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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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회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7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7억 2,746만 5,000원 대비 1억 8,406만 9,000원이 감액된 85억 4,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은 전년도 대비 884만원이 증액된 1억 8,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시책 기획조정관리, 연도별 업무계획, 혁신업무 추진사업,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입니다. 건전 재정운영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75만원이 증액된 3억 4,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사업예산 편성관리,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기관 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342쪽 중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과 송무수행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6만원이 증액된 4억 3,98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치법규관리 및 규제개혁 추진, 소송 사무처리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 성과관리 및 대외평가 추진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6,97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 중심의 성과관리, 대외평가 총괄관리, 공모사업 추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345쪽 중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037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3,028만 7,000원으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직원 인건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45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29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7,91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0.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기획예산과 기본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14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9,600만 2,000원으로 기획예산과 1년간 각종 집행한 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소모품, 공공운영비, 직원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37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하단부 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에 연구개발비, 지금 동대문구 구정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잡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라는 게 어차피 직원들 포함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실 건데 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까? 구청장님의 공약 이행사항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구정 전반에 대한 민원처리부터 전반적인 사항인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구정 전반의 업무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만족도 조사를 내년에 어떻게 처음 시행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까지 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로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 같고 분야별로 조금씩 했던 부분은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우리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시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 용역결과에 구민만족 행정의 실천 전략으로 해서 구민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에 내용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구 주요 사업에 대해 구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정 운영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우리 구정 정책 구상에 대한 구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 외부기관에 한번 용역을 줘서 해보려고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어떤 표본이 있을 건데 대충 이런 조사가 타구에서도 실시된 바가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도봉구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수원시,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표본 같은 것을 전문용역업체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거기하고 조율을 해서 표본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설문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전화상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양식을 만들어서, 보통 이렇게 강의 듣고 나면 만족도 조사하듯이 비율을 둬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표본 수가 많아야 신뢰도가 높아질 건데 이 정도 3,000만원 예상한다는 자체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만족도 조사 용역업체도 어느 정도 지금 접촉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컨텍을 하셨을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금은 전혀 선택을 한 건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 용역한 결과에…….

전범일위원

이 정도 비용으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도봉 같은 경우에 예산 2,500을 가지고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든지, 3,000만원 정도면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 협상 들어 왔을 때 전문용역기관하고 이런 것을 잘 협상해서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평가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로 잘 조율해서 만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한다는 자체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물론 공무원들의 자세도 나름 우수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겠지만 실은 주민들의 살아있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그냥 형식적이고 만족도의 단순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있는 주민들의 어떤 좋은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가지고 구정에 좀 개선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항목이나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것을 계획에 넣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당해년도 한 번에 끝낼 건 아니고 매년 시행을 해서 만족도 조사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조금 더 우리 구정 운영에 주민들의 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조사 자체의 결과물이 우리 구정에 잘 반영되고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하단부에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사업에 ‘303’ 포상금이 지급 될 계획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150만원 증액이지 2019년도로 봤을 때는 월 100만원 꼴입니다, 1,2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과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제안제도가 몇 건 정도가 제안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제안제도를 받아보면, 2017년도에는 우리가 제안을 받을 때 한 220건 정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채택된 것은 29건,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5건을 제안 받아서 채택된 게 한 20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안제도가 많이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각 과에 다시 검토의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에 다시 한번 저희가 “왜 못하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을 대고 못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아까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우수부서 및 시행 우수 직원에게 시상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직원들이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250을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채택률을 높여보고, 시행률을 높여보고자 해서 250을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은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오히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부분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상향 조정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물론 열심히들 하시지만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또 나라 전체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탁상행정이다, 복지부동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찾아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런 제안제도는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건수 위주보다는 채택이 됐을 경우에 실제 효과가 있는 그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인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안제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 가지고 구민하고 우리 공무원한테는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금상 250, 은상 150, 동상 50,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시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상 정도 받은 제안이면 특별 승급까지도 해줍니다. 또 다른 상을 받게 되면 희망 부서 전보 해주는 항목이 조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외에 이것은 직원들이 조금 더 동참을 많이 하고 시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 하시고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포상과 인센티브가 지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전범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42쪽 상단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관련해서 35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이 금년도에 예산 규모가 작년도에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10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위원수를, 지금 구간부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당연직은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구 주민들로만 해서 50분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해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수적으로 주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를 서울시에 운영하는데 보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여율이 안 좋습니다. 참여율이 안 좋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를 구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그래서 신규로 350을 편성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이 예산학교 운영도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려는 거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전범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런 인원을 실은 모집하기도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숫자보다는 진짜 이런 일에 위원으로서 적합한 분들, 기본적인 소양이 되신 분들, 그리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조금 더 이런 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들을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위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서울시 같이 인터넷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구의회 추천 두 분, 세 분 정도, 그 다음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세 분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수하게 구민들을 공모하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았는데 그것도 한번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이 잘 된다면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쪽 하단부에 소송사무 처리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1억 가까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걸려있는 소송 건이 많다고 지금 예상을 하신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소송 건이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 보면 소송비용에 착수금 및 사례금이라고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구 각종 소송업무를 맡게 되면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비용 지급 기준이 우리 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동대문구 규칙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비하고 사례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소송비용 사례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타구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서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고요. 이 관계가 고문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타구보다 소송비용이 너무 적다보니까, 사례금이 적다보니까 옛날부터 자꾸 증액을 해달라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보류시켰다가 금년도에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도에 사례금을 조금씩 더 올려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해마다 소송 건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일단 소송에 임했으면 일단 승소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례금 보다도?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문 변호사님들이 진행한 소송 건 기준으로 했을 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사례금으로 나간 것을 보면 우리 소송 건수가, 착수금이 1억원 이상 소송 건을 보면 21건을 착수해서 우리가 17건을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금이 나갔고, 그다음에 소가가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은 7건을 착수해서 승소는 2건을 해가지고 사례금이 2건 나갔고, 그다음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1건을 착수해서, 1건 승소를 해서 사례금이 1건 나간 예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대부분이 행정소송일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소송이라는 게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 국가소송 다 포함됩니다.

전범일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소송비 자체가 사례금이 낮다보니까 상향조정하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4쪽 하단부에 보면 대외평가 총괄관리사업에서 공모사업 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상금으로 1,700만원이 지급 예정이고, 우수부서 1,700, 우수직원 300해서 2,0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워 놨는데 내년도에 100% 상향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증액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345쪽에 보면 저희가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주는 게 700만원에서 1,700으로 1,000만원 증액을 해놨는데요. 공모사업이, 지금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47개 사업에 한 64억 정도를 공모사업비로 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51개 공모사업에 국·시비로 하면 166억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주고 싶어가지고 1,700을 반영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구 전체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공모사업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은 모든 부서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부서가 문화체육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 그런 부분은 많이 있지만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상금 제도를 부서단위로 많이 드려가지고, 공모사업을 잘 해야 우리 예산 자체가 세입에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아 와가지고 주민들의 편익라든지 문화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 하단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예산편성 기준이 올해 2,000만원 예산했던 구민참여 활성화 연구용역에 근거가 된 거네요? 용역결과에…….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반영을 한다고…….

임현숙위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용역을 올해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이걸, 작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임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에도 이런 용역비가 있었냐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없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8년에 이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그중에 하나겠지만 이런 결과 반영에 따라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근거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8년에 용역결과가 이것뿐 아니라 어떠어떠한 내용이 나왔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그쪽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구민 스킨십 접촉 제안을 해가지고 민관파트너십 지원 강화 방안 그런 식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민관파트너십 지원 강화 방안은 어떤 내용이 주로 됐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안동 엘파인 SK주유소 이전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이문동 삼천리연탄 이전하는 방안, 그다음에 물류터미널 방안해 가지고 그게 주민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 제안을 이쪽에서도 제안해서 그것도 한번 각과에 이야기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소통을 위한 기구 확충을 해 달라, 그래서 시민평가단 도입, 민원도우미제 운영, 그다음에 민원 온라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그쪽에서 제안한 것이 있었고요. 이 민원도우미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지금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평가단도 개별적으로 어느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장행정 강화제도 해가지고 풀타임 민원처리시스템 가동, 민원 즉시…….

임현숙위원

많네요, 내용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과에 이야기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임현숙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였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용역은 ‘한국여성정치연맹’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용역을 수행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과업을 줄 때 설문조사…….

임현숙위원

그렇죠, 샘플도 있겠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민들 설문조사 그런 것을 다해서 이렇게 과업이 발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00 다 쓰신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계약금액이 1,992만 7,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가액이 조금 있네요. 지금 과장님 죽 설명하셨던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책자를 위원님께 하나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세요. 많은가요, 양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적습니다. 1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느라 과장님이랑 직원들 정말 애쓰셨고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짚어주신 것 같고, 몇 건의 건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연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번 반복된 위원님들은 내용을 대충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도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와 계신데 지금 과마다 포괄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내역 설명 갖고는 그냥 뭐 있는 거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세부사업 설명서가 기본적으로 포괄예산이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초에 부탁하기를 예산 들어 올 때 꼭 필히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저희 문제점에서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포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포괄예산을 크게 나누면 교육경비보조금에 60억짜리 하나하고, 민간보조금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사업별로 해서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

신복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심의위원들이 애는 쓰고 계셔요. 저희 의원님들도 개중에 심의위원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긴 하시지만, 이쪽 말고. 그럴 때 저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내용을 판단해서 다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님들을 거치셨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 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심의회를 가져서 분야별로 나눠주는 거고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 요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심의 결과를 예산할 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60억이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데 교육진흥과 쪽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산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가 이 예산을 다루지만 앞서서 이미 예산들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보고 예산을 올려 주시잖아요, 예산과에서. 교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거 시정하시라고 했으니까 하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받아보고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기본에 5대 5든지, 50%는 공동으로 학교를 풀어준다손 치더라도 초·중·고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에 따라서지, 그것을 금액부터 잡아주고 그것가지고 나눠주는 건 안 맞아요. 예산과 예산편성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가 교육지원팀장을 했을 때 그때도 각 학교에서 먼저 자료를 다 수합을 받고요…….

신복자위원

그러셨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받고,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각 학교에서 들어온 거 한 80억 정도 저희한테 처음에 요구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억까지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포괄비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정해주면 그때, 작년도에 심의위원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에 1주일 전에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각 과에 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자료를 꼭 위원들한테 1주일 정도 자료를 주고 검토를 받을 수 있게끔 각 과에 그거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실은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심의위원들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되는 게 이미 그거, 60억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리면 60억에 대해서 딱 맞춰갖고 오는데 어디 것을 빼서 어디로 넣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뭐 거기서 빼서 예비비로 보내요? 그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일단 심의위원님들도 정확히 아셔야 되지만 통과된 부분이어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사전에 낼 수 있도록 좀 강하게 말씀하셔요. 안 되면 거기 예산 줄이면 되잖아요. 예산과장님 말이 그렇게 안 먹힙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하여튼 지방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심의결과서를 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거 한 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산물품 쪽에도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시설부대비 쪽에도 많은데 전체 금액을 보면 위원님들이 이게 증액이 됐나 감액이 됐나를 위주로 보는데 보면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거의 억 단위 금액들이고, 많죠. 감액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은 자산이나 물품 쪽, 다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가 가능한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표기는 불가능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e-호조 시스템 상 그건 어렵고,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하고 금년도 2018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2019년도 요구가 안 들어오잖아요?

신복자위원

사업이 연속성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산물품이라고 말하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신복자위원

먼젓번에는 그게 1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8,000만원이니까 전체로 비교 증감에 가서는 2,000만원이 감액으로 떴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보면 ‘아, 이거 2,0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구나’라고 보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있었던 건 이미 전년도에 끝났으니까 올해 새롭게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얼핏 보면 이걸 감액이 된 걸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예산과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쉽게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비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에…….

신복자위원

물론 꼭 필요하니까 줘야 된다라고 하시겠지만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도서구입비 외에는 대부분이 새로 산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나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게 좀 간간히 많아요, 새롭게.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저도 놓치는 거야. 보다 보면 일종의, 기획예산과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여기는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지만, 339쪽을 보시면 포상금에 가서 ‘아, 여기 보면 150만원이 늘었구나’라고, 적은 금액이고 포상금은 위원님들이 거의 손을 안 대시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집중공모 우수부서 시행 우수 직원 시상에 가서 250이 새롭게 뜬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전작에 자료 다 놓고 보기 전에는 이게 어느 부분이 새롭게 들어갔나를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해당 과에서 과장님들 한 과만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몇 개과를 해야 됩니까? 이건 예를 들은 건데 이건 적은 금액이고, 포상금 쪽까지 저희가 손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많은 금액 쪽에는 연구 좀 해주셔요. 뭔가 고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예산이라는 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게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거의…….

신복자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넣으신 건데,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내용도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2,000 몇 백 만원이 감액됐다니까 이 규모를 줄여서 하시는 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전자 책을 다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을 이게 좀, 능력 있는 과장님 고심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왜 신규로 뜬 거 안 하고, 뭐가 증액이고 감액만 써서 주면 이거 뭐 하러 썼냐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만 계속 저희한테 지금 볼멘소리 듣고 계십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개별 항목에 다 맞출 수는 없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신복자위원

아니면 해당과에 과장님들이 신규로 뜬 거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라 하든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큰 틀에서 읽는 거 안 읽어주셔도 되고, 연도별 업무계획에 이번에 얼마에서 증액, 감액이 뭐 740이 됐고 그거 안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 사업 안에 가서 이 부분은 3,000만원이 감액이 됐지만 내용은 전년도에 없던 새롭게 신규로 이 내용이 들어갔다든지 누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으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해주셔요. 그래서 의미 없는 걸 지금 또 계속 읽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 새롭게 신규로 된 사업부분은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신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안설명을 할 때 내년도에는 신규로 된 사업비하고 전년도에 완료된 사업을, 그 사업 그 분야에 그 항목에 있으면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제안설명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구정만족도 조사에서 연구용역비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는 없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 건들이 과마다 꽤 많이, 뭐 기억여행인가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저희가 복지 쪽은 모르겠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쪽도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17년도 조례를 할 때는 이게 학술연구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학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 이 부분도 저희가 조례로, 이 연구용역비로 계속 나가는데 연구용역에 대해서 끝나면 어떤 결과 부분을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받는 쪽이라든지, 학술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위원님들이 새롭게 제정을 하든지 이 부분을 개정하든지, 올해 작년에는 없던 연구용역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용역관계는 지금 조례로 제정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저희가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좀 볼게요. 이게 학술로, 학술연구인데 학술 쪽은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구정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니까 과장님 그 부분 같이 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만족도 조사는 학술용역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조례라든가 기술용역만 지금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용역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정연구단이 내년도에 아마 발족을 하게 될 겁니다. 발족을 하게 되는데…….

신복자위원

무슨 연구단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게 시에서 보조금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조례가, 내년도에 아마 총무과에서 조례가 올 건데요. 지금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서 각 구에 구정연구단을 설치해서, 전체 구에요. 25개 구청에 설치를 해서 각종 전문 용역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은 거기서 다 자체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뭔가 좀 개선하고 잘하고자 해서 하시기는 하지만 참 그 첫걸음 떼기가 만만치 않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시의 예산, 시의 인센티브, 그거 아니더라고요. 뭐 이거 안 하면 시에서 우리한테 뭘 안 준다 이러셔 가지고 정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시에서 연구원들을 파견시켜 줍니다. 연구원을 직접 고용,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박사급 학자들을 보내주거든요.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그 건들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제가 매번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 예산서를 보면 숨겨진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숨길 수는 없고요…….

이현주위원

아니,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게 있었나하고 새롭게 느낄 때가 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그러니까…….

이현주위원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우리 위원님들?

신복자위원

느껴요.

이현주위원

그러잖아요. 저렇게 노련한 신복자위원님도 ‘아, 이거 내가 놓쳤네’ 할 때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신복자위원

많아요.

이현주위원

예산서를 꼭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제안설명할 때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안설명할 때 그런 위주로 제안설명을 하게끔 한다 그러면 놓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예산을 숨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숨기지는 않겠지만 헷갈려요. ‘이게 왜 여기 가 있지’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343쪽 시책업무추진비에 송무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업무추진이라고 나와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이현주위원

이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칭찬 받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무료법률 상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칭찬해 주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구하고 동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동도 지금 마을변호사가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300만원인데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하루에 상담하고 나면 실비를 좀 드리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께서 매주 월요일날 나와서 오후에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실비로 금년도까지 15만원을 줬습니다. 15만원을 줬고, 내년도 예산에 16만 5,000원으로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소득세 납부분이 15만원 이상 되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 돼서 만약에 15만원 그대로 가면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실비를 더 못 받아가서 저희가 소득세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만 5,000원을 올려서 16만 5,000원으로 올렸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10%를 올려줬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담소가 있다는 것만 알지, 얼만큼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에서는 월요일날 한 번 마을변호사, 그러면 동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동은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별로.

이현주위원

동별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홍보물도 다 나가있거든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동별로는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한 번 상담하러 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는 405건을 상담해서 각 동별로 한 2.4건 정도, 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21명이 마을변호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415건을 지금 상담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415건이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동별로 하면 한 35건 정도.

이현주위원

그럼 한 번 나갈 때 몇 사람 안 오긴 안 오네, 사실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동에는…….

이현주위원

동으로 치면. 하기야 법률상담이라는 것은 많이 없을수록 좋은 거죠. 많으면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칭찬받을 일은 널리 퍼트려야 되고 또 칭찬받게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3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규로 700만원 예산으로 컬러복사기 1대를 예산 잡으셨는데 이 컬러복사기는 어디다 쓰실 예정인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쓰는 거고요. 저희 과에 지금 10년 된 흑백복사기가 있어서 좀 좋은 걸로 해서, 저희가 사무량이, 우리 과가 사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사기 1대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쓰실 예정입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48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7,491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3,3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8쪽 상단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비용과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을 위한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전년대비 6,938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구유재산 백서발간 2,000만원, 공제회 가입비 4,98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 공공용지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점용도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609만 4,000원이 감소한 4,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55만 2,000원이 증가한 2,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1,030만 6,000원이 증가한 7,015만원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결산검사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교육여비, 수당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직원의 수당 및 행정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76만 5,000원이 증가한 3,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관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48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348쪽 하단에 보면 예산 증액된 부분 중에 구유재산 백서 2,000만원 예산 돼 있거든요? 구유재산 백서가 있었던 거, 물론 내년 예산에는 처음 잡힌 건데 기존에 없었나요, 구유재산 백서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기존에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금년에 처음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 공유토지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고 궁금해 하시고 그런 점도 반영해 가지고 우리 구 소유 건물 토지를 총망라한 재산현황을 책자로 발간해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만족도 제고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보고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여 체계적 재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임현숙위원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이런 백서, 꼭 백서로 형식화돼야 되는 법은 없지만 이런 시도가 처음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오히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정보제공은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항상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편한 점 이런 걸로 해서 책자로 이번에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규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자규모, 예산편성 기준 그렇게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산편성 근거. 몇 권을 단가 얼마 이렇게 하시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지금 2,000만원에 200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0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200권에서 구·동 우리 기관에 2부씩 하고 의원님들 1부씩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소요되겠고요. 이게 권당 한 10만원 꼴 잡습니다. 고급 제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용지 두께가 100g, 스노우지 고급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용지, 또 인쇄비도…….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물론 고급화시키면 좋겠죠, 보관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질의 고급화 이런 것보다는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구유재산 현황이니 지목별 토지, 우리 구청사를 예를 들면 청사 사진과 함께 여기다가 건물 상세 설명서, 여기 있는 지목별 토지현황, 구유재산 현황 해 가지고 위치도까지 총망라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페이지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면 수가 300면.

임현숙위원

300면?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300면으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나 동에 비치하고 의원들 1부씩 주시고 관련기관에 1부씩 배부를 하실거 아니에요, 그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을 또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해가지고 계속 수정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이럴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는 홈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물론 조금 더 구체화 될 것 같아요, 백서를 만들면, 그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홈페이지 말고 따로 보관한 게 있으세요? 그러면 건별로, 업무별로 조금씩 나눠놓으신 건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렇게 집약해서 하는 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처음 시도하는데 용산구하고 중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내용이 떨어진다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임현숙위원

그럼 여태까지 필요성이 없었던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세상에 백서가, 물론 내부적인 건 다 알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49쪽에 보면 예산액이 많지는 않아요. 공공용지 관리에서 차량진출입시설 허가 표시판 유지보수가 올라왔어요. 이게 2018년에 제작비가 1,4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은 1,430만원, 1만 3,000×1,100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1,415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 50만 7,000원만 이렇게 넣어 놓고 1,379만 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거는 뭐 파손됐다는 거는 아니죠? 뭐죠, 유지보수가? 훼손된 거를 다시 고친다는 건지, 제작비하고 지금 유지보수비가 똑같은 액수로 잡혀있거든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러니까 차량진출입시설 허가 표시판 유지보수인데 이 표시판이 떨어졌다든가…….

임현숙위원

훼손?

신복자위원

신발생되는 부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신발생되는 부분도…….

임현숙위원

신발생 부분인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신발생 부분 좀 더 만들고…….

임현숙위원

아니, 신발생 부분이라면 만들지만 유지보수비라면 원인자 부담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훼손시켰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원인자 부담시키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기는 좀 그럴 거 같고,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추가로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신발생으로 보면 되겠네요, 39건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밑에 영조물배상 자기부담금 이것도 많지 않은데, 이게 보통 우리 구조물에 어떤 피해를 입거나 할 때 보험 들어서 배상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우리…….

임현숙위원

2018년 사례가 있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우리 자동차보험도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데 2018년도에 자기부담금이 2건에 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 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했는데 따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사례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한 2건에 자기배상금이 50만원 짜리 1건 있었고, 10만원 짜리 1건 있어서…….

임현숙위원

그래서 60만원…….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60만원 돼서 한 100만원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348쪽 ‘201-02’ 공공운영비에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해서 지금 2억 6,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구유재산 공제회비는 손해보험 성질에 있는 거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약 23% 증가한 금액이거든요, 2억 6,200만원 정도가.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18년 8월 7일 날 공문이 와 가지고 올해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증액편성 금액은 한 4,981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영조물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구·동 청사, 경로당, 공원, 화장실, 독서실, 도로, 주차장, 펌프장 등의 시설이 1,43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동청사에서 헬스 같은 걸 하다가 주민 여러분께서 다치시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영조물배상 41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5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인상이 되고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3% 증가해 가지고 편성 요청이 와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305-01’ 배상금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지금 제기동 쪽의 이야기입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제기동 137번지 일대, 이 앞전에 추경부터 계속 말씀드린 2017년도 명시이월비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년에는 임료를 6개월밖에 편성을 안 해 놔가지고 그 나머지 기간에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동대문구가 투기지역에 지정되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참 사기가 곤란해 졌고, 일전에 전범일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때 참석하셔서 익히 아시겠지만 110%를 준다 해도 지금 안 판다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1년 치를 하다보니까 436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아예 그냥 좀 여유 있게 매각여부를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보니까 내년에 성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하신 거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어차피 임료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절충안을 도출하셔 가지고 그분들 설득을 잘 하셔서 빨리 매입하시는 게 좋은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담당과 도로점용팀장님께서 고려대 앞에 필지에 굉장히 자주 가서 지금 접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1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게 그런 데 다니는 출장 여비하고 또 도로점용 허가판, 한겨울에 팀장님하고 직원들 3명이 부착하러 다니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식사도 저녁에 해야되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180만원 추가로 편성한 게 뒤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애쓰시는 만큼 빠른 시간에 어떤 성과물이 없어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잘 독려 하셔가지고 관리…….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내년에도 임료에 많은 돈이 안 나가고 이렇게 될 텐데 저희도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1쪽 ‘301-12’ 일반보상금 쪽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수당하고 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720만원이 증액 편성 돼 있습니다. 어차피 결산은 매년 해오는 업무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3월 29일날 구의회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증원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특별한 것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그냥 여쭤보려고요. 구유재산 백서 발간 나름대로 하시려면 수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현황이 좀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이라 하면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을 합쳐서 공유재산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국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명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유재산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유재산만 하고, 이것도 매매도 있을 수가 있고 매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자가 10만원 꼴 되고 단가가 세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래서 책을 두껍고 좋게 잘 만든다 하시는데 구유재산이 변동이 있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를…….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미 나누어 드렸는데 덧붙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변경된 부분은 즉시 즉시 업그레이드 하고, 이거를 매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매년 만들기도 어렵죠, 예산 낭비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격년이랄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해 볼 필요도 있는데 이후에 변동되는, 현황이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홈페이지에 따로 또 띄운다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홈페이지에 올려서 아시는 분들은 즉시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걸 매년 책을 만들 수는 없고 해서 격년이나 2년 만에 다시 갱신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너무 좋게는 안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질이.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데 처음에 만들고 사진도 별도로…….

신복자위원

지역의 사진까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사진까지 다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는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이걸 가격도 세고 해서 전부 다 나눠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의원님들 제일 먼저 드리고…….

신복자위원

저희 뭐 살 능력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번에 차량 진·출입 시설 허가표시판 유지보수 그거 어떻게 다 붙이기는 하셨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25개가 우리 구의 목표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점용팀장님하고 담당들이 이 겨울에, 이 겨울 날씨에…….

신복자위원

진짜 애쓰셨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오밤중까지 다녀가지고 지금 995개소로 해가지고 97%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량 진·출입 시설 여기가 정말 허가를 받고 하는지 아닌지는 우리 지역에 다니는 의원님들도 이렇게 보면, 표시가 붙어있는 거 그때 한 번 저희를 보여주기는 하셨어요. 초선의원님들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한 번 보여주시고요, 지역 현황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허가난 쪽인지 아닌지 아는데, 그거 붙이시면서 허가 없이 한 데를 찾아낸 건수가 있으신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때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였는데 다니까 보니까 다 나와가지고 2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많이 하셨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두 가지로, 하나는 경계석을 낮춘다든가 또 하나는 적치물로 보는데 통나무나 경사판을 댄다든가 이런 부분을 28개소 적발해 가지고 여기에 변상금을 물릴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조정을 하고 내년도에 아마 변상금 물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변상금 물리게 되면 그 금액도 꽤 되겠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포상금 주셔야겠네, 담당들. 그거 찾아내고 그거 늦은 시간 다니며 일일이 다 확인하고 붙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백서발간이나 이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기동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이거 해서 나가는데 혹시 과장님, 경희대 앞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경희대 앞길이요?

신복자위원

예.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자세한 자료는 없어서 모르는데, 한참 됐던 그 말씀입니까?

신복자위원

혹시 요새 진행되는 부분을, 아무래도 저희 구유재산이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들어볼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부터 362쪽까지와 6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058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7,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패션봉제업, 창업통합지원센터 운영과 반려견 놀이터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부터 356쪽 중단까지 중소기업 지원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9,797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3,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동대문상공회 및 소상공인회 활동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패션봉제 지원 8,255만 7,000원,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9,278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에서 357쪽 중단까지 물가안정관리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3,115만 9,000원을 감액하여 3,1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소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예산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 하단에서 360쪽 상단까지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관리사업 예산으로서 금년도 대비 4,978만원을 증액한 1억 8,8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소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및 반려견 아카데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60쪽부터 361쪽 상단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4억 3,291만 7,000원을 증액한 11억 2,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소는 청량리 종합시장 2구간 비·햇빛가리개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이며, 금년도 대비 3,015만 7,000원을 감액한 5,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소는 기간제근로자 운영 기간 단축에 따른 감편성입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2쪽 경제진흥과 기본사무관리비인 행정운영경비로써 금년 대비 123만원을 증액한 3,5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를 준공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연내 집행이 불과하여 1억 3,53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은 주민생활 현장과 밀접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추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4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중단 일반운영비에서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사업이 미진해서 추진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3개소를 이번 달 중이나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은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63만원을 넣어놓은 것은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되면 혹시 사업을 포기하고 새롭게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잡아놨다고 그렇게 이해해…….

세영

손세영위원

사업예정인 지역에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면 거기에 대한 또 선정하는 걸 뽑아야 돼서 이걸 잡아놓으신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307’ 민간이전 보시면 동대문구소상공인회 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00만원씩 2회 되어있고, 밑에는 또 상공회 활동사업으로 750만원씩 4회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회 활동지원사업은 전체 2,000만원인데 매년 금액이 변동된 것은 없고 매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소상공인들 모바일교육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회보 발간을 분기별로 5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들 홍보 비용,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나눔장터개최, 지역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이렇게 해서 계획별로 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2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1,000만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1,000만원 곱하기, 산출을 하다 보니까 2회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세부적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상공회 활동지원은 3,000만원인데, 이것도 매년 똑같은 3,000만원 지원하는 건데, 여기는 저희들이 뭐냐하면 교육분야하고 경영 상담 분야 두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교육은 실무 창업강좌, 최고경영자 과정해서 연중 행사로 시행을 하고 있고, 경영 상담이나 실적은 저희들이 법무, 노무, 창업자금, 세무 이런 것에서 상담해서 운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에 ‘206’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 중 광견병 예방접종 시약은 주인없는 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358쪽 상단에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재료비는 우리가 광견병 예방접종한 시약 구매를 하는 돈이고, 그다음에 양봉농가에 구제약품, 응애류 방제약하고 노제마병 방제약 구매비용입니다. 부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양봉농가는 저희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가 8개 농가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다니면서 양봉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연중으로 약품 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견병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35%고, 시비가 35%고, 구비는 30%인데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 있는데 예방 약품을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접종시술들은 견주들은 5,000원씩 부담을 해서 이렇게 예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354페이지 우리 손세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인데 푸드트럭을 중랑천에다 하려고 할 생각이시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장마차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내고 거기다 푸드트럭을 놓을 생각이신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구상하는 것은 지금 노점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별개로…….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점하시는 분들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노점하시는 분들을 못 하게 하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과에서 얘기했다기 보다는 치수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이현주위원

치수과에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마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또 노점은 총괄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건설관리과장 할 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옮기고 장안동 지역에까지 어떻게 하도록 해주고, 거기 옮기고 나서 하자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정리하는 게 거의 불가한 상태라 저희들이 지금…….

이현주위원

불가한 이유가 있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노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하는데 사실 이주시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현주위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동대문에 살지 않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거기가 7개인가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런데 한 분만 동대문구에 살고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구에서 사시면서 여기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것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한참 나왔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유야무야 돼 버렸군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치수과에서 할 얘기인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때 푸드트럭을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7대 때 얘기했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실은 지금 뚝방길에 저희 과에서 푸드트럭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세 군데를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뚝방에는 국토부에서 허가가 안 나서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사실은 위생과에다가 영업허가를 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곤란하다 보니까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는 바닥에는 사실 허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현주위원

바닥이라는 곳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뚝방에는 허가가 안 나는데…….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중랑천에는 된다 그런 얘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중랑천 밑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을 때 중랑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뚝방에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거든. 우리가 그 보고를 받을 때 뚝방은 위생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중랑천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한다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또 다르네요? 그러면 푸드트럭은 거기까지 하고요.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해서 4회가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에 공실이 생길 때, 입주할 업체선정을 할 때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 수당 주는 거.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수당이야 당연히 위원회를 하게 되면, 우리 당연직 빼고는 수당을 당연히 주죠. 그런데 이 성격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집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모집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고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꼭 해야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조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요.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반려견 놀이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 선거기간에 공약사항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한 걸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건가요? 내년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하는 거 보면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산서 뒤쪽 359쪽에 가면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서울시비를 지금 1억 8,000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2억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조성이 되면 기간제를 뽑아서 9개월 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 왜 9개월이냐? 동절기 12월, 1월, 2월은 운영 안 하는 걸로, 그래서 9개월을 잡았고요, 조성이 돼야 사실 이것도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반려견 놀이터가 필요할 때가 되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곳이나 공원에 반려견들을 끌고 나와서 다니는 모습이 사실은 그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주로 공원 쪽 그런 데 아니겠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만들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일단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예산부터 시에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이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반려견 놀이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자리는 물색해 놓지도 않았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실무자들은 구청 전체를 한 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지금 상태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현주위원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반려견 놀이터를 하더라도 진짜로 일반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은 거기를 잘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9쪽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이 15개소, 30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급식소 보수가 2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급식소가 지금 몇 개 만들어져 있죠? 제가 그걸 봤어요. 뚝방에 가다 보니까 집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개집처럼 만들어 놨던데, 그게 맞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급식소를 제작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전부 다 캣맘…….

이현주위원

캣맘들이.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하려고 제가 방침을 부구청장님까지 결재 가는 중에, 지금 관내에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 회장들 자체가 의견 통일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제안을, 민원이 하도 오니까 제가 제안을 한 게, 그러면 동별로 일단 1개씩 시범사업을 해서 다른 민원도 모니터링해서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14개를 설치하려고 제가 방침을 받는 중에 그 세 사람들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현주위원

그래서 작년에 신복자위원하고 김정수위원하고 저하고 셋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잖아요? 그때는 두 단체가 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 단체가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으면, 의견이 도저히 접근이 안 되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분들 개인적인 어떤 인생인데 제가 여기서 뭐…….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뜻으로 뭉친 거 아니겠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회장님들을 개인별로 내가 만나 봤어요. 두 분은 "제 방에 같이 오십시오" 해도 절대 안 옵니다.

이현주위원

의견이 완전히 틀리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 됩니다. 개인들, 하여튼 제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맡겨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영해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 관리책임자를 동별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책임자 지정하는 것까지 단체 회장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리 당기고 자기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이라. 그런데 하여튼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설득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수는 그러면 하고 있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보수 비용을 왜 잡았냐면, 사실은 하나 만들어 놨다 보면 민원인이 어떻게 해서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지 지금 있는 걸 보수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알겠고요. 그럼 반려견 아카데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반려견 아카데미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사실은 각 구별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려견들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강동이나 앞서가는 구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해서 쫓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355쪽 하단부에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지금 1,2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지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그냥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통합지원센터를 하겠다는 내용은 그 공실 하나를 활용해서 대학, 우리가 관내에 대학이 3개나 있는데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3D프린터기로 해서 고차원적인 창업 공간을 마련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창업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어떻게 뭐 재료비를 구매하겠다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재료비는 교육하고 강의를 하려면 강사료도 있고, 여기에 보면 강사료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하는데, 3D프린터 하는데 재료비 그게 1,200만원이고, 그다음에 강사료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재료비, 소모품, 그다음에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9,200만원인데 지금까지 소요되지 않았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합지원센터를…….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신규로 하셔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3D프린터기를 활용해서 그런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9개 업체, 5개 업체 지금 14개 업체가 입주를 할 건데 그 14개 업체 중에 3D프린터기를 활용할 업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그거를 몇 군데라고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입주업체들이 관련 없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대학에 연계시켜서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게 아마 대세일 것 같아서 이쪽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전범일위원

좀 더 폭넓은 대상을 선정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입주한 업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4개 업체 중에 지금 다 세세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업체에 사업 분야를 봤을 때 2, 3개 업체가 해당이 될까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영상미디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주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3D프린터기를 쓰려면 제조물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야만이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인가요? 그때 정보화 도서관에 가면 3D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3D프린터기가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십사라는 건의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도 어떻게 보면 중복성 요인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쯤 고민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58쪽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그냥 지나가듯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주소지를 둔 양봉농가가 여덟 가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꿀벌 응애류, 노제마병 방제시약으로 금액이 크다기보다는 한 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왜 굳이 관내에 주소지를 뒀다고 이것을 우리가 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꿀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을 다니면서 양봉사업을 하시는데 주소지를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두면, 지금은 여덟 가구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지를 옮겨가지고 저희 관내에 100가구가 됐습니다. 그것도 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농가가 사실은 꿀벌에 대한 거지만 전염병이 돌 경우에 그것을 사실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경제진흥과 와서 처음 느꼈는데 주소가 우리 관내라고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런데 사실은 주민등록을 여기 두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농가다보니까 저희들 관내 농가라고 안 할 수는 없고…….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국비면 이해가 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 관할 관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양봉 농가로는 구비로만 잡혀있고요…….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체 국비35%, 시비35%, 구비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우리 재료비…….

전범일위원

국·시비가 35%씩 들어가 있고 구비는 30%다 이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국·시비가 35%씩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혹여나 다음에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비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거주지를 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00% 전액을 국비로 하든지, 하여튼 우리 구비 부담을 국비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야 예산이 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구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수 농가라서 그렇지, 의도되지 않은 다수의 농가가 어느 거주지에 특정 지자체에 있을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상부 관청에 건의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36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401-01’ 시설비, 청량리 종합시장에 빗물하고 햇빛가리개를 하시겠다고 1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시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19군데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빗물이나 햇빛가리개를 사업 시행을 해오셨을 건데 현재 완료된 시장은 19개 중에 몇 군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19군데 중에 몇 군데라는 자료는 없는데, 제가 쳐보면 청량리 청과물시장, 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광성상가 이 주변에는 거의 했고요, 그다음에 답십리현대시장, 전농로터리시장 거기도 했고, 나머지 시장들은 비·햇빛가리개가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고, 19개 중에 해당 되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의 중기청 국비사업을 따와서,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도 국비가 60%거든요. 7억 1,900만원, 거기다가 시비가 18%이고 구비는 12%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경동시장이나 농수산물시장이나 일부 빠진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조건을 못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동시장은 지금 주식회사인데 주주가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청하려고 하면 주주가 1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안 맞았었는데 그 조건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맞춰서 20년도 사업으로 경동시장 예산 요구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 19개 전통시장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일단 사업이 완료된 데는 6군데 정도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있습니까? 설치하고 있는 진행 중인 곳?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부분별로 예산이 큰 돈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종합시장에도 일부 구간 했고 또 일부 구간 하고 있고…….

전범일위원

전체는 안 되어 있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하려면 깡통시장 올라가는 데 양쪽에 캐노피사업을 저희들이 12억 공사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우리가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타당성 용역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중앙에 예산을 올려서 20년도에 할 것, 이렇게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예상 되는, 향후에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 요건이 맞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어디가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저쪽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수산물시장하고 청과물시장 사이에 작년 1월에 화재났던 쪽이 있는데 그 쪽 부분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장 상인회에서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전범일위원

우리 14개 동에 있는 규모는 작지만 전통 재래시장은 이런 설치가 필요한 곳이 남아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답십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트사업이 아니고 폈다, 접었다하는 햇빛가리개…….

전범일위원

차양막 이렇게…….

어닝, 그 정도로 하고 또 회기시장 그러면 그런 게 안 되고 간판 위주로 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량리시장이나 이런 데는 햇빛가리개를 하고, 답십리 현대시장도 하고 이런 데 조건이 되는…….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혹여나 이런 걸로 지역민들이, 물론 상인들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시장을 보는 고객들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역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소외되는 시장이 없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354쪽 보시면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거기 나와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354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나왔죠? 355쪽도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 또 창업지원 프로그램 해서 또 나와 있어요. 또 뒤로 넘겨서 361쪽 보시면 또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해서 5,7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묻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끝에 얘기한 데가 몇 페이지?

김남길위원

36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해가지고 5,790만원 잡혀있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사업장에 14개업체 들어가 있다고요? 현재 몇 개 업체 들어가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A동에 14개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2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총 22개 업체요? 현재 운영되는 게 22개입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신규로 굉장히 많이 잡혀있네요. 355쪽 보시면 패션봉제업 해가지고 2,735만원 잡혀있죠? 2억 7,000인가, 2,700이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총 9,200 잡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000 잡혀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9,200.

김남길위원

거기에 보면 봉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잡혀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그 위에는 창업지원센터하고 다르고 패션봉제지원센터…….

김남길위원

패션봉제에요? 지금 기간제가 패션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 지원센터는 11월에 오픈했는데요…….

김남길위원

11월 5일에 오픈하셨다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오픈했는데 거기 시간제가 1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고 강사가 2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알아본 것하고 과장님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 강사가 뭐하데 2명이 있나요, 무슨 일 하시는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거기가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3시간, 오전반·오후반 강사가 달라요, 1명씩 따로. 그래서 오전 3시간 A강사가 하고…….

김남길위원

강사가 오전에는 어떤 강사이고 오후에는 어떤 강사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강의하는 내용은 봉제하는 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남길위원

강의가 어떤 강의예요, 봉제 뭐에요? 과장님, 제가 알아본 견해로는 미싱사 1명 있대요, 거기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교육생을 말씀하십니까, 강사를…….

김남길위원

강사죠. 미싱사가 거기 강사가 있죠.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강사 성함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을 했는데 ‘문향숙’님이 있고 ‘성양자’님 두 분을 우리가 뽑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거기 있는 분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미싱사 한 분밖에 없대요. 패션디자이너도 없고 아무도 없고요, 그 넓은 평수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김남길위원

답십리 공동제조사업장에 패션제조사업장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니, 제조사업장에 지금 입주한 업체 22개 업체 그거는 그냥 업체고…….

김남길위원

봉제만 물어보잖아요, 제가 봉제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제교육장은 A동 1층에…….

김남길위원

봉제사업장 거기에 우리 봉제협회 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거기에 회장이 있는 게 아니고 봉제협회는 따로 회장이 있어요.

김남길위원

봉제협회라고 했지, 제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봉제협회 회장은 따로 있어요.

김남길위원

회장이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사무실 어디 쓰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 사람들 사무실은 저희들이 마련 해준 게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봉제협회 사무실 안 줬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상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네요, 우리 과장님은? 인건비가 나간지 어쩐지도 모르네?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건물 A동, B동 내에 기간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남길위원

봉제사업장 내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A동 지하1층에 가면 봉제교육장하고 전시관, 사무실 공간을 저희들이 11월 5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3명이 그러면 봉제회에서 근무를 한단 말씀이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강사가 2명이고…….

김남길위원

강사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근무하는 인원은…….

김남길위원

강사가 어떤 일을, 어떤 분, 아까 두 분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그러면 어떤 일을 가르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프로그램이, 봉제 교육을 하는 제봉틀 12대를 갖다놓고 실질적으로 재단도 하고 봉제도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이요, 한 분만 한 대요, 한 분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한 분만하면…….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분만 하고요. 지금 현재는 한 분만 강의를 한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하고요. 그렇게만 아시고,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반려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 좀 묻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기관, 반려견 놀이터가 우리 관내 어디에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에 반려견 놀이터를…….

김남길위원

예산을 신규로 잡으셨는데 지금 몇 명을 잡으셨어요? 1명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기간제는 1명.

김남길위원

1명이요? 놀이터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지금 동대문구 35만 중에, 반려견이 그 안에서 공원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 안 잡아놓고 기간제만 무조건 책정해 놓은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 페이지 359쪽에 가면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2,000만원이 뭐냐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이 지금 필요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김남길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얘기한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놀이터를 조성해야 되는데…….

김남길위원

어디다 했냐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어디가 아니고 조성할 계획인데…….

김남길위원

어디 쪽에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물색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남길위원

여기 구청 앞에 용두공원 좋던데, 거기 개들 지금 많이 오던데 거기다가 하시지 뭐. 아니, 어차피…….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남길위원

아니, 가까운 성동구 사람도 많이 오고 하던데, 소문났던데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 매일 나가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하시지 그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글쎄요, 거기를 하든 이 예산을…….

김남길위원

용신동에 올 것은 다 왔어요. 쓰레기장 악취 와 있죠, 재활용 와 있죠, 또 반려견 와 있죠. 용신동에 하나 올 거 딱 부탁 있어요. 경제진흥과에서 장래식장 하나 지으면 딱 좋아요. 용신동이 다 모이는, 동대문구 14개 동 중에 다 모이는 집합 장소예요? 용두공원 가보시면 정말로 좋은 공원에, 지금 어차피 무대나 이런 거 다 2억 6,000에 다음 주부터 공사가 들어 갈 겁니다. 정말로 무대다운 무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려견들, 정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앉지 못하고 냄새난다고 잔디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좋은 잔디에. 거기다가 잔디가 좋으니까 놀이터를 하나 해놓으세요. 용두공원, 어차피 용두동으로 다 모여야지 뭐. 모일 것은 싹 모여야줘. 우리 구에 부탁 좀 하나 할게요, 국장님 계시니까. 거기다 장례식장도 하나 좋게 지어요. 어차피 쓰레기, 악취, 재활용 다 와 있잖아요, 용신동에. 정말 그래서 되겠어요? 반려견은 심사숙고해서 정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공동제조사업장 361쪽 보시면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창업지원센터 몫으로 지금 2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창업지원금을 22개 업체를 다 대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층마다 대줍니까, 선별적으로 대줍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 공간을 임대료를 받으면서, 일단은 임대하는 내용이지 다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잡는 것은 좀 전에 전범일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3D부터 특별한 창작·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남길위원

전부다 신규로 5,700만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과장님. 그 몫을 5,700만원을 몽땅 잡아 놓은 근거가 어디 쓸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5,700만원 몽땅 신규로 잡아놨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361페이지 5,7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거기 경비를…….

김남길위원

여기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써놔야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여기 지금 보면 예산 과목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이라고 경제진흥과 괄호하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감액을 해서 했느냐면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비하는 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리모델링하는 공사 관계로 인력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분을 빼고 한 4개월 치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 공사가 다 끝나면…….

김남길위원

그러면 인건비네요? 그러면 인건비네, 결국에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인건비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비가 아니고 인건비라고 써야…….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포괄로 준 거지, 그게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인건비는 누가 깎자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요즘에 일자리창출이라고 구의원도 날아가요, 말 잘못하면.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깎을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몫으로 잡으실 게 아니라 인건비 4개월분이라고 적시를 해 놔야지, 그래야 알지. 과장님이 알고 팀장님이 알지 우리 위원님들은 5,700만원 몽땅 몫으로만 들어와 있으니까 웬 새로운 돈이 들어왔나 해서 물어보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세부적으로 또 돼 있을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덧붙여서 꿀벌, 참 기가 막히네요. 꿀벌농가도 지원해 줘야 한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 꽃가게도 요즘에 TV에서 3만 9,000원 짜리가 나오고 꽃가게들이 망해 가는 추세예요. 그것 지원 좀 경제진흥과에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좀 잡죠, 이렇게 할 바에야. 지역서점도 살리자 하니, 뭘 못 살리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꿀벌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농가가 안 되면 그게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자체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다만, 이동장소가 꿀벌은 장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주소지로 한정해서…….

김남길위원

그 말씀하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용두공원에 벌통을 놓고 벌을 채취한다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배봉산에다가 꿀통을 놓고 거기서 벌을 채취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꿀벌도 양봉농가 같은 경우에는 옮기기만…….

김남길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은 주소지만 가져다놓고 보이지도 않고 난 처음 알았어요, 여덟 가구가 있는 것을요. 무턱대고 지원해 준다? 아무리 정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저는 동대문구 관내에서 꿀통을 보지 못 했어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전액 국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나라에 돈 많으니까 나라에서 주라고 그러고, 구 돈은 다른 데 쓰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전범일위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법을, 아마 지침을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로 다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반려견, 용두공원에 한 번 나가보세요. 정말 그 좋은 잔디 다 죽어요. 오줌 싸면 잔디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지만. 잔디는 바로 죽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시장만 귀 기울이지 말고 서민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나가서 그러한 공간에는 귀 좀 기울이세요. 안 그래요?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람을 파견을 안하대, 희한하게, 다른 데는 다 기간제를 파견하면서.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좀 기간제를 쓴다든가…….

김남길위원

반려견 몫으로 기간제 보내달란 얘기예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반려견 놀이터는 주민이 좀 떨어진 공간에다가…….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애쓰시는 건 아는데 지금 써야 할 곳은 꼭 써야 되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354쪽 푸드트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푸드트럭 관련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푸드트럭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1억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중에 교육비가 집행이 됐을 거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교육비가 아니고 푸드트럭 예산 1억은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전부 다 시설비, 조성비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와서…….

임현숙위원

참여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까 얘기했는데 뚝방길에 세 군데 조성을 했는데 그게 2,2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사실 지출을 못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과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더니 수퍼빈인가?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그거 코인으로 나중에 받고, 수퍼빈 맞나요? 수퍼빈 2대하고, 맞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청소과에서 재활용…….

임현숙위원

그게 있어요, 수퍼빈 2대랑 어떤 기간제인지 사람이 하나 옆에 박스를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로 경제진흥과에서 푸드트럭 진입로 조성을 하면서 시설비가 들어 간 거 아니에요? 2,200을 들여서 해놓고 청소행정과에서 수퍼빈 몫으로 쓴다? 이게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거 집행이 잘못된 거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이고 12월에 다시 공모신청을 하겠다고 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세 군데에 신청하시겠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공모가 없으면, 그 말씀이시죠?

임현숙위원

예.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뚝방길에 세 군데 해놓은 데는 조성비로 2,200 들어갔는데 그거를 해놓고 저희들이 사실 푸드트럭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빈 공간으로 있게 되니까 우선 우리가 할 때까지 비어있으니까 청소과에서 활용하자…….

임현숙위원

우선인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사이에 저희들이 만약에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치우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거기 뚝방은 허가가 안 난다며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천 바닥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려고 주차행정과에 협조 의뢰 해가지고 선을 세 군데 그어놨습니다. 그어놨는데 거기다 허가를 내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허가를 낸 푸드트럭이 영업이 잘 안 되면 사실 각 행사장마다 이동해 가면서 봄꽃 필 때는 뚝방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사업의 기본에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거기 노점 있는 것도 치수과에서 치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오히려 조성비를 줘서 밑에 부분에 푸드트럭을 둔다, 상설 기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지만 일단 밑에 부분에 세 군데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정 안되면 내년에 선정위원회도 푸드트럭 사업 자체가 만약에 우리한테 적당하지 않다면 과감히 불용처리하시고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과장님이? 밑에 갖다 놓는 건 더더욱 안 되죠. 치수과에서 그거 못 치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치워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푸드트럭 조성을 왜 해 줍니까? 우리 푸드트럭 아니더라도, 처음에 취지는 이해 했잖아요? 푸드트럭 만들기 위한 거, 아니라도 많습니다. 노점이라든가 하는 데가 많은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지금 사실 2,200도 잘못 쓰신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7,800 부분을 굳이 그렇게 쓰셔야 되는지, 이거 이해가 안가는, 과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 국가에서 내려줘도 적당하지 않다면 과감히 불용처리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도 따오고 지방비도 따오고 구비로도 하는데 사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처음하고 마무리 할 때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처음에 시작은 사실 저희들이 어쩌면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민원에 시달리고, 어디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해졌고, 왜 이 사업비를 꼭 쓰려고 하느냐, 그거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조금이라도 쓰게 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쓰고자 선정위원회 만들고 내년까지 가서 12월에 공모를 하고 이런 수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건의사항 같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강력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9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8쪽 명시이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안건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소속 팀장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소개 안 하셔도 되고, 바빠 죽겠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부터 373쪽까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은 40억 8,248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5억 8,1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3쪽부터 366쪽 상단까지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사업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소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피칭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일자리 정책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18년 대비 1억 1,414만 7,000원을 증액한 33억 5,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1억 50만 4,000원, 신규사업인 피칭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중단에서 369쪽 상단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업 예산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 구하는 날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018년도 대비 2억 1,117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9,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청년 실업 해소 및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2억 50만원, 일자리 구하는 날 운영 예산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에서 372쪽 상단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운영, DDM일자리 발전소 구축사업,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2018년도 대비 2억 5,564만원을 증액한 3억 1,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신규 DDM 일자리발전소 구축 사업 예산 2억 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상단부터 373쪽 행정운영경비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기본 사무관리비와 부서 직원의 급량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018년 대비 54만 1,000원을 증액한 2,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3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90대 10 매칭사업입니다. 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영상촬영 드론 전문가 양성을 했고, 그다음에 2개 과정을 했습니다. 22명을 모집해서 20명 수료하고 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셉션코디네이터 양성과정 18명 모집해서 17명이 수료하고 3명이 취업했습니다. 이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13명이 취득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타 자치구와 연계해서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력한, 강하게 어필했던 고용노동부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드론전문가 양성을 올해 우리 구에서만 했지만 내년도는 성동구랑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게 의외로 취업이 20명 모집에 15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성동구랑 저희 용답동하고 장안동하고 같은 근방에 있기 때문에 장한평 일대에 중고차부품시장하고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성동구랑 연계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플랫폼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올해 추가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해서 이 3개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비도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도 지금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데 그럼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사업은 분노조절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체험지도자 양성 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조절 인성교육 전문가는 사실 취업이 50%, 10명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조금 바꿔서 저희가 역사문화체험지도자 양성이 15명 이상 취업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5, 60대를 겨냥한 중·장년 여성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향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행사나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 마을기업은 사실 저희 구에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는 4개가 있는데 마을기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공동체 수익 사업을 하는 기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모두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연극이라든가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다문화로 된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이분들이 어린이집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연극 같은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4개 중에 하나는 다문화인 것이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4개 사업은 저희가 동대문마을기업하고, 그다음에 녹색드림협동조합, 모두협동조합이 지금 말씀드린 다문화가정이고, 그다음에 약령시허브그린협동조합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문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장류 같은 것을 하는데 조금 활성화가 안 돼서 폐업할 그런 의지가 있어서 담당주무관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홍천으로 제조장을 옮긴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거 마을기업 육성을 하실 때, 모집을 할 때 그러면 동대문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떤 동별이나 지역별로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사실 5인 이상이 모여 가지고 구성한, 지역주민들로 해가지고 지역공동체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이 협동조합 같은 데서 마을기업을 갖다가 예산지원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를 통해서 지정 신청을 행안부로 올려줍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그러면 행안부에서 1차로 5,000만원, 2차로 3,000만원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1차로 다 끝나지 2차까지 지원된 경우는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마을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그럼 역량강화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37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이 좀처럼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을기업 발굴을 위해서 컨설팅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3회에 걸쳐서 강사료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컨설팅이랑 맞춤형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강사료로 나간 부분인데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그런 협동조합 같은 데는, 지금 저희 구에 협동조합은 98개가 있는데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마을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363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로 24억 5,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대비 약 1억원 증가한 9,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올해 2018년도 보다 예산이 1억 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8,350원으로 10.9% 인상되어서 사실 작년보다 40명 정도가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인력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수준으로 해서 연간 40명 증원에 따른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라고 해서 나중에 추경 잡아서 내려 보내 주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25억 정도 금액이면, 물론 근무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1년 내에 한다고 가정 하에 몇 명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작년 상반기에 160, 올해 하반기 160, 자꾸 작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올해, 320명 정도 추산한 그런 인원입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연간으로 기간이 규정 돼 있습니까, 6개월 이상 못하게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 사업이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나고 하반기가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예산이 12월 20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 저희가 더 할 예정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단기간이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연인원으로 봐서, 물론 상·하반기 중복자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00명 정도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320명 정도.

전범일위원

320명, 중복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신청자가 들어오면 중복자를 사실 시스템에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자는…….

전범일위원

중복 없게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2년에 2회 이상 참여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2억 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대비 한 66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증액편성된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좀 줄어든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이어서 행안부에서 그 줄어든 부분만큼 다시 내려 보내주겠다고 그런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2억 7,000만원 정도면 여기에는 대상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에는 54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54명에서 6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6시간짜리 하고 3시간짜리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내려오면 3시간짜리로 해서 형평에 맞게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앞에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는 거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구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비나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서 인원수를 늘리고 이럴 수는 없네요, 이게? 위에서 내려 보내주는 지원금액이 정해지면 그게 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조정되고 이럴 수는 없겠네요? 금액이 제한돼 있다는 말씀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행안부에서 자치구의 인구수나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전년도 추진실적 이런 거 참고해서 행안부가 서울시로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우리 자치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주는 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런 일자리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40명 정도가 오히려 인원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의 급여는 올라갔지만 사람수로 보면 오히려 줄어든, 일자리가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지금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인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부분만큼 다시 추경 잡아서 내려 보내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때 좀 강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별개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오히려 임금을 줄이더라도, 개인 임금을 줄이더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게 오히려, 우선적으로 양이 풍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상부 기관에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65쪽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307-02’에 보면 청년외식창업 사업추진으로 3억 987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전년대비 지금 8,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서울시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이게 2018년도에 서울시 우수모범사례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다시 지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청년들을 위해서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고 외식창업 실습교육, 그다음에 외식상품개발, 시범 매장 운영 이렇게 해서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외식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2018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23명에서 내년도에는 35명으로 12명 정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이 괜찮아서 저희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당 한 1,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걸로 실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시범매장 운영까지 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피브릿지라고 해서 장안동에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있습니다. 국수나무랑 그다음에 도쿄스테이크 하는 해피브릿지에서 이 사업을 올해 2018년도에 청년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을 가지고 교육하고 거기 지금 20명 교육자 중에서 19명이 취·창업을 한 상태입니다.

전범일위원

19분이 지금 취·창업을 했다는 말씀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취업하고 창업.

전범일위원

취업, 창업을 했다라는 말씀이고, 취업은 또 별개로 볼 수 있는데 창업을 할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범매장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매장이라는 게 단기간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정적인 시범 매장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업자가 매장을 본인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나머지 부대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하는 케이스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저희가 청년외식창업 대상자는 교육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메뉴개발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명 대상자로 해서 또 사업비를 창업지원센터 B동 지하1층에 저희가 DDM 일자리발전소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외식창업 시범 매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리라고 보는데요. 선발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중요한 요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사업단이 결정이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해피브릿지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4개팀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공모할 때 외식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런 관련 학과를 나온 그런 고급인력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다른 데, 우리가 복지 예산이나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상자수에 비해서 이 예산 금액이 실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취·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제대로 된 인규베이팅이 되고, 또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취업이든 창업이든 연계가 되어서 그야말로 100% 일자리가 마련이 되고 또 여기서 지원받은 게 바탕이 되어서 이분들이 어떤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일회성 교육처럼 끝나고 여기에 그냥 운 좋아서 참여했다가 비용만 쓰고 또 다른 길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고 질의드린 겁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걱정은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 점검이 나옵니다. 관리·감독차원에서 점검이 나오고 했는데 모범우수 사례로 해서 25개에 전파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명에서 35명했을 때, 이게 연도별로 2018부터 2020년까지 지속사업으로 해서, 아마 저희 구 장점이 해피브릿지라는 그런 프랜차이즈 기업이 장안동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청년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양성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인큐베이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피칭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피칭을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피칭이 무엇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피칭은 사실 영상을 제작해서 짧은 시간, 3분에서 5분 이내에 자기의 이미지나 기업의 이미지를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거나 알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동영상 제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영상물을 만드는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자그마치 2억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신규사업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강사를 이 2억이라는 돈으로 몇 분이나 양성을 할 수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60명 정도 교육 과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저희 홍릉 수림문화재단에 피칭문화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지만, 아마 협회가 저의 구에 있는 만큼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분들이 교육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2회니까…….

전범일위원

6개월씩.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2월달에 공모하면 사업이 한 5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5개월 정도요? 그럼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해서 60명에게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게 어떻게 유관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5개구 중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자격증은 한국피칭문화협회에서 아마 나갈 예정이고요. 국가자격증은 아닌데 방과 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입니까, 이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방과 후.

전범일위원

아니요, 지금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방과 후에 여력이 남아서 초·중·고등학생한테 관심있는 사람들을 또 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양성된 강사들이 초·중·고등학생을 가르친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이해가 안 가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교육업체나 기관의 강사, 초·중·고 방과후 메이커 교육의 피칭분야 강사로다가 활동할 예정입니다.

전범일위원

예, 이분들이 앞으로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자리가 마련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칭'이라는 게 그냥 네이버 상이나 사전 상에는 아무리 찾아도 다른 설명만 잔뜩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무지 피칭이 그냥 창업과 연계된 용어들은 많은데 너무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취·창업 할 때 투자유치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영상 제작해서 그 이미지를 갖다가 빠른 시간에 알린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라도 업무보고라든지 구민들이나 교육받을 대상들이 초·중·고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나중에 이 용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367쪽 하단부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위에 그냥 합계란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1,900만원 정도가 일단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년일자리 관련한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한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 특히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앞에 청년외식창업, 피칭전문가 양성 이런 것들이 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로 하는 공모사업과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또 지금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1,900만원이 일단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은 확대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편성했던 청년취업 해Dream사업과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사업은 청년들의 전문적인 교육이나 컨설팅교육 이렇게 간접적인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청년들을 관내 기업체에 취업 연계시키는 그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원과, 그다음에 동대문구 청년직무체험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 정도를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총 6억 5,000정도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 해Dream사업이나 취·창업 이런 사업은 간접적인 교육 이런 거니까 일자리 사업에서 2,000만원 정도가 줄었지만 전체적인 청년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대폭 증액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특히나 368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이번에 35명인가 모집을 했잖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도형 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 20명에서 15명 저희가 더 추가로 사업이 괜찮아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까지 예산을 잡은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한 2년 정도 아마 지속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확대를 한다고 구두로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이런 지원금을 배정하고 할 때, 물론 재정자립도나 구민의 인구 수 여러 가지 어떤 비교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겠지만 25개 자치구를 봤을 때 우리 구가 이런 지원금액이나 또 일자리 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냥 위에서 알아서 정해주는 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역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5개 구가 다 일자리사업 진행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에 또 관심이 많고 해서 이번 연도에 공모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2억 정도 저희가 따 가지고 왔습니다. 좀 많이 따 가지고 왔는데 타구에 비해서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해 준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칭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25개구 중에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일자리는 시나 국비, 시비 보조가 아마도 정해진 금액이 배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신규로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청년일자리를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72쪽 상단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03’번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지금 로컬메이킹 플리마켓해서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플리마켓이 벼룩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행사운영비를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좀 큰 항목들이 어디에 소요가 되는 거죠, 이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3,000만원 잡았는데 올해도 사실 1회, 2회 해가지고 한방진흥센터 들어가는 입구 2번 게이트 그쪽에 저희가 잇다마켓을 했습니다, 플리마켓. 그런데 1회 때는 사실 홍보가 처음이어서 잘 안 됐지만 2회 때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괜찮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올해도 상시적으로는 도시전략과에서 한방진흥센터 홍보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올해를 토대로 해서 3,000만원,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으로 플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이 3,000만원의 용처가, 예를 들면 천막 치는 비용, 행사 진행요원 여러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리마켓을 하려면 사실 저희 직원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입니다.

전범일위원

용역비를 3,000만원씩이나 들이는데 여기에, 그러면 금년도에 물론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셨다고 하는데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하셨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참여업체는 한 19개 업체 이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혹시 이 19개 업체가 하루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행사 기간이 있었을 건데 행사 기간 전체를 합계를 냈을 때 매출액이 집계가 됐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잇다마켓한 행사 자료가 있습니다. 지출 관련된 것 정산 서류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상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 지금 대략적이나마 알고 계신 매출이?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취지가 말 그대로 플리마켓입니다, 벼룩시장. 이거는 고가의 제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나가는 기성품을 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바다 성격이라든지, 특이한 수공예 제품이나 그런 제품들을 주로 파는 게, 바자회 성격으로 하는 게 이런 벼룩시장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플리마켓하니까 아주 우아해 보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런 형태의 시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영세한 분들 또 특히나 본인이 어떤 상가를 크게 낼 수 없는 분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쉽게 생각하면 노점상을 꾸리는 거지 않습니까, 노점. 그러면 행사를 며칠 동안 했을 경우에 전체 매출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 업체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조금 전에 19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이 한 달, 아니면 1년 상시 이렇게 해서 3,000만원 같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일이나 5일 이렇게 며칠을 시장을 열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텐트도 빌려야 되고 뭐도 이렇게 하는 비용이 3,000만원 든다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진율이 20%라 2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억을 남기려고 3,000만원을 들일 그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괜찮은데, 아니면 아예 이 3,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19개 업체에다 나눠줬을 경우에, 그냥 주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혜택이 가게끔 나누어 주는 게 이익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사의 본질과 실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잇다마켓을 개최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럽들 모집해서 참여를 했는데, 저희 사회적 기업이 19개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셀럽 모집해서 2회에 걸쳐서 100개 업체가 사실 참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전범일위원

업체당 1,000만원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총 1,00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3,000만원 행사비를 들여서 1,000만원 하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한방진흥센터 홍보를 위해서 행사를 했다 이러면 또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게 육성까지는 모르겠습니만 그냥 3,000만원을 기업체에다가,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지 매출 1,000만원 이렇게 했으면 1,000만원이 다 남을 것도 아니고요, 50%가 남아도 500만원 밖에 이익창출을 못 했는데, 투자비는 그분들 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구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갔잖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매출이 10억, 20억 오르면 이해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행사 때는 한 번 고려를 해보실 사항 같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기에 매출액을 중점적으로 둔 사항은 아닙니다. 한방진흥센터가 사실 600억인가 들여서 해놨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짤막하게, 질의는 간단하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매출보다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홍보라든가, 한방진흥센터 홍보차원에서 일부러 그쪽 앞에서 플리마켓을 연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이 부분은 고려할 부분 같고요. ‘02’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강제사항입니까, 부담금이란 거 보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에 대해 정보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수정책 학습 포럼과 그다음에 워크숍 이런 걸로 해서 사회적, 서울시 12개구에서 지금 현재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내년도에 가입할 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5개구가 행정협의회에 가입될 그런 예정이어서 저희도 사회적경제에 대해 같이 정보 공유도 할 겸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책정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정부협의회에서 부담금을 받으면, 현재 12개구에서 했으면 1억 2,000이라는 돈이 1년에 들어오는데 1억 2,000의 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 사항도 알아봤는데요. 책자라든가, 그다음에 워크숍 갔을 때 비용 뭐 이런 걸로 회비는 사용한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담금이 하는 일에 비해서 일단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나중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363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2019년 상반기·하반기해서 320명이면 상반기에 160명 선발 예정이시죠? 그럼 이게 18세 이상 청년하고 일반으로 구분되고, 노인, 어르신도 여기 포함되는 분이 있으시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나이 제한은 없으니까 어르신도 포함합니다.

임현숙위원

업무상 나뉘는 거죠? 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가시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 중에 그러면 몇 개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인원 배정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과로, 동으로 내려보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부서는 너무 많아서, 잠시만요…….

임현숙위원

이게 모집 분야가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부서는 안 나왔나요? 나중에 그러면 그거는 주시고요. 지금 청년층을 위한, 그러니까 18세부터 39세까지 우리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고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이기도 해요,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있었지만. 그러면 이 청년사업에 해당되는 인원이 대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2019년 예산에, 160명 중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신청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일반 중에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반인이 못하는 어떤 특수한 업무 성격 때문에 청년층을 원하는 부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층은 저희가 39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보고 있는데 청년층은 주로 고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이런 데 전산 보조 업무 이런 거 하고, 4, 50대는 환경정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지금 정확히 안 되시니까 업무 성격에 따라서 몇 명이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거고, 참고로 서울시 공공근로사업도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은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우리한테 배당이 몇 명이 되나요? 내년에 520명 정도로 서울시에서 공모한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해당되는 인원이 나왔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해당되는 인원은 구별로 나와 있진 않고 서울시에서…….

임현숙위원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필요한 인원을 보내주는 걸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명이 나왔나요, 서울시 공공근로 우리한테 배당된 인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 거.

임현숙위원

보통 이 정도 되나요? 520명, 500명 선 되나요, 공공근로사업?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인 인원이 520명이니까 25개 구로 나누면…….

임현숙위원

그렇게 평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 있다든가 성격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모해서 적당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25개구를 나눠서 평균적인 인원을 보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29개 부서에 69개 사업 그렇게…….

임현숙위원

29개 부서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69개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69개 사업, 이 자료를 나중에 신청부서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3개 업무로 나눠지는 거 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거기에 해당되게 나눠지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자료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저희가 중요해서 중언부언 말씀드리는 게 청년일자리사업, 지금 매스컴에 보면 이게 실패한,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구사업이라기 보다는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인데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또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중간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이걸 하실 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라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은 있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결과가 지금 내년 쯤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성격이 좋으면 2년까지 행안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성공적인 케이스로 남아줬으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경단녀도 문제가 많지만 청년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슈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36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자료 갖고 오셔 갖고 설명을 많이 하셨고, 또 아까 잠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도 20명 했다가 사업효과가 좋아서 15명 증원해서 35명 예산을 지금 내년에 잡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2018년에 하고 계신 분 중에 수료가 되나요? 사업 종료 시까지 지금 다 사업에 참여할 뜻이 있는 건가요? 중간에 중도 탈락자는 없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주도형 사업은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하고 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고급인력들이 많이 오는 청년들인데 35명 중에서 2명만 다른 데 취업해서 지금 나가 있고, 3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좋은 데로 취업이 돼서 나갔다 이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35명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관내에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연계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되나요, 관내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두 분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데이터뱅크가 있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연결을 자기네끼리 하는 건지, 모집공고를 또 기업 측에서 내서 적당한 인원을 우리 부서에서 해주는 건지, 개인이 또 지원이라도 하는 건지 그 세부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과정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절차는 저희가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업체를 받아서 청년들 모집할 때 이런 이런 기업체에서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거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내라고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업체 공모를 2018년에 하셨을 거 아니예요, 이 사업으로? 몇 개 업체나 공모에 응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거는 13개 업체에서…….

임현숙위원

13개 업체, 그러면 그중에 사회적경제기업체는 몇 개고, 공공서비스 기관은 몇 개인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기업체는 13개 업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업이 13개, 공공서비스 기관이 나머지고? 그러면 몇 개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0개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업체가 13개라며, 나머지 공공서비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공공서비스.

임현숙위원

그것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왜냐하면 거의 한두 명씩 가 있기 때문에 35명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데이터뱅크가 많을수록 좋겠죠,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니까. 그러면 공공서비스 기관이라는 건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아동상담소 서울시 거 신설동에 있는 거,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구청 산하 기관에 공공서비스 분야.

임현숙위원

그런 건 본인이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신청서에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거기에 써 놓은 대로 배치해야지, 요즘 청년들은 마음대로 배치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다른 데 배치하려면 의사를 물어보고 상담을 한 다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모집공고를 낸 걸 봤어요, 이 연계의 사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피칭미디어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삶이축제다’ 이 두 군데에서 공모낸 것을 제가 홈페이지상에서 봤어요. 그럼 이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에 신청을 한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기업체 모집할 때 신청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신청한 거죠? 그런데 이 업체가 하는 일이, 예를 들면 ‘아이피칭미디어’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뭐죠, 아이템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까 피칭 강사하는 것, 동영상 제작, 영상 제작하고…….

임현숙위원

그거에요, 아이피칭? 그다음에 ‘삶이축제다’ 이것은 기획사 같은 건가요? 회사 제목이 보니까 좀 그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행사 기획하고 하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임현숙위원

행사 기획사.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업체를 잘 선정해서 우리 데이터뱅크에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계속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서 일자리를,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지속성 업무가 아니고 인턴형으로 잠깐 잠깐해서, 기획사 같은 데 잠깐 알바식으로 일을 하거나 티켓팅을 하거나 그런 단순업무를 시키는 업체가 있다라고, 우리 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우려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하고 노력을 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가서 영구적인 직장을 얻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좋은 노하우를 얻어서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심도있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선택은 어떻게 하시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인턴 같은 거는 2년이지만 지속적인 일자리가 연계가 되면 다행이지만 사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들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취·창업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만두면 다른 데로 또 갈 수 있는 마인드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게 지속성 문제입니다. 이 청년들이 여기 가서 얼마 근무하다가 또 그러고, 어떤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면 본인들에 대한 어떤 회의감, 상실감 그런 게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백년지대계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게 화두가 되니까 일단 해소책의 일환으로 나온 거라는 일말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우리 구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 하느라고 애쓰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거의 공모사업으로 응했다, 동대문구가 모범사업이다 이러시는데 저희가 국비·시비 받는, 시비 지원받는 비율 금액이 25개구 중에 몇 위 정도 되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상위권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나름대로 공모사업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애쓰시는 부분은 좋지만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청년일자리가 됐든, 경락단절 여성일자리가 됐든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저희는 제일 관건이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을 해도 어차피 구의 매칭이니까 거의 구비도 30%에서 50% 가량 들어가는 상황일 때 이게 그냥, 정말 갈수록 사업 자체도 방만해지고 어떤 업체에서도, 아까 일례로 지금 지속 가능한 일자리, 하여간 저희도 이런 일자리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에 가서 경력단절 여성들 해가지고 분노조절 이런 거, 애견숍 이런 거 한다 하셨잖아요? 19년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노조절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은 저희가 50% 10명 정도 취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 채용…….

신복자위원

10명 정도 취업이 어느 쪽으로 됐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이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해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에서 인성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재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신복자위원

올해 뭐 하실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19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추진했던 역사문화체험 지도사 양성과정이 20명 중에 15명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역사문화 체험지도사 양성을 다시 2019년도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5, 60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취업이 많이 되어서 그거 할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서서 손세영위원님이 물어봤던 부분에 답변해 주셨던 사항인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어디다 위탁 식으로 주시는 건가요? 역사문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여성일자리 거기에다 주실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사실 취업전문교육기관이, 검증된 기간이 여성인력개발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참여하는 곳이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쪽에다 위탁이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도 위탁 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해피브릿지 장안동인가 어디 있다라고 하시던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거의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위탁 1월에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기관하고 저희가…….

신복자위원

1인당 얼마 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인당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해서 하면 교육비, 강사료 이런 게…….

신복자위원

프로그램 하나만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식구들만, 인원들만 하는 강좌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이 하나요? 여성일자리 센터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외식 창업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여기 경력단절 하고는 틀리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따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9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2019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4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액은 7억 5,7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7억 3,463만 3,000원보다 2,2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우편요금의 인상, 등기우편이 1,960원에서 2,130원으로 170원 인상된 건입니다. 재산세 전자고지서 오류자 안내문 발송 시행,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1,946만원 증액되었고, 지난 년도 체납액 체납 징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대로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9년도 징수목표를 4억 36만 4,000원에서 5억 1,233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포상금도 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 상단에 현년도 부과·징수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 예산액은 4억 4,4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세입관리, 사무관리비는 서울시 세무가족 창의워크숍 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세 부과·징수 및 시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인쇄, 안내문, 배너 등 기준 단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편요금 인상과 재산세 및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 발생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1,946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부터 376쪽 과년도 체납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예산액은 1억 4,54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인쇄, 안내문 등 기준 단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부동산 등기수수료는 면제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가 증가됨에 따라 체납징수 포상금을 33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부터 37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예산액은 9,66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의 보조 단가를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개별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인상으로 4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79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45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프린터 토너 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74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4쪽부터 3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세무1과장께서는 2019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생각을 못했는데, 아직 많이 남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도 36년을 공직생활 했는데요, 그중에 위원님들하고 만난 게 90년대 초반부터 만났어요. 처음에 선거하실 때 저도 동사무소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때 어르신들 만나뵙고 같이 인사하고 같이 활동했던 것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네요. 여하튼 동대문에서 제가 16년을 근무하면서 이제 17번만 출근하면 되는 거 같은데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신 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여러모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제 나이를 3년 빌려드릴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판용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80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6억 1,09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에서 381쪽 중단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3억 4,26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4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만 8,000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등기우편 단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지방세 전자납부 증가 및 수시분 부과 건수 감소, 등기우편 반송수수료 절감 등으로 등기우편 비용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14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 예산은 1억 5,0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카드수수료율이 기존 2%에서 2.2%로 상향 조정되어 전년대비 6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그동안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할 수 있는 체납금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전년대비 578만 3,000원 감액된 8,8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단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 예산은 5,01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전년도에는 차량탑재 CCTV 유지보수 비용 외에도 차량용 CCTV 통합 영치 시스템 구축 비용과 번호판 영치 통합앱 모듈 구입 비용을 모두 지출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통합되어 공공운영비에서 1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번호판영치 포상금도 영치대상 감소에 따라 징수 촉탁 교부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5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기본경비는 6,724만원으로 전년대비 3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토너 및 드럼 단가 조정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6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2000년에 구입한 세단기의 잦은 고장 및 부품 단종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복사기와 프린트기를 구매한 전년도 대비 59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80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감편성된 부분도 기존에 물품을, 프린터 이런 거 사고 이번에 세단기로 바뀌었다든지 해주시니까 저희가 물어볼 부분은 없는데요. 체납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체납 비율이 줄어들고 이러다보니까 포상금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갈수록 흐름이 그렇다라고 봐야 되나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징수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금의 악성만 남는 그런 부분들이 비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5년차 이상되는 체납금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악성 체납으로 남아있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어렵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래서 현년도에서 금년도 말에 이월된 체납금은 그래도 징수율이 한 60%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 거, 오래된 세금들은 누적된 세금이 많아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효결손 부분도 같이 연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서 떨어져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0쪽부터 588쪽, 594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전략과 세출 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4억 8,795만 7,000원 대비 5.0%인 7,474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1,3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0쪽 상단 공유서울 기반마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50만원 증액된 2,216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공유서울 홍보물 제작, 공구대여소 운영,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수당, 공유서울 주민교육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81쪽 중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778만원 증액된 5,2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마을공동체 홍보물 제작,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582쪽 하단 서울약령시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850만원이 증액된 9억 2,35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한방진흥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방체험 기획전, 한방웰리스체험 교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86쪽 하단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248만원이 감액된 1억 8,76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상품 및 기념품 제작, 유물관리, 기획전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문화가 있는 날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594쪽 중단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9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783만 5,000원으로 도시전략과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용품 구매비와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입니다. 끝으로 70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억 9,800만원으로 한방산업 활성화 사업비이며, 금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한방산업 활성화 지원, 일반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민간 이전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80쪽부터 588쪽 정책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앞까지, 그리고 594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부터 5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582쪽 중단 부분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모두 신규사업인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마을활력소 운영사업은, 지금 마을활력소 사업 두 곳을 운영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휘경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하고 회기치안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 2개의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었고요. 지금 휘경 지하보도는 준공이 완료되어서 경희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 치안센터 커뮤니티 공간은 공사완료가 이번 달 초에 완료되고 지난 11월 30일에 개소식을 열어서 열린사회 동대문 시민회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수탁기관이 자체 운영 수익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수탁기관에서, 우리 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량한 시설관리 의무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라든가, 침수로 인한 곰팡이 이렇게, 우리가 주택을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을 때 누수가 생긴다든가 하면 세입자가 아니라 가옥주가 그것을 수리해 줘야 되는 것과 같은 경우라서 그런 예비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 밑에 마을활력소 운영이라는 데서 휘경 아뜰리에하고 회기 한지붕 이 예산은 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80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공유서울 역량강화에서 공구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수리비 등으로 20개소에 20만원씩 해서 400만원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주민센터 14개동 외에 6곳은 어디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14곳 하고 4곳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노인복지관, 그리고 레미안 크레시티 2단지 경로당에 추가로 공구대여소를 설치해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18개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여기에 20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향후에도 공공시설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추가로 계속 확대 설치 예정인 것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주민들이 직접 비치하기가 어려운, 또 사용 빈도가 낮은 그런 공구들을 많이 비치하고 계실 건데, 물론 수리비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다보면 망실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추가로 필요한 신규 공구들도 필요할 수 있는데 수리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만 예산을 잡으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에서 고장이나 파손이 됐을때는 수리도 하고, 훼손이 되면 계속해서 공구대여소에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는 그렇게…….

전범일위원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산이요?

전범일위원

예.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여기 공구대여소는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공모사업이 계속 있어서 시 공모사업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걸 잘하셔가지고 비용이, 필요한 공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1-12’에 와서 사람책 열람행사 및 공유서울 주민교육 강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은 우리 구민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나 뭐, 주민교육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전체 주민이 대상이 되고요.

전범일위원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 2층 강당에서 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는 전농동에 배봉꿈마루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사람책 열람행사라고 돼 있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듯이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다음에 지혜를 빌린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일종의 강의를 하는, 포괄적으로 보면 강의를 듣는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우리 구청 2층 강당에서 하는 지금 교육진흥과인지, 소관 과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명사특강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규모로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소규모로 하다 보면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가 우리 2층 강당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수 백명을 대상으로 하면 나름 교육이 맞는데 매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4명해서 7회, 이게 특정동이나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저명한 인사로부터 지식 습득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교육을 한다면 유사한 교육이 있으니까, 명사특강이라든지 이런 데에 흡수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거랑 같이 해서 오히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 4명이라는 것은 수강생이 4명인 것이 아니고 강사의 강사료고 지금은 많은 경우 20명 정도의 소규모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전범일위원

예산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원래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소관 부서 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공구대여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구대여소를 누가 운영하고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공구대여소를 도시전략과에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빌려주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 직원인 건지 아니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여기 지금 기계가 고장 나고 공구가 고장 나고 이러면 그걸 바로 바로 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동으로 공구를 지급하면 동에서 운영을 하니까 동에서 뭐 간단한 건 수리가 되겠지만 수리가 어렵고 파손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할 때는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지난주에 공구를 빌리러 청량리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공구를 빌려주시면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일단 뭐 안 될 수도 있다지만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동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아니, 안 되는 거를 빌려주시면 어떡하냐?”, “그럼 제가 왔다갔다 두 번이나 번거롭게 일을 하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냐고 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민원인이나 빌려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빌려준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누가 다른 지역주민들이 여쭤보면 “그런 거 사실 필요 없다, 드릴 같은 거 동사무소 가면 빌려주니까 가서 빌려다 쓰세요”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빌리면 뭐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안 되면 그런 물건을 얼른 빼고 새로운 공구를 갖다놔야지, 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것은, 저는 진짜 놀랬거든요. 그래서 대체 빌려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동직원이신지 아니면 기간제나 다른 외부업체 직원들인지도 사실 저는 되게 궁금했고, 실제 저는 운영 실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론 이용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집에 드릴이나 이런, 저희 집에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도 않는 기계를 대여하면 반복적으로 자꾸 시간 낭비를 시키고, 그럼 또 갔다온 그 분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잘 작동을 하는지도 다시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겠고, 빌려주시는 분의 입장이 빌리러 갔지만 그래도 좀 친절하게 빌려주셔야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 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수시로 공구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공구대여소 담당자하고 간담회가 있을 경우에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질의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방진흥센터가 제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 쪽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584쪽을 보시면 기존에 할 때 우리가 한방진흥센터를 지하철에도 광고를 하겠다, 온라인, 미디어캠페인 여러 채널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광고물에서 옥외광고, 맨 끝단이에요, 584쪽 밑에서 두 번째. 서울시 매체해서 5,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없어지고 지금 홍보물에 가서 관람안내 1,000만원이 3,000만원 되고, 교육 및 기타 해가지고 600이 2,000이 됐거든요. 이 교육을 뭘, 지금 제대로 홍보가 여기저기 안 돼 있어서 저는 홍보 쪽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 오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육 및 기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이 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홍보물 하고 광고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홍보전단지를 말하는 거고요. 센터하고 교육프로그램 안내 홍보…….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 저희가 1,000만원 잡혔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어느 쪽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증액이 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센터와 박물관에 브로슈어 제작이라든가 소책자하고, 시설 소개 및 이용안내,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4개로 제작을 하고…….

신복자위원

외국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1년간 운영을 해 봤더니 이 홍보물이…….

신복자위원

빨리 소진이 되던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정도 예산을 해야 내년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관람객은 예상보다 많이 줄어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관람이나 홍보물을 늘리셔서, 그래도 이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3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 그거로 3,000만원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교육 및 기타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기존에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더 늘릴만한 사유가 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홍보물 전체 예산이 작년에 4,6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5,000이 돼 가지고 늘어난 금액은 400만원…….

신복자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듯 한 쪽에 5,000만원 해당되는 금액만큼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먼저, 한방진흥센터 지하철 광고도 하겠다, 미디어 캠페인도 하겠다, 대외적인 부분은 그게 좀 줄어든 건가, 금액의 차이는 뭐 이리로 갔다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여기가 홍보물이나 교육으로 이 부분만 남아 있어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교육 및 기타라는 것도 홍보물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신복자위원

같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하고 행사 홍보물, 그리고 안내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홍보물을 연간 5,000만원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족욕장 및 한방체험 운영 소모품에 가서 그 부분도 좀 남아있나요? 원래 예상 잡았던 것보다 줄이셨더라고요. 그쪽은 인기가, 많은 분들이 관람객들도 그렇고 이쪽은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늘리셨어요. 제가 말을 거꾸로 했는데 관람객이 줄어들었는데 이 비용들은 지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행사체험 프로그램 등 소모품은 박물관 1층에 보면 교육문화 체험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라든가, 석고라든가, 문고 이런 것들이고요. 행사체험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고 이번에 3,120만원으로 한 2,880만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이거 다시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세입 관련 심사할 때 과장님이 행사 때문에 안 계셔갖고 여쭙지 못했는데 583쪽 한방진흥센터 운영하고 같이 맞물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통하는 건데, 세입 부분에서 보면 센터 체험비랑 프로그램 수강료가 2018년에는 9,000으로 잡으셨다가 세입 예산을 7,000으로 하향 조정하셨어요, 대관료 수입도 낮추셨고 입장료도 낮아졌고. 이게 입장료를 더 낮게 예산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세입부분에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처음에 2017년도 10월 27일 날 개관을 하면서 그때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현실화 세외수입, 1년간의 실제적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에 입장료를 2,800 잡으신 거 맞죠, 과장님, 예산? 그런데 2019년에는 700 잡으셨어요. 예상보다 관람객이 많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체험이나 프로그램 수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무료라서 그런지 감액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줄어든, 결정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게 박물관 입장료입니다. 금년에 박물관 입장료가 2,800만원 잡혔었는데 700만원으로 2,100만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을 1년간 운영 해보았더니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무료이거든요. 그래서 무료 입장객이 전체 방문객 수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 인근에 노인분들이 많고 또 박물관의 특성상 학생들이 많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현실을 감안했습니다. 무료 입장객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이런 박물관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게 수익창출을 한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수지 계산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나 대관료, 체험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족욕체험 같은 경우는 2018년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제일 궁금해 하고, 하고 싶어하는 게 족욕체험장인데 한 번도 저희가 못 가봤거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4번씩 열어서 족욕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족욕을 이용한 인원이 6,782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수익금은 얼마나 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족욕은 한 번 이용하는데 5,000원이거든요…….

임현숙위원

그 인원을 곱하면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여쭤보지 못해서 했던 거고, 지금 운영비 583쪽에 보면 지금 센터장님이랑 한의사, 그다음에 학예연구사 두 분인가 있나요, 연구사? 그러니까 센터장 있으시고 연구사 두 분 있으시고, 학예연구사, 그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6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15명 그렇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지금 이 밑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 세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청소인력 3명, 경비인력 3명, 센터운영보조 이렇게 나왔는데 센터운영보조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뭐죠? 시설관리자 또 한 분 별도로 또 있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말씀드린 대로 임기제 공무원이 6명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15명이 있는데 15명은…….

임현숙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자료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만 14분이에요, 임기제 말고. 기간제라고 해서 돼 있는, 센터보조는 별도고 또 생활임금 보수는 별도고, 지금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표시돼 있는 분이 여섯 분, 그죠? 그 밑에 센터운영보조라고 7명이 별도로 돼 있어요, 과장님.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5명 중에 청소인력이 3명, 경비인력이 3명, 센터운영보조는 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행정직원이 1명, 데스크 안내가 1명, 그다음에 홍보 지원 인력이 1명, 교육강사 1명, 전시 보조 1명, 한방코디 2명, 그리고 시설관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센터장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 모두 합하면 여기가 몇 분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6에 15해서 21명 있고요, 거기다가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는 한의사하고 간호사 1명해서 총 23명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2억 7,400 예산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2019년에, 이분들이 기존에 2018년에 일하시던 분들인가요, 아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신규 부분이, 그런데 2억 7,400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만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시·구 상향적일자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한방에서 휴식찾기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인건비, 그러니까 6명 청소인력하고 경비 인력은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과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75개였는데 29개 사업으로 대폭 감액이 되면서 한방진흥센터 인력은 보조인력이라 하더라도 상시적 인력에 가깝다, 그래서 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 7,400 예산 전체를 도시전략과 한방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이죠.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센터장이랑 한의사, 임기제, 기간제 다 포함해서 봉급 내용 있죠? 직분, 임기제인지 기간제인지 그렇게 해서 봉급 체계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 예산에 맞는 부분.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0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과 2019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7쪽입니다. 도시발전과 총 예산액은 3억 1,1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4,507만 7,000원 대비 2억 6,6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서 예산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 상단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전년대비 2억 5,160만원이 증가한 2억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중단부터 599쪽까지 도시발전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102만 1,000원이 증가한 3,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무용품 등의 단가 인상 및 인력 증가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97쪽부터 599쪽까지 중 세부사업 상생문화거리 조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597쪽 상단부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중단 부분에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이 많은 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환경정비 비용입니다, 시설비는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밑에 시설비잖아요, 2억 5,000은. 사무관리비고 환경정비고.

경선

손경선위원

신규사업.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은 하지만 통합개발 방식도 이제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서 진행을 할 거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시나 중앙투자심사 관련 타당성조사 신청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준비과정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깐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그 부분이 일전에 민간인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가 6,000만원이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거 KDI에서 용역검토 자료 비용 대비 일이 안 나와 가지고, 그 수치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못 준 사안인데 그 용역 자료 책자로 들어왔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 의회에 몇 권 주셔요, 그 결과자료. 몇 권 들어왔죠? 그것 밖에 안 들어왔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총 5권이 들어왔습니다.

신복자위원

1권만 보내주셔요, 돌려볼게요. 거기에서 검토가 어떻게 됐나 봐야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의회 쪽으로 들어오면 그 자료 볼거고요. 지금 2억 5,000이 잡혀서 이게 위탁개발하는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사랑센터 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나면 분명히 이 부분을 저희가 위탁 주고 공사하고 나면 저희 대에 해결이 안 날 거예요. 저희가 이 판단을 잘못하면 훗날 9대에서 이 빚 갚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위탁개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개발을 할 때 기존에 안이 나와서 지금 KDI에다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거죠, 지금 계획이?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안을 의회에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상임위에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의뢰하지는 않을 거다 소리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탁개발을 할 때 어디에 어떻게 몇 년 뭐 한다든지 그거는 그쪽이 나와질 일이지만, 이럴 경우에 규모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들어가야만 거기서도 검토가 될 거다라는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기본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3개의 위탁개발 업체,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라든가 LH, SH 여기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어떤 기획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랑 같이 해서 용역을 보내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 들어올 때, 적어도 이게 적은 비용 아니고 저희가 2억 5,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줄 때, 이런 거예요. 먼저 민간 들어 올 때 위원님들이 보시고는 이대로 될 일도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해서 6,000만원, 적은 비용 아니거든요. 갔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염려하는 부분은 어느 식으로 지금 설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저희도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용역을 주고, 위탁인데 그 부분이 훗날 타당한 지를…….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단장님이 해 주실래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잠정안을 1차적으로 확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확정된 게 아니고 1차 검토하는 잠정안을 말씀하신 게, 전체 건축비가 450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1차 검증이고 저희들이 12월달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최적의 안을 예산을 적게 들여가면서 구민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산한 건 대공연장을 1,000석 정도 짜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800석 정도 줄여 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에 한해서 260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260대가 가장 좋은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한 1,000석 정도 만들어놓고 좋은 오페라라든지 진짜 좋은 공연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구 주민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야금야금 소문이 나면 다른 구에서 오게 되고 주민들도 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주차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고민이 되냐면, 그렇게 다른 구에서도 오는 공연을 과연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을 거냐? 예를 들면 10번 하는 것을 위해서 주차장을 260대 해 가지고 매일 150대를 늘리고 있을 거냐,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굉장히 단계 단계마다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 면수를 1대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면 1개 면을 만드는데 평수가, 주차 면수가 1대하면 9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빠져 나가서 돌리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빠져나가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100대 정도 하는데, 주차장 시설을 100대 정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8, 90억의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60대가 아니라 160대 정도만 하고 좋은 공연할 때는 옆에, 인근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공연을 할 때는 학교운동장을 우리가 일정 부분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100대 정도만 줄여도 예산이 8, 90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설 하나 하나 단계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일단 시설을 어느 정도 안을 확정을 할 거고…….

신복자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12월 하순경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단계에서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신복자위원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럼 KDI에다가 용역 의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 용역은 KDI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신복자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고 훗날 언제쯤 보낼 계획을…….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1월, 이게 본회의장에서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복자위원

소공연장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학교시설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래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학교가 됐든, 문화부지는 문화부지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회의장에서 그런 비슷한 각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결정되는 순간, 결정되는 순간이 저희들이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놓은 걸 바로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 용역을 의뢰하게 될 때는 KDI 가는 게 아니고 전체 땅 값 플러스 건축비가 500억이 넘을 때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용역을 전문용역기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KDI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게 1차 용역, 그래서 그 타당성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게 적당한지 1차 용역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그 기간에 한번 더 시설을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안을 해서 확정을 짓고 시설을,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2차 용역을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는 어디냐? 법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돼 있는 규정인데…….

신복자위원

500억 이상…….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행안부 산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2차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 그다음에 500억 이상 큰 규모는 행안부 정부투자 심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1차 용역심사, 용역 계속해서 검증할 때까지도 시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구청에서는 어쨌든 12월 중으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은 몇 대로 할 거냐, 시설은 몇 평으로 할 거냐 이런 걸 좀 더 보완을 하고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단장님이 계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가도 후임자가 와서 충분히 마무리…….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도시발전추진단장께서는 2019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님들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로서는 유일한 직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도 없고 유일한 직업이 공무원이었고 또 유일한 직장이 동대문구였습니다. 다른 구도 간 적이 없고 여기에서만 34년 4개월을 근무하고 별 대과 없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물러나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 신복자위원님 9년째 이렇게 뵙고, 이현주위원님, 위원님들 전부 다 한 분 한 분 할 것 없이 재선, 삼선 이렇게 뵈면서 늘 포근했고 사실 굉장히 따뜻했고 그리고 늘 고마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조금 못 할 때는 또 질책도 하셨고, 그런 질책은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달게 받아들였고, 또 위원님들이 당연하신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반성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발전하는 기회로 삼았는데 이제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로 공식적으로 마지막 뵐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했던 만큼만, 34년 4개월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 되셔서 쭉쭉 뻗어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십니다. 김주필 도시발전과장께서도 2019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제가 33년을 하고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회에서 한 8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쿼터 중에서 1쿼터를 의회에서 근무를,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 정이 좀 많고,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도 의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버릇이 많이 생겼었고요.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연찬회 갔던 일, 해외연수 가면서 제가 사진찍다가 발이 삐긋해 가지고 팅팅 붓고, 그때 당시에 한의사로 계셨던 의원님께서 침을 놔주셔 가지고 간신히 걸어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저는 나가더라도 항상 주변에 있을 거니까 항상 의원님들 지역 주민들께 항상 박수받으면서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4쿼터까지 가셨다는데 5쿼터까지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큰 박수 한 번 보냅시다.

일동박수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이재수 단장께서만 박수 받으신 것 같아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