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입니다. 49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과거에는 한 2억 정도에서 액수가 좀 늘어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도 좋지만 아파트 내에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공동주택에는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는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없고, 또 다 삭제가 되고 그런데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시설이 미비해요.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공동주택은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 안전문제, 또 교통사고가 나도 법적분쟁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일반도로하고 다르게. 그래서 밖에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어린이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바닥에 노면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택과에서 고민을 해서, 이쪽에 안전예산도 확보해서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놀이터 주변에,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라도 해서 차가 천천히 운행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동대문 관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를 들어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제기7구역과 제기5구역이 재개발 해제가 됐는데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택주들하고 친한데 막상 지어놓고 나중에 1층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현장에 가서 관리하고 힘드시겠지만 사후에 단속 과태료보다는 일단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할 때, 준공을 마친 이후에 1층에다 구조물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층을 지어놓고 4층이 10평인데 40평으로 30평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불법을 했어도 과징금이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준공해 놓고도 확장해서 오히려 세입자들한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위를 하는데 과태료를 더 올릴 의향은, 정부시책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영남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중간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잡혀 있는데 청량리 촉진지구가 청량리3구역인지, 아니면 4구역인지……. 5개 지역에 150만원 투입, 그러면 과거에 청과물시장, 용두동 지역이었죠, 지금 3구역?

그러면 4구역도 마찬가지로 행당동 쪽에 사무실을 설치했다는……. 아무튼 청량리 지역이 동대문구의 중심이 랜드마크, 빌딩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동대문 구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항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설명했는데 그 자리는 지금 현재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안전 문제로 이번에 인도를 확장하면서 축대, 돌로 많이 쌓아서 실질적으로 벽화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과거보다. 과거에는 그게 다 벽화로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서 일부를 철거하고 돌로 새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무조건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집행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공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왕이면 하려면 잘 해야 하거든요. 해놓고 고무, 타르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소재보다는 한 번 해놓고 최소 한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완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간이 얼마나 축소됐습니까? 아무튼 계획대로 완벽하게 벽화를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한 4,3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게 임금 인상분 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이 있어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는데 햇살어린이집 옥상하고 또 한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하고 싶어도 건물이 노후화 되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던 520페이지 수목 가지치기인데, 이것도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 해마다 가지치기나 위험수목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정도 예산 가지면 가능합니까? 더 추가를 안 해도, 작년에도 추경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위험수목 제거? 530페이지 신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는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3명을 선발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네요? 아무튼 이 3명은 배봉산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산도 같이 관리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정릉천·성북천·녹지대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건 인건비 인상분 같은데, 바로 옆에 우리가 홍릉 바이오센터 녹지공간을 폐쇄하고 신축 건물을 서울시에서 지으려 하고 있고, 정릉천 바로 옆에 국방연구원과 그 옆에 한 10,000㎡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려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상의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홍릉숲, 천장산 둘레길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잡히면 추경으로 저희들이 심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장산 둘레길하고 지금 녹지 공간 10,000㎡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잡히면 추경에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천장산 둘레길은 지금 1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내년 초에 한 번 추경을 열어야겠네요? 그래야 빨리 공사를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잡혔으면 해서요, 공사를 빨리 시작했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동산 상담관 운영이, 보통 우리가 심의를 하면 1시간에 7만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시간에 7만원이면 너무 적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없나요?

안 보이는데 따로 어디 잡혀있나요?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로명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대문에는 동대문도 없고 동대문로도 없어요, 또 청량리로도 없고.

저는 만약에 청량리4구역이 되면 청량리로로 지으면 안돼요. 또 전농동은 청량리로 지으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로 이렇게 짓는다든지 해서 서로 권역을 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했지만 총리실에서도 명예, 명예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우리 동대문에는 1,000년 된 청량리로도 없고, 우리 동대문 역사가 사라지기 전에 동대문로가 꼭 필요한데 왕산로를 동대문으로 바꿔서라도, 그래서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울시 조례를 바꾸든지, 법을 좀 바꿔서라도 가능한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같이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1억에서 2억이 넘었어요. 몇 년 동안 처음인 거 같아요.

제가 4년, 5년 동안 했는데, 1억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2억이 넘어서 올해는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간판 일괄 교체를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둥이 있고, 거치대가 있고, 고리가 있고,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간판까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리만, 거치대만 하는 겁니까?

저도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일반간판도 보지만 도로명간판을 보면서도 어떤 고리가 하나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잡은 만큼 잘 해서 안전하게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동대문로와 청량리로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영남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배상금등에서 541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청량리동 39번지하고 이문동 354-76, 139만원, 71만원 나가는데 지난해 제가 노력해서 제기동 고대 앞에 같은 경우도 한 2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골목길을. 이미 우리가 소송해서 이자를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매입하는 방법을 재무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면 안 되는지?

이문동은 모르겠는데 제기동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아니거든요, 주소지를 보니까 성심병원 뒤 블록 같은데. 계속 해마다 이자를 지급하느니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일단 청량리, 이문동은 모르겠고요. 1년에 139만원씩 계속 임료를 받는 게 이익이다 생각하시나 보죠?

그럼 우리는 싸게 사야 하는데 비싸게 팔려고 하겠네요, 이 임료가 비싸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끝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544페이지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이 전해보다 3,400인가 증액에 대해서 지금 이게 땡땡이 건널목 유지관리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외대앞역 시설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1억을 확보해놓은 것은 지금 외대역……. (『10억』하는 위원 있음) 10억인가요?

외대역을 공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담해야 할 것을 미리 받아놓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돼야 외대 개선사업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아무튼 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외대역 주변이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5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까 송풍기부터 해서.

우리가 추경에 10대를 구입해서 이번에 첫눈 왔을 때 혼자 타고 다니면서 하는 제설기기 이름이 뭐죠? 지금 송풍기도 소음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홍릉근린공원, 과거에는 빗자루 들고 집게 가지고 청소했는데 그 송풍기로 한 분이 청소하면서 주민들하고 다툼이 많고, 소음도 크고. ‘웽’ 하는 이 소음기를 많이 사놓고, 저도 지금 이렇게 많은 대 수가 있나, 저도 동료위원한테 들었는데 너무 과하게 사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9대 해서 지금 14대를 확보했나요, 전체 동대문에? 그 기기가 보통, 제가 그때 가격도 확인했지만 거의 1,000만원대 가까운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면 요즘 전기차 1대 사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1,000만원도 안 들여서 자가용도 1대 사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기라든지, 친환경도 아니고, 휘발유를 쓴다 그래요.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휘발유를 내뿜고 소음을 내뿜는 이런 기기를 자꾸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기차나 이런 제설기구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기가 지금 국내용도 아니죠? 수입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우리 국내 기술도 좋은데 이렇게 비싼 수입산을 사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빨리 개발을 해서, 경기도 어려운데 국내에서 생산해서 좋은 친환경 제설기기를 구입했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5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우리 도로과에서는 골목길이라든지 도로를, 어제 밤에도 비 왔음에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팀장님한테 보내니까 아침 일찍 보수해서 주민들이 넘어지지 않게끔 했다고 톡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빨리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또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밤에 무섭다든지, 불이 안 들어온다면 다음 날 곧바로 확인해서 톡으로 보내서 주민들이 “너무 빨리 민원처리 해줘서 고맙다.” 이런 답변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예산을 좀 줄여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아무튼 조명, 그리고 도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개선하는데,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팀장,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