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563페이지 빗물받이 준설 및 지킴이 운영, 내년, 내후년까지 2, 3년 내로, 아까 20,000개소라고 했나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2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7개월간 운영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7개월 이상, 8개월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다, 올해도 그랬죠? 빗물받이 관리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천의 수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기도 하지요?

그렇게 봤을 때 7개월이라고 해놓은 게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8개월, 9개월, 10개월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서울시는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다, 시민참여예산이든 매칭사업이든, 그런 입장이네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확보하기 상당히 어렵고…….

주민참여예산도 1회성으로 끝났고 차후에 그걸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100%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령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업무량이 많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기간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판단을 적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뒤에 564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빗물펌프장이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31개소, 그리고 지금 사람이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데가 17개소인가요?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했을 때, 거기가 이문펌프장이었나요? 이문펌프장이었죠? 이문펌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위에서 가족들하고…….

숙식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소가 9개소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펌프장 위에서 관사 생활하기가 아이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좀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전에 7대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오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어쨌든 펌프장에 관사를 편성해서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수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큰 개선사항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565페이지 보니까 관사시설 수선 유지 해가지고 30만원씩 17개소, 500만원정도로 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 돈으로 과연 적절한가, 쉽게 얘기하면 도배·장판도 자주 교체를 해주고 거기에 싱크대라든지 이런 거, 기본 주거시설에 필요한 어떤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를테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서 비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야지만 나가서 살고 싶다는 소리가 조금 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상주를 해야 일단 관리하는 과장님 측면에서는, 펌프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거잖아요, 거주를 해야 심리적인 안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큰 예산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에서도 언급된 사항이니까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더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0만원 갖고 9개소를 개선해 주려면, 싱크대 하나 갈아줘도 500만원인데……. 제가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가보지는 못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눈으로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가족들, 혼자 사는 거면 모르겠는데 가족들하고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해 주고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57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저번에도 제가 자료로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징수율은 좋은데 부과를 해가지고 감경을 많이 하잖아요,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을 하는데 지금 세입을 좀, 세입분야이기는 하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세입은 지금 어떻게, 18년도 대비 19년도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입규모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금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9년도 세입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세입을 7억 정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7억 정도 거둬 들일 것이다? 이건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납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40억여원 가까이 걷고 있는데 세입 판단을 지금 7억 정도로 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40억 걷어서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가 7억을 우리 세입으로 잡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비로 교통유발금을 거둬서 서울시에 입금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입금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40억을 입금하고 거기서 7억 정도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내려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가 그런 건 차후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건 잠깐 짚고 넘어간 거니까 넘어가고, 570페이지 집중관리 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 이게 지금 130만원씩 3개소를 두 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780만원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390만원씩 2번에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미사용 신고 접수까지 받아가지고 10월쯤에 부과를 한다? 경감이 몇 %, 경감항목이 딱딱딱 다 있잖아요.

지역에 개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번 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서,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전농동에 KT 같은 경우에, 전농 로터리에 있는 KT 같은 경우에 교통유발금을 저는 아주 FM 대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거기는, 물론 거기도 사유지고 하겠지만 야간에 주차장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전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보안의 이유로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경감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 때 집중관리시설물, 혹은 경감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추후에 자료로, KT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경감이 되는지도 별도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 사업 지원에, 571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올해 2018년 대비해서는 아예 그냥 세세목 하나 없어졌어요. 거기가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거는 불용처리된 거죠?

오늘 현재로서는 이 500만원 행사운영비는 불용될 예정이다? 일단은 현재까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예산 집행계획이 없고, 또 올해 비교해서 내년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소액이지만 삭감을 했고요. 이 내용만 보면 이 사업은 축소, 소멸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동대문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조례상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상에 주민설명회를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실 계획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에 대한 비용 없이도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는 게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가 어떻게 건설이 되고, 건설될 계획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로 인해서 향후 조치, 향후 어떤 발전방향, 발전모습,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설명을 하는데 홍보자료 없이 설명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하는데 현수막, 아까 공공현수막도 물론 말씀하셨는데, 토 달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현수막은 달아야죠, 우리 명사특강해도 현수막 천지에 달리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공공현수막이 남발되는 건 막아야 되지만 꼭 필요한 현수막은 달아야 되는 게 맞고, 또 주민설명회라는 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민설명회라는 개념 자체를 요즘 같은 세상에는 오프라인으로만 국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드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우리 동대문구 웹진에다가도 게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중심인 청량리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거를 조례에다가도 명시를 해놨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업을 안 하겠다, 설명회를 안 하겠다고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돈을 안 들이고 설명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당장에 분당선이 오네, 안 오네 말들이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각 정치인들, 지역구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에 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하셔서 계수조정 때라든지 예결위에서 좀 더 어떤 입장을, 달라진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