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이러한 부분은 지침에 주민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주민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또 시비, 도비만 부담하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예.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은 주민들이 예산을 이 정도는 부담하겠다 하는 부담률을 본인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충효교실 이게 상주문화원에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또 지역문화 사랑방운영 이것은 상주성공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도의 공문으로 인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대상 단체를 신청을 하라, 이래서 우리가 각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것 입니다.

한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보고가 된겁니다.

예.

주민부담예산금액이 전체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다 더하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기만하고 전체계산에는 빼지요.

이 부분에는 아직 전시관이 아직 개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관이후에 검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관리보상이 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전기요금 같은 것은 따로 뒷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은 따로 서 있습니다. 각 상주시 향청이나....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게 매달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예. 읍면동은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예산하고 회계과 발생주의원칙에 의한 복식부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서 복식부기 담당이 신설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67개 시군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은 담당하고 담당자 3분에게 주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겁니다.

이것은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은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 심포지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예.

추진활동비는 그 업무를 본다고 해서 주는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건비항목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승천원 휴일근무수당, 충혼탑및항일독립기념탑 조경인부임 등 6,60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항목에서 관서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관련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 2,57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현충일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지원비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 기본업무추진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참석여비 3,3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항목에 상주보육원, 원광마을, 천봉산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900만원, 국가유공자 장례식조화전달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0쪽부터 311쪽 하단부까지는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044만 1,000원과 현충일행사참석유족급식비 및 기념품, 상이군경회 등 보훈관련단체, 전적지참배등 행사실비보상금 2,185만원을 계상했으며 모범보훈대상자 및 사회복지유공자시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항목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냉림사회복지관운영비, 사회복지관부설재가봉사센터운영비 1억 6,1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선진사회복지해외연수지원 국외여비 33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항목에 사회복지시설 천봉산요양원 입소자 건강검진비 280만 6,000원, 사회복지관특화사업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충혼탑조경관리재료 및 자산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항목에 생활보호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운영수당 448만원과 행려자장의비 및 구호비, 지역봉사사업비 등 일반보상금 1,304만 3,000원,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314쪽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일반보상금항목 사회보상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97억 4,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의약품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등 지원에 7억 8,847만 1,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등에 19억 1,78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자활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보험금 3,198만 9,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4,823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6쪽 하단부분에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욕구조사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민간이전 항목 의료및구료비는 저소득층긴급구호비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예비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대상진료비 9억 1,5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7쪽 하단부분부터 317쪽, 319쪽 중간부분까지는 가정복지경상예산으로 승천원관리인부임 30만 4,000원과 가정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3,542만 3,000원과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도장애인체육대회참가자유니폼 및 도및중앙장애인단체행사참가여비, 각종 장애인참가자급식비, 어버이날행사경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60만원, 모범장애인 및 어버이날효행시상품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민간이전항목에 장애인복지관수화교실운영에 240만원, 장애인의날행사, 장애인나들이행사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 하단부분부터 321쪽 중간부분까지를 가정복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항목에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장애관련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9,93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1쪽 중간부분부터 322쪽까지는 민간이전항목에 장애인건강검진비 1,01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13억 9,43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지원센터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로 3,2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기능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승천원 도색, 장애인복지관 방염커튼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323쪽 하단부분부터 324쪽, 325쪽 상단부까지는 여성복지항목 경상예산에 여성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758만원, 여성업무추진비 45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생일잔치, 모·부자가정자녀 중·고입학생 교복비 지원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 326쪽 하단부분까지는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시설종사자교육여비 등 행사실보상금 2,091만원, 여성업무추진유공자시상품 등 기타보상금 29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6쪽 상단부까지는 민간이전항목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여성취미클럽 12단체 육성지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2,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상주보육원 나들이행사, 어린이날 행사비용 4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27쪽 상단부분부터 328쪽 중간까지는 가정위탁양육지원까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항목외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아동급식사업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5,2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8쪽 중간부분부터 330쪽까지 민간이전항목 민간경상보조사업예산으로서 성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5,618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18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교육자재비 225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 5,001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 4,793만 3,000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20개소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30쪽과 331쪽까지는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7억 579만원과 저소득보육료지원 9억 1,482만 4,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2억 6,969만 8,000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1,680만원 등 총 28억 4,8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증·개축사업 9,919만 1,000원과 보육시설 2개소 개보수사업 6,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를 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31쪽하단부분에서 332쪽 상단부까지는 노인복지항목 경상예산에 노인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18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노인회원놀이터 관리비로 225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등에 61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노인복지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항목에 노인능력은행운영비 등에 1,632만원, 경로당 유선방송등 수신료지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836만원, 노인의날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하단부분은 노인복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항목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5억 1,52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치매상담센터운영지원에 5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427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복지종사자수당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억 2,936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334페이지 하단부터 335쪽 중간까지는 경로당운영지원비로 경로당특별연료비, 노인교실운영비등 사회단체보조금 10억 7,04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5쪽 중간부분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기능사업보강비와 노인회관 신축 등에 18억 2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어린이놀이터보수, 경로당보수 등 3,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예비비등 기금전출항목에 노인복지기금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총액은 10억 1,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항목에 특별회계운용 예금이자수입 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억 1,56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항목에 의료급여대불금상환에 80만원과 기타잡수입 300만원과 342쪽 지난연도수입으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9,07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항목과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항목에 의료급여대불금및현물급여비 6,07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345쪽 하단부분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의료비 시비부담금 9억 1,5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6쪽 생활보호 경상예산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 및 기타항목의 의료급여대불상환금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에서 지침이 없습니다. 일단 예산만 도비 1억을 내렸기 때문에 시비에서 부담금으로 1억을 같이 편성해서 2억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지시가 없습니다.

예.

해놓고 나면 무슨 지시가 있겠지요.

몇 페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5억원 가지고 상주은광마을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축면적이 430평으로서 입소수용인원이 65명이 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확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라 하지만 기존에 2005년도에 도에서 사업승인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예.

예. 여기는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안에 사무용구나 일회용품 같은 것을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장비보강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아직까지 올해는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에서 동당 3,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3,000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도에 사업물량만 받았지 아직까지 확정은 지구별로 안 시켰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예.

예.

저희들도 작년까지만해도 5,0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올해까지 5,0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1,000만원 올려 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예.

예.

이것하고 노인회관신축을 알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차가 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180일해서 6개월치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반년 것밖에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처리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금 예산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1년치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80일만 반영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1년치입니다.

예.

소각장이 지금 1년에 가동하는게 300일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예. 내부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년 내내 가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각장 예산이 감된 것은 제일 원인은 연료비입니다. 경유를 쓰다가 LPG로 바꿨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변동비에 다소 절감을 해서 3억 이상이 절감된 것입니다.

계속 세우는게 아니고 안에 내화벽돌이라든지 이런게 열을 오래 받으면 아무리 내구성이 좋다고 하지만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화벽돌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러면 열이 있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2일, 3일씩은 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60일정도가 쉬게 됩니다. 다른 기계장치도 점검을 해야하고....

예. 그렇죠. 타지를 않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유보한 상주시지방공무원 복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