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이순영위원입니다. 495페이지 무허가 건물 관리에 대한 질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18년 현재 우리 구에서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냥 제자리입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추진비 12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단속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경을 거기다 씁니까, 120만원으로?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주로 민원에 의해서 나가 보고,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가서 뒤져서 찾아내는 건 힘들고, 항측 외에는, 그렇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옛날 얘기로 좀 우습지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킨 적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요새는 시나 구에서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보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과감히 올릴 거는 올리고, 일할 때는 돈을 쓰고 안 하려면 아예 없애고 이런 추세로 나가야지, 찔끔찔끔 이런 예산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더 올릴 마음은 없지만 좀 과감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11월에 오픈한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여기에서 7,000만원 새 예산이 나왔네요?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시설보수하고 정비, 관리자재 여기까지 좋은데, 엊그제 오픈했는데 안전진단용역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다음에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보면 배봉산에 둘레길을 완성함으로써 배봉산 공원유지관리에 배봉산안전돌보미 자원봉사단 운영, 예산이야 그리 많지는 않지만 안전돌보미 자원봉사단 조직이 된 것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됐을까요?

물론 필요하니까 만들었는데 어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아주 간단한 거, 519페이지 녹색커튼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녹색커튼 조성사업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본 위원도 여기저기서, 2층 강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환경자원센터 한 거를 봤습니다. 주로 나팔꽃이나 이런 거, 다년생이 아니라 1년생을 심어서 그늘을 만들은 거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밑이나 환경자원센터 밑에 보면 화분이 그대로 있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잘 보관했다가 또 재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써도 되겠던데.

그런데 건물에다 아이비나 그런 거를 붙여서 담쟁이를 키우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나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가 민원도 많이 제기하는 데가 공원녹지과인데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중랑천 계절 꽃단지 명소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19년 12달 동안에 몇 번이나 번갈아 심을 것이며, 이걸 굳이 신규 사업으로 명소화 사업으로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면적을 보니까 한 1,300평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세 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안 될 거고?

한 세 번쯤 바꿔 심겠네요. 그렇게 보기로 하고 그 밑에 산림재해 방지, 산불방지 대책, 배봉산이나 답십리산이나 홍릉산, 이런 산을 산불방지대책사업에 적용시켜서 산불방지를 하겠다는데 사실 배봉산에 3년 전에 본 위원이 발견해 가지고 가스통 그런 거는 이제는 다 없어졌죠? 그것 참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때 너무 큰 가스통이 여기저기서 굴러다니는 것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계속적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배드민턴 치시는 분이, 전기코드도 거기서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주입시키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불예방을 하는 산불 관리하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책정 되어 있습니까, 산불 방지요원? 그래서 정말 겨울철에는 신경 써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타보상금, 부동산 상담관 운영을 아까 말씀하셨던데 상담관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으며, 아까 부동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마음에 드시는 분이 아니구나?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뽑습니까?

공정하게 잘 뽑으시고 불화가 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지금 12년부터 8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실적도 많이 좋습니다.

지금 6년 동안 한 실적이 57건이네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필지 수는 수백 건이 아니고 90몇 건인데? 하여튼 수백 건이라 치고, 그런데 이게 연수가 한 6년 지나다 보니까 자꾸 늘고 있습니까,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형편입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열성을 다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거 보고 정말 친절하고 일을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가 1년에 100만원이네요? 저는 올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0만원가지고 유지가 잘 됩니까?

분할위원회 말고 업무추진 하는데 100만원 쓰는 거예요? 아니, 올려주는 게 아니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뭘 올려줘요.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려야, 더 깎을 형편에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 없으니까 안 올린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년 남은 기간 열심히 다 해주십시오. 702페이지 이월액 특별교부금 5억에 대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로 5억이 나온 건 이 사유가 나와 있네요? 이게 시일만 자꾸 보낼 겁니까,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줄 때 빨리 빨리 집행을 잘 해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또 갖고 오지, 갖다 준 것도 쓰지 못하면 이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자원센터도 8억 갖다 줘도 한다, 한다 12월이 다 됐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지 않게 계획을 잘 세워보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눈이 처음 왔을 때 눈을 날리는 거, 바람 쐬는 것이 정식으로 이름이 뭡니까, 송풍기?

제가 오늘 김장한다고 동사무소에 잠시 들렸더니,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송풍기가 많이 있던데 이거 언제 구입했습니까? 올해 15대나 왔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해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풍기는 눈이 처음 날릴 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밤새 눈이 많이 왔다. 3cm, 5cm 이렇게 왔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효과적이지 않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뭇잎도 쓸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물론 대낮에 직원들이 많이 있을 때 눈이 왔을 때는 참 효과적으로, 그런데 자꾸 쌓일 건데 그것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것도 참, 그 가격이 1대에 얼마입니까? 샀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볼 것 같으면 546페이지에 제설대책 홍보물 등 여러 가지 제설도구도 사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에서는 주민센터 창고를 한 번씩 가서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치된 물품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넉넉히 사주시면 좋지만, 하기야 빗자루하고 넉가래 얼마 되지는 않네요, 748만원어치 사는 것은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눈이 많이 올 때 많이 사용하겠지만 그것도 한 번씩 조사해서, 요구하는 양만큼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판단도 잘하시고, 사실 눈이 와서 치우려면, 우리도 눈 치우기 해봤지만 힘이 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549페이지 보면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 거기서 공공운영비에 제일 밑에 보면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이거는 푹 패인 곳에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으로 처리해 주는 돈입니까? 이게 뭡니까?

물론 도로과에서 수고도 많으시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몇 시간 만에 척척 잘 민원도 처리해 주셔서 고마운데 송풍기 같은 것 살 때는 조금 더 연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신 김에 도로과에 제설재에 관한 거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재는 도로가에 보관함에 확보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퍼가도 됩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설재를 한포 얻어다 놓으면 그게 땅땅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버리려고 해도 버릴 데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욕심이지만 건의하자면 구청 주변이 사각형으로 큰길도 있지만 이면도로는 큰길인데도 차는 다니고 구청으로 들어오는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용신동쪽에는 노인들이 참 많이 사는 데 전혀 제설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구석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제설재를 좀 퍼가서 뿌려도 되는지, 또 퍼가다가 망신당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퍼가도 되겠네요? 이순영위원입니다. 702쪽에 있는 명시이월은 용신동, 신설동로터리 옆에 우산각공원 옆에 하정로를 만들면서, 이 사업이 하정로 청렴거리에 가공선 지중화, 하정로 보안 등 개량인데 특별교부금 받아 왔을 때 해를 넘겨서 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진척이 빨라야 교부금이 또 내려와도 유용하게 잘 쓸 거 아닙니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짧은 본 위원 생각에도 우산각공원을 개발하고 또 다시 만들고, 하정로를 개발할 때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을 때는, 계획보다도 돈이 먼저 옵니까?

계획이 있어야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을 이제서 하면 어느 천 년에, 내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팠을 때 같이 하는 거?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네요. 1년은 걸리겠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