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이맹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을 제외한 집행부관계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권영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수당 및 일반운영비, 뒷장에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725쪽 시설비 위에 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25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 1,100만원 균특회계입니다. 그 다음 외답～사벌간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20억 6,700만원입니다. 그것도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서～공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보상업무전산프로그램 구입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지역개발위원회 수당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억 6,300만원이 균특자금으로 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안면입니다. 6억 2,100만원인데 균특자금에서 5억, 도비 3,700, 시비 8,400만원이 됩니다.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입니다. 수봉, 호음, 입석, 평온이 되겠습니다.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문화마을체육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체육시설물이 아니고 주변하수도 및 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고 함창 소공원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개면에 대해서 6개면은 은척, 내서, 모서, 화남, 사벌, 공검입니다. 48억 4,200만원인데 균특자금 34억 8,000만원과 도비 4억 4,700, 시비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벌 산물벼 건조 및 저장시설에 5억입니다. 균특자금 3억 5,000, 도비 4,500, 시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이 내서면입니다. 능암1리와 평지2리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활공장주변에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인부임 168만 5,000원과 중동세트장관리 인부임이 800만원입니다. 소공원제초작업 및 환경인부임에 337만원이고 도계지역 제초작업 및 환경인부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험료가 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중동세트장 전기요금에 180만원, 경천대세트장 화재보험 가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의례관 전기요금 240만원과 화재보험가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중동세트장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전통의례관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회상교량가설공사에 32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개선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 서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회상교량가설공사감리비에 2억 2,9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2,098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소공원 응급복구비로 4,000만원, 중동회상활공장에 진입도로정비에 3,000만원, 세트장 초가지붕 이엉잇기에 1,500만원, 문장대 찬양 옛시비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는 73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에 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에 910만원,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비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41쪽에 일반운영비에 홍보물제작비에 20만원, 산업단지조성 추진여비에 80만원, 미지급 보상금지급에 800만원, 시설부대비가 28만 5,000원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8페이지에 마을회관을 여기에 2동을 지었는데 이게 본 위원들은 새마을과만 마을회관을 짓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게 지역개발과에 새마을회관이 2동이 들어갔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데서 사업계획을 예산범위 내에서 면에서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면에서 요구만 하면 해 줍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지역에 해당이 되고 사업예산범위 내에서는 됩니다.
김국희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오지개발사업 면에 해당되는 데는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있네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요구하면 된다, 6개면에 대해서는.... 6개면이 어디 어디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은척, 내서, 모서, 화남, 사벌, 공검입니다.
김국희위원
내서입니까? 외서입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내서요. 이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사업을 하는 4개면을 제외하고는 13개면은 오지개발사업이 다 해당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개면씩 그런 식으로 6개면식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찍 예산이 돌아간 데는 일찍 돌아가고 늦게 들어간 데는 늦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회관을 원하면 지어줄 수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24쪽에 말입니다. 온천개발홍보현수막제작 밑에 현수막제작이 2가지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지요? 724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현수막제작을 온천개발현수막하고 관광지조성관련홍보현수막을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잖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걸 주로 어떤 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온천개발관계는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윤홍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2005년도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을 제작한 걸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2005년도에 사업에 보면....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윤홍섭위원
이것을 올해도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안하는 예산을 계속....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사안자체가 중요하고 이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727쪽에요. 이게 보면 말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보면은 부대비나 설계비를 이런 것을 편성해 놓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대비는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용도가 어떤 거예요? 부대비가....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글자 그대로 부대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우리과에서 과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실질적인 사업하고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사업하고 관계있는 부분 이외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대비나 설계비를 편성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이게 부대비는 금액에 의한 법적요율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법적요율은 있는데요.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설계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감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들어갑니다.
윤홍섭위원
감리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똑같이 해야 되죠?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다면요. 뒤쪽에 보면 제가 좀 있다 그것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설계비나 부대비나 감리비를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밑에 함창소공원주변정비사업이 있잖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함창 대조에 소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완도 하고 배수로공사를 함창읍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윤홍섭위원
배수로 공사입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배수공사하고 소공원에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주변정비공사 이게 주공사가 배수로 공사네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공원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크기는 제가 면적을 얼마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 위에 문화체육시설물 정비사업 말입니다. 2005년도에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은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업을 할 때 예산계에서 착오인지 우리가 자료를 줄때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물정비가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드렸습니다만 주변하수도하고 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표기자체를 갖다가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하셔야 되지 그러면 명칭하고 실질적으로 사업내용하고는 다르네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윤홍섭위원
728쪽에 말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응급복구비 있죠.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게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응급한 일이 발생이 되야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죠?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730쪽에 말입니다. 회상교량가설공사에서 지난년도에 36억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현재 지금까지 공정은 몇 %정도 되었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한 45%정도 됩니다.
윤홍섭위원
45%정도요? 45%정도면 그 밑에 기초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기초는 다 되었고요. 스틸박스가 제작이 다 되어 가지고 이달 말쯤부터는 현장에 갖고 와서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올해 32억정도 투자가 되면은....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거의 교량자체는 다 끝납니다.
윤홍섭위원
그 밑에 강창교도 가설하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강창교 말입니까?
윤홍섭위원
예.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중동 들어가는 것 말이죠?
윤홍섭위원
예.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윤홍섭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아직 착공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습니까? 731쪽에요. 세트장 초가지붕 이엉잇기 및 보수 해놨는데 우리 이래 1,500만원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난년도에 2005년도에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집행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에도 1,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할 겁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초가지붕 이엉잇는게 이게 짚으로 잇는 거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
짚으로 엮어 가지고 하는데 매년 이 정도의 돈이....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지금은 이엉이 많이 쌓여지지가 않아 가지고 매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쌓여지면 격년으로 해서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
짚으로 엮는 짚값이 말하자면 인건비하고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500만원 같으면 돈이 좀 안 많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사실은 인력구하기라든지 기술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광문화재 계장을 했는데 동학교당에 이엉잇기 하는 것 보면 상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윤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8페이지에 보면요. 마을회관건립에 보면 내서면 2동이 들어가 있는데 왜 묻느냐 하면은 2동이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도 마을회관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무 면에도 해줄 수 있는가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밖에 있다 와서.... 됐습니다. 알긴 알아야 되는데 아무 면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해당되는 면의 연도에 그 면에서 원한다고 하면은....
주응규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몫에서 원한다면 해줄 수 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조금 전에 윤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중동세트장말입니다. 세트장해서 저희가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세트장이라고 간판 내걸고 했는 것 보면은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세트장을 얼마나 이용을 하고 또 세트장관광홍보를 해서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체크하는 인력이라든지 입장료를 받는다던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김학구위원
대충 어느 정도 인원이 방문을 한다, 이런 게 대충은 안나오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달관적인 답변이 되어서 도움이 안 되지 싶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트장으로 내세우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이고 그리고 매년 해 왔습니다만 지금도 올해 2006년도지요. 예산안을 보면은 2,7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대충 2,7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3,000여만원 가까이 물론 관리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넣어가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할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할 예정인데 자전거투어로드라든지 사업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완공이 되었을 때를 대비할 것 같으면 그대로 둬야하고 사실 지금 김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약간의 애물단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도 없고 뜯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형TV라든지 이것은 인부임이 없어서 중동면사무소에 이동시켜놓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촬영세트장으로서는 이용하는 게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어차피 그것을 존속시키려면 과감하게 자금투자를 해서 방송사들하고의 링크를 해서 당겨서 세트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뭘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말든지 해야 되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물단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솔직하게 봤을 적에 세트장하는 게 물론 세트장 앞면만하고 뒤에는 다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초라하고 세트장하기에는 부끄럽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할 바에는 이용도가 없다면 차라리 관리를 안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요. 아까 주응규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김국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마을회관건립에 대한 부분, 이게 오지개발사업비 그 해당 면에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하면 해준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오지개발사업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임성호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런데 주민이 원하고 면에서 원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은 이 마을회관인 경우에는 5,000만원이 지원되면 그에 대해 가지고 주민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민간인의 자본보조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더 크게 잘 지으려고 하면은 자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임성호위원
자부담조건은 없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조건은 없고요. 새마을과 하고 똑같습니다.
임성호위원
사실 이 마을에서 자기들한테 마을회관을 안 짓고 다른 걸로 지역발전을 위한 SOC관련된 그런 부분에 할 수도 있는데 마을회관은 필요하고 자부담은 하기가 어렵거나 싫고 그렇게 되면 새마을과 예산도 받고 지역개발과 예산도 다른 데로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분명하게 누구든지 제가 동네이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돈 자부담할 여력이 되면은 새마을과 5,000만원 받습니다. 받고 이 5,000만원은 다른 SOC관련된 투자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5,000만원을 포기해 가면서 새마을과 지원되는 걸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새마을과에 다가 회관을 건축을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순위가 자꾸 밀린다던지 이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이 되면 건립하기는 수월하거든요. 새마을과에 비하면....
임성호위원
회관이 기존에 있는 것을 아직까지 새로 지을 때가 안되어서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몰라도 그 정도 같으면 사용계속해도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 같으면 새마을과 순위는 없습니다. 그게요. 저도 그런 부분은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오지개발사업하는데 있어서 마을회관에 해주는 그게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절대 안봅니다. 그 마을이 면이 발전하는 부분, 산물벼 건조시설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해야 되지 회관에 투자하는 그것은요. 저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화마을에 그게 지역개발과하고 원래 만든다고 관련이 있었습니다만 주변하수도 및 안길포장하고 함창에 소공원주변에 배수로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지역개발과 업무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과 이런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넣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냐 이거지요. 이런 것은 함창소공원주변에 배수로 같으면 새마을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지역개발과에 별도로 넣느냐 그 말입니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임성호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임성호위원
지역개발과 본래의 큰 프로젝트 그런 것 좀 하십시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회상교량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이미지개선사업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임성호위원
지난번에 회상현장에서 설명할 때 여러 군데 사진 봤는데 사진이 봤을 때 크게 눈에 들어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별로 없더라고요. 잘 한번 선정하셔 가지고 멋있는 작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청리지방단지조성에 보상금이 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상지급 해야 될 부분이 추가발생한 겁니까? 뭐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과목존치하기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임성호위원
과목존치하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임성호위원
혹시라도 현재 미지급보상금이 지급된 부분은 없고?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임성호위원
예산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그렇게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넣는 게 낫지요. 그리고 사벌에 산물벼 건조시설은 위치하고 시설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위치는 덕담이고요.
임성호위원
사벌 덕담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면적은 6,350㎡정도 됩니다.
임성호위원
6,350㎡정도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건축면적은 530㎡, 그러니까 160평정도, 이것은 뭐냐하면 저온저장시설 330㎡하고 200㎡하고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럼 덕담 동네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임성호위원
덕담마을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입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임성호위원
앞으로 덕담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술적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요즘은 정미에 대해서는 큰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임성호위원
이런 부분은 마을회관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으 네요.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보충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하고 마을회관을 하고 해놓으면 다음 관리는 여기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데 사후관리관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김관표위원
그럼 유류대 이런 것은 지원 안 해줍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일률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렇다하면 새마을과로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산물벼 이것도 지금 농정과에도 건조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개가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해당이 되면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원하니까 지역에 업무가 들어감으로 해서....
김관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임한다면 됐는데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완공해놓으면 아까 같은 식으로 산림과로 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제초인부임 소공원제초작업까지 다 하고 뒤에 가면은 관광지 및 소공원응급복구비까지 있고 그 다음에 회상활공장 진입로 포장정비도 해줘야 되고 만들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담당부서과로 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관리를....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관리가 사실 잘 안됩니다.
김관표위원
그런데 각 과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너무 혼선이 와 가지고 예를 든다면 농정과에 있는 싸이로하고 여기에 지역개발과의 싸이로하고 같이 준공을 해놓고 농정과도 감사받고 지역개발과도 감사를 받으면 어떻 합니까? 하나를 내놓고 둘이서 받으면....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별개거든요.
김관표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왕 완공을 하고 나면은 여기 예산부서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쪽과로 넘겨주면은 제초작업까지 여기서 할 게 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활공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임성호위원
활공장에 지금도 에델바이스가 나옵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게 활공장에 한 3년 전에 갔을 때 에델바이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휴전선 이남에 설악산 외에는 유일하게 나는 지역이 우리 활공장입니다. 지리산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 우리 시에서 문화공보관련 쪽으로 해 가지고 관광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상교량이라든가 경천대라든가 세트장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가 보시고 아직도 그게 있다면 한번 연계짓는 것도 어느 일정지역만 보존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활공하는 분들이 발로 밟고 하는데 그 주위에 많습니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확인되면 최소한 줄이라든지 휀스를 만들든지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설악산에서도 에델바이스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은 바닥에 쫙 깔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 가지고 한번 알리면 외지에서 일부러 그거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사벌 산물벼 건조 말입니다. 산물벼 건조대 투입구는 몇 개나 됩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김학구위원
그것은 안나오고?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김학구위원
저장시설은 싸이로는 몇 호나 되어 있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싸이로 200㎡입니다. 계획인데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이로가 200㎡이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이 330㎡입니다.
김학구위원
싸이로가 200㎡이고 저온저장시설이 몇 평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330㎡.
김학구위원
그래서 530㎡이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김학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시설을 얼마나 할런지 몰라도 100% 시비로 균특예산도 들어갑니다만 시비로 보상을 하는 건데 시설이 얼마정도 되는 건지 대충 5억 가지고 해내겠느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규모는 좀 적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이 있지요?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예.
주응규위원
이것을 좀 발주를 조기에 일찍 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거든 각 읍면에 보면은 올해 예산 썼는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을 건의사항인데 좀 일찍 좀....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사업확정이 보통 3～4월경에 가야 확정이 되거든요.
주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거든.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사정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기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린 김에 하나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예산이나 건설과 예산이 있죠. 수로관 매설이 거의 경리정리지구나 이런데 매설이 되겠지요? 지금 예산 선 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조금 일찍 발주되면은 모심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른 것을 제외하더라도 수로관매설은 1년은 돈을 묵힌다는 얘기지, 보통 그건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53억 3,221만 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억 4,17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예산은 44억 3,505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27억 1,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15억 4,810만 9,000원, 768쪽의 수당 3억 7,528만 1,000원, 770쪽에 정액급식비 8,892만원, 교통보조비 8,844만원, 771쪽 명절휴가비 1억 4,513만 6,000원, 가계지원비 2억 4,189만 2,000원, 연가보상금 7,252만 8,000원, 기타직보수 3,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2쪽 중간부분의 농업기술센터 노무원 일용인부임에 2,705만 1,000원, 실증포장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과 보험료 등 773쪽까지 10건에 8,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3쪽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3억 2,076만 8,000원으로 이는 관서운영비 2,052만원, 7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담소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3,544만원, 775쪽의 우편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804만 7,000원, 776쪽 당직수당,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3,726만원을 다음 777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594만원, 농기계교관작업공동 피복비에 229만 5,000원, 778쪽입니다. 선진지견학 임차료 240만원, 청사관리연료비 5,262만 9,000원,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399만 1,000원을, 다음 779쪽에 차량선박비에 2,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9,008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에 5,408만원을 계상하였고 780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장 월액여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860만원, 781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1억 374만원, 대민활동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1억 1,692만 2,000원으로 농업인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경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봉급 등 보상금에 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84쪽까지 농업인 현지연찬교육 급식등 20건에 9,7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4쪽 중간의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찜질방운영 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147만 5,000원으로 7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우송료 지원 등 일반수용비에 4,377만 5,000원, 운영수당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786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전문지도연구회원 능력개발여비에 795만 2,000원을 국외여비에 능력향상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여비등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786쪽 하단에 787쪽까지 영농4-H 생산화과제시범 재료등 6종에 1,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87쪽의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 천연염색 브랜드개발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에 8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88쪽 품목별 농업인조직체육성지원등 9건에 3,25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운영 유지비등 2개 항목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7,860만 6,000원을, 또 감리비에 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 노변 판매코너 설치 시범사업 등 11건에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기계첨단수리장비구입등 9건에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실물표본 등 792쪽까지 22건에 1억 8,81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92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농업인상담소시설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소득화시범사업 등 3건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관리, 잔디깍기 구입 등 6건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하단의 농업기술보급예산액은 8억 9,716만 5,000원이며 경상예산은 9,325만 8,000원으로 인건비에 2,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의 벼우량종자 전시포외 6개 사업운영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2,144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910만원, 또 79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5만원, 운영수당 77만원, 급량비 432만원, 피복비 55만원, 임차료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지도 새기술습득여비로 2,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 급식외 7개분야에 1,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419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에 788만 8,000원, 운영수당에 131만원을 계상하였고 798쪽의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농가경영컨설팅운영여비외 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을 위한 재료비로서 우리콩 생력화단지 조성시범재료 등 6건에 4,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보상금으로 우리콩생력화단지 조성시범교육급식외 6개분야에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 정부 보급종 공급 농가 차액보상금으로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 하단부터 801쪽 중간까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 등 18개 항목에 3억 9,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 등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재료비로 802쪽까지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등 12개 항목에 5,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꽃가루 저장시설 설치 등 3건에 1,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803쪽까지 복숭아 생력재배 신개량형 지주설치 등 11건에 9,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3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지 지도용 과실당도측정기구입 등 6건에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농업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89쪽에요. 시설비에 농촌지도기반시설개보수 이 사업이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농업인 상담소, 지금 건물이 노화되어 가지고 지금 비가 세고 있습니다. 지붕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상담소 보수?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판매코너설치시범사업해서 2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5개소를 해놨는데 지난해도 이렇게 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금년도 처음입니다.
윤홍섭위원
처음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한건 처음입니다.
윤홍섭위원
포도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간이 정자식으로 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줬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노변에 판매코너설치.
윤홍섭위원
그게 이 사업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고 도비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도계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좀 현재보다도 반듯하게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판매코너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5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지역선정은 되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선정은 안 되었고 2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글쎄 사실은 좀 금액은 적은데 시설을 컨테이너시설이라든가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한 것 같으면 차라리 개수를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안 났겠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
고려한번 해 보십시오. 5개를 한다고 예산은 세웠지만 개수는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790쪽에 말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해서 명주상품 개발하는 거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명주박물관 여기에 대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주를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특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도에다가 보조를 요청해서 우리 상주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주명주가 전국 생산량의 한 80%를 점유하고 있고 수의, 한복감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명주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수요를 충족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상주명주의 전통과 명성을 이어 가고자 그런 내용이 되는데 주 내용은 염색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 다른 곳에서 명주에 대한 예산이 있지만 상품개발에 따른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독창적으로 하는 사업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농업인 피로회복실이 금년도에 화북 중벌에 들어갔습니다.
윤홍섭위원
면단위로 라든지 읍면에다가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1,500만원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현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중한 농작업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농부증도 심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윤홍섭위원
운동기구 사주는 거네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소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실 이렇게 하면 규모가 큰 거고 이것은 마을회관을 위해서 간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 밑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이것은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새로 짓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밑에는 새로 시설을 집을 지어야 합니다.
윤홍섭위원
지난해에도 이것을 사업을 해 보셨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건강관리실요?
윤홍섭위원
건강관리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지난해에 했습니다. 화동 이소 2리에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올해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내년도의 계획은 외남하고 은척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외남, 은척.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
각 읍면에서 설치를 할려고 많이 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설치를 할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농촌진흥청 장기계획에 의하면 2007년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종결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외남하고 은척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몇 개 읍면에서 몇 개 올라왔습니까? 올라왔는데 2개만 선정했어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지난해 봄에 금년에 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윤홍섭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는 것은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셨겠지만 몇 개 읍면이 신청을 했느냐 말입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5개소를 신청을 하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윤홍섭위원
5개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만 하셨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이 거꾸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윤홍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91쪽에요. 지난해 2005년도에 보면 우리 교육용으로 말입니다. 트렉터나 콤바인이나 대형농기계를 구입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지난해 콤바인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입니다.
윤홍섭위원
트렉터하고 콤바인하고 구입 안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겠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예를 들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켰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교육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게 되면은 그 기종에 맞는 것을 가지고 트랙터에 대해서 콤바인에 대해서 새로운 농업인들이 조작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윤홍섭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트렉터교육이나 콤바인교육을 시킬 때 대상은 누구를 해서 대상해서 교육시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엽서를 보내고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읍면단위로....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읍면단위에서 하지 않고요. 본소에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윤홍섭위원
읍면에 상담소를 통하지 않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대상자는 상담소를 통하지요. 언제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상담소한테 알려주고 읍면지역 내에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누구나 와서 참석을 하라고 그렇게 공지합니다.
윤홍섭위원
보편적으로 이 교육인원이 한번 실시할 때마다 몇 명 정도 되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적게는 50～60명도 오고 많을 때는 100여명 이상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기종이 있으면 이 농업기계관계에 대해서는 자꾸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승용예초기구입해서 99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잖아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
예초기하고 제초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해석하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초라는 것은 베어 낸다는 것이고 제초는 제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초기나 제초기나 다 풀 깎는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풀 깎는 거지요.
윤홍섭위원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
별 차이는 없잖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연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초기를 구입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구입 안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관리기에 부착해서 하는 제초기랍니다.
윤홍섭위원
어쨌든 간에 제초기구입하셨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게 지난연도에 보면은 980만원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굳이 승용예초기라 해 가지고 990만원 이거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 대해서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교육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부터 또 구입토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사실은 농업문제에 있어서 생력화를 위해서 과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승용제초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하여튼 필요한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콩선정기도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자산취득비사업에 보면요. 보편적으로 지난해에 구입했던 거와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밑에 콩선정 이거는 어떤 건지....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콩정선기입니다. 타작을 다하고 난 뒤에 콩을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그래서 온전한 콩만 골라 가지고 판매가 용이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콩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선기가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선별기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선별역할을 하는 거지요. 정선 그것을 선별하고 정선하고 용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선기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의 고유명칭이라서 정선기로 표현했는 겁니다.
윤홍섭위원
이것도 교육용으로 필요하겠네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793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에요. 지역소득화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2,500만원 해놓으셨는데 50% 보조 나가네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어떤 시범사업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농촌현장에서 요구되는 상담소장들이 필요해서 지역농업에 문제되는 현안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시범사업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시에 우리시의 특성화된 그런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7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는 지방비로 순수시비로 2,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기로 그렇게 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거기에도 잔디깎기하고 밑에 포장관리제초구입이 있는데 이게 승용예초기나 제초기나 다 같은 말이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잔디깎기는 순수 진짜 잔디만 깎는 거고 저희 기술센터에....
윤홍섭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792쪽에 우리가 앞에 보면은 예초기 있잖아요? 거기에도 9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150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150만원짜리 이것은 기술센터의 본관 앞에 하고 좌우로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깎아보니까 힘이 들어 가지고 전용잔디깍기 기계가 되겠고 밑에 포장관리제초기구입 이것은 기술센터에 논두렁하고 밭두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 매고 하는 동력예초기가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필요로 하니까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800쪽에 말입니다. 포도신육성접목재배시범단지말입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것은 지금 FTA사업으로 포도는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현재 FTA사업으로 접목재배묘목이 공급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 농가여론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도단위에서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품종이 피록셀라에 강하고 저항성품종이 되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먼저 했을 때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모서, 화서 지역에서 FTA포도식재가격 때문에 자꾸 농민들이 자꾸 의아한 반응을 갖고 있어서....
윤홍섭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불신을 하는 이런 사업 같으면 올해 농민들한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아니지요. 앞으로 포도의 피록셀라 저항성 그러니까 대목에 대해서 저항성 있는 대목을 해 가지고 중화지역의 포도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시범단지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시범단지는 지금 중화지역에 봐서 저희들이 시범효과가 높고 실천의지가 있는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홍섭위원
시범사업들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 좀 해주시고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우리 특화사업 감에 대해서 63억정도가 2007년까지 투입이 되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생각은 우수묘목도 공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자금을 받아서 우리 둥시곶감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신활력사업에 보니까 하드웨어 쪽으로는 자금을 사용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구개발쪽으로 방침이 중앙방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산림과하고 알아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첫째는 우수한 원료가 공급이 되어줘야 됩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천같은 데는 사과묘목 농촌지도소에서 사과묘목 이런 거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거기에 보면은 학술용역비만해도 16억이 들어갑니까? 뭐하는데 탁상공론하는데 돈이 16억 들어가고 63억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산림과에 재고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저는 우수종자도 공급해야할 사업으로 봅니다. 하드웨어 쪽으로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면 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한 번 상의는 하셔 가지고 우수종자공급도 넣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00쪽입니다. 세계최고쌀 생산단지를 조성해 보겠다, 그래서 예산 8,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현재 금년도에 최고쌀단지가 사벌 원흥에 128㏊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사업은 실제로는 정부재원은 한 1,000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더욱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에 따른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종도 아주 보급종으로 100%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료도 그 지역 토양특성에 맞는 토양검정결과에 따라서 맞춤형비로 비례비로 하기 위해서 맞춰가지고 보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단지 내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 할 수 있으면 간단한 것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그런 윤활유,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상주가 전원도시고 농촌도시인데 명품화, 브랜드화 이거 주장해온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확실한 시장성을 개척해서 상주에 이거다, 하는 게 안 서 있습니다. 곶감도 상주의 특화품목입니다만 수안보나 문경이고 이런데도 상주곶감 다 팝니다. 이래 가지고는 상주곶감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생산단지로 해서 최고쌀을 만들어 보겠다, 의욕도 좋고 할려면 확실히 해 가지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정리해왔으면 상주의 뭐뭐 하는 정도는 국내만이라도 알려져 줘야 되는데 상주가 그게 약하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801쪽에 보면은 축열 물주머니이용 시설과수 재배에 600만원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축열 물주머니이용 시설과수재배....
김학구위원
부패시켜서 나오는 열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물주머니를 시설하우스 내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기름대신에 보온을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경영비를 줄여가면서 재배를 하겠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열을 물주머니를 하우스 안에 넣어서 열 이용은 좋은데요. 열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온수순환이 될 수 있도록 엑셀파이프를 넣어 가지고 나무 밑으로 엑셀파이프가 돌 수 있도록....
김학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 열을 뭘 로 만드느냐는 얘기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지하수입니다.
김학구위원
지하수 이용해서 한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위원
별거는 아닐세. 나는 축분이나 이런 것 축열이라고 하기에 열을 저축한다는 그런....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김학구위원
열을 발효를 해서 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로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784쪽에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찜질방운영 해 가지고 운영비를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계속 찜질방 있는 동안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찜질방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점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가서는 기존 활용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자력으로 모든 것을 시범사업하고 난 뒤에 5년까지는 3년 내지 5년은 우리시에서 혹은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변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지역에 보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이렇게 교환해서 교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일부씩 부담하는 모양 이예요. 그러면 어디에 다른 시내에 찜질방 가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자기들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이는 돈이 상당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잘 운용된다면 굳이 계속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시라든가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길이 들게 되면은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용해 가지고 이것을 또 돈을 모아 가지고 해 나가고 그럴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지 유태인들 보면 물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자력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
787쪽에 천연염색브랜드개발비는 이게 사벌에 있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명주하고 연계된....
임성호위원
명주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
용역을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감돌이, 감순이 이런 것처럼 캐릭터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천연염색제품에 대해서 명주 쪽에....
임성호위원
상품명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상품명 외에 다른 캐릭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상품명도 있고 예산범위를 봐가서 캐릭터도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것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임성호위원
일반 명주만 하는 것 같으면 캐릭터 단순캐릭터만 하나 해도 마크형태로 해도 되지 싶고요. 브랜드만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금액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만들면 이게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런 브랜드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축산특작과에서는 농산물공동브랜드를 할려고 하는데 공모를 했었거든요. 공모해 가지고 거기서 최우수작은 없고 우수작하고 장려작 나왔다고 하던데 그런데는 돈 그렇게 안 들어갔거든요. 물론 좋은 작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응모한 분들이 대도시에 있는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응모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꼭 우리가 브랜드개발을 하는데 캐릭터가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아닌데 1,500만원씩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아까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특산물 노변 판매코너설치시범사업해서 200만원씩 5군데가 있는데요. 2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원두막 한개도 200만원 못 짓거든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문경 쪽에 가면 사과 같은 것 특산물 판매코너가 있고 영양 쪽에도 가면 잘 지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좀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거기에 전기를 넣어 가지고 냉장시설이 되야 됩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노변 판매시설요?
임성호위원
예. 그래 가지고 수박이면 수박, 사과면 사과,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는 덜하겠지만 여름철인 경우에는 그게 냉장시설이 되었을 때 그것을 먹어보는 것 하고 냉장시설이 안되어서 뜨끈뜨끈한 사과를 먹는 것 하고 그 차이가 훨씬 틀립니다. 그랬을 때 시원한 사과를 먹고 “아! 달다.” 그래 가지고 사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차를 세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더운 빛에 잠깐 쉬는 게 아니고 그늘 밑에서 선풍기바람도 쐴 수 있도록 전기도 다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옳은 이런 시설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판매사업에 절대 효과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른데 했는 그런 식으로 대충 맞춰서는 우리도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이 한군데해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 특산물로 뭐라고 그걸까 이 특산물만큼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을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게 잘 되면은 우리 예산지원 더 해서라도 각 지역별로 우리 상주는 도로가 많이 나잖습니까? 그 관광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고추라든가 곡물건조하는 설비가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저희 기술센터 내에 다목적건조기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교육용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원래 취지 나올 때는 감먹는 한우개발할 적에 껍질말리기위해서 구입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먹는 한우농가에서는 자기들 작목반에서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현재 봐서는 농가에서 급할 때 여러 농가는 안 되지만 말려가고 이럴 경우에는....
임성호위원
비용을 받고 해줍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비용은 자기들 기름대는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고....
임성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게 교육용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겠네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사실은 당초에도 교직용으로 안 들어왔고 교육용으로는....
임성호위원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지금 봐서는 장비 들어 온지도 오래되었고 사실 버릴려고 폐기할려고 하니 아깝고....
임성호위원
어디 개인....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개인한테 내주기도 내구성보면 좀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시의 자동차도 5년 지나면은 연한 다 됐다고 매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처분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종자단계, 가을에 벼종자를 건조도 하고 이러니까 기상조건이 안 맞을 때는 소규모로된 종자는 그걸 위해서 말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혹시 그 건조기로 해서 상주시청이라든가 주위에 유력인사가 자기지역농산물을 건조해 달라고 해서 건조해 준적이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저는 소문을 들어 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던데....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셔서는 안 되거든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알아보고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
소문이 무성합니다. 무성하고 그 곡물을 수확하는 데부터 해 가지고 건조하는 데까지 시청직원들이 관여를 하고 시청에 있는 장비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 회계과에 차량관계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의원들 책상위에 공무원 노조에서 보내는 것, 다 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지만 그런 쪽에 기준이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농촌지도차량 네비게이션 구입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네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 다급해서 금년에 추경에나마 확보할까 하다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이 소장님께서 관외출장을 가면은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연찬회를 해도 큰 호텔 대도시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사들이 서울, 부산 이런데 가면은 지리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시가지를 몇 번씩 헤매고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소장님 타시는 차량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타시는데 제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포도신육성접목재배시범해서 죽 있잖아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런 시범사업들이 상주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
상주보다 더 먼저 이런 부분을 시범사업한 지역도 안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지역별로 봐서 그 지역에서 우리보다 약간 특산품으로 된 지역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주산지역이 먼저 된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먼저 했을 때도 있어요.
임성호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견학이 오고하는데 한마디로 껍질만 보여주지 알맹이를 안보여줍니다.
임성호위원
견학을 위한 시범사업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한마디로 시범사업자체는 교육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세계최고쌀 생산단지에 대해 가지고 김학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단지에 대해 가지고 보급형 품종으로 지원해주고 맞춤비료하고 운영비 관련된다고 했는데 그것만 해 가지고 세계최고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최고쌀 이름은 세계최고쌀인데 세계최고를 가기 위해서 수많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임성호위원
그렇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품종, 유전적으로 밥맛이 좋은 우수한 형질을 가진 품종을 보급을 해야 되고 또 재배기술관리에 있어서도 생산량이 한마디로 300평에 몇 가마니 먹었다, 그런 자랑을 하게 되면은 세계최고의 품질을 나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미질을 해 보니까 지금 단백질 함량도 상당히 6.5% 이하로 떨어져 있고 종전에는 한 7%, 7.5%까지 갔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싸래기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품질이 상당히 좋은 걸로 소비자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밥맛은 어떻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밥맛도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외국에서 수입되는 쌀이라든지 유명한 쌀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현재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임성호위원
손색이 없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은 품종특성자체가 일본에 고시니카라든지 캘리포니아에 나오는 카루셀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손색이 없다고 국내에서도 시식회결과 소비자들이 여론조사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된다면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는 이것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비료, 토양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단계, 그 다음에 가공단계, 유통단계....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박아 가지고 이력제도 도입이 금년도는 아직 실시가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럼 이게 도정은 어디서 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도정은 지금 우리 자체 아자개정미소에 합니다.
임성호위원
전부 거기서 하고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정미소를 활용 안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순수 한 가지 혈통을 가진 품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품종이 혼입도 안 되고 품질관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임성호위원
그렇게 되야 되지요. 일본에 TV에서 한번 나온데 보니까 일본 훗카이도에서 고시히카리를 능가하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농협RPC에서 하루에 3번 밥을 지어서 먹어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으면 바로 저거하고 그러는데 철저한 품질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기왕 세계최고쌀로 브랜드를 이름 붙였으면 거기에 맞는 걸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광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도 7월 10일자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금년도대비 연간 예산의 증감된 요인을 분석하기는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7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57억 7,996만 5,000원입니다. 세항별로 분석하여 보면은 재난관리 3억 4,500만원, 복구지원 31억 9,700만원, 지역협력 5,500만원, 민방위 2억 9,9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8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소관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5,092만원,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를 비롯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4,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532만원, 업무추진비항목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합동점검여비보상과 합동훈련참가자 급식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항목에 시민안전봉사자교육교재비 4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항목에 안전단체 비상구 찾기 및 안전시설 점검·홍보비 500만원을, 재난단체긴급구조활동및훈련급식비지원에 600만원을, 자산취득비항목에 PDA구입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항목에 민간단체 재난봉사장비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전출금항목에 재난관리기금 1억 6,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일반운영비항목은 방재교육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305만원, 방재훈련행사실비보상금에 방재훈련급식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항목에 재해예경보시설유지보수비 2,3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복룡빗물펌프장설치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항목에 소규모재해복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 인건비항목에 재난상황실운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1,010만 2,000원, 일반운영비항목에 상황실전산관리유지비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임차료 등에 1,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방자재관리지도여비 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항목에 수방자재구입비 2,440만원과 수방자재창고 컨테이너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부터 75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항목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9,173만 5,000원과 민방위대 창설행사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공익근무요원인도인접여비 등 국내여비항목에 530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각종 민방위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비 항목에 6,3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하단에서 7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민방위강사수당에 따른 일반운영비항목에 780만원, 중앙교육입교자에 대한 여비에 98만원, 민방위강사해외연수비지급 등 일반보상금항목에 932만 3,000원, 민방위노후경보노후장비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항목에 2,800만원,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항목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민방위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항목에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 따른 소방행정관리 일반보상금항목에 7,1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루사, 2004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1억 9,600만원과 ‘98년도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억 8,800만원을 차입금이자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2002년도 태풍루사 및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차입원금상환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과장님 749쪽에 민간단체 재난봉사장비 구입 이게 어떤 장비를 어떤데다가 보조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시에는 5개의 지원자치단체봉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병전우회하고 인명구조대, 그리고 특전동지회, 순환구조대, 안실련 이런 5개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이런 정도의 규모로 가지고 장비는 여러 가지 구명보트라든지 인명구조장비라든지 수중장비, 재난구호차량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한 단체에 주는게 아니고 5개 단체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주는 그런 겁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은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산서에 없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는 분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 있을 때 이런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문제를 들었을 겁니다. 금년도에 눈이 한차례밖에 안 왔는데 일년에 몇 차례씩 폭설이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도 특히 중화5개면지역이라든지 은척 등등해서 몇 개 제가 있는 큰 고개가 있는 지역에 큰 불편을 느끼거든요. 여기서 우리 시에서나 공무원들이 빨리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읍면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빨리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트렉터부착용 제설기를 면에 한두 대씩 사준다면 자체적으로 봉사단체나 농민들이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트렉터의 앞에 부착되어 있는 미는 그 장비는 양쪽으로 회전이 안 됩니다. 회전이 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게 몇 백만 원씩 밖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안 되었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한다던지 좀 구입을 해서 면사무소에 비치를 한다던지 이런 방법을 해서 폭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예산이 58억정도 이렇게 되네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중에 재난안전관리비가 36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재난안전관리비가 예산 세운 게 36억정도 되잖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58억중에 36억정도면 좀 빈약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과에 전체 57억중에서 지난 계속비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복룡빗물펌프장, 말하자면요. 여기에 총괄적인 30억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우리 과에 운영해야 될 예산은 전체가 한 27억정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어차피 부서가 사업의 성격을 가진 부서가 아니고 인원의 인건비, 사무실 기본적인 재난상항실 유지관리, 그다음에 기자재장비유지관리 이런 정도의 필수적인 그런 소모성인건비밖에 안되는 경우입니다.
윤홍섭위원
이 정도만 하면 올해는 재난 막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747쪽에 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금 4개 단체에다가 4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성귀중 위원님께서 749쪽에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좀 다릅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4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몰라도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뒤편에 보면은 749쪽에 보면은 민간단체 장비도 3,000만원 해놨는데 이 것하고 이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저희들이 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봉사단체 기 장비지원 해준 부분이 일부 차량도 있고 말하자면 차량도 있고 인명구조장비에 따른....
윤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금액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조금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장비도 사주는 게 아니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9쪽에 PDA구입해서 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PDA하는게 어떤 건지 설명을....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각종 재난이 발생이 되면은 현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상황실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대식 장비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PDA라고 그래서 현지에서 휴대폰같이 들고 다니면서 현지에서 상황들을 체크를 하면은 그게 바로 전산입력이 바로 들어옵니다. 상황실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휴대폰처럼 단말기입니다.
윤홍섭위원
장비도 구입해 놓고자 하는 거네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753쪽에 말입니다. CCTV전기료가 나가고 있는데 CCTV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용흥사라든지 주요 산간계곡에서....
윤홍섭위원
용흥사하고 또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CCTV는 상황실이라든지 용흥사라든지 주요 계곡 같은데 사항에....
윤홍섭위원
용흥사, 또 하나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상황실.
윤홍섭위원
또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서재, 갈령제, 지금 이후 할려고 하고 있는 복룡빗물펌프장.
윤홍섭위원
지금 갈령도 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현재 기존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4개소는....
윤홍섭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 이것이 되어 있다면....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해본 부분은 강창교하고 북천하고 그 다음에 화북 갈령제하고 복룡빗물펌프장하고 4군데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홍섭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수방자재구입해서 PP포대를 구입하잖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것은 구입해서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면단위로 보내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지역에다가 분산 보관합니다.
윤홍섭위원
읍면에다가 다 내려 보내줍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761쪽에 말입니다. 761쪽에요. 민방위경보노후장비보강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함창읍에 현재 민방위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화시설로 보강하는 겁니다.
윤홍섭위원
함창읍에?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함창읍사업소에 읍지역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입니다. 싸이렌시설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식 장비로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게 2,800만원씩이나 합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해서 최신의 시스템으로....
윤홍섭위원
과장님 면단위에 보면요. 재난이 있으면 면에 있는 앰프를 사용해서 싸이렌을 울린다든지 하거든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함창에는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함창읍에 하고 싸이렌 경보시설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동지역인 시청에 한군데 있고 본청에 남성청사 본청에 중앙통제를 받는 싸이렌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하고 읍지역에 함창 한군데는 중앙통제 싸이렌을 같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하고 이 시설가지고 재난이 났을 때 읍민들한테 알리는 게 부족한게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은 여기에 있는 싸이렌시설은 중앙에 국가적인 재난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적의 침투라든지 항공침투나 이랬을 때 전체 치명이 되는 민방위 싸이렌입니다. 민방위 싸이렌. 지금 일반 면에 있는 것은 면소재지의 면의 일반앰프방송이고....
윤홍섭위원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읍을 먼저 이런 사업을 하잖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해놓은 것을 보강하는 내용이 됩니다.
윤홍섭위원
보강하는데 2,800만원이나 듭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대식 장비가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방금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 바로 밑에 보면은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민방위시범마을은 저희들이 올해 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동네시범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동 이소가 시범마을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필요한 장비는 해당마을이 어떠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이후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수의를 해서 나중에 구매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줬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남장동에 풍수해장비.
임성호위원
풍수해장비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에 필요한 구명보트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는 남장동에 지원해 줬고요.
임성호위원
구명보트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앰프 그런 것을 지원해줬고 내년도에는 화동에 하는 것은 동네하고 수의를 해서 산불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 주던지 수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성호위원
꼭 필요한 부분으로 되어야 되지, 돈이 1,000만원이 있다 해서 1,000만원 쓰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다른 분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련 꼭이야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의 직원들이 출장 나가 있다든지 그러면 서로 사무실로 연락할 때 휴대폰으로 연락 많이 하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휴대폰이 만약에 불통되었을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그 부분은....
임성호위원
지난번에 10월 3일날 상주 사고 있었을 때 휴대폰 불통되었을 때 상주사람들은 통화가 안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가 있었기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관여 안 되어 있었는데 꼭 그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더라도 그 해당관련부서에서 그 위급사항을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통신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무선전화기, 무전기 이게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참사 같으면 이게 크게 효용성이 없는 부분이고 국가의 통신망 자체가 예를 들어서 KT에서도 그날도 제가 뒤에 들은 이야기로 봐서는 그게 일시적인 기지국을 설치를 전화국앞에서 무료로 시내외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놨지 그게 아직 당일 날은 아직 홍보부족으로 해서 이용이 많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 KT의 통화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전체 100이라는 가정치 중에서 60정도만 쓰도록 통제를 해 나가야지 전체가 통화가 되는데 이것을 다 터져버리면 전체가 마비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전화국 앞에 필요한 만큼 공중전화박스를 통해 가지고 전화할 수 있도록 장치는 해놨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미흡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이후에 어떠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화, 전기 이런 부분은 한국전력부분이나 한국통신부분에 다가 재난상황실 운영이 즉각되면은 그쪽에다가 지휘를 해버리면 필요한 장소에 다가 본부에 회선을 따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과에 그런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응하는 것은 무전기 3대정도 그렇게 함축을 해서....
임성호위원
무전기가 시내거리는 다 소통될 수 있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되지요.
임성호위원
무전기 몇 대 가지고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것은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모든 분야를 다 체크해 가지고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주참사이후에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상주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후진국형태의 사고가 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그랬을 때 이 나쁜 오명을 빨리 벗기 위해서는 상주가 이제는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예산서 봐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고 이후에 상주가 안전한 도시로 태어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라든지 민방위, 교육 이런 부분에만 국한된 것 같고 특별한 의지를 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시설분야, 인적분야, 행사분야, 각 기관단체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종합 마스트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의회에 요청을 하고 우리 상주시가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만 몇 년 이내에 우리 KBS나 MBC에서 상주가 그 이후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정말 안전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하는 그런 모범적인 도시로 가꾸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내년이나 다음 추경예산부터라든지 해서 아니면 2007년부터라도 그런 계획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에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1,900원해서 653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관내 의용소방대원수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우리가 출동을 했을 때 이 만큼 지급하잖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5회를 해놨는데 5번 이상을 출동을 하면....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의용소방대가 어디 한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산불이라든지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개시되는 지역은 전체 인원이 5번 딱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어느 면에 10명이 10번 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3개면에 산불 나서 의용소방대가 동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 횟수라든지 동원되는 인원들이 사회에 따라서 다변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 사항들이 토탈해서....
윤홍섭위원
과장님 쉽게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출동하든 안하든 수당은 나간다 이렇게 보면....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상주소방서에 사실은 자원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소방서로 지금 갖다가 해놓은 겁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하고 했는 날짜라든지 개인별로 어느 목적 가지고 언제 출동했는가 소방서가 전부 기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계좌로 다 넣어 줍니다. 소방서 확인에 의해서....
윤홍섭위원
소방대원 계좌로 우리가 시에서 직접 넣어주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관표
금관표위원
760페이지요. 생활민방위시범마을인데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민방위 이것은 재작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읍면에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서, 남장을 비롯한 나머지 2군데를 해서 3군데를 선정했습니다. 3군데 선정을 해서 금년도는 남장마을이 시범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시범사업도 하고 예산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말씀드렸듯이 화동 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또 한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관표
금관표위원
예.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민방위예산에요. 처음에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설장비 있잖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작년도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독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예산은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인데 그게 이 예산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전라도처럼 그렇게 폭설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우리 앞으로 하다못해 농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장비라도 1개 읍면에 다문 1대씩이라도 대처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당장....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딱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 기억은 제설장비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상황실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하는 부분이고 실시하는 부서는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트랙터부착용 제설장비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사준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 13대인가 그렇게....
이맹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자꾸 책임만 전가하시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눈피해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은 엄연히 재해입니다. 재난인데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과가 이 과인데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하고 건설과하고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양 과가 상의를 하시더라도 이것을 최소한 좀 편의제공을 해주셔야 되지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다 들어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수집했던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산서 296페이지에 보면은 읍면동 배부용해서 200만원해서 13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문제 전체 상황통합이고 실시는 각 과별로 하니까 그런 업무 간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산업건설위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 지금 보니까 있네요. 우리 위원회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한지 안한지 추후에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필요하면 예산을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13대 가능하면 1개 면당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시면 처음에 시에 장비요구 할 것도 없고 아쉬운 대로 읍면당 활용하면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추경에라도 되거든 이 부분은 100%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5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으로는 기금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고 설치목적은 재난사전대비사업으로 재난사전대비사업입니다. 사전대비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9년도, 1998년도, 재난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금년도 2005년도 1월 10일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531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상주시재난관리기금이 전체 1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 8,100만원에 대한 재원형성은 제일 뒤쪽 6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8,800만원하고 2005년도말 10억 8,100만원해서 전체 1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입총괄은 전체 예산이 12억 6,946만원입니다. 예치금 말씀드린 2005년도말 현재 예치금 10억 8,126만 7,000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2,816만 3,000원하고 내년도 출연금 1억 6,003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그래서 전체해서 12억 6,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은 전체 12억 6,946만원에 대한 예치금 60%, 적립금 40%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계획에 따른 내역은 62쪽은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전입금에 있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 6,003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160억 300만원입니다. 160억 3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전체 보통체수입 결산액 평균치입니다. 평균치의 1%를 전입금으로 받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계획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지출계획은 12억 6,946만원을 예치금으로 60%를 예치를 하고 적립을 40%하는 걸로 해서 예치금을 7억 6,167만 6,000원, 적립금을 5억 778만 4,000원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재해사전대비해서 대비해서 저희들이 크게 사전대비 예방사업으로 지출은 크게 없어서 주로 이자발생요인도 조금 높은 정기적립을 시키는 것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하는 쪽에 치중해서 적립금 쪽에 다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적립기금운용명세는 제안설명에서 기 보고된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2006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평균년액인 160억 300만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억 6,000만원을 적립하여 위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적립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 기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기금 전입금의 70%인 1억 1,200만원과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 2,800만원을 합한 금액 1억 4,000만원까지 최대한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조성된 적립금과 당해연도 법정적립금 전체의 60%인 7억 6,2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배치될 뿐 아니라 기금 잠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운용자금 7억 6,100만원을 예치금 항목에 포괄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기금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재해취약지 안내간판 설치 등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비목에 사업명과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윤홍섭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서 2006년도 상주시재난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과 같이 지출계획중 예치금을 7억 6,167만 6,000원을 1억 4,028만 4,000원으로 적립금 5억 778만 4,000원을 11억 2,927만 6,000원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맹호위원장
윤홍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홍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귀중위원
지출계획에 예치금항목과 적립금항목이 있잖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 사용에 대해서 적립금은 계속 적립되어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예치금은 당해연도에 만약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동의도 필요도 없고 나중에 사후동의를 얻는 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예치금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절차가 보면은 우리가 예치금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쓰는 것은 예치금항목에 있다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 또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실시부서는 다른 재난에 대한 주로 공공시설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시설 중에서 재해사전예방사업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수해가 나면은 났을 경우에 중앙재해대책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별도로 가는 것이고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사전예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쉽게 하천. 도로,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예찰이라든지 예견되는 예방사업이 필요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예산을 내역이 있습니다만 9,0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관련된 심의회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사전에 예견되는 것 같으면 예산으로 세워야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은 예치금으로 7억 6,000이면 7억 6,000, 수정한대로 1억 4,000이면 1억 4,000이 있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쓴다면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통제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도 있고 예산에....
성귀중위원
예산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지출되는 것은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비비도 나중에 사실 사후동의를 해도 하거든요. 의회가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통제가 전혀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전심의 나중에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의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 안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윤홍섭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예측이 되는 예산이고 해서....
성귀중위원
예측이 되는 예산은 예산에 세우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에 세우고 예측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 예측이 되는 부분은 세워놨는데 또 예측이 안 된 불요불급하게 돌발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조례에 만들어서 해 놓은 겁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돌발적인 사항에 7억 6,000씩 이렇게 필요로 하진 안하잖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봐서는 집행내역도 있습니다만 연간 해봐야 전부 1억 미만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단건 단건 사업봐서는 경미한쪽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어제까지 우리시 관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고 유사한일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중요한 돌발사항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윤홍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게획안은 윤홍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