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지역혁신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혁신도시유치에 실패한 모든 책임을 담당과장으로서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동안 단합된 위원님의 모습과 공직자들의 열과 성의를 바탕으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더욱 시정발전에 힘쓰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억 59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억 5,00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의 시간외 수당은 단가인상으로 전년대비 132만 5,000원이 증액된 7,771만 3,000원이며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904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2억 4,0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여비입니다. 전년도대비 40만원이 증액된 4,77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증액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단가조정으로 6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20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큰 변동 요인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만원은 각종 문서편철에 필요한 천공제본기 구입비이며 배상금은 1,39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련인건비 902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단가인상분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46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62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시정공통여비를 2,000만원 증액한 7,536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확산보급비로 4,1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는 전년도보다 67만원이 증액된 3,97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134쪽 상단부 감사업무추진비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별도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인이 이쪽 총괄금액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역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인건비는 단가인상분 3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897만 6,000원이며 1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9,771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13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변동없이 8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383만 4,000원이 감액된 550만 6,000원입니다. 140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비로 국비와 시비부담분을 합한 6,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주전산기운용기술료 등으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원은 컴퓨터교육장 인테리어 공사시설비이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억 6,450만원이 증액된 5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780만 4,000원이 감액된 2,406만 1,000원이며 1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50만원이 증액된 1억 2,093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변동없이 730만원이며 1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정보화마을교육 및 회의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영상회의시스템재구축비이며 연구개발비는 업무용프로그램구입비 등 2억 4,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통합저장장치 및 워크스위치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6년도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7쪽 읍면동예산 총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개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276억 7,433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76억 1,071만원보다 6,362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200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383쪽 지역혁신기획단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지역혁신기획단 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4,627만 5,000원으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17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 등에 7,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64만원이 증액된 1,324만원이며 38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대비 증감없이 550만원이며 포상금은 혁신마일리지 시상금으로 1,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388쪽입니다. 민간이전 2억 5,000만원은 지역체계구축 및 운영지원에 7,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 8,000만원으로 대부분 균특회계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지정관련 학술용역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및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관리에는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관리에는 일반운영비 550만원과 여비 180만원등 총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기획단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지역혁신기획단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지역혁신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은 우리가 18%정도 증 편성했지요?

예.

읍면예산은 왜 소규모숙원사업에 24억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18% 증액된 것은 국가에서 저희들이 권한이 위임되면서 저희들한테 같이 예산이 내려왔는 그런 사업, 즉 말해서 사회불우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사실상은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 수준에서 크게 증액된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동 예산을 방금 최인홍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18% 증액이 안 된 부분이 또 아울러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에다가 지금 위원님들 유급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금 편성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비비로 넣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재원부족으로 사실 읍면예산을 전년도대비해서 많이 증액을 못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요. 122페이지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정차료해서 40회 해가지고 이거 금년도에 없는 것을 별도로 새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지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 대해서 출장다니시는데 대해서 고속도로통행료하고 주정차료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다 포함 안됩니까?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132페이지에 국내여비 풀제가 작년부터 2,000만원 증액편성 했지요?

130....

131페이지. 국내여비 시정공통....

2,000만원이....

증액했는거다.

예. 증액했습니다.

모자라서 증액했습니까? 이것 뭣 때문에 증액했습니까?

사실 올해 이것을 해보니까 여비가 모자라고 이번에는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올해는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많이 세워주시면 내년도 열심히 다녀 가지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편성했네요? 2억.... 예산서를 볼 때 유독 이런 것은 증액편성해 놓고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읍면예산에 소규모숙원사업비는 24억을 감액했다는 겁니다.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셔보세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지방의회 의원님들 선거도 있고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좀 꼭 필수한 경비 외에는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쪽에는 50%정도 50%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만 다음 1회 추경 때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것을 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 본 예산에는 기존경비 그러니까 지침시달되어 있는 이런쪽에 계획에는 충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비비 좀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권자인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사실상 반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시정홍보물특산품물 구입 있지요?

예. 시홍보물 특산물구입...

시홍보물 특산품구입 이것처럼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무엇 구입했는지.... 이상입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쥐꼬리만한 읍면동 글자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인데 그것을 편성을 예산재원이 부족하다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재원이 그렇게 부족하시면 이번에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준비할테니까 잘 알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388쪽에 말이죠.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운영보조금, 지금 어제로 결과로 봐서는 북부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내자 이러더니만 안동 같은데서 뒤통수를 치고 이러는데 구태여 북부지역혁신협의회 1,0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11개 시군이 경북북부지역으로 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서 삭발단식도 하고 저희들 상주시를 위해서 도와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니까 안동하고 저희들하고 98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일부에서는 같이 공동보조를 못 맞춘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상주는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안동은 도청을 이전하고 이런쪽으로 북부지역협의회에서는 추진해 온게 사실입니다. 무산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위원님들한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같이 11개 시군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원을 해주시면 11개 시군에 앞으로 혁신도시유치실패한 것이라든지 도사업소유치라든지 또 개별기관입지라든 같이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맞추니까 뒤통수나 치고 이러는데 구태여 또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이죠. 체육관련은 전부 새마을과로 이렇게 따로 편성해 놓으셨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체육?

새마을체육이나 이런 것 말이죠.

예.

새마을과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 같은 것도....

생활체육은 작년에도 같이 그렇게 세웠고 이것은 우리가 세운 것은 일괄해서 예산에 없는 예산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사업들 중에서 시청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모든 사업들을 일괄해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을 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참여를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생활체육이 작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새마을과로 넘어왔잖습니까? 체육관련은....

예.

그래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세웠다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중에서 새마을체육도 여기서 보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해주는 예산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중지출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분배를 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의 것 제가 한번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생활체육은 예산에서 따로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에 여러 가지로 혁신도시유치를 위해서 실장님과 관민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은매달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걸로서 발표로서 그칠는지 특수기관은 몇 개 기관은 재분산배치도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대구에 있는 경북에 공기업을 몇 개를 낙후된 시군에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이것으로 그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더 은매달을 했으니까 차선책으로나마 해서 우리가 뭔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참 참담한 심정으로 다같이 혁신도시유치확정발표를 지켜보셔 가지고 저희들은 통한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저하고 그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제는 시장님께서는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서한문을 오늘 중으로 전부 발송하도록 했고 내일이나 모레, 이틀사이에 지사님 일정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지사님한테도 저희들이 지역혁신 범추위위원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청의 간부들 몇 명도 가고 오늘아마 의사국장님도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의장님하고도 수의를 하지 싶습니다만 의회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있으신 분은 같이 자리를 해서 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도청기자실에 들러서 저희들이 인터뷰자료를 이미 작성을 해놨습니다. 우리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최종발표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를 포함한 탈락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와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인 차원의 배려와 현실성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여서 격앙된 민심을 수습해 주실 것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을 내서 가서 하고 저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 여러 가지 13개 기관이 아닌 1개 기관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차 체험시설장소를 실사를 하러 실무진들이 옵니다. 거기도 한 90만평을 소유하고 530억이라는 예산의 대규모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번에 혁신도시 유치에 실패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모든 시설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에 혁신도시유치를 위해서 상주는 제가 봐도 한마음으로 뭉쳤다, 최선을 다했다고 보긴 봅니다만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향인사라든지 관계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뒷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안되어도 그 사람들 노력 최선을 다해서 안 되었으니까 편지하나라도 위로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차선책을 찾아서 금메달은 못 땄지만 은메달은 땄으니까 그에 준하는 그런 분산배치에 이익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누구든지 상주시민이라면 다 참담한 그런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어제로서 모든 것을 다 떨치고 또 새로운 차선책을 연구해서 또 유치를 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놓으면 입지선정된 지역에 우리 상주시민의 뜻으로 축하한다는 플랭카드라도 걸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가졌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상주의 모습들이 또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주시민 전체가 똘똘뭉쳐 가지고 이것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할수도 없고 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이미 배점이 50%를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방침과 시책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상주시민이 잘못되어서 그런거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구의 책임도 없습니다. 각자가 다 내탓이라고 돌리면 마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예산서를 지금 죽 살펴보니까요. 금년도 예산은 물론 도민체전대비 여러 가지를 남겨두고 있는 입장에서 축소편성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 시위원들이 자기지역의 몫이라고 하는 소규모숙원사업이 50%이상 절감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데 있어서는 굳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 몫 챙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잘못하는 잘못 비칠수가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우리 스스로 얘기안하더라도 편성해 주면은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숙원사업을 시에서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시에서 다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장 소위 말하는 재량사업비, 이것은 사실적으로 필요없습니다. 이것 각 면에다가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주면요. 어차피 그 돈 세워서 읍면동 다 지원되는 거예요. 다만 시장님께서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차피 그 면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의 요구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 내려줍니다. 그것을 미리 읍면동별로 나눠서 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줘버리면요. 말썽의 소지도 없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짜져 있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모 위원들이 했을 땐 2억정도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 위원이 할 때는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를 남겨놓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구차한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라도 우리 상주시의회는 상주시 전체의 균형과 고루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이런 의원으로 탈바꿈하도록 예산서를 그렇게 짜주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시에서 잘할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고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 좀 더 깊이 받아들이시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적어도 시의원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예산서에 그렇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상주시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시 행정에서 직접 손을 뻗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옥석을 가려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우리 매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불필요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단체는요.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제 주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말로 여기에는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행정에 뒷받침을 해서 발전에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단체에는요. 예산을 더 확대해 가지고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우리 예산준데를 보면요. 여기 차라리 보조금을 전액을 삭감해 가지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자생력으로 우리의 봉사단체의 뜻을 가지고 시민발전에 도모하는 이런 단체가 새롭게 태어 났을때 재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다 없애면요. 해체될 단체도 많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거론하면요.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시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공작을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이 귀중한 혈세를 어떻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편성지침에도 무리수, 힘의 논리의 작용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말 필요한 단체가 우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같이 협조하는 이런대만 지원하는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단체운영비지원에 관해서는 앞으로 당해연도 보조금지원내역을 저희들이 모든 주민들한테 공개도하고 해서 투명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정산이라든지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관실에서 감사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내역을 각 실과소별로 전해준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가지고 정말로 불필요한 경비가 되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공개를 해서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분은요. 또 받아가는 단체에 있는 분들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마세요. 전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야만이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단체의 보조금을 받아가는 데서 위원이 위촉되면요. 그 또한 그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작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엄선해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증액이 올해 468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늘어났는 부분이 보면은 각실과별로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그것은 대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조금 준 단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부분이 거의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다른 부분보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경상적경비는 늘어난 부분이 거의 실과소별로 늘어났어요. 경상적경비는....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단가조정이 되기 때문에 단가인상분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경상적경비는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18%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 현재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분야 같은 데는 285억이 되어 있는데 약 85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담분이 45억정도 같이 따라 증액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규모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데로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편성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비는 거의 다 늘어난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단가조정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단가조정에서 늘어난 부분이 일부분이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보면은 128쪽에 보면은 경상적경비해서 마지막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보면은 전년도 6억 1,100인데 금년도 8억 9,500입니다. 2억 8,400이 늘어났어요.

어디 말이죠?

128쪽에 기감실부분에....

128쪽요?

예. 여기보면은 거의 유인물 이런 것 만드는 거지....

일반운영비에?

예.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보면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거의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이....

그것은 여기 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시홍보용특산품구입비가 전년도에는 경상적경비해서 일반기획감사관리에 있던 것을 예산관리로 5,000만원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5,00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 외라도 전실과가 보면은 전과가 거의 다 늘어났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고 좀 더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흥청망청 좀 경비를 쓰자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아껴 가지고 다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수정해야 하는데 경비는 많이 쓰고 경비를 쓴 만큼 효율이 안나타나면은 이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경비 늘어난 만큼 뭔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에 대한 효율이 있지만 경비는 쓴 것만큼 효율이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한 효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별로 올라오겠지요. 다 경비부분에 증액요구하는데....

예.

소상히 따져 가지고 이것을 해줘야 되지 그냥 올라오는 데로 어차피 기감실도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예.

140쪽요. 140쪽에 보면은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있지요? 그리고 146쪽에 보면은 마지막부분해서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목이 같은 항목이 아니고 같은 연구개발비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과단위로 하면서 과안에는 계단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 연구개발비는 정보관리계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정보통계계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전산개발비인데 이것을 한쪽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한 과에서 하는 건데 이걸 계별로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을 개인별로 해 가지고 나눠놓으면 안 편하겠습니까? 같은 과의 것을 계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예산품위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게 통합관리가 많이 될 겁니다.

어차피 2005년도부터 예산지침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침따라 하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로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있지만 어디에 어떻다라는 전에는 지침이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인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고 각 지자체별로 맞게 예산을 짜라는 안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런 지자체별로 짜는게 아니고 중앙지침이 80%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게 20%정도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예산관계는 예산과목의 세항별로 목별로 전부 장별로 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중앙에서 시달이 됩니다. 거기 맞춰서....

목, 항 이런 것은 시달이 되지만 예산운용하는 것은 시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은 그렇게 하지만....

전에는 운용도 중앙정부에서 규정을 많이 줘서 그 운용에 따라했던 것 아닙니까?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면요. 모든 예산이 저는 항상 불만이 예산계의 불만이 지금 사회가 변화가 모든게 변하는데 모든 예산이 전년도규정에 따라 갑니다. 실과소별로.... 전년도에 어디 실과소에 예산이 얼마냐 그럼 예산 이번에 편성할 적에 예산규정에 차 가지고 자꾸 실과소별로 예산을 배정해 줄려고 그래요. 지금 앞으로 가면서 사회가 변하면서 지금 환경이라든지 사회복지문제라든지 상주시 같았으면 도시계획구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자꾸 그 전년도 예산이 만약에 도시과 예산이 전년도 300억이면 300억에 맞춰서 예산을 계속 지침을 주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이러면 지금 사회구조가 바뀌는데 바뀌는 만큼 우리 예산도 따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주로 경상적예산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100% 증액되는 분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률적인 증액이 되지만 각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도마다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례를 들자면 환경보호과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약 23억, 46억씩 예산이 삭감되는 반면, 도시과 같은 데는 129억정도가 예산이 늘고 또 지역개발과 같은 데는 24억, 재난안전관리과 54억 이렇게 편차는 있습니다. 앞에 총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관계는 있는데 여하튼....

담당관님 그 편차는요. 확인해 보니까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줄었는 것은 체육지원계가 새마을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는 것이지 특별하게 그 실과소별로 줄었는게 없습니다. 어떤 담당이 옮겨감으로서 이루어졌는 것이지 거기서 특별하게 이 예산이 전년도대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는 그런 실과는 없습니다.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변천하는데 맞춰 가지고 항상 그 옛날 규정에 따라 가면은 안됩니다. 예산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87쪽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야기 했는데 혁신마일리지상 여기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혁신연찬회라는 것을 매월 3째주 금요일날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업무가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 여러 가지가 나왔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감실에서 계속 들어던 신문을 줄이자 해서 신문을 줄였다든지 그 다음에 생수를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생수를 구입하던 것을 이제 우리 수돗물로 공급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을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혁신을 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채점을 합니다. 점수를 줘 가지고 점수가 연말가서 많은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을 한다는 겁니다.

시상은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과별로 하는 겁니까?

과별로 합니다.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9쪽에 보면은 기업유치해서 본 위원이 예산이 이래서 되겠느냐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730만원입니다. 우리 상주시에 기업유치예산이 지역혁신기획단에서 지금 공공기관유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기업유치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예산해서 78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 상주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제교통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홍보하는 차원에서만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업유치홍보를 하는 홍보부서가 되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김진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조성한다던지 사업비가 들어가면은 예산이 불어날 수도 있는데 현재 여기는 홍보비만 세우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혁신기획단이 앞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는 기업유치하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기관 유치 끝났고 보니까 혁신단체운영 지원 이런 것은 특별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 주는 거니까 돈 주는 것은 잘줘요. 보조금 주고 이러는 것은.... 그런데 뭐 유치하는 것은요. 인색합니다. 예산을 어차피 지금 봐 가지고 경제교통과에 있는 기업 그 부분에 유치부분을 지역혁신기획단에서 가져올려고 예산을 세운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려고 지역혁신기획단을 만들었지 기업유치하고 별개 것으로 할려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는 기업유치하는 것하고는 별개이고 기업을 관리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일단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유치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기업관리하는데 경제교통과에 예산을 주는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최인홍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2005년도 시홍보용특산물구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결하기 전에 참고를 구하기 위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요. 평통자문회의에 3,000만원 예산을 민간보조금 외에 별도로 세웠거든요. 지금 현재 총무과 것 3,000만원까지 포함하면은 예산증감이 2억 3,000이 되지요? 이게 2억으로 되어 있는데 6억으로 4억에서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00만원이 총무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2억 3,000 증액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10%절감을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 가지고 추경예산도 세우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자동으로 10%에서 14% 절감이 됩니다. 왜나하면 87% 이렇게 공사하도급을 주니까 그런데 일반경상적경비라든가 운영비를 보면요. 예산을 세울 때 10% 감을 해야 되는데 10% 더 세우고 있어요. 김진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10%를 더 세워가지고 10%를 절감하라니까 아예 더 세운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0% 절감에 대해서 그래서 김진욱 위원외 다른 위원분들이 그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할 때는 참고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81억 9,963만 3,000원에서 16억 4,046만 1,000원 증가한 98억 4,009만 4,000원입니다. 16.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9월 5일자 우리시 직제개편으로 보건소의 기구가 확대개편 됨으로서 건강증진과와 위생담당부서의 증가 등에 따른 인원증원으로 주로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93쪽은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8쪽 상단까지도 각종 수당 및 증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보수,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성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하단에서 405쪽까지가 되겠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4억 8,1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타 소규모수용비 및 수선비 399쪽에서 4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및기기구입비 등 24건에 대해 1억 3,4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공공요금및제세로 문서발송우편료, 전화, 전기, 상수도료, 오물수거, 유선방송료 등 1억 4,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중간줄 운영수당으로 당직수당 및 각종 위원회수당으로 1,651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피복비로 진료 및 예방접종요원 위생복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급량비로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400만원, 다음 공중보건의사 및 외남보건지소 부지임차료 15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연료비 8,200만 8,000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료장비 570만원, 다음 404쪽 보건소건축물 건물유지비등 14건에 7,0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차량선박비로 차량 7대의 유료대 및 수리비 등으로 1,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서운영경비, 보건의 날 행사 및 교육참석여비 등 10건에 1억 2,5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06쪽 중간줄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월액여비로 1억 4,760만원,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72만 5,000원, 다음 407쪽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2억 1,180만원, 408쪽 특정업무추진활동비 2,34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핵및한센병환자이동급식비외 2건으로 240만원, 기타보상금 방역유공자시상품외 4건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전염병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국내여비 신종 전염병등 예방사업추진외 1건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679만 2,000원, 다음 민간위탁금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위탁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먼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분무기 유류대외 3건에 1억 3,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재해보상금에 방역및전염병관계 민간인피해보상 20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비외 11건에 6억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민간위탁금중 한센사업보조금 650만원, 방역소독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비인 모서보건지소 옥상 방수 공사외 2건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12쪽 하단에서 413쪽 상단까지입니다. 방역소독용 동력분무기외 18건에 3,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제일위에 보면은 좋은식단 및 모범음식점 지원해 가지고 3만원해서 140개해서 1회 해놨는데 좋은식단 및 모범음식점 지원하면은 어떤 위생업소가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선정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40개나 이렇게 많이 하기 보단 차라리 하나를 해도 내가 봐서는 상주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검사에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하나 떡 붙여 놓으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우리 상주시에서 보건소에서 지정해주는 업소다.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오히려 돈 3만원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돈 3만원 줘서 그 사람들이 크게 고맙게는 안 느낄 것이고 차라리 거기 같으면 하나 점검해서 차라리 표구나마 하나 붙여놓으면 자랑으로 생각하고 손님도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시에서 50여개 모범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모범업소라는 팻말을 붙여주고 있고 140개소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그대로 하고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1쪽에 보면요. 재해보상금해서 방역및전염병관계 민간인피해보상해서 전년도에는 3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다치는 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조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사람을 300만원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어차피 위탁을 하는 것이고 해서 특별한게 없을 것 같아서 1명 줄였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업체에서 사고가 나면은....

계약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탁업소에 사고나면 위탁업소에 하도록....

그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여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다 위탁을 주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부를 하고....

예.

그럼 보건소에 일부 하는 곳은 어디 입니까?

6월에서 8월까지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하면 거의 다 안 끝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해빙기라든지 3월달에서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될 때는 거의 방역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끝납니다. 그러나 또 행사라든지 이런게 있고 할 때는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장 이런 데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보면은 민간인위탁금해서 한센사업보조금하고 방역소득민간위탁해서 전년도대비 2,70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 있어요. 방역소득을 덜해서 그런 겁니까 전년도 비해 감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아뇨. 전체 보니까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이 2억 8,350이였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 5,600 해가지고 2,700여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보통 다 올랐는데 여기에는 줄었는 이유가 소득을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민간위탁이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는 분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유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은 입찰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유류대 이런 것을 계상해서 유류대가 올라가는데 유류대가 줄어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입찰을 봐도 입찰을 볼 때 유류대를 다 같이 계상을 해서 입찰을 보거든요.

유류대를 다 같이해서 입찰을 보는데 지금 2005년도 유류대하고 2006년도 유류대가 비싸지 지금 계속 유가가....

더 비싸도 우리가 분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막소독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 가지고 유류대가 줄어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채한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입니다. 200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총예산은 14억 4,700만원으로 보건소 전체예산에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인건비항목에서 물리치료실운영에 따른 보조인부임과 금연사업, 운동사업 등을 포함해서 인부임 7,0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부분부터 417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항목에서 일반운영비와 건강증진사업 강사초청에 따른 운영수당,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총 3,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항목에서 건강증진사업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각종 건강증진사업추진에 따른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단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항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항목에서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양육비지원을 위해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신장애자의 사회적응훈련비를 포함해서 각종행사에 필요한 예산 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부터 422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은 총 10억 9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금년도보다 20%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금연클리닉 교육자료 및 물품구입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금연클리닉행사와 건강생활실천행사에 따른 홍보물 및 소모품구입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항목중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건강증진사업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사업평가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항목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증진사업 심사위원수당을 포함해서 총 1,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중간부분에서 426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3억 9,9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면은 425쪽 암환자의료비지원에 1억 1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1,404만 1,000원,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에 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부분, 민간이전항목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금연클리닉운영에 따른 니코틴패취 등의 구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6쪽 하단부분부터 427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1억 3,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에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골다공증검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만 불임부부지원사업에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부분부터 428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한방진료장비구입에 5,187만 8,000원, 금연클리닉운영기구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자체사업 민간항목중 의료및구료비항목입니다. 뇨혈당검사지구입에 600만원, 임산부 영양제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및구료비항목은 총 1억 1,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부분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방사선실 구조변경 및 장비이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항목에서 공기멸균기구입에 150만원, 건강생활실천마을 물품구입 200만원, 운동기구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은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우리 농촌이 점점 노령화 되어 가지고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금년에 새로 건강증진과가 새로 신설되고 건강증진과 할일이 많은 일을 해 왔지만 그래도 주로 노인들을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진심으로 의료서비스도 해야 되고 인구가 적으니까 신생아 문제라든지 성인병예방도 있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치는 보험이 안되니까 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 굉장히 필요한 이런 사업이예요. 도비로 해 가지고 시비로 5,200만원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음식을 먹어야지 영양이 흡수가 되고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영세한 사람들이 치과에 가면은 200만원, 300만원 틀니 할려고 이러니까 엄두가 안 나서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건강증진과에서 다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많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노인들이 제일 필요한게 그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거진 65세이상되면 이가 다 마모되어서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앞으로 신경을 써서 금년에 신설되었으니까 제일 노인들이 아픈부분, 성인병예방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먹어야 맛도 느낄 수 있고 건강이 유지되는데 제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점을 앞으로 잘 조사해 가지고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고, 금연클리닉, 여기도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의지만 있으만 끊는데 단 제가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은 의사나해서 당신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말로나 한번하면 그래도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있는데 불러서 당신 담배피우면 절대 안 낫는다고 오히려 그 말이 한마디가 의사 말이 더 크지 기술적으로 클리닉을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내가봐서 돈 크게 안 들고 클리닉의사가 담배 피운다고 하면 따로 불러 가지고 당신 담배피우면 절대 안된다, 절대 끊어주시오. 이러면 누구든지 담배 끊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병원 의사말 듣고 큰 병이 없을 때 담배 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의식조사를 해보면 안 급하면 잘 못 끊습니다. 마약하고 같아서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은 누가 생명이 의사가 끊으라고 하면 법보도 강하고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끊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 보건소는 실천을 한 번 하시면 큰돈 안들이고 말로써도 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의치사업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철사업은 저희들 2002년도부터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면은 지금 총 200명정도 시술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계속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은 금년도 이게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한 400명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기적으로 계속 금연패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난 이후에 금연성공률이 금년도 38%입니다. 38%는 타시군보다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고 금연클리닉사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거의 아파서 오거든요. 아파서 온 분이 한번 물어보고 담배 피운다고 하면은 클리닉 전에 의사한테 의뢰를 해서 클리닉에 가서 한번 들렀다 가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파서 오기 때문에 다른 때는 그냥 클리닉 할려고 하면은 그냥 모집하기보다 꼭 담배 피워서 건강에 좋을리도 없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나마 해줌으로 인해서 클리닉이 더 확대되지 않느냐 말로서 큰 예산 안들고 그런 부분을 실천해 보면 좋겠어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로 발령되어서 오신지 몇 개월이 되어서 대충 업무파악은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하지 않던 금연클리닉, 또 건강생활실천노인체조교실등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시민들로부터 노인들로부터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소관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다 오셔 가지고 연관되는 업무가 더러 있지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직접되는 연관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노인문제와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문제를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촌현실은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들은 어렵습니다만 일단 건강쪽에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리하나 세우고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노령화, 고령화되어 있는 이 농촌에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말 이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에 중점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늘 저는 말씀드리지만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을요. 멀리 있는 아들네들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동불편한 분들의 이동목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동목욕봉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110명정도 됩니다. 실제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80여명 되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으로도 올해 감사패라든가 얼마 전에 선진지견학 이런 것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부모에게도 거동이 불편한분들 목욕시킬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은요. 우리 해외적인 연수나 이런대도 분명히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 지금 후진국이나 선진국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체크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배려적인 부분에 우리가 연수도 보내드리고 이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도 사실 좋은 일 왼손, 오른손 모르게 하라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 만큼에 대한 대접도 있어야 되요. 그거야 말로 이 사회에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절대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리고 또한 지금 거동이 불편한 분들요. 자주 안 챙겨 보면요. 사망한지 몇 일 지나서 발견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중점적인 나가서 출장가서 검진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자기발로 오는 사람들요. 그것은 솔직히 조금 소홀해도 자기 자체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분들을 잘 우리가 보살피는 역할이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나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요원들에게 중점적인 교육을 자기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보다는 거동이 불편해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잘 다독거릴 수 있는 이런 교육들도 자주 하시고 각 노인회관에 저희들이 지금 12월부터 우리 회기가 끝나면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겠습니다만 동회관, 노인회관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 분들의 생각들을 어떤가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다수 노인네들이 유료비가 부족해서 참 어떻게 떨고 있어야 되는 이런 심정이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찾아오는 보건소에나 보건지소요원들이요. 어떤 자기들 노인네들이 간단한 체조, 이런 걸로도 굉장한 위안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강사도 정말로 웃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하루의 해로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초빙을 해서 이런 강사진들에게도 강사비를 충분하게 줘 가지고 우리 노인네들이 더불어서 사는 사회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소외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 423쪽에요. 여기에 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서 있네요. 이것은 지금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423쪽에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건강증진사업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저희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연클리닉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금년에 관한 포스터를 갖다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때 심사를 위해 가지고 한국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심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 수당입니다. 심사위원은 한 3명정도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할 계획입니까?

예.

그럼 구성할 계획으로 먼저 수당을 계상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요?

예.

그렇다면 혹시 구성하고난 후에 나중에 어차피 금년도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구성원을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로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하세요. 그냥 어떤 형식을 갖추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축폐관리담당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범 축폐처리사업소 관리담당 최윤범입니다. 먼저 433쪽이 도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는 금년 본예산대비 3억 491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6,9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기본급이 2억 8,662만 4,000원 그 뒤쪽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을 1억 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정액급식대에 1,872만원, 교통보조비에 1,812만원, 다음쪽입니다. 명절휴가비에 2,687만 1,000원, 가계지원비에 4,478만 5,000원, 연가보상비에 1,343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4,63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4,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0만원은 저희들 폐수처리시 발생하는 슬러지처리운반비 및 톱밥지원비로해서 3,600만원,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 씩하는 정화수 영향조사의뢰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4,600만원이 증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가 833만 2,000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쯤 일반수용비 8,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그 하단부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1억 4,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운영수당에 1,443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급량비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피복비에 204만원, 연료비에 1,252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843만 6,000원, 그 다음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37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전체 3억 4,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1,78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 42만원이 오른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재료비는 2,03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예년에 비해 가지고 재료비의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은 폐수처리시설소요약품에 1억 4,297만 8,000원, 그 하단부에 실험실 시약구입에 156만원, 소모성 초자류 구입에 100만원, 그 다음쪽입니다. 기계윤활유 구입에 216만원, 기계전기시설도장재료 구입에 4,000만원, 탈수기 여과포에 600만원, 스크레파구입에 80만원, CAM밸브 구입에 160만원, 가로등관리 자재구입에 43만 2,000원, 전자접촉기 및 안정기구입에 350만원, 휴즈, 센스 등 소모품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설비는 금년에 비해 가지고 4억 15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내용은 혐오시설주변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낙동 분황 구촌진입로포장에 2,000만원, 그 다음 청사 건물 외벽 도색공사에 4,000만원, 청사표지 간판제작 설치공사에 1,000만원, 물품 보관창고 설치공사에 1,500만원, 원심분리기 스크류 보수공사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63만원,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축산폐수러치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폐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42쪽에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래 가지고 대민활동에 매달 5만원씩 11명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거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최윤범 대민활동비말입니까?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들 이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사용용도가....

최윤범 수당이지요. 수당입니다.

활동비이지 이게 왜 수당이예요.

최윤범 매월 저희들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지급되는 월정수당액입니다.

주도록 되어 있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럼 이름을 수당이라고 붙여야 되지 왜 활동비라도 해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그런데 축분 이용 가구가 몇 가구가 된다고 했습니까?

최윤범 지금 56호.

실제로 56가구 외엔 다른 것은 안하잖아요?

최윤범 예.

이게 물론 환경문제도 있지만 축산폐수사업소에 예산이 11억 6,000만원 들어갔는데 실제로 60가구 때문에 다 들어갔다고 그 기계시설 놔두고도 그래요. 기계시설 제가 봐서 43억하고 한 60～70억 들어갔지. 환경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만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까?

최윤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오염총량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현재 저희들은 8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50톤으로 증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농가별로 혜택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혜택을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보면 좋은데 60가구해서 기계시설 놔두고 운영비만 근 12억이 들지 기계가 70억 들었지 그래도 상주는 돌아가는 것만 해도 다른 데는 고철되어서 못씁니다. 그래도 여기는 새로 투자해서 전국에서 잘한다고 견학도 오고 이러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줄이나 아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세요.

최윤범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에 보면은 상도촬영장 지붕이엉덮기하고 무우정 화장실 지붕보수공사 써놔가지고 1,700이 올라와 있는데 상도촬영장 지붕 이엉덮기 이것은 요새 관광객도 오고 합니까?

경천대내에 있는 상도촬영장입니다.

그런데 문경이나 이런데 보면은 이엉덮기처럼 슬레이트나 이런 것을 짚색으로 해서 보니까 그렇게 예산 안들고 그런 걸로 모조품으로 해 놓으면 안 됩니까? 매년 이렇게 이엉덮기를 해야 되요?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차라리 조금 한번 모조품이나마 세트가 모조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조품으로 해놓으면 매년 시설비가 안 드는데 매년 이잉덮기 해야 되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모조품으로 어차피 모조품이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서 이엉덮기를 안 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세트하고 촬영할 때는 위에 덮든지 지금 현재는 하나의 볼거리로 예전에 상도촬영했다는 그런 구경거리로 하기 때문에 이엉덮기 때문에 이런 돈을 들여서 가치가 1,700만원의 들여 가지고 그 만큼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경도 지붕으로 잇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할려고 생각해 봤는데 요새 짚이 나빠서 2년이 되니까 그게 너무 썩어 가지고 그게 매년 이어줘야지 썩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경천대내에 쓰레기관리 또 지금 가로등 고장난 것 이런 것 없어요? 가로등 같은 것....

가로등 같은 것 고장난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 유물박물관 상주박물관이 들어와서 개관을 하고 전통의례관이 개관을 하면은 경천대는 필수적입니다. 거기에 오는 분들이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에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이미지를 깨끗하게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런 식이 아니고 안내도 친절하게 하셔 가지고 상주이미지는 앞으로 경천대에서 많은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와 같이 방치해온 쓰레기들 철저히 정리정돈을 잘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천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에 보면요. 사격, 복싱장 전기 인입간선 교체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게 사격장하고 복싱장이 지어진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교체할 이유가 뭡니까?

거기 우리가 운동장이 700㎾인데 총 용량은 현재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체육관에서 복싱장하고 체력단련장하고 케이블간선이 굉장히 가는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점검에 의하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점검을 세밀하게 하는데 또 혹시나 화재요인이 있어서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부터 간선을 실한 걸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지금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잘못된거네요?

예산에 맞춰서 했는지 몰라도 보완을 해야만이 화재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 이게 지어진지가 5년도 안되었잖아요?

예.

복싱장은 한 2～3년 되었는 것 같고 사격장은 그런데 그때 지으면서 이런 것도 생각도 안하고 전기공사를 했다면 잘못된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체육관 시설부지에 복싱장이나 이런 것이 도비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계획된 건물이 아니고 부지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계획된게 아니더라도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적게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했다면 잘못된거지요.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인데요. 사격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격장을....

사격장은 지금 현재 우리 양관 전임부회장님이 그것을 학생들 관리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감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격장관리하는 데는 관리비라든가 이런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언급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체육지원계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계에서 별도로 나오는게 있어요?

그것은 체육계예산에서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사격장관리하는 사람들 거기도 관리비용을 세워줘야 되지 아무 책임도 없는데 관리가 되요?

제 입장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관리비를 예산을 요구하세요. 관리비를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그게 우리도 사격하러 몇 번 가보니까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도 안주고 아무것도 안주니까 필요할 때만 와서 문 열고 하니까 사실 있으나 마나 하다고 그래서 관리하는 분에 대한 관리비용을 측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세요.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1회 추경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고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줘야 되지 관리자체가 소홀하면 됩니까? 활성화가 안되는데....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에요. 승용 예취기구입 3,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잔디는 뭘로 깍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있는 측면에는 운동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측면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깍아서 5일....

아니 뭘로 깍느냐고요?

현재 잔디구장요. 바닥....

잔디를 뭘로 깍고 있느냐고요?

현재 승용 예취기가 있는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한번 깍을려고 하면은 한번 깍는데 5번～6번 수리하면서 깍으니까 안되어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 승용 예취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승용예취기로 깍고 있다고요?

아니요. 벽면에는 직원이 깍고 있고 운동장내에는 승용예취기로 깍고 있습니다. 한 10년전 예취기가 있습니다.

아주 그걸로 깍으니까 잔디가 잘 자라고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안에 자주식예취기나 이런거 있잖습니까? 원형으로 돌아가서면 깍는 것, 그걸로 깍아도 한두 시간만 하면 충분히 깍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뭐가 안 그렇습니까? 그 운동장이 수십만 평이나 됩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인근에 영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견학을 가보니까 어디 할 것 없이 구장은 현재 직원이 몇 명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저 합해서 5명인데 안되어 가지고....

자주식으로 깍으면 한두 시간만 해도 깍아요.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는데 현재도 승용 예취기로 깍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0페이지 운동장건물유지비 ㎡당 288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한다는 소리입니까?

500쪽....

운동장건물유지비해서 ㎡당 288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무슨 근거로 288을 뭐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우리가 기존에 예산에 거기에 준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으니까 세우는 겁니까?

기존경비는 현재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주선동입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0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청소년수련관 총세출예산액은 7억 7,407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보다 4,69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억 6,335만 4,000원이며 이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법정경비, 일반운영비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9쪽부터 5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0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519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취미교실운영으로 1,6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교육학습기구, 취미교실교육교재구입, 방학교실운영교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잔디광장 및 조경지관리로 29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용역경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명탑설치로 3,000만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레탄 포장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보일러시설 설비보강을 위해서 순환펌프 및 보일러 진공펌프 부착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세탁기, 농구대, 족구넷세트, 우산포장기, 우산꽂이, 자동벨트차단봉, 전기전정기, 그라인더, 책장 등 9종으로 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광장 제초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 수련관 마당 쪽에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깝고 그러니까 시민운동장 승용예취기 하잖아요? 그것 같이하면 안됩니까?

저희들도 많이 필요할때는 운동장에 협조를 받아서 장비를 사용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취기가 있는데요. 예취기를 사용하면서 필요하면 운동장에 장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저녁에는 보통 수련관에 몇 시부터 하세요? 몇 시까지 하세요?

야간에는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세콤으로 합니까? 숙직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은 당번근무인데 9시까지 저희들 당번근무 및 문화의집으로서 운영하면서 약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 넘어서는 세콤으로 그렇게 청사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하면은 그 앞에 운동장 입구 들어오는데 거기는 안하는가?

아닙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기본설계 할 때 청소년수련관 좌측편으로 당초 실내수영장을 계획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다목적운동장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앞쪽에 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청취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