을 맞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는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1년에 22명이 가는 거네요? 총무과에서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상단부에 밑에 보면요. 퇴직공무원 재직기념패제작, 공로패제작, 기념품구입 이게 한사람한테 다 가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3개 다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재직기념패제작은 원래 동료들이 해주는 거고 원래 동료들 이름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합니까?

예.

언제부터 그래왔어요? 그리고 공로패제작도 해주고 공로패제작도 의무적으로 다 가는 거지요? 가는 사람있고 안가는 사람 있고 이렇습니까? 퇴직하는 사람 중에....

공로연수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퇴직공무원에 재직기념패, 기념품구입, 이게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3개가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다 나가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예.

그러면 재직기념패도 나가고 공로패도 나가고 기념품도 나가고 그런데 공로패라든지 기념품구입은 이해가 갑니다. 시비로 한다는게.... 그런데 재직기념패라는 것은 동료들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우리상주시청 직원 일동명의로 나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은 시비로 나가지요?

이것은....

그런데 시비로 나갈 것 같으면 2개 더블해서 나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시 전체 명의로 나가는데 이것을 전체를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퇴직금을 전부 다 갹출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또 기념패제작 대금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격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직공로패는 상주시민을 위해서 30년동안 공을 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선물하고 그런데 보니까 선물도 75만원 상당인데 어떤 선물을 합니까?

보통 금으로 만든 열쇠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거야 30년이상 근무를 했으니까 노고에 대한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직기념패를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나 이 두 가지가 공로패하고 지금 두 가지를 받게 되거든요.

예.

공로패는 시장이름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얘기지요. 공금으로 하면 되는데 재직기념패를 원래 재직기념패를 동료들이 뜻을 모아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인식하기로....

예.

그런데 보니까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 부분을 명칭을 바꾸던지 안 그러면 재직기념패를 시비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요. 중간하단부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영상전화기 200만원에 10개소가 올라있어요. 있죠?

예.

영상전화기는 어떤데 필요한 겁니까?

이거는 원거리 면사무소하고 본청 간에 영상을 통한 회의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면사무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먼 곳에 있는 면사무소에 하면은 전화기로 하면은 업무에 지장이 얼굴 보면서 해야 되요?

이게 도청하고 우리 시청간에도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전화로해도 가능한데 같이 화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하면은 서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먼거리 먼거리 하시는데 어차피 여기 다해서 30분 거리입니다. 지금까지 필요하면은 면장들 회의실로 와라 해 가지고 회의하고 다 똑같이 그 사람들 다 특별하게 이때까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출장가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해 놨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한참 도시에 자식들하고의 교류, 부모자식간에 화상전화하기 위해서 만든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체에서 불편해서 얼굴보기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있겠나 서비스측면에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화상전화 이거 있는 전화도 바로바로 되는데 굳이 영상전화기가 필요하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쪽에요. 공무원공로연수 연수비에 대해서요. 이것은 공무원 30명 연수가는데 가족도 같이 동반합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30명이라는 것은 내년도 공로연수자가 30명입니까 아니면 대략 한 30명입니까?

내년도 공로연수자가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5명.

30명 되어 있어요?

30명입니다.

그럼 이거 연수비 세워놨다가 공로연수 안 들어가는 사람도 보내줍니까?

그건 안 보내 줍니다. 안 들어 가는 사람은 안보내줍니다. 금년 경우에도 세 사람 안 갔기 때문에 그건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공로연수가 계속해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그러면....

현행법으로 하면은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합니다.

지금도 안 가는데 누가 공로연수 가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금년도에도 보면은 하반기에 처음으로 대상이 열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 안갔는 경우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내년도 1월 1일에 15명이 되는데 일단은 가는 걸로 보고 지금까지 관례 대로 갔으니까 그렇게 편성해놨는데 이것도 머지않아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 제도도 어떤 조치를 내리지 싶습니다. 그런데 현행제도로는 그대로 시행하지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도요. 공로연수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로연수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누구는 착해서 공로연수 들어가고 누구는 불만이 있어서 안 간다, 지금 현재 안간 분들은 시 행정에 있어서 무슨 불만사항 때문에 공로연수를 안가고 버티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명확하게 밝힌게 없고요. 세 사람 중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안 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또 한사람은 정년이 연장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면은 내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나머지 두 사람은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한사람은 정년이 길어진다고 그러고 있고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공로연수를 먼저 들어간 분들이 공로연수가 폐지되어 가지고 우리 근무연장이 된다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공로연수 기간 안에도 다시 그 사람들 연장을 해줘야 합니까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도?

그것은요. 연장이 되면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6급이하는 현재 57세인데 60세로 바뀌어도 어느 일정시점을 기해서 바로 3년을 늘리는게 아니고 하여간 단계적으로 늘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세부운영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요. 강제로 공로연수를 보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로연수제를 도입한 이유는요. 6급의 정체성이나 해소부분,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유일하게 세분이 공로연수를 가는 시기에 가지 않았다 이 말 이예요. 그러면요. 인사파트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6개월 남겨놓고 같으면 만약에 보직을 대기발령한다든가 안 그러면 발령을 공로연수로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로연수 안가고 버티는 사람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공로연수를 간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버티고 있다가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양반들은 2년동안 근무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먼저 간 분들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요. 강경대응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일관성있게 행동이 되어야지 이게 먼저 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하고 올해 이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나는 공로연수 갈 사람이 한사람도 없지 싶어요. 가만있으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데 누가 갑니까? 이것은 보직을 주지 말고 대기발령을 시키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로연수 가나 안가나 무용지물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그거 안하면 누가 가요? 공로연수를 차라리 없애던지 그래서 공로연수를 말 잘듣는 사람은 공로연수를 가 가지고 2년동안 연장을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하게 된다면 불합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지 간에 이 사람들이 공로연수를 가던지 아니면요. 어차피 공로연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이것은 규정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약속을 해놓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공로연수 가나 안가나 똑같도록 어차피 공로연수 가도 월급줘야 되고 안가도 월급줘야 되니까 보직을 주지 말고 대기발령을 시켜 놓고 새로 있는 6급진급자들이 그 자리 들어가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라도 해야지 남사스러워서 가지 내년도 공로연수 누가 갑니까? 그래서 이 공로연수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처리 해 가지고 공로연수 갈 사람도 없는 것을 뭐하러 예산을 세워놔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현재 시장님 입장에서도 내년에 누가 공로연수를 가야 된다고 하고 안가야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시장도 이것을 가라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로연수를 가지 아니하고 버티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요.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로연수제도는요. 정년퇴직 1년 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전에 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직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기관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실시하면서 14명중에 3명이 안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자면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위해제를 시켜 가지고 대기발령을 낸다는지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대기발령 내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옛날에는 공로연수제도가 시행하면서 유형무형으로 압력을 넣어 가지고 본인이 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대로 시행되었는데 이것도 좀 민주화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그런 뒷받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놔두고 있는데 그래도 6개월미만으로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년 1월 1일자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6개월전같으면 우리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법에 없다 하더라도 기 정해놓고 가는 분들은 다 가지 않습니까? 간 분들과 안간 분들의 차이를 분명히 뭔가 보여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잖습니까? 굳이 보직해제 시켜서 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도 많아요. 남들이 최고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인사발령 시키던지 해 가지고 아주 치욕스럽도록 해서라도 강행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공무원들 스스로가 안 지키는데 누가 할려고 합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3명이 안간 이후로요. 이후에 한번 보세요. 공로연수 안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로연수를 가든지 안 가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만족하는데 공로연수를 본 위원도 폐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공로연수 보내 가지고 월급 줘 가면서 새로운 신규직원을 뽑아 가지고 예산 낭비할 거 뭐 있어요? 그 분들 그냥 2년동안 근무하도록 놔두고 신규채용 안 하는게 낫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은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인하는양 그냥 놔두면요.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안 짚어주면 누가 짚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조치에 대응하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관계부서에는 그것을 잘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7쪽에 보면은 단체보장보험금이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보면요. 시에는요. 무조건 하면은 공무원 사기진작해 가지고 가족테마여행, 해외여행 해서 들어가는게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사기진작이라고 하는데 단체보장보험금이 1억 5,000이면 이것을 넣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본다든지 지금까지 봐서 보험금 안넣었을 때 지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게 나와야 되지 사실상 1억 5,000이면요. 1,500만원이면 몰라도 1억 5,000이면 큽니다. 1억 5,000을 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보험을 안 넣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래 가지고 보험을 넣어야 된다 이래야 되지 사기진작차원에서 1억 5,000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보험을 안 넣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요. 금년도 7월말부터 내년도 7월 29일까지 1년간 계약을 보험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9,336만원 가지고 당초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한 4달동안 운영을 했는데 현재 받은 돈이 5,100만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받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데 받았어요?

이게 사망했을 경우에 4,000만원 받았고 암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1,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입원했을 경우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4개월밖에 안했는데 5,100만원 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요. 그것은 각자 개인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사실상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암보험 들어가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단체보험해서 넣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에 삼성이나 이렇게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되는 단체 같으면 보험도 넣어주고 다른 것도 해주고 사기진작 해줘야 하는데 지금 봐서 일반시민들이 상주시 공무원을 논다고 그러고 일도 안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하는데 사기진작, 사기진작 해 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다 넣어 주면은.... 이런 것은 개인들이 해도 다 됩니다. 안 넣어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다 해가지고 보장받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볼 때는 1억 5,000정도를 넣어 준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보험 들어가면 어디 보험 들어갑니까? 전년도에 보험회사 어디에 넣었습니까?

이것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해서 현대해상화재보험하고 교보생명과 셋이 컨소시엄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작년부터 처음으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없다고 후생복지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타시군에도 올해 다 가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한번 1년동안 해 보시고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포함되어있고 우리 일용직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해 보니까 정규직원들이야 별로 덜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용같은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이런데서 해결해 주니까 상당히 근무하는데 사기도 고취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후생복지도 좋고 사기진작도 좋은데 너무나 이게 무분별하게 들어갑니다. 사기진작도 그렇고 그러니 이런 것도 해외여행도 그렇게 직원가족테마기행도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이래 가지고 제어를 해 줘야 하는데 과는 과별로 급별로 도에서 하는 것, 행자부서 하는 것 이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안해주라는게 아니고 보면 너무 많아요. 사실상 이런 보험금도 안해주자는게 아니고 나머지를 줄여서 이런데 해야 되지 이것저것 다 해주고 해줄 것은 다 해주고 그리고 사실상 열심히 잘하면 좋은데 복무조례, 조금 전에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노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고 일하는데 대해서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안해주자는게 아니고 해주는 것은 찬성인데 보면은 너무 나열적으로 많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가 저하 안되겠나 계속 놀다보면은 일을 열심히 안 할려는 분위기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총무파트에서는 직원들 후생복지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놨는데 하여간 지원을 해주고 일 열심히 하도록 불이 붙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요. 전년도에 없다가 새로 생긴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해서 이게 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총무과 자치행정담당부서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론이라든지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계에 직원들 5명 근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론하고 동향판단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누구여론하고 누구동향을 파악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내일모레 투쟁을 한다 이러면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당일 날 바로 표출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도 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할려고 하면은 너무 적네요. 예산이.... 좀 많이해서 활동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면은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밥도먹고 술도먹고 할려고 하면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지 동향만 파악해 가지고 그 뒤에 수습을 안하면 동향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은 총무파트에서는 그런 동향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사전차단을 하고 방금말씀하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밥을 한 그릇 한다던지 술을 한잔한다던지 이런 것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은 도민의 날 행사 및 참석여비해 가지고 5만원해서 120명있고 또 216쪽에 보면은 또 같은게 있어요. 이게 도민의 날 행사를 두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하는 데 행사가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뒤쪽에는 100명이고 앞쪽에는 120명해서 양쪽으로 가는데 행사를 이게....

그것은 행사는 도민의 날 행사는 한가지입니다. 10월 23일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 도민의 날 행사 때 도에 500만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600만원 같이 세운겁니다.

이게 도비보조 500해서 도비는 100명을 하고 시비 120명을 하는데 그냥 도비 100명정도 하면 되지 이것을 시비해서 220명 이렇게 가야될 그런 행사입니까? 행사가 한쪽에는 도비는 100명이고 시비는 120명인데 만약에 120명 해 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 식비로 5만원 준다 이러면 모르는데 이게 120명, 100명 해 가지고 양쪽에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내용이 한몫에 다가 도민의 날 행사참여 120명 곱하기 10해서 도비 5만원, 시비 5만원 이렇게 하면 끝나지 양쪽에 100명, 120명 이렇게 별개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기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은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이것은 그냥 다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있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S등급일 경우에는 인원은 정원의 20% 현원에, A등급 같으면 30%, B등급은 40%, 나머지 10%는 말하자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안줍니다. 그리고 S등급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본봉의 100%, 그 다음에 A등급의 본봉의 80%, B등급은 본봉의 40%, 이런 식으로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운용하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S등급해서 본봉의 100% 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등급을 매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과상여금 이것을 굳이 안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예.

성과상여금 이것도 지금 시에서는 잘하는 사람 구분 못하기 때문에 골고루 똑같이 과별로 줘서 나눠서 하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207쪽요?

예. 포상금란에 직원자녀보육수당 넣어 놓은거 있죠? 올해 처음 시행하는거....

예?

직원자녀보육수당....

예.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241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240명정도가 전부다 위탁되었다고 가정해서 세운겁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240명이 다 다니는 걸로 보고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잘 알겠고요. 21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을 3,000만원 지원해줬죠?

예.

작년에도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풀 보조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방금 215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 세워준 것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령은 아닌데 협조요청해서 공문이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 사무관 1명, 사무직 1명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공무원을 주둔시킬 수 있고 협의회사무실에 그리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는 협조공문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안 해도 그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안을 별도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평통자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협조한 공문을 보면요. 이게 풀 보조나 이런데 하지 말고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본 예산에 독립한 부분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 사항입니다.

그냥 요청이잖아요?

예. 요청입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평통의장이 대통령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백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안 그래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전에 우리시의회에서 직접 다루다가 지금 협의회에 넘기다 보니까 말썽이 더 생겼어요. 1년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게 되고 쉽게 말해서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단체를 맡고 있어 가지고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이것을 조례로 새로 바꿀려고 조례안을 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별도로두지 말고 별도로 두면은 사회단체 다른데 또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 있는 단체가 우리시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예산편성에 총무과 예산편성에 두지말고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요.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평통자문회의라는 것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헌법에 지정되어 있는 기관 맞습니다.

다른 보조단체는 헌법보조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기관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또 협조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대상은 어디가든지 똑같습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게 있어요. 그것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대면기관지원협조사항에 보면요. 시도지역회의에 행정사무인력파견 2명해서 사무관급 1명, 그리고 사무직원 1명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협의회에서 이 인력을 요청할 경우에 명분이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3,000만원 세워줬을 때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싹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요청했을 때 어떡할 겁니까? 요청 못하잖아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편에 안 맞아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단체라서 올라왔다 하시는데 여기 250페이지보면요. 생활체육회가 올라와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우리 총무과가 주요인사파트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실과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9억 3,500만원, 또 우리 공무원사기진작차원에서 비롯나갔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따른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각 급당 7급서부터 5급까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상주시에 어떤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1급씩 승진을 시켜 주고 또 여기에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이거야 말로 상주시 발전도 앞당겨지고 또 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분별한 이런 예산들로 공무원 사기진작 너무 시켜서 공로연수 가라고 해도 공로연수가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무슨 사기진작을 시킵니까? 똥고집만 피우는 걸 사기진작을 시킬려면 성과급을 줘 가지고 정말로 획기적인 부분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래 가지고 상주시 발전을 앞당기는 공무원에게는요. 1계급 특진 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줘 가지고 한달 동안 해외연수를 시켜 준다던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지 여기에 9억 3,500만원을 가지고 누가 성과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거지. 전체적인 물론 여기 내용에 올라왔는 것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은 삭감하면 되는데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삭감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건의한 부분도 공무원들 높으신 분들하고 제안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겠는데 공로연수 안간 분들에 대한 조치는 곧 있을 인사에 반영을 해서 정말로 공로연수를 가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닿는가 법적인 관계로 해결을 못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하면 됩니다. 갔는 분들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할 분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정체되는데 30명 내년에 갈 분들이 아무도 안 간다하고 버티면 공로연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6개월까지 버티다가 시장직권으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공로연수를 정해놓은 자기들의 약속처럼 갈 수 있는 조건은요. 이행되도록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처리조치를 해야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탄을 안받습니다. 버티는 사람은 안 가고 안 버티는 사람은 가야하고 이것은 공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은 해당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면은 시민상수상자 기념메달제작 해 가지고 150만원씩 600만원 서 있지요? 214쪽.

예.

거기 보면은 금년에도 시민상수상자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선거법에 제한이 되어 가지고 상시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상시 제한되는데 이것을 2006년도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 시상자에 대해서 부상품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순금으로 해 가지고 20돈정도 제작을 해서 주고 있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못하라는 그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논란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내년도에는 바뀔 그런 공산도 있습니다.

완화가 안 되겠느냐?

예.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3시 1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말이죠.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 자전거축제를 해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을 하나하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축제를 본 위원은 해외에 나가 있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해외에서 사실 뉴스를 접했어요. 사고 난 원인은 행사주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원인제공했는게 일등석에 공무원 가족들, 유지가족들이 먼저 입장했는 그것도 하나의 주민들이 빨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겨운 자리싸움을 했는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전 읍면동에 이렇게 하면은 신축이 2개있고 개축이 4개인데 신축은 다 된겁니까? 다 지어진 겁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 우리 담당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최인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축이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연도를 얼마정도 지났을 때 개축을 민간보조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개축마을회관에 있어서 몇 군데 파악해 본적 있어요?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41쪽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소규모시설 주민편익사업해서 7억해서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분.

2005년도분 다 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추경 포함해 가지고....

총액이 13억.

새마을담당 아시겠지요?

다 썼다고 하니까....

사용내역.

집행은 안했어도 다 계획은 다 되었잖아요?

13억에 대한 사용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47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 청사현관 자전거도시상징 전시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면에 대해서 질의하는게 좀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얘길 들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의 일부를 회관 짓는 걸로 해 가지고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도 200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내일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