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493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예산 쪽에 신경 쓰시고 중복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499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505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20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보충자료가 있으면 말씀보다는 과장님한테 서류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아까 김정수위원이 짚은 건데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에서 아까 설명한대로 인공암벽 등반에 두 사람 인건비가 있다 그랬고, 5,000만원이요.

그러면 그게 두 사람이고, 또 엑스게임장은 인원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한 1년 이상 다녀봤지만 암벽하는 거를 거의 못 봐서, 2명 인원이 와서 주민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저희도 믿지만 이 예산이 주민이나 느낌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아니고, 그 밑에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도 시비로 전부 다 둘레길을 했죠?

배봉산이 시공원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구 예산으로 다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구·시비로 같이 매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동대문 주민만 사용이 아니고 중랑구, 여러 구에서 아침에 운동을 많이 와요.

배봉산도 꼭 동대문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관리비, 진단비, 용역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예산을 감당을 못해, 이 많은 예산을.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515쪽 맨 위에 공공녹지유지관리 순찰차량 임대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차량이 많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면 계속 임차를 하느니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공원녹지과 차로 쓰면, 이게 매년 400만원 들어가면 한 5년이면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요새 하이브리드 차도 굉장히, 가격이 많지 않으니까 전기차나 이런 걸 한 번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도, 동사무소 차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같이 쓰는 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구입을 하든지, 차가 없으면, 그렇게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20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규예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위험수목 정비공사에서 정비(제거)에는 6,400이 있는데 또 전지로 해서 1,500이 올라 왔는데, 이거 같은 맥락인거 같은데 정비(제거)는 작년에 똑같이 전지까지 한 거 같은데 분리해서 올린 게 뭔지 한 번 설명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제거만 해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1,500을 올려놓은 거는 그만큼 이게 많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533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사에서 김승호 도시관리국장님이 이번에 명퇴를 하셔서 못 보실 분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한 번 하실래요?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539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544쪽부터 5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545쪽 보면 그 뒷골목 도로 정비에서 칼라도막 포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됐는데 올해는 1억 2,000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이거는 전농동로터리시장 바닥 칼라 맞죠?

그거를 봤는데 처음에는 아주 보기가 좋고 산뜻했는데 1주일도 안 가서 거의 다 망가졌어요. 한 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올해는 이걸 많이 하겠다고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편한 아스팔트나 이런 걸로 한 번, 같은 예산이지만, 목이니까 그것을 보고서 참고해야만, 주민들이 “굉장히 예산낭비”라고 나한테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작년에 없는 예산을 올해에 많이 잡아 놨어요, 맞죠? 고개를 끄덕이니까 맞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546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건데, ‘206’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재인데 작년에는 친환경 제설재를 얼마나 구입 했어요, 2018년도는? 5대, 6대 때는 차이가 한 3배 났어요.

친환경이 엄청 비싸서 우리가 그걸, 지금 보니까 친환경이나 염화칼슘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4,800만원을 증감시켜서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한 2배 이상을 이번에 구입하겠다고 올려놨는데, 친환경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는 어떻게 구매했는지 1억 9,000……. 지금 이게 60톤이잖아요.

지금 287톤을 구입했다는데 60톤을 구입하겠다는 게, 숫자가 안 맞는데? 잘 못 보신 거 같은데? 친환경 제설재는 줄여서 60톤을 잡으면 가격차이, 그런데 지금 여기 재료비가 전년도 1,900에서 4,880만원 증액됐잖아요.

지금 제설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이게 추경에 작년에 1억 3,600을 잡아서 1억 5,500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샀어, 보니까.

지금은 4,800을 올렸는데 추경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덜 잡아서 이 금액을 올린 건데 어떻게 보면 많이 올린 금액은 아니네, 추경까지 따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