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입니다. 5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불량 하수정비, 제기5구역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고 또 비 올 때마다 지하가 잠기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주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었고 비올 때마다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인데 공사를 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시설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5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릉천, 성북천에 운동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해주시고 있는데 제기교 밑에 비가 와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좋더라고요. 그 공간에…….
그런데 거꾸리 기계는 거의 대중화 돼서, 홍릉근린공원도 2개 해놨는데 어르신들이 최고 인기가 좋거든요. 설명을 해서 이용 가능한 분들을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고요. 또 보면 수경시설들이 있어요, 분수대라든지.
그런데 우리 정릉천에는, 오히려 저쪽에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인가 9,000만원씩 전기료를 5개 구가 해서 중랑천에 물이 잘 흐르고 있는데 우리 정릉천도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려서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에 물이 나와서 그거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죠. 거기에 대한 물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장소는 종암교 쪽인가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데는 물이 잘 흐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재혁위원님이 지적했던 중랑천 제1체육공원 진출입로는 설치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2체육공원은 자전거도로나 걷기도로를 지나서 우회전을 시켜놨는데 거기는 가기 전에 해놨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끔 그 부분이 돼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그거 지나서 구조적으로 바꾸는 게 다른 시설보다는……. 그런 방안을 잡아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5m 정도만 더 앞으로 가서 우측으로 가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사고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지난해보다 한 2,000만원정도 상향조정 했어요.
이런 시설비는 지난해 추경도 편성했지만 왕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 주변 개선 시설비를 많이 투자한 거죠? 아무튼 주민 안전에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져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면 왕산로 왕산빌딩 바로 건너편 대명신협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표지판 하나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게 태양광하고 같이 설치된 거 같은데 야간에도 잘 보이고, 그런데 그게 60km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버스가 중앙차로에서 나와서 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시속 20km도 갈 수 없는 도로에 신호기 위에다가 60km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곧바로 100m만 가면 또 50km로, 청과물 종합시장 2번 아치 앞이죠. 그리고 청량리 로터리가면 50km가 해제된다는 표지판이 있는데 저는 60km의 속도 표지판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20km, 30km로도 달릴 수 없는 도로에 60km를 해놓고 바로 앞에서 부터는 50km로 10km를 낮추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셔서 그 표지판을 없애든지, 아니면 50km로 낮춰서 설치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표지판 문제는 현장 가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의안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호울타리 등 해서 9,900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전체적으로 동대문구에 교통취약, 그리고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한 것 같아요, 예산을?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해놓고도 사후관리도 필요해요.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현대코아 앞에도 이번에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하나가 젖혀져 있어요. 3줄로 되어 있잖아요, 한 칸이.
위에 게 하나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게 고장인지 아니면 개선이 가능한지를 현장을 순찰해서 설치한 데도 계속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 사업 지원에 대해서 아까 김정수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번 분당선 전철이 개통을 하면 일부거든요, 일부.
하루에 한 160대 정도인데 왕복 36회를 개통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철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잡은 거는 일부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체, 예를 들어서 철도가, 전철이 우리 신설동역부터 이문역, 회기역 포함해서 많은 역사가 벌써 3,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서울시에서 잡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그리고 신내선, 면목선 전철도 청량리역에서 끝나지만 우리 주민들은 청량리 영휘원사거리와 아니면 안암역, 아니면 경희대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민원으로 계속 우리가 설계변경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간담회 내지 공청회라도 해야 할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은 꼭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잡혀있는 500만원 예산도 저는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 어제도 제가 역장하고 했지만 일정이 나오면 곧바로 우리 구나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나오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청량리, 제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설명회를 하는 게 맞다. 설명회 하면서도 오히려 좋은 행사기 때문에 축하공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장소는 제기동 4층 강당이나, 아니면 청량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150석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 있기 때문에 그 강당에서라도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철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축제한마당을 하고, 1차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2차적으로는 맞이방에서 개통식을 했으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500만원은 올해 지출을 꼭 하고 내년 예산도 최소한 500만원정도, 많게는 1,000만원정도로 잡아서 철도, 다른 돈은 쓰면 다 없어지지만 버스노선 하나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철도망 구축은 몇 천만원만 투자하면 수조원의 예산을, 우리 지역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집행하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호선 전철개통에 내년 예산이 꽤 많이 잡힐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도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꼭 내년 예산에 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길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청량리역장이 하겠죠. 그런데 개통하고 이런 것들은, 서비스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받고, 우리가 축하할 행사기 때문에, 저는 왜 내년 예산을 잡아야 한다고 하냐면 외대역만 해도 도로과에 지금 10억 예산을 이미 잡아놓고 최소한 6, 70억의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땡땡이도 어떻게 해서 지금 없애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도 절감하면서 하는 예산을 이미 외대역도 잡혀있고, 또 신이문역도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게 현실적으로, 내년 공사가 많은데 그 설명회를,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자기 아파트라든지 자기 상권이 다르게, 출구라든지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몫을 꼭 잡아야 한다고 보고, 이미 분당선 전철도 12월 7일까지는 공사를 끝내기로 했어요. 12월 8일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이 시운전을 한 달 동안 할 거냐, 석 달 동안 할 것이냐 이거는 철도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대신 12월 7일까지 공사를 끝내고 8일부터 시운전을 하면 저는 22일정도 내지 늦어도 29일이나 말일까지는 개통을 해야 우리가 약속했던 올해 안에 개통이 맞기 때문에 소극적이기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개통식을 하는 거로 우리 구에서도, 기관이 다르다고 우리가 통보만 받겠다 이것도 좋지만 제가 역장이나 코레일이나 이쪽에도 계속 통화하면서 올해 안에 개통식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통을 하자 이 정도는 지금 해야지, 날짜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가면 내년 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몇 달 동안 늦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근길이라든지 퇴근길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예방을 하면서 저는 개통을 올해 안에 잡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500만원도 현수막을 맞추고, 그 내용에 따라서 설명회와 공연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예산에.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 못 박으면 일방적인 과장님 생각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봐요.
먼저, 우이선할 때 우리는 따로 행사 하나도 안했습니다, 시승식만 했고. 성북구는 잔치를 열었어요. 그분들이 아무 상관없이, 성북구는 출발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가 위반을 하면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도 관리를 하나요? 요즘 택배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밤늦게도 오토바이 소음을 크게 해서 아파트가 울리고, 대로변에서도 일반주택도 잠을 못자겠다 이런 민원이 계속 있는데 오토바이 판매하는 곳, 또 관리하는 곳에 소음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 구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판매상, 수리점에 소음을 크게 하는 거를 하지 말아 달라, 자제해 달라 이런 공문을 과에서는 보낼 수는…….
단속에 비용도 조금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통학로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려면 직원들이 교대 시간이라든지 겹칠 수 있지만 아침 8시 정도에 집행을 하면 애들이 그때 정도, 왜냐면 그 전에 단속을 하면 통학로라도 워낙 주차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벽 5시나 6시에 해버리면, 그분들이 한 7시 반에서 8시까지만 차가 가면 8시 이후에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맞춰서, 그 시간에 방치해 놓은 차들을 중심으로 계도로 단속을 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원들의 교대시간이 몇 시죠? 이영남위원입니다. 588페이지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청량리종합시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2019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 예산이 거의 없어요. 200억원의 예산투입을 지금까지는, 한 1, 2년 동안은 준비를 해왔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액수가 적게 잡혔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오히려 잡혀있던 예산보다 더 줄어졌는데?
집행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경비 외에는 지출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용역이 2월정도 예상했는데 전반기까지는 용역이 좀 늦춰 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5년 계획인데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이쪽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신규 사업들이 더 잡혀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중단,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한 번 하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약선식당 메뉴개발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타지키스탄 총리 오셨을 때 약선식당을 차와 함께 같이 시식을 했었는데 그런 식당을 개발하면 1년에 몇 번이나 집행이 되나요?
약선식당을 운영하면서 개발하고 또 현장에 외빈들, 국빈들 오시면 집행하는데 그런 집행이 1년에 몇 번씩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우리도 음식이 신선하고, 또 전통음식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할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개발하고 재료라든지 이런 게 비싸서. 오히려 가격이 좀 싸고 이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국내에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선 요리가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제기5구역이 지난 9월부터 김규엽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제기5구역 주민들하고 열심히 간담회를 해서 서류신청을 했잖아요. 서류신청을 해서 그 뒤로 결과가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접수 이후에?
선정되면 액수가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도 포함됐나요? 1억 4,000만원인데 이미 지난번에 일부 주민들은 나름대로 골목길이라든지, 주민화합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계획서를 써서 넣었는데 또 최근에 제기동 쪽 강당에 따로 모여서 오히려 소형 주거시설을 짓는 걸로 해서 한다고 저한테 장소로 와달라고 해서, 나중에 장소를 확보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은 따로 팀이 꾸려진 거죠?
기존에 있던 팀 말고, 또 재생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똑같은 제기5구역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재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1차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지만 2차적으로 다른 주민들이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도 또 예산확보가 가능하나요? 먼저 그 5구역은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신청해서 1억 4,000 확보한 팀은 재개발을 반대했던 팀이고 또 찬성파 분들은 재개발은 안 됐지만 소형 개발을 위한 재생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추진하시려고 따로 모임을 하고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체크를 한 번 해서 어떤 모임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기 감초마을 같은 경우 사업을, 7구역 중에서도 반 정도 밖에 할애가 안 됐잖아요.
거긴 노후 건물도 있지만 또 신축 건물도 꽤 많이 지었어요, 그 지역 포함된, 125억을 확보한 그 지역 내에도. 그래서 이 지역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제기동에 도서관이 없어서 오히려 제기동 마을회관 및 도서관을 이런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안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지역은 젊은 학생들도 많고, 대학생도 많고, 다른 지역보다도 어린이들도 많고 종암초등학교가 있어서 도서관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포함시켜서, 우리가 제기구역 옛날에 25억 예산 확보했다가도 그 예산이 없어졌지만 제기동에는 어차피 도서관을 하나 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사업 할 때 같이 해서, 우리가 조금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도서관 하나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업의 용역에도 꼭 같이 참여시켜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부 재생사업에 기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우리가 제기7구역 125억 확보한 것도 큰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짧은 기간 동안에 김규엽 팀장님이 같이 소통해서 주민들을 모집하고 해서 또 제2의, 다른 곳도 아니고 제기동에 2개나 되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성과물들을 잘 발휘해서, 우리 제기동만 하니까 좀 미안한데 동대문 제3, 4의 이런 재생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하고 사무국장 수당, 전문 코디네이터 수당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다 서울시 파견자입니까, 아니면 동대문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초마을에 세 분의 수당이 잡혔는데, 사무국장도 있네요, 직책이?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발전추진단에서 최고 좋은, 짧은 기간 성과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597페이지 문화관광거리 조성이 있는데, ‘03’번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시립대 주변……. 공공운영비로 매년 우편물을 발송하나 보네요, 3,000 세대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500본씩 하는데 전봇대나 이런 곳에 둘러싸서 하는 시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하니까 진짜 부착이 안 되고 테이프도 부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유동광고물이 많이 범람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전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꽤 많이 했던데. 저도 홈플러스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사업을 다 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139페이지 간판개선 지원금이 작년보다 1억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3억 5,000인데 올해는 4억 5,000을 잡았는데 올해 4억 5,000 잡은 동이라든지 위치가 확인됐습니까? 서울시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 예산은 지역을 봐서 선정하시겠다? 아무튼 간판이 정리되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은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는 서울한방진흥 센터인가요, 첫 스타트로 시작했던 사업?
그때는 워낙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고리라든지 이런 게 철제로 녹이 슬고 지금 해서, 간판들이 계속 기존에 환하게 커지고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데도, 이렇게 한꺼번에 했던 데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일정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게 주인이 바뀐다든지, 간판이 떨어지고 노후화 됐으면 개선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바꾸다 보면 다 원위치 되고 간판들도 커지고 또 건물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잡을 생각이 없으신지?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여기서 같이 하고 계시나 보네요?
주차장 관리 55명…….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초등학교 두 곳하고 동부교육청 포함해서 세 곳이 주차수입이 있는데 70, 70, 밑에는 50%에요. 교육청은 왜 50%고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차단속 인센티브 포상금이 100만원씩 7분을 지급하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단속반원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나보죠, 일단 숫자가 더 많은 거를 보니까?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냉·난방기 1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 돼서 고장이 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