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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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0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3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은 총 952억 3,633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85억 2,9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에서 433쪽 하단으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지원 등을 위한 영유아복지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36억 9,375만 7,000원이 증액된 688억 9,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에서 435쪽 중·하단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지원으로 전년대비 2억 977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 하단에서 438쪽으로 가정양육수당 및 아이돌봄 지원 등의 저출산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46억 7,411만 5,000원이 증액된 249억 9,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9쪽 상단에서 441쪽 하단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9,23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3,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상단에서 442쪽 중단까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2억 7,86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2쪽 중단에서 443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가정복지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8년도 대비 80만 4,000원을 증액하여 5,0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건으로 2018년도 예산 중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눠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20쪽부터 430쪽 단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안 들리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8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게 지난번에도, 420페이지에 보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해서 지난번 예비비 때 이걸 사용한 적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올리게 된 이유는 뭐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어린이 등원차량이 44개 어린이집에 45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 17일에 동두천에서 어린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이후에 법제화가, 제도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선제적으로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벨방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11월 30일에 국비하고 시비 해서 920만원이 예산 배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가하고 시에서 또 돈이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는 무신통신장치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가격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7만원짜리. 그다음에 벨방식은 1대당 한 30만원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 차원 문제도 있어서 저렴하게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벨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먼저 국비하고 시비를 먼저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걸 쓰고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결국은 지난번 예비비에 대한 성격은 너무 급히 실행을 했던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내일의 주역인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때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두천에서 아이가 내린 걸 확인하지 않고 사망사건이 있었으면서 그 앞뒤로 강서구하고 중구 같은 데서 어린이, 아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도 하고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MBN이라든지 문화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가지고 선제적으로 잘했다 이런 평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평을 받으신 건 좋은데 지금 결론을 따지고 보면 이중성으로 예산이 낭비된 걸로 보면 되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꼭 낭비라고 보는 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920만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론은 이러네요. 예비비 때 우리가 920만원을 썼나, 얼마 썼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570만원 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70만원, 그리고 지금 국·시비 지원이 920이 나왔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50대50이라도 920이 구비로 책정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매칭은 아닙니다. 매칭은 아니고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이…….

세찬

오세찬위원

결국은 시스템을 바꿔서 다시, 우리 시스템 상태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또 한다 이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국가 시책에 따라서 벨방식으로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이중성에 대한 건 사실상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이게 7만원씩 된지가 한 3년 됐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명에 8회에 대한 거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보수에 있어서 몇 개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42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422쪽.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422쪽이요? 구립어린이집이 저희가 금년도 한 해에 15개를 확충 또는 전환을 시켰습니다. 작년 이맘 때는 51개소인데 현재 66개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6개소에서 거의 1/3을 수리를 하겠다?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422쪽 보수비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전년대비 조금 늘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66개 중에서 구 소유가 33개입니다. 33개인데 지금 실제로는 50년 이상이 1개, 40년 이상 50년 이하가 1개, 그다음에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7개, 20년 이상이 11개, 이렇게 되다보니까 누수라든지 어떤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그때그때 수리할 수 있는 경비를 작년에 해보니까 좀 모자라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립어린이집 전체에 거의 1/3 정도를 보수를 한다는데 보수할 데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소소한 게 있습니다. 누수같은 거라든지 난방문제, 배관 이런 게 오래되다보니까 소소하게 고칠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된다면 사실 보수비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인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방수, 또 내부 인테리어 쪽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요즘은 또 친환경 공법이라 그래서 보수 단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디 한 군데를 해주더라도 좀 정확하게, 아이들이 친환경 쪽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게 낫지, 그냥 보수라고 해서 개수만 많이 늘려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우후죽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20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물론 구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다가 건물에 하자라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현장을 가서 면밀히 실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수개념에 있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친환경 쪽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많은 영향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휘경 구립어린이집이 신설 계획이 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짓는 동안에 아이들의 교육문제나 그동안에,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대비책은 갖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휘경어린이집이 현재 31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현원이 지금 현재 94명으로 결코 작지 않은 어린이집인데 서울시에서 새로 신축을 위해서 25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때까지 임시보육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육중앙교회에 가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까지 아이들을 좀 봐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휘경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방문을 해서 알아봤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정 안 되면 임시보육시설을 구 예산에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해가지고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이전시킨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에 어떤 대체가 사실 미흡하다는 얘기네요, 현재까지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에 좀 알아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휘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결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두 페이지 정도 질의마저 하고 다른 약속이 있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거는 신규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 음식물처리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역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걸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네, 헷갈리겠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산서에 다 표시하기가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입니다. 422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인데요.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하고 보육교사 연수 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은 226개 원장에 대한 일련의 노고라든지 힐링을 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연수란 약 1,150명의 보육교사, 1년에 한 번 정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연수 지원이라는 게 힐링 행사입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연수 지원은 지금 신규 사업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2,760만원을 가지고 연합회별로, 구립, 민간, 가정, 법인, 직장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하나씩 돌아갈 수가 없고 1인당 2만 4,000원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조금 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 알아보니까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확정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없애겠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데 시의 예산을 아마 없앨 것 같다 하기 때문에, 했던 행사기 때문에 구비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이강숙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딱 한 번 합니다.

이강숙위원

한 번 하는데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참여 인원은 구립, 민간, 가정, 법인, 직장 다 해가지고 한 1,195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는 구립연합회, 민간연합회, 가정연합회, 연합회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423쪽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공동주택 매입 수수료인데 이게 지금 5억이 잡혀있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아! 5,000만원, 3억 8,000이 오른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3,800이 올랐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수수료라는 것은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면 전액 100%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민간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은 매입가의 95%를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기 수수료 이런 건 사무관리비로 자치구에서 편성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하고 가정어린이집 한 5군데를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을 확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매입을 해가지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매입해서 확충하신다고 하시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충해야 되는 이유는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민간하고 국·공립의 보육의 차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먼저 비서울형 민간·가정의 원장들 처우개선비라든지 또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상향을 하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육교사 힐링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걸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또 지금 보면 어차피 민간·가정은 그분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계속해서 아이 낳고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확충을 하는 것을 민간이나 가정에 피해를 주는 범위가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접의 가정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의 현황 분포를 파악하면서 하기 때문에 결코 피해를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학부모들은 다 구립어린이집을 원하지 않습니까, 국립이나 구립을. 그런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면서도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구에서 구립으로 선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립으로 만드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없던 걸 만드는 걸 확충이라 그러고 민간이나 가정에서 넘어온 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환과 확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전환시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29쪽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교재나 교구비가 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지원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121개소인데 이 중에서 5개가 구립으로 전환하고,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줄어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424쪽 보면 상단에 민간어린이집 매입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 장소는 어딘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정한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내년에 하면서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에 할 겁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내려주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 동대문구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물건이 전혀 나오지 않고 설사 물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보니까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억을 잡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면 매입비의 95%를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저희가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할 때 한 2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억 중에서 5%가 1억이기 때문에 5%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신규 사업하고 이런 자료를 굉장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구립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영상감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하고 KT하고 MOU를 체결해서 행동패턴을 갖다가 컴퓨터 명령어로 만들어서 그러한 행동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벨이 울려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원장실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폭행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지 않나 그런 시스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나만 하는데 시스템 개발에 따른 돈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 개발이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가정·구립 해서 3군데씩 해가지고 그분들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선정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 구립 5개, 민간 5개, 가정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GIGAeyes’라는 CCTV 4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화금융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1년에, 격년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라든지 시설을 새로 지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8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3개의 어린이집, 초롱, 별밭, 태양어린이집 3개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일단 태양어린이집에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태양어린이집도 어느덧 보니까 29년이 됐더라고요. 또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가 많이 새고 지하실에 물이 많이 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하고 한화금융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보니까 국비도 4억 4,000하고 시비도 25억이 확보가 됩니다. 되는데 가장 문제가 태양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의 임시보육시설, 아까 휘경어린이집처럼 그게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인데 다행히 인근에 교회하고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마무리가 되면 그쪽 교회로 한 45명을 보내고 나머지 원아들은 그 옆에 초롱으로 보내서 저희들이 이전이 되면 바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1년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교회하고 아이들 임시보육시설이 결정이 되면 향후에 신축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는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민간어린이집 두 군데, 두 군데가 보급이 안 된 게 뭐냐면 이문1구역에 재개발 정비 지정으로 얼마 안 있어서 철거예정인 것 같아요. 그쪽 어린이집 두 군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에 1대당 2만 4,900원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7대3 매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국가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직속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쪽에서 아이를 잘 낳고 또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유치원 확충, 또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의 보완, 또 온종일 돌봄확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도 250준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사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고 놀이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동 육아방을 저희가 동당 1개씩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교부금 3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동육아방을 한 4개 정도 만들게 되면 전문 인력 1명하고 운영위원 4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액된 부분이.

공동육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내 아이들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실내 정글북이라든지, 짐볼이라든지, 또 도서라든지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다른 학부모들하고 육아 정보에 대한 지식을 교류, 교환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쓰던 것은 제가 센터장한테 알아보니까 프리마켓을 통해서, 또 폐기해야 될 장난감에 대해서는 미리 학부모가 “이 장난감 나중에 폐기하면 저한테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시기가 도래된 것은 프리마켓을 통해서 필요한 주민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433쪽 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6억 4,200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복지시설 등에 공공급식이 제공이 되는데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데가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도·농간의 상생도 추진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납품하는 농·축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에 대해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타 자치 시·도에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타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다 3,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주면 저희가 그쪽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쪽에서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저희가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식자재를 받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닌데요.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초에 어린이집에 납품해야 될 식자재의 납품업체를 공모합니다.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한 7, 8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안전한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어린이집에다 7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업체를 안내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그 업체에 납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내년까지 13개 구가 하고, 또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시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만 50% 하고 나머지 센터 설치라든지 차량, 배송하는 인력을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줍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20쪽 보면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1,960만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방과 후 어린이집에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 제공하는 걸 뜻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7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아이들도 있고 일반 아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 아이들한테 미술 교육 등, 또 미술 관람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오고 강사라든지, 교육재료비 이걸 통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몇 개소죠? 지금 6개소인가, 7개소인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방과 후 어린이집은 총 7개소인데 참여는 6개소가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421쪽 위에 보시면 거기에 또 주민참여예산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나’, 목은 똑같아요. 여기에 또 주민참여예산이 555만원 있어요. 이거 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같은 예산인데요. 420쪽에 있는 예산은 행사운영비고 421쪽에 있는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차이점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산 과목이 틀리고 예산 쓰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21쪽에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운영이 작년에 129만 5,000원, 15개소 아니에요, 15개소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KT하고 서울대학교하고 협업을 하는데 이 행동 패턴을 컴퓨터에 명령으로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몇 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9월에 다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도래가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조금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보고 또…….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5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늘어나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늘어나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인상을 시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일률적으로 우리가 167개소에다가 12만 5,000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올해 편성한 거 보니까 40인 이상은 20만원으로 32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12만 5,000원 가지고 금액이 모자랍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어린이집에도 정원 대비 건물 보육 시설이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장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하나 들어가는 비용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도 현장에 나와서 피부로도 느꼈고, 또 어린이집 원장들 입장에서도 제안을 해 와서 저희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40인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2만 5,000원을 해주고 그 이상은 20만원으로 전기요금을 좀…….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에 우리가 인상시킬 때 이런 것도 미리 파악하셔서, 1년 뒤에 또 이런 식으로 인상되는 걸 감안해서 미리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한 거예요. 또 그 위에 기타보상금 보면 보육교사 소양교육 강사료가 작년보다 5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작년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어 있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물가 상승분도 있고…….

재혁

권재혁위원

물가상승이라도 10만원에서 15만원 그렇게 올라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사실 강사를 1명 초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보통 30만원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동안 10만원씩은 솔직히 말해서 강사에 대한 처우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올렸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22쪽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우리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등급제로 바뀌고 난 뒤에 인증 취소된 곳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인증 취소된 곳은 지금 취소보다도 저희가 구립을, 서울형 어린이집 5개가 한 군데는 저희 구립으로 매각을 했고 네 군데는 구립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섯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는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육교사 연수 지원 이게 신규로 2,000만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연수비는 기존에 서울시 예산 100%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67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재혁

권재혁위원

잠깐만요. 서울시 예산인데 지금 2,000만원이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까지 없던 걸 2,000만원 또 보육…….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단지 시 예산으로만 해왔던 사업이 막상 해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재혁

권재혁위원

시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 그래서 500만원 2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그래서 여기는 민간어린이집이 3,000만원 3개소인데 이 개·보수, 위에 어린이집 500만원 20개소는 그냥 두시고 밑에 개·보수 3,000만원 3개소 이거는 어디 어디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는데요. 이 3개는 태양과 도담, 초롱어린이집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것도 우리 구 예산이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재혁

권재혁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423쪽 보면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그래서 작년에 4,000만원에서 지금은 1,750만원으로 2,200정도 감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신축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축 아파트가 다 어린이집을 신청하거든요. 하게 되면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0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하면서 장기수선금 등을 지원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5,000에서 9,000정도를 주는데 이 돈의 95%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5%에 대한 금액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들어간 게 5개소였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줄어들 것 같아서 3개 정도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조금 낮췄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다음에 424쪽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니까 330, 보육교사 영아반이 230, 보육교사 유아반이 186만 5,000원, 취사부가 159만원, 취사부라든가 보육교사 유아반이 180, 150 이 정도 받으면 이게 최저 인건비에는 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구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따지기 때문에, 비서울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최저 임금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나가는데 이분들은 저희 공공 조직 같이 호봉제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25쪽 보육교사 중식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3억 9,80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금년도 1월 1일에 서울시에서 그…….

재혁

권재혁위원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확정내시가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추경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도 보면 426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보육료 차액지원도 작년에 우리가 증액을 좀 안 해드렸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9월 추경에…….

재혁

권재혁위원

해드렸는데 작년 8억 4,000에서 14억 정도로 여기도 엄청나게 증액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실제적으로 금년 5월부터 저희가 보육료 차액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3세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하고 민간·가정하고 10만 5,000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4세하고 5세 같은 경우는 8만 9,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만 5,000원에 대한 차액은 시에서 5만 8,000원, 그다음에 구에서 2만 8,000원, 부모가 1만 9,000원을 부담했던 돈입니다. 그걸 올해 5월부터 구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1만 9,000원을 해서 4만 7,000원 부담을 한 건데 저희가 추경 때도 4억 9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된 금액이고, 또 저희가 5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월부터 4월까지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열두 달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27쪽에 공동육아방을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는 400이었어요. 400에서 올해 지금 올라온 게 한 2,400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0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방이 저희가 제기하고 답십리동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라고 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크게 쓸 일이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다 빠졌고, 또 새로 한 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산에 어떤 대책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도 내년부터는 1개 동에 하나씩 공동육아방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했을 때 운영비 50만원정도 12개월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42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구청 직장, 구립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 구립 직장 어린이집에 운동회를 했지요, 강당에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강당에서 했는데 행사비, 운동회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까 어린이집 행사지원으로 잡혀있는 돈 중에서 민간, 구립, 가정, 법인, 직장이 있는데 인원수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그때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운동회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이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마 돈이 더 들 겁니다. 나머지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마 부담을 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 운동회도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들과 재밌게 하는데 우리가 지역 구의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그 운동회까지는 참 좋은데 잠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부서장들은 다 이 방송을 보시고 어느 행사든 간에, 우리 구청 어린이집은 용신동 담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장안동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지역 구의원은 많지도 않고, 제가 혼자 참석했는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아쉬운 점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고요. 행사는 지금 종료가 됐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간담회 할 때는,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저희 문밖에 있는 조직하고 얘기할 때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들어서 향후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감사합니다만 그것 좀 지켜주시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사랑복지센터, 다문화센터에서도 센터장의 그런 인사, 그런 결례되는 것은 좀 지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예산 책자에 보면, 저는 예산에 대한 내역을 받았지만 어린이집 보수 등 이런 게 나올 때, 보수가 있을 때 뭉뚱그려서 1억이다, 1,000만원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를 깔아주시든지, 물론 우리 구에서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제일 잘해 주시는 거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보수 같은 거는 한 장씩 자료로 깔아주시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 예산이 거의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매칭이 많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가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가 되고, 내시가 막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A4 4장으로 해가지고, 전 부서에 있을 때는 1장도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라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렸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422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리고 423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이 3개의 사업이 결국은 구립·민간·가정에 대한 어떤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볼 수 있겠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국비, 시비, 매칭 관계를 구분을 해가지고…….

김정수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 과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작년도에는 2개의 과목으로 돼 있었는데 3개의 과목으로 지금 나뉜 거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이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으로 바뀌었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그대로 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 자본이전으로 402-01로 신규 편성을 했고요,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이요?

김정수위원

예,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신규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비서울형 민간·가정에 대해서, 아니, 비서울형, 서울형 민간·가정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75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7:3 비율로, 30%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 돈이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그다음에 몇 번 얘기했지만 민간·가정에도 서울, 구립만큼 처우를 개선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1,000만원정도 더 해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묶어서 조금 더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을 이제는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으로 명시하면서, 제목을 바꾸면서 구립어린이집 4,000만원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20개소에 500만원 수준으로 구립어린이집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개·보수에도 3개의 어린이집에 3,000만원씩 9,000만원인데 태양, 도담 어디라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초롱입니다. 태양, 도담, 초롱.

김정수위원

거기가 다 구립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다 구립만 지원하고 민간·가정은 1,000만원 밖에는 없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김정수위원

지역예산 7,000만원 말고는 다른 데 지원되는 게 없어요. 423페이지와 연계돼서 424페이지 첫 줄에 있는 민간위탁사업, 리모델링 및 기자재도 태양, 초롱어린이집 등이라고 돼 있고, 중복지원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예산편성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계속해서 매년 2,000만원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50만원입니다마는 지원을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 같은 경우는 6,200만원 하고 또 미 지원 되는 구도 19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서울 시비를 받고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은 어린이집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서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처음 넣은 거고, 두 번째로 424쪽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 이것은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나금융으로부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8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때 당시 하나금융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4억 4,000 하고 시비 2억 5,000 해가지고 총 40억 3,900만원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신축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어디를 신축하기 위한 재원으로 보면 된다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424쪽 상단에 태양어린이집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김정수위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가 신축을 위한 돈이라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25억원을 지원 해주고, 서울시에서 95%를 지원해 주면 5%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가 1억 2,500이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정도는 저희가 나중에 기자재 비용으로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어린이집이 확충이 되면 서울시가 1개소 당 25억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 25억…….

김정수위원

1개소 당 최대 25억, 매입비하고 건축비를 보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아이들을 위해서 꾸미고 교육기자재 사는 게 2억 2,000?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2개소 잡은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1개소 잡은 거죠.

김정수위원

1개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태양, 초롱어린이집은 뭐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태양하고 초롱이 같은 필지에…….

김정수위원

옆에 붙어있으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같은 필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를…….

김정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 최대 50억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저희가 서울시 25억하고…….

김정수위원

어쨌든 2개소로 돼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임시보육 시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런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어떠한 결정도 한 바가 없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상한 얘기들만 막 하고 그래요. 다행히 이쪽이 인근에 교회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공간을 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쪽을 일단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김정수위원

태양, 초롱어린이집을 완전히 다 신축으로 짓는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태양만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어린이집인데 대기자가 현재 230명 있어요. 그다음에 초롱이나 태양어린이집의 건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29년이 됐는데 초롱어린이집은 아직까지 건물이 괜찮더라고요. 일단 향후에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태양어린이집을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대로 지어보고 또 인근에 대기자까지 등원될 수 있는가 그것도 따져본 다음에 저희가 또…….

김정수위원

태양어린이집 만 5세, 4세는 미달이던데요. 어쨌든 태양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임시보육 시설이 확보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축비로,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토지는 저희 땅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비로 2억 2,600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리모델링, 완전히 신축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기간 동안에 임시보육 시설과 이 2억 2,600만 있으면 서울시에 나머지 지원을 받아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국비도 지원받고요.

김정수위원

완벽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목표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태양, 도담, 초롱 아까 3,000만원씩 3개소, 결국 태양은 내년에 건축을 할 건데 또 3,000만원을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한다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이 틀린 거고 하나금융에서 공모사업 하기 전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사업에 태양이 그것도 됐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건축이 되게 되면 굳이 여기에다 불필요한 돈을 투입을 할 필요는 없죠.

김정수위원

그러면 3,000만원은 불용처리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3,000만원이 아니고 3군데 3,000만원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아니, 3,000만원씩 3개소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3,000만원은, 아니면 저희가 또 시에다 알아봐서 이 돈을 시에 반납하는 거보다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 이거를 한 번 트라이(Try : 노력하다, 애를 쓰다)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렇게 지금 봐야 될 거 같아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해서 확보한 예산이고, 또 이거는 신축에 대해서 확보한 예산이긴 하나 동일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신축을 할 거면서도 또 리모델링비를 지급하는 거는 상식 밖의 행동이니까 리모델링이, 만약에 내년에 신축이 불가하게 되면 연중에 3,000만원을 통해서 누수라든지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안전시설 위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연초에 보수하고, 또 연말에 임시 이전소로 아이들 이전시키고 신축하고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될 거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둬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지역예산과 아까 얘기한 9,000만원, 태양, 도담, 초롱에 9,000만원 외에는 장애아 장비비, 국·시·구비 매칭 비용 50:25:25, 그 부분 말고 또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은 100% 구립에 지원할 돈이고, 그러면 민간·가정에 지원할 돈은 7:3 매칭으로, 서울시가 70% 부담했던 그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사업은 없어지지 않죠. 계속 지속되고 있죠.

김정수위원

지금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어디 명시돼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423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100% 구비 사업이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매칭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가 지원이 되는 데 표기가 안 될 뿐이지 시에서 매년 한 2,000만원에서 1,76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는 안 돼 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김정수위원

가내시라도 내려온 게 없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원래 별도로 시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칭 같으면…….

김정수위원

별도로 시 예산으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750만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750만원으로 어린이집에 보수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수로 지원을 했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6개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7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을 했으면 자부담 30%포함하면 대략 이천 몇 백만원 되겠네요, 대략 계산해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거 외에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신규 편성이라기보다는 추가 편성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은 어떻게, 7:3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부담을 두고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침을 갖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해왔던 사업대로 저희도 시하고 저희 구를 해서 한 3,000정도 되면 아무래도 시처럼 7:3정도로, 물론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7:3으로 편성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지침을 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개·보수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총 시비·구비가 3,000만원짜리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 기능보강 지원은 기존에 구에서 구비가 투입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약 1,700에서 2,000정도 사업비 있다면서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 합친 게 3,000만원 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3,000정도 되죠.

김정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0%가 되면 대략 한 1,000만원, 4,000만원정도의 기능보강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김정수위원

시비, 구비, 자부담 포함해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약 4,000만원 수준의 기능보강 사업이 결국은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데, 그거를 확충하는 방법은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한 1,700에서 2000만원을 각 구마다 배정을 했겠지만 그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 편성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머지 구에 어떤 사업들을, 구비를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3,000만원 추가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 신청 접수된 사항들을 판단해 보면 과장님께서 올해 기준으로 적정하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였으면 어떤 심의나 선정 과정을 까다롭게 거치지 않고 되도록 지원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금액이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가 1,750가지고는 모자라고,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해서 한 2,750에서 3,000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그리고 작년도 해보니까 1,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는 부족하다고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좀 부족하다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기능보강이라는 뜻이 환경개선하고 조금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다 보니까 위생이라든지 안전, 비상대피시설 이런 소소한 개·보수 차원이지, 건물자체를 크게 뭐 하는 건 아니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안전에 관련된, 아이들 안전이나 보육교사의 어떤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소소한 보수비용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자부담을 30% 한다면 신청 접수된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전부 진행될 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판단을 해보면, 그렇게 봤을 때 올해나 작년을 비교해봤을 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지 거의 100% 신청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정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일정 기준, 일정 사업 목적만 요건이 충족이 되면 100%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는 서울 시비 1,700하고 우리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자료로 좀 더 검토해 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까지도 증액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1,000만원만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1,000만원이면 진짜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정도 금액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가정은 엄밀히 따지면 개인건물입니다.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내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은 아니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실내 생활할 수 있도록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가 좀 거북한데요. 개인시설이라고 그래서 지원 안 할 거 같으면 구립 경로당 외에 민간 경로당에 운영비 100% 다 삭감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개념이지 원장들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계속 편향돼요. 그러면 구립만 더 좋아져요. 민간·가정이 폐원을 하고 없어지고, 엄마들이 왜 구립을 보내려고 하느냐면, 아까 차액보험료까지 여기서 100% 지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립을 보내나, 민간을 보내나, 가정을 보내나 추가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의 상황에서는 민간 보낸다고 해서 엄마들 호주머니에서 추가 결제비용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이 아니라, 왜 구립으로 자꾸 쏠리고 몰리냐면 보육교사의 질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부모님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민간·가정도 보육교사들, 원장들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일부 유치원처럼 모피코트사고, 핸드백 그렇게 안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거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개념으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 때 민간이라든지 가정의 건물 소유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 보육시설에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다 해줍니다. 단지 이것도 선정을 할 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3년 이내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 실적이 있는 데는 제외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싶은 거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해보고 모자라면 제가 또 위원님한테 부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1,000만원이 부족 하냐, 안 부족하냐잖아요. 그거는 17년도, 18년도 계속 사업을 했던 데이터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체크를 못했던 사항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건데요. 공동육아방 특교금으로 편성이 됐나요, 3억?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3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우리가 9월인가 10월에 서울시에다 올렸던 예산이죠? 신청했던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0월에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0월이죠, 3억?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3억에 개념이 몇 개소입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3억의 개념 자체는, 만약에 새로운 데를 만들 게 되면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저희도 공동육아방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간을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보는데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축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 동에 들어오는데 거기에다 1개를 더 붙여서 공동육아방을 만든다든가, 또 래미안 미디카운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저희가 입주자 쪽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육아방을 하나 더 설치,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자재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방은 중랑구가 10호점까지 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를 제가 벤치마킹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되고 한 번쯤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체크를 못했지만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사사로운 감정이니까 넘어가고, 그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한 예산이 있나요? 운영에 대한 거, 특교금…….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김정수위원

몇 페이지죠?

남궁역위원장

432.

김정수위원

육아지원종합센터에, 지금 432페이지인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432쪽에 보면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1억 9,200이. 그래서 저희는 한 4개정도를 계획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전문요원 1명하고, 운영요원 4명 정도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산정하다보니까…….

김정수위원

그러면 특교금 3억을 우리 구유지나 유휴공간, 혹은 크레시티 아파트 1단지 경로당이 폐쇄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동육아방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3억 내로. 리모델링하거나 간판도 달아야 되고,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아니면 구 땅에다가 예를 들자면 가건물을 짓든가, 어쨌든 그런 돈일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실 거고, 그러면 특교금은 사고이월로 처리하셨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사고이월 부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3개소든, 2개소든 3억 범위 내에서 4개소가 됐든 설치가 될 예정인데 그 운영관리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김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그러면 공동육아방이 서울시 특교금을 확보해서 몇 개소가 개설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공동육아방에 대한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주겠다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걸로 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중에 하나가 육아전담이 있거든요. 현재 답십리점하고 제기점에 공동육아방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 있고, 또 이분들이 그 일에 본연의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뭐만 하면 다 위탁이에요. 근본적인 구청장 방침이 모든 사업에 대해 위탁합니까?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시작하면 무조건 그냥 위탁, 위탁, 위탁, 그것도 민간위탁, 그것도 경희대랑 하고, 그 경희대와 우리 구 관계를 뻔히 아시면서 경희대가 위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번에 시작하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경희재단이 학교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 도로 보상 문제 해가지고 경희재단한테 우리가 피해만 보고 뒤통수만 맞았지, 경희재단이 우리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준다는 거는 이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보여요. 이 예산을 굳이 여기다가 편성을 했느냐, 할 수밖에 없었느냐, 너무 아쉽습니다. 그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정난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 공동육아방이 3개소가 됐든 4개소가 됐든 내년도에 개원함에 있어서 운영을 무조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겨야 된다는, 민간위탁 할 거라는 그 생각은 버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신규 6억짜리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공공급식센터 운영, 센터설치, 배송비, 기타 관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추경 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라고 만들었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거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며, 또 센터를 운영하려면 위탁을 어디다 줘야 되겠네요? 설명 좀 상세하게 한 번 해보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린 사항은 보건소에서 급식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식자재를 구매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어린이들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서 올바른 식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쪽은.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도농상생 공급지원센터가 뭐냐 하면 현재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또 복지시설 등에 어떤 식재료를 구매를 함에 있어서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치구에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저희 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 추진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이러한 사업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타 시·도에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다 시에서는 몇 개의, 기초 단체를 4개정도로만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한 지자체가 어딘가를 선정해가지고 MOU를 체결하면 그쪽에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실제로 먹거리에 관계되는 거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급식지원센터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칼로리가 뭐고 영양이 뭔가를 연구해서 내려주는 거고요.

이순영위원

무슨 말인지 제대로 잘 알겠지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도 친환경 재료를 사서, 영양도 골고루 다 분배해서 식단을 짜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식단표죠, 식단표.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 재료도 거기서 다 친환경으로 좋은 거를 구해서 하라고 지시를 안 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죠.

이순영위원

또 공공급식센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사서 나눠주고,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어떤 재료를 사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가 될 수 있도록 영양을 골고루 어떤 식단으로 짜라는 내용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 단체하고 1:1로 MOU를 체결해서 그 기초단체 내에서 가장 안심하고 믿음이 가는 식재료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이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시비가 내려왔다 해서 이것도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어디 위탁이라고 벌써 정해졌습니까? 일할 때 보니까 다 정해지던데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결정된 거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없는 걸 없다고 하지 제가 있는 걸……. 맹세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보통 보니까 다 정해놓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맹세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보다도 이거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자료를 싹 뽑아서 한 번 깔아주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26페이지 공기청정기 관련한 예산인데 지금 공기청정기는 각 어린이집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매개념이 아니고 렌탈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두 달에 한 번씩 A/S기사가 가서 필터를 청소를 해준다든가 교환해 주는 렌탈 비용, 2만 4,000원에 대한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이영남위원

요즘 미세먼지로 학부모들이 많이 건강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나 2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은 비용이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가지고 국비가, 렌탈 비용은 시비하고 구비가 7:3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추경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저희가 22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청정기가 더 필요한 데가 있나 현장 조사를 했는데 일부 필요한데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놔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린이집 같은 곳은 2대가 놓아져 있고, 그다음에 장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9대가 놓아져 있는데 그 외에도 어린이집 원장이 공기청정이 지원을 할 때 자부담 일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선 자기가 자부담을 하면서 보육실이 아닌 유의실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올 거고 내려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실질적으로 일단 잘 걸러질 수 있는 이런 체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가 14억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14억 7,000정도 증액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 7억 3,732만 8,000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되면 본예산하고 합하게 되면 27억 1,900정도가 됩니다. 증액부분은 추경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반영하면 증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하는 그 부분 같은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각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지하고 서울에 각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현재 강서에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맣게 저희 동대문구센터도 들어가서 관련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되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하고, 그다음에 냉동차라든지 배송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대는 거로 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보육시설 이런 데에다가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내용면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해서 친환경 급식제도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1쪽 민간이전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근속수당 해서 지금 비서울형 1년 이상이 1만원 인상 됐으니까 혹시 가시면 좀 홍보를 하고, 그 밑에 3년 이상은 2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2만원 주던 거 3만원 주고, 또 3만원 주던 거 5만원 주고, 이게 이번에 인상된 겁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그리고 질의보다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신경을 덜 쓰는데, 아까 우리 권재혁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420쪽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나’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도 우리가 미진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 여기 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나’ 보상금까지 지불하는데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다시 해서 한 번 짚어보고 싶은데 자세히, 이거 아까 설명할 때 6개소나 7개소 미술지도, 관람 이런 거는 거의 우리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강사가…….

남궁역위원장

밑에 거는 보상금 해서 강사를 주겠지만 행사운영비도 조금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업하고 보상금 문제, 강사 주는 거 같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행사운영비는 강사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료비, 또 회의비, 관람비, 또 차량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여기에 참여하는 아동의 식대하고 간식비입니다. 예산과목이 분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빵하고 우유, 이런 거를 사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3쪽 단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35쪽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또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5,000정도.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제1여성복지관이 청량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 면적이 134평이고, 저희가 10월에 용두문화복지센터로 오면서 이쪽이 246평으로 112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문화복지센터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증원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거를 받았더니 12개 강좌정도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개정도, 먼저 요가라든지, 라인댄스, 또 중국어·영어회화, 통기타, 정리수납 이런 거 12개를 저희가 새로운 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개설하다보면 강사료가 들기 때문에 12개 강좌에 대한 강사료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증원되고, 증원됨에 따라서 강사수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5,000만원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3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국·시·구 매칭 사업인데 100% 아동수당은 다 주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상위소득 9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100% 다 주고 9월부터는 8세까지 준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동수당을 받을 대상이 90% 내에 드는데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에는 일단 금융, 저희가 이분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를 금융조회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게 지금 10만원씩 나가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0만원씩 나가는데 그분들이 수당을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타는 거는 본 위원도 뉴스, 매스컴에서 접했는데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금추적, 모든 재산추적이 들어가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본인이 그걸 허락을 하는 조건 하에 신청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다 알죠.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이 10만원 보다, 오히려 추적당해서 세금 무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세금은 아니고 금융재산 조회만 하는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조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드러나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했으면 세금추징을 당하겠지만…….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 안 하는 거는 별도로 여기에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세 미만 몇 세 미만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우리 자체 내에서는 추적이 안 됩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 되고요. 금융제공동의서가 있어야만이…….

재혁

권재혁위원

받아야 돼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제공동의서가 없으면 임의로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국장님 끗발도 안 돼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안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역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기존에 저희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에 어른, 부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 왔고 또 참여도 시켰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자녀들이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어떤 문화, 체육, 음악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음악대라든지 이걸 3월에 한 번, 예산이 되면 구성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연습한 다음에 연말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배려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41페이지 동대문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관에 대해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위탁기간이, 또 위탁 심의를 했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심의를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심의를 했는데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11월 언제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 심의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은 5명입니다.

이순영위원

5명입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의원은 없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구의원님은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없었던 게 아니고 있습니까?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실제적으로 위원이 상시위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서 구성된 위원이기 때문에, 이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가 5명이에요. 공무원 둘,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이런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보통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위원회는 없는 모양이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정식 위원회는 아닙니다. 정식 위원회는 아니고 구에서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들 모시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시에만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위원회에서 센터장의 평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을 평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센터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이순영위원

운영 실적이 좋다고 나왔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아주 좋은가 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저희 구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센터 나름대로의 노력에 의해서 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많이 따오고, 또 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데, 여담입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한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대문 이쪽에서 열심히 하니까 신청해 보라고 역으로 연락이 오고 그런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순영위원

전직 교수다보니까 그런 데는 센스는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그분은 센터장이지만 사무국장이 거의 경험이 많은, 사무국장하고 팀장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거기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19년부터 3년 동안 재위탁 한다는 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라든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할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다사랑복지센터에 7층, 8층인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7층, 8층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센터장께서, 그건 연령제한도 없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비상임이고 급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순영위원

이분이 급여가 안 나갑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급여 나가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만 조금 일정액 나가고 급여는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런 거 아닌가? 재위탁 했기에 그 상태를 한 번 진단해 보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435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34쪽에서 435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여성정책비전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뭔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구립 각종 단체의 여성 회장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셔서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저소득을 위하는 여러 가지 프리마켓이라든지 행사를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11월에 보듬누리 대바자회를 지하 2층에서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도 여러 가지러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거기에 따른 회의비라든지 식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보상금에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4,870만원정도 올랐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강사분이 몇 분이나 되고 강사료가 오른 이유는 뭡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강사는 21명인데 이게 청량리복지관에서 용두동복지관으로 오다보니까 112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12개 강좌를 더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보면 다사랑복지관이 센터장 한 분에다 기획부장 한 분, 전담인원이 세 분, 종사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보수는 없고 업무추진비 정도 나간다고 하셨는데 센터장 업무추진비는 대략 얼마나 나갑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월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왜냐면 센터의 장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외적으로, 물론 와가지고 직접 실무는 안 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얼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시에도 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받아오는 것도 하다보면 밥도 좀 먹어야 되고,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441쪽 보면 다문화가족 거주외국인 지원에서 외국인 생활봉사단 활동비가 140만원이 있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일익을 담당하게끔 해가지고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또 각종 행사에 나와서 안내도 하고, 이분들을 동대문 구민으로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저도 44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신규가 600만원이 다문화가족 나들이(문화체험)행사인데 600만원이면 몇 분 정도나 참여할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역예산이신데 답변 드릴까요?

이영남위원

600만원이면 몇 분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인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사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80명이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예산을 해 주신 의원님께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상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435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거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 글대로라면 여성들이 모여서 도시에 뭐 하기 위해서 서로 교육도 하고 참여하는 걸로 보이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러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도 벌써 10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10년 전에도 대방동 가서 성인지교육을 받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만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구의 시책이라든지 역점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여성도 반드시 참여를 해서 같이 남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여성들이 참여는 잘 하거나 아니면 횟수는, 교육참여가 얼마나 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단체연합회라든지 각종 단체들을 많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계속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도 연계를 해가지고 구에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여기 페이지가 맞죠, 442쪽?

남궁역위원장

예, 끝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상단에 보면 용두문화복지센터 해가지고 4억 9,400하고 증액이 2억 7,800…….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출금은 나중에 공단예산 할 때 같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별도로…….

이강숙위원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장려 지원 운영에 사업비를 보면 일단 사무관리비가 지금 출산용품 지원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인데 전년도 보다 약 400만원정도, 150만원정도 올렸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500정도.

김정수위원

1,500정도 올렸어요.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2,147명 기준으로 기저귀, 물티슈, 축하편지, 축하메시지 카드 이런 세 가지 종류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지금 2,147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축하용품은 금년까지는 첫째아이만 줬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내년부터는 작은 거지만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 조그만 것도 해보자 해가지고 출생아는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관계없이 모든 아이를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6년도, 또 2017년도 출산아동의 숫자를 평균을 내서 2,147명을 잡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첫째아이만 하던 걸 이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전체 다.

김정수위원

둘째, 셋째, 일단 우리 구민이 출산을 하면 무조건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을 한다. 그에 따라서 인원도 늘어났고 당연히 예산도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출산지원금도 대폭 늘어난 게 조례가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신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월 26일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그거를 반영한 금액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첫째를 1,220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2015년부터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2015년도에 1,603명, 2016년도에 1,374명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평균치에다 조금 더 알파를 해서 숫자를 잡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구 출산률이 지금 서울시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6위입니다.

김정수위원

16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0.09명 정도 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0.822입니다.

김정수위원

0.082?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0.822.

김정수위원

0.82명?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한 2년 전에 0.9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으니까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구청장께서는 그거는 국가사업이고 광역단체사업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 많지가 않다 이런 답변도 하셨는데, 이거는 연계해서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축제예산도 잡히고 아카데미도 운영을 해요,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데 다문화가정보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비교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깊이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는 생각해 봤습니다.

김정수위원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가구 정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문화가정 되시는 분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기분 정말 나빠하십니다. 왜? 다문화가정은 외국인하고 틀려서 저희가 2,660명 정도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하고 귀화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 구민.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들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알지 외국인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멀리서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김정수위원

그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죠?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돼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인원수로는 2,600이니까 따지면 한…….

김정수위원

1,000가구?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0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다자녀가정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다자녀가정도 저희가 얼마 전에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얼마 전에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저번에 철도, 청량리역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소풍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지역사회나 다른 기관과 연계한 사업이고 우리 구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5분발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올해 또한 그거에 대해서 반영된 게 없고, 출산한 아이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늘은 거는 다행스럽고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그리고 작은 거지만 기저귀, 물티슈도 첫째아이에 국한되지 않고 둘째, 셋째까지도 지원하는 부분도 잘됐는데 결국은 제일 힘든 게 아이를 안 낳는 게, 애들이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안 낳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엄마들이 안 낳는 이유가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애 낳기 힘들고 키우기 힘들어서. 출산의 고통이 똑같고 키우는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2명, 3명 그 이상을 낳는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그 가정에 대한 지원, 그냥 아이 낳았을 때 100만원, 60만원, 10만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를 키워가면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걸 2, 3년째 보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구가 다자녀가정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얼마나 힘드냐 토닥토닥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문강사들도 많은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자녀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사실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다했고 그분들의 욕구가 뭔가 그것도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학원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관내 기업체라든지 공기업 같은 데, 마사회 이런 데를 통해서 다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향후로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다자녀가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3명은 별거 아니에요. 4명, 5명 낳아 가지고 기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젊은 부부들, 가정도 있거든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사 가면 7명이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10만원이 좀 적다고 느껴진다, 이것도 조례가 지금 돼 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제가 조례를 다 보지 못하고 왔는데 조례상에 10만원으로 명시가 돼 있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출산지원금?

김정수위원

아니요, 입학축하금.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입학축하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입학축하금이 언제부터 10만원씩 지급했는지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도 개정해서 좀 많이 상향을 시켰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잖아요. 미세먼지하고 저출산 이게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발 빠르게 사회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10만원으로 동결 돼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2011년 정도에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한 9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였나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다른 거는 물가상승, 물가상승 많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10만원 주는 거 20만원 준다고 해봐야 1,200만원, 수치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건 숫자놀음 같지만 가정복지과 1,000억 예산에서, 가정복지과가 1,000억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1,000억 육박합니다.

김정수위원

960억 예산에서 1,200만원은 껌 값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올렸다. 그리고 구 홍보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지, 8년 전에 10만원 주는데 지금도 10만원 주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타 구에서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출산 축하용품이 기저귀세트 이런 걸 첫 자녀에게만 줬었는데 지금은 출산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고, 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구가 16위라고 그러셨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출산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출산률이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16위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타 구는 이런 지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타 구 같은 경우는,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4월 26일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 정도 수준이면 25개 중에서 6위 수준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6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다섯째 정도에 영등포라든지 중구, 마포구는 500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위를 하려면 한 600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아마 서울시 25개 구에서 1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도 한 30만원으로 하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1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타 구보다 우리가 이런 사업은 1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1,000억 예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학축하금 같은 것도 10만원 가지고 사실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는 물가상승률 대비를 잘 하시면서 이런 것에는 우리 구가 좀 인색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낳으라고 한다고 낳겠습니까? 지금 이런 지원금을 주고 축하용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그렇게 쉽게 낳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예산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타구보다도 앞서가는, 지금 이 정도 하면 6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가 6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6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타 구보다도 “우리가 1위입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조례개정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예.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을 하나 짚고 싶습니다. 다자녀가정 중에 입학축하금 이잖아요. 입학축하금인데 지원하는 건 10만원 적다는 건 나온 얘기지만 셋째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우리가 셋째 이상이면 셋째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셋째 부터인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셋째부터죠.

민경옥위원

셋째부터잖아요.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첫째, 둘째 입학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 셋째부터면 여기다 셋째부터라고 하면 좋겠고요. 셋째부터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겼다가 저희가 다시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43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예산이 하나도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에 종사자 수당은, 이분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규직이고 나머지 아이돌봄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시간제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주휴수당이라고 생기지 않은 게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한 25만원 정도 내년부터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상승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사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부모들이 아이를 교사들한테 맡길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무래도 자기가 돈을 많이 받아 가면 좀 더 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실제적으로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받지 않는 집에서 육아하는 분인데, 물론 아동이 조금 줄었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아이를 봤던 엄마들이 취업을 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맡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 사업은 시에서 항상 지출실적이라든지 이걸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 실적에 따라가지고 감 내시와 플러스 내시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줄어서, 2016년도에는 65,655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현재 42,051명 정도,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개의 어린이집인데 노블레스 어린이집하고 미드카운티 어린이집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조합에다가 줄 수가 없거든요, 이 돈을.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바로 지급을 할 겁니다.

김정수위원

좀 어수선한데 어쨌든 지금 3억 3,200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게 1억 6,000씩,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 예산액은 3억 3,200인데 우리 구비는 1억 6,000이고 나머지 1억 5,200은 시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시비입니다, 5%. 작년에 아파트 관리동에 전환된 게 5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 가지고 나갔고, 현재 노블레스하고 미드카운티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아마 강동구에서 아파트 관리동에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는데 조합에다 줬던 모양이에요. 조합에다 주면서 조합은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거기로 주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는데 주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도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나갑니다.

김정수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미 개원은 했죠, 둘 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1월 1일자였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11월 1일자로.

김정수위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리고 미드카운티가 개원이 언제였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1월 3일인가 됩니다.

김정수위원

11월 3일에 둘 다 같이 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롯데캐슬은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됐고, 구성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

김정수위원

그렇죠. 주택과에 확인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이건 지금이라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명시이월 사유는 명확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원래대로 치면, 이게 신규 아파트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만약에 기존 아파트였다면 개원하는 날 입금해 주는 게 맞았던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차피 구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하죠.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개원하는 날 입금을 못 해주고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성 신고가 끝났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지급해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그들도 이자수익이라도 조금 볼 수 있고 어쨌든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건 맞는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 처리를 하는 것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성 신고가 이미 끝나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끝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보시고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9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수준 향상,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 2개의 정책사업과 노인복지 증진, 노인생활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 등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일반 노인복지 지원 등 27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147억 6,13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160억 8,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예산은 구비가 약 15%고 국·시비가 85%인 대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4쪽부터 449쪽 중단에 해당되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예산액은 전년대비 8억 9,700만 2,000원을 증액한 96억 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447쪽 하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12억 9,623만 3,000원을 증액하여 78억 1,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부터 455쪽 상단에 해당하는 노인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생활 지원 예산액은 전년대비 133억 6,217만 3,000원을 증액한 1,022억 1,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449쪽, 기초연금 지급에 129억 8,2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451쪽 하단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1억 5,9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활관리사를 5명 확충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454쪽 하단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상단부터 459쪽 하단에 해당되는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266만원을 증액한 20억 3,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456쪽 하단 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원에 1,4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58쪽 하단 청소년 건강지원에 8,7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개월 지원에서 12개월 지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9쪽 상단부터 462쪽 하단까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9,867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8,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461쪽 상단 우리 동네 키움센터 사업에 2억 3,435만 2,000원을, 462쪽 상단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부터 463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하단부터 464쪽까지 보전 지출입니다. 보전 지출 예산액은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44쪽부터 455쪽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노인복지, 증가된 147억이 크게 볼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이 13억쯤 되고 노인생활지원 기초연금이 130억이라서 이렇게 월등하게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중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13억이나 올려서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당 식사 보조라든지, 공동작업장 사업이라든지, 수선하는 공동작업장 이런 건 좀 이해가 됩니다만 노인들이 쓰레기봉투 들고, 힘도 없는 노인들이 한여름에 그늘에 있다가 시간 때우고, 한 2시간 있다가 집에 가고, 또 아프면 병원 간다고 팀장한테 말하고 들어가고, 이런 비효율적인 일자리는 없애고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에게 꼭 일자리를 줘야 되면 그 사람들한테 맞는 걸 줘야지, 그리고 일자리를 좀 효과적인 거를 해야지, 돈을 주려면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게 시비, 국비, 구비 매칭이라고 무조건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좀 더 신경을 세심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힘든 일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이나, 경로당 중식 도우미나, 초등학교 청소도우미 같은 그런 일자리들은 저희가 많이 만들어도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덜 힘든 쪽으로는 많이 신청을 하시고 대기하고 기다리시면서 이쪽은…….

이순영위원

잘 안 갑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하시다가도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만들어도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만 강당에서 노인 일자리 그분들 교육을 할 때 보면 구청장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르신들 힘들면 자리에 앉으세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정석대로 이야기하시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라든지 팀장님들이 알아서 배치를 잘 해야지, 또 교육할 때 그렇게 부드러운 소리로 교육을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 갈 때마다 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하실 때 아주 추운 계절이나 아주 더운 계절에는 그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금 조정하든가 하고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발굴…….

이순영위원

그러면 길거리에서 앉아 노는 건 서울뿐만 아니고 시골도 다 그렇게 봉지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가는 거 저도 시골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봤는데 그럴 때는 동사무소에서 서늘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데에서 쉬게 해야지, 길모퉁이에서 앉아서 놀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교육 방법을 조금 달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8군데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더 건립할 개수는 한 7개라고 들었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민선 7기 공약사항에 1동 1개소 설치인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5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5개도 좋습니다. 차차 늘려나가는 건 구민으로 봐서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 구에 사립 데이케어센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민간은 지금 현재 11개소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민간이 11개 있는데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민간의 경우에는 한 64.1% 정도만 정원을 충족한 거로…….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립에 다 오려고 하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지 있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비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 헬스클럽이 생기다 보니까 동대문구에 있는 헬스클럽이 다 망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순영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걸 볼 때 본 위원은 사립에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사립을 더 양성화 시키면서, 또 모자를 때 구립을 더 증가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사항을 검토할 때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을 한 번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구에 3,673명이 요양등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727명이고 또 재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2,295명, 그리고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65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정원 충족률을 보니까 시립이나 구립은 97.8% 충족했고 대기자도 16.6%였고요. 민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4.1%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립과 구립 합해서 7개소가 있는데 용신동에 1개소, 답십리1동에 2개소, 제기동에 2개소, 청량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을 전부 다 만들지 않고 권역별로 해서 전농1동 하나, 전농2동과 답십리2동을 묶어서 하나, 장안2동에 하나, 회기동과 휘경1·2동에 하나, 이문1·2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5개를 4년 동안 충원하는 거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는 민간시설과 상생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수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데이케어센터를 구립으로…….

이순영위원

많이 필요로 하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사립이 시설이라든지 케어 요금이 비싸거나 하니까 구립으로 오려고 하고 또 구립이 시설이 좋으니까 구립을 선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에 맞춰서 사립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립도 살고, 또 민선 7기 공약사업이라고 다 할 게 아니고 그것도 봐서 차츰차츰 늘려나가야지, 데이케어센터를 바로 늘리는 건 좀 무리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2개소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44쪽에 ‘201’ 일반운영비에 445쪽 보면 공공운영비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거겠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구립 시설에 대해서…….

민경옥위원

40개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근린경로당 건물 안전진단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3회라는 게, 1개소에 3회인데 3회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인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먼저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근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에 준공된 2층짜리 조적조 건물이에요. 그런데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옆에 장안 파크뷰 주택을 건설할 때 그게 금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은 외부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위험하다는, 등급으로는 어떻게 났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등급까지는 아니고요.

민경옥위원

아니고, 위험하다는 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금이 갔는데 그게 더 벌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경로당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은 경로당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3개소가 있나 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가서 10번에 보면, 운영비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시비하고 국비하고 6:4로 매칭해서 지원되는 게 보조사업으로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1개소에 30만원씩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만원은 저희 구비로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7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전부다 100만원씩 주는 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를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평균으로는 70만원정도 잡아놓고요. 잘하는 데는 100만원까지 주고 또 운영이 아주 안 되는 데는 30만원까지…….

민경옥위원

과장님, 잠시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전에 A, B, C, D 등급까지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거를 봤을 때 1등급 맞은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등급을 많이 줬을 때 1등급이 있던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1등급이 구립 1군데, 사립 3군데 정도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1등급은 100만원까지 올리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예정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참고가 됐고, 그 뒤로 넘어가면 446쪽에, 이거는 아마 의원들의 사업 같기도 한데요. ‘405’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01’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의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건 100% 다 의원님들 예산…….

민경옥위원

의원님들 거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예산을 잡아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장안 현대홈타운 2차 같으면 냉·난방기 및 안마의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경로당 전체적으로 냉·난방기, 냉·난방기는 난방비만 여기서 지원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 냉·난방기 및 지원 이런 거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에어컨.

민경옥위원

에어컨 말하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 447페이지,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국·시·구비 매칭으로 잡혀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양곡비 같은 경우는 4만 9,000원씩 139개소, 8포,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전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전체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약 4만 9,000원씩 8포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돼야 될 방향이 없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문제점은 식사를 많이 하는 곳은 부족하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안 해 드시는 곳은 저희가 조금 지원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거를 경로당 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은 다 하시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우리가 경로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경로당의 목적에 맞게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주어진, 계획된 활동을 하시고 또 그런 예산들을 투명하게 집행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나누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에 따라서 운영비도 지금 차등 지급을 하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양곡비 같은 경우도 결국은 현물 지원, 현금성 물품 지원이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현금이나 마찬가지, 쌀은 현금이랑 똑같이 보는데 그걸 지원함에 있어서 그냥 동일하게, 공히 139개소 똑같이 지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저기로 노인지회 같은 데로 쌀이 많이 기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많이 하시는 쪽으로 기부금은 더 드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김정수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기부된 쌀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때 기부된 거를 봐서 판단하는 거고 저는 이 사업의 본질 자체를 논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양곡비, 이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만 9,000원씩 8포, 그러니까 1개의 경로당 기준으로요. 4만 9,000원씩 8포, 그러면 전반기 4포, 후반기 4포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4만 9,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쌀을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쌀을 직접 지원합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4만 9,000원이면 몇 kg짜리예요? 20kg짜리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20kg짜리.

김정수위원

20kg짜리 4포, 전반기, 후반기에 그래서 8포?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 예산으로 쌀을 구매해서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안 그러겠지만, 안 그래야겠지만 그 쌀을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 외에도 쓰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기준을 딱 정해서, 경로당의 크기나 규모 이런 거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같은데,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 난방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물론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거든요. 경로당도 10명이 계시는 경로당도 있고 50명이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등급제 하는 이유하고도 상반되는 거잖아요? 등급제로 해서 운영비를 더 많이 주는 곳도 있고 적게 주는 곳도 있는데 쌀하고 냉·난방비는 그냥 동일하게 준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저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획일성 있게, 획일적으로 무조건 1년에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경로당의 규모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주는 거는 좀 잘못 된 것 같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39개나 되는 경로당에 총 예산 지원되는 게 서울시 2위라고 우리 유덕열 청장께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관리는, 지원 금액은 2위인데 관리 수준은 2위인가, 해당과가 지원 금액만큼 139개 경로당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예산이 끝나고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45쪽하고 447쪽 두 군데 다 봐주세요. 445쪽 노인지회 운영하는 수도요금하고 447쪽 위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수도요금은 2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냉방비는 5만원, 작년까지는 2만원, 5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왔어요.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 예산편성 보니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지금 배 이상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447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방비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5만원씩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확 늘어나서 1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이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10만원으로 왜 늘어난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 여름이 너무 덥다보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금년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올린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올해 추경에, 상반기 하다가 추경 잡으면서 10만원으로 올려서 올해 연말까지 쭉 지급해 왔고요. 내년 예산에도 10만원씩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전기요금에서 6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수도요금은 똑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돈을 전부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실비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한 거 같아서 내년에 조금 더 잡은 부분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48쪽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소모품, 몇 년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짚은 거 같은데 소모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장비하고 복장하고 또 뭐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 그다음에 겨울에 방한용 장갑, 그다음에 앞치마, 조끼…….

재혁

권재혁위원

앞치마, 조끼도 포함되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는 한 번씩 쓰고 전부다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장이라든가 조끼라든가, 앞치마 이런 거는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앞치마 같은 경우에 나물 다듬고 이런 데 쓰기 때문에 1년하고 나면 거의 버려야 된다고…….

재혁

권재혁위원

못 쓴다고, 버려진다고 보고 조끼 같은 경우에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조끼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가 바뀌고 남이 입었던 거 잘 안 입으시려고 하고…….

재혁

권재혁위원

1년에 이분들 얼마나 입는다고, 며칠 입는다고 한 번 입고 버리고 그래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재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에코리폼 해가지고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조끼랑 앞치마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예산을 500만원 줄여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보니까 500만원 줄었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껴보자, 그리고 그분들 일자리 수입도 생기고…….

재혁

권재혁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조끼 같은 거는 돈 주고 사가지고 한 번 입고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장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는 몰라도 조끼 같은 거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452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그래서 방문·주간보호 서비스, 이거 예년에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지원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아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안하는 거예요? 올해는 없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454쪽에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문·주간 보호서비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가 사업명인데요.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는 못하시고 그 등급 외에 A나 B를 받으신 분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60% 이하이신 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신변보호나 활동지원, 그다음에 가사 생활 도움을 받으실 때 요양보호사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간당 얼마씩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인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로 그게 지원이 되고요. 거기서 100%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15%는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15%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시간 올 때 평일에는 1만 760원이고 휴일은 1만 6,140원 정도 내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15% 비용을 저희가 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분들이 3가지 분류로 해서 은둔형, 그다음에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그다음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친구도 만들어주고 자조활동도 하는데 이분들은 발굴도 어렵지만 발굴을 한다 해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명이 하고 있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노인들 고독사가 지금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친구 만들기 이 사업이 타 구 몇 개구는 민·관이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판매원이라든가 배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이게 공모사업…….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하는 요구르트배달이라든지 우유배달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안위를 가끔씩 확인을 하는 건데 저희 구에서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 살피미라든지 돌보미 해가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지역사정에 밝으신 분들로 하여금 매번 보이던 어르신이 하루라도 안 보인다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즉시 동주민센터에 알려서 바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외롭다보니까 홀로 은둔해서 잘 안 나오십니다. 잘 안 나오시고 집에 있다 보니까 건강도 좀 쇠약해지시고, 또 우울해지시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같은 또래가 방문을 해서 밖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같은 또래가 가서 친구 만들어서 서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그거를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452쪽 보면 상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 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1,128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 지, 또 복지욕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주 2회 정도 전화 드리고 주 1회 정도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폭염이나 한파, 폭설 이런 기상 특보발령이 있을 때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사업을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 그래서 38명이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5명을 내년에 늘려서 43명이 활동을 하시고요. 이분들이 1명당 평균 한 25명의 독거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또 454쪽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안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도 기본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기본서비스 대상자 말고 그런 분들 중에서 밖에 나오시지도 않고 은둔하거나, 아니면 고독사위험이 있다든가…….

이강숙의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발대식 저번에 했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도 어차피 같은 맥락의 일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사업성은 어떻게 다른 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전체를, 우리 지역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총 망라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나 또 노인 학대하는 예방보호사업이 있는데 인권지킴이, 그러면 어차피 노인 학대를 관리하고, 관찰하고 다니시는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인의 전체적인 거를 분리해서 하시는 일들이 다 각각 다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 학대는 인권지킴이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는 몇 명이나 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8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전체 동대문구에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분들은 복지관이나 요양원 종사자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분들은 전 어르신이 다 대상은 아니고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수용해서 계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혹시 학대 정황이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인권교육을 시키고 상담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독거노인 중에서도 밖으로 안 나오시려고 하는…….

이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은둔형이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발굴하시는지요, 어떤 사람들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독거어르신 전체 주민등록 명단을 받아서 아까 말한 생활관리사들이…….

이강숙위원

주민센터에서 전부 받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다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가족들이 찾아오시는 분은 있는지, 이웃과 교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60명을 뽑아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중증이신 분들은 우울증 진단하고 투약도 하고 또 이분들 대상으로 나들이도 하고 미술치료, 그다음에 집단치료…….

이강숙위원

은둔형 독거노인들 형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술치료나 어떤 나들이나 이런 거를 유도 했을 때 그분들이 응하기는 응하시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60명은 응하신 분들이고요. 이렇게 응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응하지 않은 노인들은 어떤 관리를…….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속적으로 방문관리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신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일자리 위탁인데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과 동대문노인지회 두 곳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동대문구 지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4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네 곳이네요. 그러면 예산이 한 13억 정도 늘어났는데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난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참여자가…….

이영남위원

일자리 늘어난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1,520명이었는데 1,753명으로 223명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공익형하고 시장형해서 공익형은 9개월이고, 시장형하고 두 가지만 있었는데요. 공익형 사업이 10개월짜리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달에 30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60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이렇게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급식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교육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수입도 괜찮겠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분들은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해서 한 달에 한 71만 4,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질 좋은 일자리가 확대된 것 같고요. 또 예산이 최고 많이 지급되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최저 받은 분이 어느 정도고, 또 최고 받은 분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전에는 2만원정도 받으셨고요, 최저는. 최고는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났고요. 부부가구인 경우에 33만 5,920원에서 40만원까지…….

이영남위원

최고 40만원까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9월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129억 정도가 늘어나서 그 정도 예산 올리는데 이 정도가 추가된 거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또 늘어난 부분은 선정 기준액, 받을 수 있는 기준액이 매년 1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금액이 발표되면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어르신 인구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1,000억 가까운 돈이 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445쪽 경로당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3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3개소는 데이케어센터가 같이 있는 명성경로당과, 답십리3동 경로당, 만수경로당 세 군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자료로, 이게 지금 11회로 돼 있는데 매월 하게 되면 12월 아닌가?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크기에 따라서도 요금이 다를 텐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447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 4만 9,000원의 쌀 한 포대면 몇 kg짜리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20kg짜리,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택배로 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얼마씩 택배가 될까, 한 포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택배가 한 포에 3,000원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도 택배비를 억대를 쓰는 데 이거 방법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 거는 농림축산부에서 양곡비를 다 지원해서 각 구에서는 택배비만 책정하고 있거든요, 각 가정에 배달하는 거. 그게 택배로 하는 것도 물론 인력이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찬

오세찬위원

직원들이 행정적인 일을 해야지 택배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일자리창출 과정에서 이거 나눠줄 때만 사람이 좀 필요할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건 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한 달에 1회 정도나 이렇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택배가 훨씬 유용…….

세찬

오세찬위원

유용하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제시를 하건데 택배비를 억대, 전체 복지국을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14개동에 보면 차량도 2대씩이나 있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1대로 다 줄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찾동’ 차도 있고, 행정차량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찾동’ 차는 조그마한 승용차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어디 골목골목에 계신 분 갖다 줄 때 그 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차상위계층은 50%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0% 지원받으면 우리가 10%를 해주는데 택배비가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 이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택배사업도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걸로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수급비를 받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고용이 돼 가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도 분명히 택배비라고 그랬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택배비인데 자활사업단 근로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더 이상은 못했는데, 억대 단위를 써서 택배비를 지출한다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질책감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그다음에 계속 과를 보다보니까 다 택배비야.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자활사업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물어봐야 이해가 풀리는구만. 454쪽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기에 궁금증이 생기는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땠어요, 금년도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쪽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54쪽.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활동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쪽에서만 나가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소상하게 알고 싶고, 그리고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제가 누차 얘기한 게 경로당에 차등지급해라, 처음에 3단계였다가 지금은 5단계죠? 그런데 쌀을 지금도 일률적으로 준다 그러면,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무지하게 했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얘기 듣고 하세요. 의원들이 구립에 가면 인사가 쌀 가져오라는 소리고, 사립에 가면 몇 포대씩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내가 사진으로 찍어줬잖아. 그래서 그걸로 다른 거 해먹는다니까, 차등지급이 꼭 필요할거 같아요.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 잘하셨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데는 더 채워줘야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거라 그랬는데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한다고 그래서 난 또 중요한 건 줄 알았더니…….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는데 그분들이 쌀을 쌓아놓고도 계속 신청을 하니까, 그렇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의 제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크게 나눠서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등점은 분명히 두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구립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명이 점심을 해서 드세요. 노인청소년과장 맞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사립은 가야 10명 미만 아니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쉽지가 않아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신청 받는다고 그대로 계속 줄 게 아니라 현황파악을 하고, 위원들이 몇 명이 이렇게 질의를 할 정도면, 내가 그 얘기한 지도 벌써 한 2, 3년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하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데이케어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구립데이케어센터 1동 1개소 설치와 관련입니다. 저희 구에 데이케어센터가 시립이 1개소가 있고 구립이 6개소가 있고 민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용신동과 답십리1동, 제기동, 청량리동 빼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별로 전부 다 만들면 9개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립하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년동안 만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2개소를 충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직…….

예, 1억 5,000을 잡았는데 이거를 임대하게 되면 시비 5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합해서 임차보증금하고 리모델링하고 장비나 차량 같은 거를 구입할 그런 저기고요. 그다음에 공공건물 활용은 시비 1억을 지원받아요. 이거는 휘경이나 이문지구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립봉안시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회의 때마다 홍보하고, 홍보물 만들어서 공문 다 내려 보냈습니다. 회의 때마다 동장님께서 직접 해달라고 했고, 저희가 추모힐링투어를 금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았던 거를 삭감을 한 건데 저희가 매년 하는 거는 좀 어렵고 격년으로 하려고 그거를 줄인 겁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했는데, 어떻게 알고서 신청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소식지 보고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제일 좋은 홍보방법이겠다 해서 소식지는 격월로, 그다음에 실버소식지에는 계속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고요. 또 안 좋으면 다음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구립데이케어센터 하나 더 증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이거 사립하고 구립하고 재정상태,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과연 우리 노인인구에 대해서, 지금 사립은 60%, 구립은 90%인데 더 늘려야 되는 사항이 되는지 그거 실태 한 번 깔아주세요,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역위원장

구립하고 사립 실태, 구립은 90%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사립은 60%면 적자가 심하면 우리가 더 늘려도 되는지, 공약사항이라고 꼭 해야 되는지 그것 좀 검토해 볼테니까 자료 하나만 깔아주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5쪽 정책사업, 청소년보호 및 육성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 이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의원님께서 잡아주신…….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 여성 청소년인데요. 이분들한테 위생용품을 지원하게 되는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본인들이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쓰고 있고요. 작년에는 6개월 정도만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내년에는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만 올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은 숫자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 건전육성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보면 12 기타보상금, 청소년 효행교실 강사료, 동부학당 효행교실 강사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앞장을 보면 효행교실에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걸 정리해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다 회장님이 김희경이라는 분이고, 또 동부학당 효행교실은 11월 15일에 개강을 한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역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효행교실은 한자하고 예절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이거는 오래된 교실인데 동부학당 효행교실은 똑같은 성균관유도회에서 운영하고 회장님도 똑같은데 이런 걸 자꾸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예산을 모아볼 것 같으면 청소년 효행교실 강사료는 2,616만원이고 동부학당 효행교실 강사료는 지금 537만원이고 이렇습니다. 회장님이 똑같으면 이걸 한 교실로 만들어서 좀 크게 하면 되지, 사람을 모아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자꾸 만들다 보면, 이게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효행교실은 2000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고요.

이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동부학당 효행교실 강사료는 교육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에 시설관리공단 2층에다 동부학당 현판식을 했습니다. 동부학당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동부학당이 고려시대부터 성균관 밑에 5개의 학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등교육기관인데 동·서·남·북·중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 동대문이 제일 잘 되다보니까 동부학당 5개 학당을 전부다 복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동대문이 제일 먼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학당에 현판도 걸어놓고 현판식까지 했는데 교실이 없어서, 강의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교실에서 하면 되지, 현판식 했으면 좀 번듯하게 해서 사진도 잘 찍었던데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또 만들어서 또 넓히고 또 넓히고,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회장님은 필요하겠지만 예산 심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얼토당토 안 한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교실이 기존에…….

이순영위원

이런 걸 과장님께서 제안도 하세요. 같이 합쳐서 똑바른 교실을 하나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야지, 이렇게 다 나눠서 또 만들고, 이거 몇 년 지나가면 2,600만 들겠어요, 더 많이 들지. 같은 성격이라면 좀 알찬, 저도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보다도 청소년한테 더 예산을 많이 쏟아 부어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약속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벌려놓고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알뜰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부학당을 상징적으로 2시간씩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6개소에서 효행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해보고 없애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상징적으로 동부학당이라는 거를, 옛날에 성균관 유생들이 만든 학당이 동부학당이라고 해서 사업을 거기서 시범적으로 한 연후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6개 교실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부터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됩니까? 한 달 남았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내년에 운영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거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연구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리고 작은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꿈을 담는 카메라 프로젝트(주민참여예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회장님이 제안한 사항인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들의 장래희망 이런 거를 사진으로 담아서 전시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청소년들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선생님이 찍은 걸…….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동들이 찍은 사진도 있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런 거를 다 모아서…….

이순영위원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찍어서 전시해 보겠다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62쪽 상단에 보시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맞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요조사 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사업으로, 앞 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아주고 있지만 막상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경력단절이 된다 그래서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돌볼 수 있게 우리 동네 키움센터도 신규로 만들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라 이렇게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이번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하나를 넣게 된 거는 지금 13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한 군데가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40여명의 아동들이 다니는데 이 아동을 다른 데로 이전 조치를 할 데가 없어요, 장소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공립형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재주 좋으시네.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편성 막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7,000만원이 임차보증금 4,000에 임차료가 250만원에 12개월에 3,000, 이게 다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일단 임대할 건물이 없거든요. 이 건물을 임차하면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는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조사는 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재주 좋으셔. 어느 지역에 설치 운영할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1동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답십리?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수요에 비례해서 지역아동센터 공급을 늘리는 것은 괜찮아요. 저도 찬성은 하는데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의 아동센터를 양질의 센터로 승계시켜서 낫게,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시는 게 낫지 않아요? 고려해 보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저소득층 무료학원 수강지원 6,000만원 맞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일단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월 52명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부족해서, 월 한 80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올려달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80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김정수위원

6,000만원을 편성한 근거가 월 80명 기준으로 12개월, 8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월 얼마 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종합학원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고 단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재비로 5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정수위원

7만원에서 5만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얼마죠? 6,700정도 나오네요. 대상자는 80명이면 부족함이 없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로써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저소득층 자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차상위, 한부모…….

김정수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자녀, 그리고 한부모 가정, 나이는 몇 살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나이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김정수위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친구들이 80명이면 돼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모든 학원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참여하는 게 47개 학원입니다. 그 학원에서 받아주는 학생들에 대한…….

김정수위원

지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청소년 숫자는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생리대 지원 사업,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보면 970명으로 나와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여학생만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여학생만 해도 9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학생만 9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까지 하면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11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했을 때 970명인데 그럼 남학생까지 하면 2,000명이 넘을 것 같거든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따지면. 대상자가 위생용품 지원하는 청소년하고 조건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2,0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80명만 지원을 하겠다. 만약 그 이상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이 부족해서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학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45개 학원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47개 학원.

김정수위원

47개 학원이 협조를 해 준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7만원 혹은 5만원만 내면 자부담 없이 무료로 학원을 보내준다. 지금 초등학생 영어학원비가 18만원에서 비싼 데는 2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 딸도 15만원부터 20만원이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학원 하나가, 싼 데는 더 싸겠지만. 그런데 7만원만 내고 다닐 수 있으면 그 아이한테도 좋고, 아이는 어차피 돈을 안 내니까. 부모한테 엄청난 혜택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한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관내에 47개 학원 밖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안타깝지만 80명의 한정으로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 과소 편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90명, 100명, 그리고 학원연합회에서 혹은 학원의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학원들을 더 참여시키고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학력신장, 양성평등, 질적 복지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양곡비 지원사업보다 적은 예산이에요. 어르신들 재산 관계 상관없이 양곡비 지원하는 거보다, 관내 학원이 몇 개죠? 그거까지는 과장님이 파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6,000만원 편성한 거를 80명이 아니라 더 늘리고, 대상자를 더 늘리겠다고 한 번 공격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7만원, 5만원이 아니라 8만원, 6만원 준다면 참여할 학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만원, 5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교재비, 학원에서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다만, 전 과목을 하는 데는 7만원, 단과의 경우 5만원해서 교재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교재를 갖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김정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학원을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학원에서도 무료로 수강을 해주는 아이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별로 대략 몇 명 마지노선을 정해서, 왜냐 하면 저희가 원하는대로 다 해 주다 보면 학원에서 반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원 운영상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의 숫자만큼만 요구하는데 그 숫자를 늘리도록 하고 많은 학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구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다시 따져봐야 돼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원을 안 다니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가난을 어차피 벗어나지 못할 거 판단하고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최소한 2,000명이 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47개 학원만 다니는 아이들을 80명으로 국한하지 말고 저소득층 자녀가 내 돈 주고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7만원, 5만원씩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47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한해서 책값을 지원한다는 그 한계에 빠지지 말고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어느 학원에 다니든, 그거는 그래요. A학원에 다니면 A학원은 47개에 포함됐으니까 우리가 7만원만 주면 다니고, 그런데 이 학원에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집 앞에 이 학원을 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학원은 47개 학원에 안 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학원을 다닐 수도 있지, 엄마가 일을 해가지고 15만원씩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라도, 학원비를 내서라도.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우리가 7만원을 주냐고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안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거는 학원 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추천을 해서 무료로 하다가 학원연합회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운영상 교재비까지는 다 못해 주겠다, 교재비만큼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재비가 들어간 지가 최근 몇 년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수위원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진흥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몇 십억씩 1년에 쓰는데 그 몇 십억 중에 몇 억만 갖다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교재비 지원하는 거를 개념으로 잡으면 이런 6,0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6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학원이다 보니까…….

김정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학원연합회는 그들은 저기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사교육이다 보니까…….

김정수위원

사교육이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임의대로 못하는 게 있으니까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주라고 권고하고 협조를 구할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심을 아이로 봤을 때는, 그 학생으로 봤을 때는 내가 47개 학원에 다닐 수도 있고, 7만원 구청에서 교재비 지원 받고 공짜로 학원에 다닐 수도 있고 그 학원하고 교육수준이 안 맞거나 거리가 멀거나 그래서 못 가는 경우에 집 앞에 학원을 엄마가 어디서 빚을 끌어와서라도 학원을 보내 줬을 때 우리가 똑같이 교재비 7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 아이를 기준으로 보면.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접근해야지, 학원연합회에 어떤 지원되는 부분을 우리가 추가 보충해 줘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가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2,000명 중에 80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학원을 2,000명 중에 거의 다 다닐텐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일반 사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노인청소년과에 골머리 아픈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독서실이죠? 구립 청소년독서실 10개소 관장들부터 해서 그 종사자들, 위탁업체 선정부터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또 업무가 되게 복잡한 업무인데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서울시 지원 사업이 이번에 삭제가 돼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종료된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지원은 없고 저희가 공부방 자원봉사자를 구비로 잡았습니다, 30만원.

김정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소년공부방 사업을 종료했고요, 18년 기준으로. 19년도에는 전혀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구는 10개소에 대한 공부방 자원봉사비를, 45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30만원씩 11명, 12달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공부방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 받았던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얼마였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8만원씩 지원 받았었거든요 4,500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4,500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4,500 지원 받다가 못 받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3,900를 편성한 거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3,960만원.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청소년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는 거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전액 삭감된 4,500을 전액 구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의지나 아니면 해당 과장, 검토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학습지원 같은 거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는 따로 또 한 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 공부방은 계속 운영을 하겠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우리 구의 입장?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 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또 있어요?

김정수위원

예,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천천히 해요.

김정수위원

458페이지 위생용품은 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6개월 했고요. 올해 이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12개월…….

김정수위원

12개월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옛날에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로 긴급하게 올해 예산이 집행됐던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월 얼마씩이죠, 한 학생한테 돌아가는 바우처 비용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바우처가 1만 300원입니다.

김정수위원

1만 300만원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편의점에서 구매했을 때 기준으로? 이거는 개인용품이니까 개인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 정도면…….

김정수위원

부족함은 없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만약 부족함이 있으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45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친구들이 대상자겠죠, 2,000명 넘는 저소득층자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초청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위원

초청행사.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 행사를 할 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또 보내서 그쪽에서도…….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씩 두 번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올해 실적은 어떤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올해 8월에 양평에 있는 ‘질울고래실마을’이라고 당일로 놀러 갔다 왔고요, 50명. 그다음에 12월 15일에 파주에 ‘치즈스쿨’ 방문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2월, 이번 주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5일.

김정수위원

다음 주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것도 한 50명?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40명.

김정수위원

신청자가 많은 편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신청자가 많지는 않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대상자는 많은데, 이 행사가 의미가 되게 좋은 행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장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고 아이들한테는 하루 스트레스를, 기분전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잖아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어른들이 데리고 가서 사진도 쫌 찍어주고,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왕이면 가을에 가지 겨울에 가서, 추운데. 어쨌든 이런 행사를 좀, 이것도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가, 6,000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자가 한 2,000명이 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2,000명 중에 100명 밖에 행사를 못한 거잖아요, 50명씩 두 번. 그러면 행사를 늘려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원자가 없다는 소리는 행사에 어떤 질이라든지 아이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놀러 가면 굉장히 좋아하고 본인들이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치즈 만들어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해서…….

김정수위원

정말 어렵게 자란 아이들은 삐뚤어져요. 그 중에 잘 안 삐뚤어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서러움은 당해 본 사람만 알아요, 어렵게 살아 본 사람들은.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은 말도 못하고, 어른들은 술이라도 먹고 담배라도 피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1년에 한두 번 바람 쐬게 해주는데 400만원은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으로서 판단을 다시 해보고 예결위원회 가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거고 예결위원들한테 이런 아이들, 어려운 애들한테는 돈을 아끼지 말자, 설사 조금 로스가 나서 이렇게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지원해 주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계속 동결되고 안 했으면, 작년에도 200이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거봐요. 물가 상승, 그놈의 물가 상승, 이런 거는 물가 상승 고려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요. 저희도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때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행사운영비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및 권리축제 그게 한 1,700 증액 됐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작년에 있던 것 같은데, 300만원이? 이게 작년에 300이 있었어요. 신규 아니에요. 그래서 1,700이 증액된 거 설명 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용두공원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했었는데 굉장히…….

남궁역위원장

300이겠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3,000만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시 참여예산 포함해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서울시가 참여예산…….

남궁역위원장

시가 포함이 된 건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시 참여예산 받아 가지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2,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1,000만원 해서 이번에 축제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걸로 내년에도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작년에 이게 300 있었거든, 여기 예산이. 그러면 2,000만원만 올리면, 올해는 시 참여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시에서 공모한 거였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올해는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똑같이 공모를 못하기 때문에 구비로 2,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작년에는 총 얼마 들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올해 3,000 들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는 2,000 가지고 할 수가 있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내년에는 2,000이죠.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 줄은 건데, 따지고 보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2,000인데 1,000만원은 수련관 예산으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예산을 1,000만원 투입하고 구비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가지고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시비 공모해서 2,000만원, 내년에는 구비 2,00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자체 예산 1,000만원 이렇게…….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갑석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안세혁 환경자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2019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65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65쪽 상단입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에 총 389억 2,6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9,7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증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상단부터 468쪽 하단까지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7억 4,15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466쪽 중단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대행사업 인건비로 2018년 하반기 건설 노임 상승분 반영과 주말 일반 쓰레기 수거 신설로 인건비를 증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RFID 음식물 종량기기 설치 수량이 줄어 일부 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중단부터 469쪽 상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43억 5,08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6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468쪽 중단으로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설과 469쪽 상단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기준단가인상에 따른 겁니다. 469쪽 상단부터 474쪽 중단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2,12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9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470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사업에 휴게실 임차보증금, 관리전환 차량 및 환경미화원 정원 증가에 따른 관리 운영비와 복지비 증감을 반영하였고, 472쪽 하단 서울 가꾸기 사업에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단가 상승에 따른 겁니다. 474쪽 중단부터 476쪽 상단까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은 88억 7,374만 1,000원으로 3억 7,239만 3,000원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475쪽 상단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에 사용료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 및 2019년도 사용료 정산분 반영과 475쪽 중단에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사업에 잔재 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승 및 처리량 증가와 재활용품 외부 위탁처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부터 479쪽 하단까지 차량·화장실 효율적인 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12억 9,918만 3,000원으로 6,768만 2,000원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478쪽 중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청소차량 외곽 울타리 개선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 교체와 479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사업에 노후 화장실 개선비용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479쪽 하단부터 480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05억 4,543만 1,000원으로 11억 7,123만 2,000원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480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사업에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및 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481쪽 하단부터 482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37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세단기 구매 및 프린터, 토너 등 전산장비 용품 단가상승에 따른 겁니다. 483쪽 내부거래지출로 예산액은 1억 9,44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08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에 전년도 환경자원센터 변동 사용료 반영에 따른 겁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65쪽부터 474쪽, 단위사업 자원 재할용 활성화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6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 구가 쓰레기 민원 참 많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좀 많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로 인해서 해당과도, 공무원들도, 또 환경미화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사회적으로도,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 다 공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조금만 청소가 안 되거나 쓰레기 수거가,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재활용 수거가 좀 미흡하게 되면 민원이 빗발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일단 먼저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도 좀 많이 변경된 것 같아요. 공무관이라고 공식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어도. 이건 용어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환경미화원이 결국은 청소를 깨끗이 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데 그들한테 계속 청소만 열심히 깨끗이 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근로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뒤편에 일반보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 그리고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그래서 해외 산업시찰은 우리 구비라는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구)가 그죠? 아닌 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구비는 저희 구에서 선발해서 가는 거고 시는 저희 구 예산인데 시에서 각 자치구에 한 분이나 두 분 선발해서 갈 때 저희들이 시에다가 돈을 입금시켜서 같이 동행해서 가게 되는 그런 예산으로 부기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 두 개의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세세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과 해외연수가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선발 방식이나 선발을 우리 구가 하느냐, 시가 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구는 지금 120만원씩 10명으로 1,2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복지 차원에서 다른 도시나 해외의 어떤 쓰레기 처리, 그리고 환경 정비하는 것들을 좀 배워오고 이런 복지 차원의 시찰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금액을 이렇게 책정을 해왔죠, 몇 년도부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우리 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화원들도 해외시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25개 각 자치구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위 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미화원이다 보니까 깨끗한 도시를, 그전에는 동남아라든가 이런 거를 휴식이나 이런 걸로 보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되면 실질적으로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선진국, 저희들보다 선진국을 견학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시키는데 예산이 지금 1,200만원에 10명이면 개인당 한 120만원 수준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겠지만 예산이 된다면 좀 좋은 대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세계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국가로 가서 뭘 보고, 배우고 오려면 예산이 좀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1명당 12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수년 째 올리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해왔던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5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120만원씩 된 걸 200만원, 300만원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 20% 정도는 상향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의미 있는 국가로 다녀올 수 있도록, 배울 점이 있는 국가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보면 시에서 선발하는 거는 30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편차가 참 큰 것 같아요, 두 배 이상. 반도 안 되는 돈으로 가야 되고 시에서 선발된 사람은 똑같은 의미로 가는데 300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시찰을 갖다오고, 우리 구에서 선발하는 10명은 120만원 수준으로 해서, 이거는 좀 조정을, 상향을 하는 쪽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71페이지에 이것도 결국은 환경미화원의 청소 여건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관들의 청소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요. 안전장비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참 지독히도 더웠는데 올 겨울은 또 엄청 춥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모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발열조끼를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이분들은 청소가 보통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영하 5℃나 10℃가 되면 일을 하는데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1시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면 추위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좀 취약하긴 합니다.

김정수위원

능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발열조끼를 구매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복지 차원의 개념도 있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 여름에 또 폭염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폭염 상태에서 특별하게 안전용품 쪽에 편성한 금액이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가면 발열조끼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 쪽에서 발열조끼는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여름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예산이 한 2, 3,000만원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미화원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추운 것보다 사실 더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작업을 외부에서, 도로가에서 하다 보면 일단 새벽에는 안전에 대한 것, 그리고 날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해서 작업을 할 환경을 만들어 주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름에 대한, 폭염에 대한 대책은 조금 미흡하다.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

김정수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때라든지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필요하거나 요청이, 종합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고려가 다 못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요청이 돼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량도 지금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472페이지에 수집 차량, 자산취득비에 1톤 트럭 3대를 편성했어요, 약 2,700만원정도에 3대. 갑자기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단투기 수거 차량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최소로 운영하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동에 인력을, 미화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차량이 부족해서 통합했던 그런 동에서 남은 차량을 저희들이 인수를 일부 받았습니다. 한 8대쯤 받았는데 그게 대략 다 10년 이상 노후 돼서, 저희들이 운영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 반영해서 4대했고 지금 신규로 올려놓은 상태인데 차량에 대한 거는 운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차량 구매만 좀 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순찰용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수거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차량이라는 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과 다르게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시고, 또 처리해야 될 민원도 많고, 또 지금 공무관들이 112명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114명입니다.

김정수위원

114명, 내년에도 조금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100명 이상, 백 일 이십 명의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과장으로 있고, 또 위탁 운반 3개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관들의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불법투기라든지 신속하게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도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클린지킴이에 대한 소요도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클린지킴이 설치해줘라, 우리 집 앞에 오며 가며 요즘에 커피 마시고 커피 잔 던지고 가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전 소요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신설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 싶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하고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클린지킴이를 설치하고 나면 효과가 좋다. 저도 그런 것들을 봤는데 신속하게 요청을 하는 만큼 신속하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한 데를 빨리빨리 처리를 못해 주는, 설치를 못해 주고 이전을 못해 주는 거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산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필요하다고 다 편성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신규…….

김정수위원

장안1동 말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는 아시겠지만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실 2017년도에 설치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각 동에 해서 클린지킴이가 256대하고, 올해 9대 설치를 해서 26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고정식이나 이동식을 빼고라도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2017년도에 설치한 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이런 예산은, 주로 이전 설치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신규에 대한 거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1대, 2대 요청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60대 가량 클린지킴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각 동에 거의 한 10대 이상, 각 동별로 굳이 파악해 보자면 거의 20대 가까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25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그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예산은 50대 분 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전하는 데 얼마에요? 여기로 봐서는 120만원, 이전에 대한 기본공사비 50, 그리고 전기 공사비가 70,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대 이전하는데 120만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신규 설치는 250만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70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270만원, 이전 설치가 신규 설치에 한 40% 되는데, 그리고 그 대 수도 적고요. 하여튼 50대 밖에 못 옮기는 거잖아요. 각 동으로 보면 한 동에 한 3대, 4대 옮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를 쭉 하고 기존에 있던 분도 다른 데 이전하는 데는 주민들이 어떤 부분은 민원을 다시 또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치돼서 무단투기…….

김정수위원

왜 빼갔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지키는데 왜 우리 거를 빼서 저기 다 붙이냐 해서 저희도 이전 설치할 때는 사실 검토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주민센터 담당이나 우리 담당이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이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역 민원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가 가장 깔끔한 거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 금액이 편성되면 가격은 270만원이지만 각 동에 신규라도 1, 2개씩 설치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거를 옮겨가다 보니까 역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전하는데도, 50대도 사실은 적은…….

김정수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효율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설치를 해놓으니까 일단은 소음도 나고 그래서, 단속은 좀 미비할지 몰라도…….

김정수위원

예방 차원에 효과는 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방 차원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접수된 것도 다 설치를 못해 주고 있고, 지금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민원인들이 새로 설치하든, 이전 설치하든 그 장소에 설치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신규를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이전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김정수위원

어려움이 많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여기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처리가 빨리 안 돼서 좀 아쉬운 데, 결론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신규 설치비용을 왕창 책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김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곳은 판단을 해서 내년에 신규 설치를 하는 쪽으로 봐야겠네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소요 판단해봐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게 시설비다 보니까 이전은 안하고 신규로 처리를 할 수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신규 설치는 270만원이고 이전설치는 한 120만원이다 보니까, 2배 이상 차이다 보니까 신규는 고려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예결위 때나 계수조정 때 논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청소과 하고는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짜증을 내는 발언하기도 참 힘듭니다. 저도 힘든데, 질의하기 전에 지금 악취 제거 8억에 대한 예산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히 그것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사하고 투자사가 있는데 투자사가 승인을 해서 오늘, 내일로 착공을 해서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지금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한걸 보면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5개월, 6개월째인데 이제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시작하면 다행이고, 그건 제쳐놓고, 466페이지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사업에서 예산이 9억이나 올라간 걸 보면 대행업체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도 자꾸 올라가고. 그렇다고 보면 청소대행업체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에서, 물론 평가위원들이 의원 2명이 빠져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의원 스케줄이 1년 전에 다 잡혀있는데 어째서 의원 없을 때 평가를 하는지 그것 좀 한 번 물어봅시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1년에 2번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의원님들 연찬회 때 공교롭게 일정이 잡혔는데, 사실 그전에 대행업체는 이미 주민들이라든가 그분들에 의해서 자료를 이미 저희들이 정리해서 최종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서면심의로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자꾸 “위원회를 왜 다 서면심의를 하느냐?, 대면심의를 해야지“ 그래서 그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때 공교롭게 대면심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잘됐네요. 그래서 제가 평가 나온 거를 봤습니다. 그대로 가면 문제없게 잘 나왔던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런 평가를, 물론 이 업체가 1, 2년 된 업체도 아니고, 위원들이 잔소리 한다고 금세 바뀔 업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만한 장비 갖고 있는 업체도 없다니까 그 사람들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18년도에는 우리가 선거도 있었지만 초기에도 서면뿐만 아니고 한 번 했습니다, 평가를. 한 번 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사인해 갔을 겁니다, 안 가서.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좀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그거는 인건비가 이만큼 올라간데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 제일 하단에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임차료 있고, 또 오른쪽으로 와서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설치(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활용품 자동선별기가 전농동 로터리에도 하나 있고, 또 이문동에 있습니까? 2개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하나는 장안동 뚝방길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뚝방길에 있는데 왜 이거를 임대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돈도 많을 건데 사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선별기, 우리가 일명 네프론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를 전농동 로터리에 2개, 그다음에 장안동 뚝방길에 2개,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해서 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은 용신동 겁니다. 이거는 구매입니다. 구매해서 하는 거 하고 임대로 해도, 저희들이 3년 동안 임대를 한 다음에 저희 소유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캔 같은 거는 15포인트, 15원이고 페트병은 10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마다, 대신 설치할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봐야 합니다.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설치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용신동, 그다음에 한 2대 정도는 회기동이라든가 외대를 지금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런 거를 설치하려고 예산에다 올렸으면 ‘어디다 설치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서 ‘의원님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예산이 통과될 듯 말 듯 하지, 이거 의견수렴해서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또 내년 말이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신동은…….

이순영위원

용신동은 내가 알고 있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2대는 지금 회기역 부분, 아니면 외대 둘 중에 하나 결정은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더 좋으냐를 판단해서…….

이순영위원

그런 거를 왜 판단을 빨리 빨리 못 합니까, 의견수렴을 하면 되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단 놓는 위치를 주민들의 이동인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외대가 되면 외대 하고, 나머지 추가할 때는 회기라든가 이렇게, 결정은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선별해서 재활용 자동선별기를 잘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47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에 2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 됐네요? 2억 2,000,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나 폐기물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부로서도 그렇고 구민으로서 살다보니까 좀 관심도 있는데, 위탁 처리하는데 작년보다 2억을 또 올리고, 자꾸 해마다 올릴게 아니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투기하는 그분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과태료를 갖고 왔습니까? 2억 더 갖고 왔습니까? 그래서 2억을 올린 거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는지 한 번 의견을 말해보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출한 거는 처리비가 한 달에 평균 한 400톤을 잡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해 18만 5,000인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구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단투기 잔재물 처리비를 한 23만원정도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무단투기가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결국은 무단투기된 거는 저희 구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잔재물 처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다. 무단투기는 일반 쓰레기하고 틀려서 성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노원이나 이런 데를 못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이게 특별한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 같은 경우는 한 6, 7만원이면 처리하지만 여기 처리비가 23만원이면 3배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강화하기는 합니다. 내년에 인력도 충원해서 할 계획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도 부과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금 한 1억 2,000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평균 보니까 인건비가 한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지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꾸 치워줄게 아니고 클린지킴이 예산을, 이게 2억이면 클린지킴이는 몇 대 달 수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10대 정도.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서 자꾸 늘려나가기도 하고, 또 청소과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클린지킴이를 하나 달면 그거 옮기는데 너무 기간이 깁니다. 제가 선거 끝나고 하나 신청했는데, 요새는 아니지만 너 댓 달 걸려서는 효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담당자도 참 싹싹하고 잘 하기는 하던데, 클린지킴이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거기에 무단투기를 좀 줄여나가야지 예산을 자꾸 올리고, 처리비가 비싸다 그런 소리하시지 말고 클린지킴이를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클린지킴이 설치라든가 무탄투기 잔재물 처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내년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솔직히 일 많이 하고 욕먹는 데가 청소과지 다른 데는, 민원이 제일 많은 데인 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사업비는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해서, 원가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책정해서, 그 산출 근거로 해서 올해, 내년까지 시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원가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2020년, 2021년 대행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한 원가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거는 2년에 1번씩, 신규 예산은 아니지만 신규 예산 사업으로 2년에 한 번씩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 집행을 해서 지금 250만원에서…….

지금까지 대상자는 12명이거든요. 그래서 38에서 과태료는 430만원을 부과했고, 포상금은 215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이분들 상한선이 월 30만원 이상을 못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에서 50%를 지급합니다. 대신 담배꽁초는 제외가 되고, 부과한 금액에서 50%. 실질적으로 2017년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18년도는 250만원 책정한 거에 대해서 거의 다 집행할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관 휴게실이 지금 15개 있습니다. 15개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절반 있고, 그다음에 임차하는 데가 절반 있고 해서, 저희들이 5개, 5개 있고 나머지는 펌프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아무래도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환경이 미약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는 철수를 시키고 예산을 일부, 한꺼번에 다 책정을 못하지만 한 1억정도 되는 전세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미화원들이 컨테이너가 아닌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휴게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1억이란 돈을 책정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있는 데서 1,000만원도 있고, 2,000만원 올려 달라는 데에서, 5,000만원은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체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살아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저희 청소차고지에 냉장고 성격의 큰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을 해서 일정량이 되면 전문업체에다 그거를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4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한 380여만원 집행을 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냉동고입니다. 냉동고에서 죽은 사체를 거기다, 매일 매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수거를 했다가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좀 꺼려하긴 꺼려하는데 주로 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거를 해서 차고지에다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7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하고 임차보증금 증액분이 1억 6,000 나와 있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471쪽 중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연 사용료가 1년에 250만원, 1개소 있거든요.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사업 내용에 안전장비 밑으로 보면 휴게실 연 사용료 1년에 250만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차보증금 1억 1,000은 저희들이 제기동에 있는 펌프장이 너무 열악해서 그 위치에 전세보증금을 하는 그런 예산이고 임차보증금 증액분은 2곳에서 3곳 정도 임대한 전세보증금이 늘어난 부분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휴게실 연 사용료 1년, 1개소인데 이거는 파악해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농동 철도부지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전농동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가 있는데 그게 철도청의 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 사용료를 철도청에다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도청 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철도부지를 쓰고 있으니까 임대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도부지 사용…….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부지사용료.

이강숙위원

토지 사용료로 해서 1년에 250만원씩 주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치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게 기지창에서 롯데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철도부지를 사용하다보니까, 저희 미화원들하고 작업장 해서 위치가 좀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도청에다 납부하는 그런…….

이강숙위원

1년에 1번씩 250만원, 매년?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 임차보증금 증액 분은 어느 휴게실에 임차증액분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주택 임대한 게 연장되는 게 5곳입니다. 답십리1동에 있는 주택하고, 전농2동, 그다음에 휘경동, 그다음에 이문로 62-1, 그다음에 휘경동 49-141…….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5곳의 휴게실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해 주는 게 한 곳이 1,000만원씩 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세보증금이 8,000, 7,000,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주인이 5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이라든가 인상분을 요구하면 그거에 의해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인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증액분을 5,000만원 잡아놓은 것이고 그 위에 휴게실 임차보증금은 지금 1억 1,000을 잡아 놓으셨는데 앞으로 이거는 임차를 할 예정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기동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 미도파 자리 주차장 끝에 보면 펌프장 밑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펌프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게 없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제기동 일대에 임차를 해서, 그거는 폐쇄를 하고 임차를 얻어서, 지금 다섯 분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세를 얻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전세를 얻으려면 1억 1,000가지고 되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시장조사 하니까, 왜 그러냐면 살림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있고 조금씩 식사 같은 거는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샤워시설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강숙위원

주택을 임대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를 하는데 전세로 임대를 할 경우에 1억 1,000이 적지 않을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도 용신동에 부족해서 하나 얻어준 적이 있습니다. 1억 정도에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도 1억 1,000이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강숙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환경미화원들이 휴식도 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473쪽에 골목길 청소봉사단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14개동에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골목길 청소봉사단은 각동에 1명씩인가요? 14개동에 100만원씩 내려가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4개동에 각 동별로 100만원씩 내려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봉사단에 청소도구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각 동에…….

이강숙위원

이거 동으로 지급되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한테…….

임현숙위원

대청소의 날 쓰는 그런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청소와는 별개로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해서 각동에 청소도구라든가 봉사단 식사비 이런 거로 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연간 지급해서 동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466쪽 ‘201-02’에 공공운영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묻고 가고 싶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역에서 활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집행은 각동에 일일이 한군데씩 이렇게 편성을 하면, 금액이 적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용신동에 지역 분이라든가 동사무소 담당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 해서 우선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시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설치비입니다. 180만원 1대고,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네프론을, 저희들이 선별기를 구매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은 용신동에 2개 묶어서 1대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동선별기를 잘 판단이 안서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동농 로터리에 가면 설치가 되어, 전농 로터리하고 장안동 뚝방길에 되어 있는데…….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전농동 로터리는 일부러 찾아가봤어요. 그래서 2대인가 있어요. 장안동에 뚝방길 있잖아요. 산책로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곳에다 이거를 설치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하면 이런 거는 지나가다가 캔을 먹고 거기다가 넣으라는 뜻이 아마 더 강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와요. 그 뚝방길까지 오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저녁에 운동을 나가 보면 비닐봉지에다 가득 담아서 노인분들이 대거 오세요, 잔뜩 캔을 가지고 와서 하나 하나 넣느라고. 어느 날은 기기가 고장났다고 그거를 다시 낑낑대고 또 갖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한참 지켜보고 이거는 ‘어떻게 쌓이나요.’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캔 하나에 얼마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하더니 거기에 포인트로 올라 간다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외곽지에다가,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넣겠어요. 그런데 저는 뚝방길 산책로에는 본인들이 먹는 거 한 두 개지, 정말 그거를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활용 이분들이 저쪽으로 안 가져가요. 재활용센터인지 그쪽으로 안 가져가고, 캔만 다 담아서 낑낑대고 오셔.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도 하나 하나 투입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 반면에 기계가 고장났을 때, 저는 그거를 직접 지켜봐요,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제가 보는 거와 이게 일치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낑낑대고 오시는 데 안쓰러워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저를 숨기고 그냥 같이 들고 오기도 하거든요. 이 기기가 180만원이라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80만원이 더 됩니다. 이 180만원은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거고…….

민경옥위원

그러면 1대에 얼마나 하기에 이렇게 필요한 곳에 없고, 지금은 저도 장안동 그쪽으로 돌아보면 전농동 로터리, 산책로 거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산책로에 놓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장안 사거리에 놓으면 거리가 지저분하거나 미관상 안 좋다면 어디 피해서 놓으면 좋겠는데 한 곳에 2대가 있어요, 산책길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수요를 1대, 이곳저곳해도 되는 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응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소라든가 이런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을 하다 보니까 뚝방길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이 장소에 놓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적극 추천해서 그 자리에다 놓는 이런 사항이지 일부러 올라간 사항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놓은 거냐, 그런 거는 아닌데 거기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민경옥위원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거기다 설치를 했나 봐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단지 이유는 그건데, 지금 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그런 재활용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산책 나왔다가, 아니면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1, 2개 버리는 이건데, 정말 이게 돈은 되다 보니까 수집하는 그분들이 그거를 싸갖고 거기까지 오는데, 그런 번거로움 저런 번거로움 한다면 지금은 다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아서 제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원래 취지가 선별기 설치목적은 사람이 주말이라든지 많이 다니는 공원이나, 광장이나, 대학교 주변이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길거리에 무단투기 하지 말고 거기다 버림으로 인해서 본인한테도 이득이 되고, 저희도 선별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어르신들이 거기다 집중 투입하는 재활용쓰레기 투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변질이 돼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전농동 로터리도 가보니까 너무 많이, 두 봉지씩 갖고 와서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이 서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게 좀 변질이 돼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경옥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중전화 빨리 안 끊어서 문제 생기듯이 그런 똑같은 사례가 날 것 같으니 다시 개선을 해볼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74쪽 단위사업 자원재활용 활성화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476쪽에 보면 CNG 내압용기 검사 수수료에 용기수 6개, 4개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청소차고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지금 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반이 경유를 사용하는 그런 차량인데, 여기에 보시면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CNG차량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검사비용으로, 모르겠습니다. 용기수 6대하고 4개에 대한 차량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좀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478쪽을 보면 청소차고 외곽울타리 개선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78쪽 상단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00만원?

이강숙위원

예.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외곽울타리 개선?

이강숙위원

예.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게 어디냐면 지금 휘경동에 보면 휘경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뺑 돌아가면서 울타리가 쳐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차량이 하다보면, 저희들이 적치라든가 이런 걸 너무 무리하게 하다보면 울타리가 이렇게 지금은 휀스로, 그렇게 강한 휀스는 아닙니다. 벽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휀스로 쳐 있다 보니까 종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울타리 개선이면 어디 한 곳을 놓고서 개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수리할 부분이 많이 생기기거든요. 그걸 조금 조금씩 쪼개서 수리를 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휘경동 차고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1년 동안에 개선할, 보수할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7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공중화장실관리 업무추진비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노후 화장실 개선을 하셨는데 1개소는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이라든가 고생해서 같이 한 번 식사를, 분기는 아니지만 제가 와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간담회나 다과회…….

이강숙위원

그거는 업무추진비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식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노후화장실 개선은 어디인가요?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노후화장실은 장안동 구민체육센터 올라가다보면 거기 바로 넘어가는 골목에 저희들이 행사하면 바로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돼 가지고, 지금 남자, 여자 1개소씩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깨끗이 개선하기 위해서 잡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화장실 1개소 개선하는데 5,000만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규격마다 다른데 지금 남자, 여자, 아시겠지만 거기에 소변기, 대변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예산을 책정하면 그 자리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작비라든가 공사비, 철거비, 상·하수도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전체 따져보니까 5,000만원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 번,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드려서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내년에 공사하는데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79쪽 ‘201-02’로 넘어오면, 제가 이거 먼저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산이나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런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민경옥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디어디 관리를 하게 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은 공원 빼고…….

민경옥위원

공원 빼고 산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31개가 있습니다. 31개가 있는데 장안동 뚝방길에 거의 10여개 이상이 그쪽으로 위치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인도 그쪽으로 많이 배치돼 있고 군데군데 시장 안에도 있고, 공원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각 동에 배치된 시설입니다.

민경옥위원

다음 질의는 지금 열 네 분의 관리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열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지금 이 청소를 하겠다는 분들이 대기순이 있나요, 관리인?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청소과에서 12명을 관리하다가 이분들의 연령이 적어서 총무과에서, 인원이 지금은 7명, 7명 관리를 나눠서, 인력은 쉽게 얘기해서 7명은 총무과 예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7명은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보통 1년 계약을 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민경옥위원

정년이 여기도 몇으로 보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정년이 주로 60, 총무과에서는 60세고 저희들은 65세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럼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산책로 있잖아요. 뚝방길을 보면 정말 화장실이 잘 돼 있어요.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돼 있고, 냉·난방기가 작잖아요, 규모가. 남·녀 해서 2개소밖에 안 되는데 여름엔 참 시원해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있구나, 또 겨울이면 따뜻해요. 그런 관리가 잘 되면서, 또 어떨 때는 전기나 이런 거 낭비지 않겠나 이런 염려를 해보고 저도 지역에서 가장 가깝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 보면 이런 데도 전기를 이렇게 막 쓰고, 이런 비용을 막 쓴다는 원성도 듣기는 해요. 물론 이용하는 분들은 좋지만, 이용하면서도 그 뒷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쨌든 잘 관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도 비교적 괜찮아요, 그쪽에는. 그런데 제가 공원을 얘기한 게 공원은 너무 헐벗은 데가 많고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는 건데 그건 다음에 공원녹지과에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5,000만원 들여서 개선하는 거. 그게 우리 구민회관 육교로 올라가면 막 바로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2개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나요, 제가 가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설치연도가 2007년이다 보니까 1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자 소변기, 대변기, 여자 이렇게 4개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노후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민경옥위원

최고 많아요, 그 장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장소를 개선을, 노후화도 됐고 그런 차원에서…….

민경옥위원

그러면 넓히기도 하나요? 지금 남·녀 해가지고 두 장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넣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장소를 조금 넓힐 만한 공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않는데 왜 이렇게 개선을 하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선비도 더러더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하는 쪽이 낫겠다 해서 하는 거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노후도가 심해서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왜 그러냐면 동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온도계를 사다놓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저 뒤에 있는 476페이지 보면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가 줄어가는 추세인가 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센터에서는 22톤 이상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45톤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거는 하고 저쪽에서,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지 절대 줄지는 않기 때문에 방안이 센터에서 처리하는 거는 22톤 이상은 처리를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쪽에서 단가를 책정해서 추가로 별도로 반입을 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200톤인데 이번에는 5,795톤이네요? 그리고 예산액도 줄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활용 선별이 잘 돼서 주는지, 어떻게 재활용 효과가 있는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돈이 없어서 추경한 거예요.

이순영위원

돈이 없어서…….

철환

최상철환복지환경국장

올해 예산은 부족해서 추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내년에도 이걸로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깎일까봐 넉넉히 안 잡았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하면 단가 상승이나 이런 거는 반영을 많이 받는데 톤수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불분명하니까 추경에 많이 반영하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순영위원

작년에도 추경이 얼마나 반영됐지요? 본 위원은 여기 톤수가 줄었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폐비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에서 별도로 한 4,400만원을 재활용 추가분을 교부받아서 처리를 한, 그러니까 올해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에서 처리용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이 소리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이나 전체적인, 음식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0톤 들어가는데 재활용은 줄지는 않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차량이 위에 있는 공중화장실 정비차량은 봉고차 한 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31개소를 순찰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한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봉고차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벤을 구매해서 거기다가 물품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수송을 하면서 전체 지역에 대해서 배분하기 위해서, 노후되고 그래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암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청소차량은 1억 이하의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이 주로 2003년 이렇게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저희들 수송이 가까운 데는 없습니다. 지방으로 하루에 100km에서 200km 가까이 뛰다보니까 노후 돼서 그 중 노후된 차량을 하나 교체하는 그런 사항으로 구매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대 책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올해 중간 퇴직자가 2명이 있고 또 연말에 나갈 사람들 해서 3명이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충원이 4명, 그래서 퇴직자 3명, 7명이 충원이 되면 전체 인원은 120명이 됩니다. 여기 전체 산출된 게 올해보다 조금 인원이 증가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전체적인 내용은 한 1.8% 인상분을 적용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무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52시간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증가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관들은 토요일에 근무하고 일부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절반, 일요일 절반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그러면 공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주말수거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대행사별로 조금씩 인원을 해서 전체 충원을, 그 인원이 24명인데 그거는 올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주말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수거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수거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피복비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혹시 부기상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모자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면, 방한에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구매하는 거니까, 여기에 모자가 없는데 구매가 어렵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 주변에 보면 좋은 물건이라든가, 공무관들 어려운데 구매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소

황판관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미화원 명칭이 공무관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도 계속 공무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용어에 보면 공무관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명칭이 꼭 바꿔야 하는 거라면, 그리고 미화원들이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미화원들 자기들 스스로 “공무관이에요.”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미화원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저도 막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부딪히면. 그러고 한참 생각하다 ‘공무관님’ 이렇게 불러주면 너무 좋아하고 자기도 공무관이라는 걸 내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에도 명칭이 바뀌었으면 공무관으로 가줘야 되지 않는 건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쓰는 용어는 ‘공무관(환경미화원)’ 이런 용어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구마다 조금, 어떤 데는 ‘환경(공무관)미화원’ 이렇게 쓰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통일해서, 왜 그러냐면 공무관만 하면 이게 공무관인지 미화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병행해서 ‘공무관(미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칭을 통일해서…….

민경옥위원

명칭이 바뀌었으면 정확하게 써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통일해서 내년에 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팀장님 소개는,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4쪽부터 492쪽입니다. 2019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442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5개 단위사업에 1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쪽 상단에 환경보전 실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액은 1억 1,736만 7,000원으로 8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EM발효액 보급기 구매완료 및 구매단가 감소이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9 동대문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하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액은 총 2억 8,436만 4,000원으로 1억 5,0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완료로 인한 예산 미 책정입니다. 다음은 488쪽 중단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액은 총 1,557만원으로 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석면피해 구제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 수질환경 보존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액은 시비 2,455만원을 포함하여 5,971만원으로 2,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주기 도래로 인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491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액은 총 3,7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484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맑은환경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사업한 실적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물론 무슨 사업이든 첫해에는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다가 슬슬 없어지는 게 보통 사업이지만 맑은환경과 사업에서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꼭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회원가입 실적이라든지 경진대회 운영 결과라든지 홍보실적, 시 평가를 볼 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원금도, 여기서 예산을 적게 잡는다고, 조금 더 잡는다고 누가 탓하겠습니까? 과감하게 동마다 지원할 때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늘려줘야 시상금을 타려고 열심히 하지, 지원금을 2017년도에 보면 잘한 동이 25만원, 또 다음이 15만원, 이런 거 누가 생각하고 일하겠습니까, 이거 250만원 줘도 할지 말지인데. 이런 사업도 좀 신경 써서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거 마저 없습니다. 이거는 벌써 일을 안 했다는 증거로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캠페인은 참 열심히 하셨네요? 16년도에 32회, 그다음에 18년도에는 42회 이렇게 늘은 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 평가실적을 받아보니 기본적으로 한 800만원은 받아서 열심히 해서, 평가 지급액을 받아와서 우수구 실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려구로 18년도에 받은 걸 보니까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해명하면 되겠습니까?

원은

한주원은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입이 두 개라도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동에 대한 포상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동에서도 동 담당자들도 이 일을 같이 협조를 해서 실적을 같이 올려주면 우리는 그거를 수합해서 시에 보내고 시에서 1년에 두 차례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시에서도 몇 천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이순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제한된 금액을 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포상에 참여한 동에 대한, 공식적인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는 저희가 실적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실적이라는 것이 한 해 잘 되면 또 그다음 해에 약간 피로감이 온다 그럴까요? 올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과 좋은 계획을 세워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동에서도 폐가전 모으기도 있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듯이 올해는 150만원인가, 이거 150만원 받은 건가 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상·하반기로 2번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다른 우수 구에는 800만원 이상을 받는데, 이건 좀 열심히 안 했다는 표시니까 내년에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87페이지 하단에 미니발전소 관련한 사업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20만원씩 하는 이거하고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미니발전소(베란다형) 설치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1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 아래 주택, 건물형 설치 지원에 대해서 1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발전소 베란다형은 300w 미만 사항으로 해서 보통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는 옥상에 보시면 패널 한 12장 정도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거. 그게 3kw짜리인데 그 부분에 우리 구가 홍보를 하고 동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게 설치비용이 좀 비싸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에 설치하시는 분들에게 2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드리려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태양광미니발전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같이 하면 사업이 많이 전파될 것 같고, 다음 488페이지, 연탄공장 하고 가스충전소 이전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지난해 가스충전소 때문에 많은 민원으로 의원님들하고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하고 가스충전소 이전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문동에 있는 연탄공장과 답십리 쪽에 있는 가스충전소는 수십 년 된 시설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건들이 변하면서 주민 분들이 이전 요구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 가지고는 나가라 해서 나갈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사업체니까 강제적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다가 전문가 집단, 주민대표 분, 변호사, 또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합쳐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의체에 오시는 분들한테 협의체 참석수당도 지급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이영남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짜셨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지역의 큰 민원 중에 하나씩인데 아무튼 협의체를 잘해서 세월이 지나면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88쪽에 ‘210-01’번인데, 연탄공장이 어디에 있나 해서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이문동에 있다고 해서 궁금증이 풀렸고요. 지금 가스충전소 이전협의체를 금년에 1회, 2회에 걸쳐서 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1회, 2회 걸쳐서 했을 때는 참석수당이 없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협의체라는 것이 내년도에 예산을 잡는 거고요.

민경옥위원

이건 내년 걸 잡는 데 우리가 이미…….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금년도…….

민경옥위원

협의체를 두 번 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금년도 협의체는, 이 협의체가 금년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금년에 두 번째 했는데 정말 끝없이, 이게 구청장님 10대 과제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도 너무 많은 주변 환경들이, 그래서 정말로 협의 체제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자꾸 희망만 주지 말고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실현되는 그런 쪽으로 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저희도 더 노력하고 또 주민 분들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도 당장 도입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상세히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죄송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488쪽에 대기오염관리 보면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 검사 등등등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에 관해서,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 시키면 전기차량으로 바뀔 때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량 공급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48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정비 유지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1대 들어가 있는데요, 100만원? 이 1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충전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충전시설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우리 건물 지하주차장에도 있고요. 또 1층 주차장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은 정비 유지가 어떤 건가요? 설명 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우리 관용차량 같은 경우 전기차량을 이용하면 전기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정비 유지비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차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정비 유지비로 100만원 잡아놓은 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차량 같은 경우…….

이강숙위원

전기 요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차량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 수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미리 예산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거는 구입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에 대한 오차 범위가 항상 일정한가를 매년이나 일정 주기마다 검사를 하는 걸 정도 검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기가 도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환경측정기가 소음, 진동하고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쪽에는 총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하는 항목마다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85쪽에 보시면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서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석수당도 보면 우리 구 조례에 7만원으로, 모든 참석수당이 7만원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맑은환경과만 10만원씩이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게 1시간 안쪽에 마치면 7만원으로 계상하고요. 시간을 초과해서 하면 1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삼천리 연탄 공장 이전협의체라든가, 한천로 가스 충전소 거기도 10만원씩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마찬가지로 회의가 1시간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신규 편성 이유가 뭐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2019년 환경보전 계획 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새로 적용하는 시기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만 10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부터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과에서 사전에 검토나 무슨 뭐가 있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과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건 아니고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과 마다 모여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자료를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분야를 말씀드리면 수질, 대기, 소음, 청소…….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용역비치고는 예산이 너무 저렴하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래도 담당이 좀 알뜰하게, 살뜰하게 많이 자료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EM발효액 보급률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3,000여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50%가 넘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EM발효액 공급량을 작년 대비해서 좀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구청 청사 정문 나가다 오른쪽에 한 군데만 운영을 했었는데 주민 분들 반응이 좋고 좀 멀리서 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문동하고 장안동 지역에 1대 더 설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EM발효액 공급도 해야 되지만 그 보급기, 가져가야 되는 보급기 설치까지 같이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문동, 장안동 지역에 같이 3군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8월에 그것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멀다 싶은 부분에 간이 공급기로 3군데를 더 늘려서 6군데로 운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 발효액을 좀 많이 잡았는지 내년에 발효액에 대한 것만 조금 줄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발효액 구입비만 줄었다는 얘기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발효액 구입비도 줄고 공급기 구입비는, 공급기는 설치를 안 하니까 같이 줄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오히려 120만원이 늘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문동 지역하고 장안동 지역에 할 때 한 분을 공공근로로 채용해서 했었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EM발효액을 저도 타서 써봤어요.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걸로 사료되는데 일단은 홍보도 문제가 좀 있었고, 뒤늦게 알았으니까. 그다음에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구청 아니면 지금 이문동 지역에 한 군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장안동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네 군데 정도, 시의원 별로 4구역으로 늘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실 것 같아. 운영비를 늘리셨으니까 당연히 구역을 늘려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업 도입이 좀 짧았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EM 그게 많이 남았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년도에는 12,600ℓ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11월 말에 공급이 끝났는데 한 32,000~33,000정도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공급액에 대해서만 조절을 한 거고요. 발효액 보급기 자체는 이제 보급을 안 하는 거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50% 이상이니까 상당히 많은 건데 잘 관리를 해서 금액 대비 낭비성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에코마일리지 우수 회원의 선정 대상자가 연도별 기한 수가 있습니까, 몇 년 이렇게? 우수회원으로 선정이 됐으면 몇 년간 지속이 돼요, 아니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 매 6개월 단위로 다시 선정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 선정을 다시 한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선정이 됐어도 다음 6개월 동안 또 줄이는 비율에 들어와야 다시 선정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선정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선정을 본 위원도 한 3년 이상 지속되다가 이제 끊어졌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보통 많이 하시는 분이 한 3년 가면 한계가 되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태양광 아파트형 단 게 제가 최초로 달아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3년 동안은 됐는데, 지난번에 제 방에 내방하셨을 때 얘기한 거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실질적인 겁니다. 사실 금년 여름같이 이렇게 에어컨 많이 틀고 했을 때 태양광을 단 사람하고 안 단 사람하고의 전기 요금 세이브가 상당히 많다는 것, 그건 좀 알고 계시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형이나 주택 이렇게 한다손 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달아야 될 때가 무궁무진하게 많던데 그런 쪽에는 한 번도 고려를 안 해보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구가 26개인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시설에는 세 군데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상을 찾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부득이 공공시설은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공단의 자료 받아보면 거의…….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관리공단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달 데가 상당히 많던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91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9개소 100만원씩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어디를 관리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개가 있고 그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보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개소마다 100만원씩 잡아서 9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 중에서 현재 내부 도색한 거, 배전반 교체한 거, 신동 아파트 방화문 교체한 거, 전기 요금, 그리고 또 보수공사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집행할 것까지 따지면 거의 한 7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서는 전년대비 금년도 예산은 똑같이 잡았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정 청소에 있어서는 250만원 9개소를 별도로 이번에 신규 편성한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기에 이번에 갑자기 하게 됐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정 청소는 2년마다 1회씩 관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용 연도가 아니고 내년이 적용 연도가 돼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정 청소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문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어떻게 말하면 급수시설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내장에 관정이 껴가지고 그걸 말끔히 청소를 하시겠다는 얘기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세찬

오세찬위원

그 관이 상당히 노후 됐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노후 되면 관도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2,250만원 신규 편성인데 언뜻 보면 잘 모르겠네, 이거는. 어쨌든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85페이지를 다시 볼 것 같으면 EM발효액 보급에 예산 3,000만원이 내려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들어보세요. 이거는 보급기, 탱크 값이 내려간 것 아닙니까, 발효액을 만드는 그 재료비보다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설치비가 빠진 거죠.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 값이 최고로 큰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게 한…….

이순영위원

사실 발효액을 만드는 원액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렇게 쉽게 해주시면 될 건데 너무 어렵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올해 공급액 추계를 따져보니까…….

이순영위원

그거지 뭐, 탱크 값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보다 조금 덜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다른 지방에 걸 봤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스테인리스 탱크로 잘 만들어 놓지 않고, 빨리빨리 소비되는 곳은 정화조 탱크 같은 데, 플라스틱 탱크에다 했다가 싹 빼고 또다시 만들고 이런 방법도 있던데, 필요할 때 그것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스테인리스로 살 게 아니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 간이 공급기라고 그래서 3대를 추가로 운영을 해봤는데 좀…….

이순영위원

변화가 오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햇빛 드는 데다 설치하고 그래서 다시 설치한 부분도 있고,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보다도 이 예산이 내려간 것은 보급기 값이 최고 많이 드니까 그래서 내려갔다 그렇게 쉽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489쪽 중단에 석면관리 있잖아요. 석면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301-01’에 보면 224만원의 수혜금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 토대로 보면 사망했을 때 조의금 조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명수가 나와 있어요, 3명. 생활수당 질병에 대해서 7명, 요양급여가 10만원씩 해서 7명 나왔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질병 확인자들에 대한 수혜자들 확인이 된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석면 관련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건강 피해자와 또 유족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항목은 요양생활수당도 있고, 돌아가신 경우는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도 지급을 하고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여섯 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내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병원에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확인을 여기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저희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하는데, 지급되는 총액 대비하면 국비가 90%고, 시비가 7%고, 우리 구비는 3%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이 인원에 들어 있다는 거네요, 우리 구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주원 맑은한경과장께서 올해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볼 분도 있고 안 볼 분도 있을 거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국장님도 같이 가시는 데요.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