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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283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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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위원입니다. 559페이지 하수시설물 유리 관리, 올해 예산은 18억 정도인데 예산이 준 것은 인건비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내보니까 1년 동안에 예산이 하수시설을 동대문구 전 지역을 커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수관리 시설 전 지역을, 만약에 맨홀청소를 한다 그러면 1년에 전 지역을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급한 거부터 해서 내년에 또 넘어가고 그러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가 일을 잘하고 있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옛날 생각으로 신청을 하면 다음에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용두동에 한 40년 살다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세월이 간 거를 몰랐네요. 그러면 응급복구는 또 응급대로 처리를 하시고? 또 561페이지 보니까 하수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데 어디 쓰실 건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735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인데, 올해는 20동을 작년 예산에 맞게 다 설치 했네요?

거의 다 소진됐으니까 올해는 좀 더 늘린다는 이런 계획이네요? 상 받는 것도 상 받는 거지만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한 10년간 했습니까?

그것도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장 확보는 좋은 거니까 많이 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리 작게 했습니까? 작년에 20동 밖에 실시 안 했는데. 작년에 예산도 그렇고 20동인데 올해는 좀 많이 늘었네요? 73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5,000만원정도 증가했네요?

해놨는데 작년보다 5,000이 증가한 걸 보면 어디서 부족분이……. 이순영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590페이지 제기동 감초마을, 이게 제기5구역 재개발이 해제됨으로써 그 옆에 있는 제기동 대상지를 정한, 이 자료에 보니까 대상지가 정해진 곳에 감초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52억에 국비……. 과장님, 제기동 감초마을 52억이나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을 예산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저는 제기동 감초마을이라고 해서, 여기 한의약박물관도 옆에 있어서 감초 가지고 뭐를 만드는 마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자료를 저는 받아봤지만 이걸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면 좀 이해가 쉽게 되고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료 다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가 제기5구역 입니까, 7구역입니까?

그 옆에가 5구역이네.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사업을, 보니까 아주 상세하고 필요한 걸, 주택개량도 하고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 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감사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597페이지 도시발전과에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크게 봐서 2억 7,000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항목별로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이순영위원입니다. 상생 문화거리 조성 그 뒤에 공공운영비에 1구역 거리가게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거리가게 16개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을 뭐라 그럽니까?

점용료, 대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에 16개에. 한 가게당 얼마입니까? 한 달에 3만원에서 6만원, 6만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1년에 얼마 걷었습니까? 작년 거를 봅시다. 그러니까 1년 거를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그러면 대강 곱해봅시다. 16개, 6만원씩 하면 1,000만원쯤 되지 않습니까? 16개에 1,000만원에 대부료하고 또…….

점용료하고 받아서 개·보수까지 해주고, 참 괜찮은 거네. 가게 하나 가졌으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한 달에 6만원짜리 가게가 제일 중앙 통에, 경동사거리에 있으면서 6만원씩 내고, 또 가게에 문이 부서지면 그거 다 고쳐주고 참 좋은데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도 복지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무엇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상생 문화거리입니까? 과장님, 간단히 합시다. 그거 말고 또 제가 더 물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16개를 16년도에 했습니까? 16년도에 16개 했는데, 그러면 16년도에 하고 난 뒤에 할 곳이 천지로 많은데 왜 아직 진전이 빨리 빨리 안 되는 겁니까? 깨끗이 정비한다는 게 벌써 2년이나 흐른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이거를 자꾸 길게 하면, 사실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제가 또 안 드리고 지나가려 그랬는데 정말 갑갑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길게 전노련 또 무슨 노련 그거 다 말씀할 거 없이 이렇게 진전이 잘 안 되는 거는,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조건이고, 이렇게 정비를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째 세월만 자꾸 갈 겁니까? 그리고 도시전략과, 발전과는 한시적인 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왕 할 거 청량리, 경동시장 사거리를 좀 반듯하게, 그렇게 지으니까 깔끔하기는 깔끔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아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좀 정리를 깨끗이 하자는 그런 상생거리 조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맡은 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화를 잘 나누어서 정비를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안 되는 거는 또 그 뒤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팔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종로에 꽃가게가 그렇게 많이 늘어져 있던 게 한쪽으로 정리된 거 보셨지요?

그런 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좀 더 곁들여서, 이 기회에 노인지회에서 회의하실 때, 노인정마다 걷은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필요한 그릇도 사게 교육도 하시고, 그 돈을 그분들이 나이가 80, 90인데 언제 다 쓰려고 딱 묶어놓고는, 수도꼭지까지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어지간한 거는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안전관리 및 수리 이런 것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안전이라 그러면, 우리도 70도 안됐지만 집에서 가스불에다가 뭘 얹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차츰차츰 이런 안전시설관리에 들어가자면 가스레인지를 전기버너로 바꾼다던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민간 융자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7,200만원 이렇게 해서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학자금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도 좋고 여기 보니까 회수금도 있습니다만 거의 1년에 7,200만원씩 이렇게 대여해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회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대여금액이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회수 방법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대여도 중요하지만 또 회수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재활용품 판대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품 활성화 유지관리,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 재활용정거장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우리 용신동을 볼 때 축소됐던데, 어떻습니까? 정거장 관리인 활동비를 볼 것 같으면 이게 5만원 밖에 안 되는 것 보면 그 분들이 한 20만원 받습니까, 30만원 받나?

그런데 재활용정거장 관리도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후미진 데에다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겠고, 이게 용신동하고 장안동입니까?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 운영평가 포상금, 요새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1등은 어느 동에서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짜놓고 또 옛날에 비해서 폐금속 자원을 잘 모으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경쟁이 심해서 1등 하려고 정말 우리도 열심히 핸드폰이고 갖다 주고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재활용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넉넉히 주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청소과는 우리 용신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종량제 봉투 지원인데 이걸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봉투를 확인하고 받아오는데 이 지원 사업이 몇 %나, 70%만 받아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70% 다 받아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십시오.

환경보전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등 견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2명 같이 들어 있지만 인사라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견학 갈 때 그냥 안 갈 걸 뻔히 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의원님 내일 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가자는 식으로 말을 해야지, 안 가실 걸 뻔히 아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건 좀 기분이 그렇던데 그런 것도 좀, 이왕 안 갈거든, 갈거든 적극적으로 “같이 갑시다.”, 가까운 데든, 먼 데든, 그러면 좀 기분 좋게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작은 일이지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관리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2’번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 또 벽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이 뜻은 알겠는데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 벽보 그 두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2,600만원하고 또 밑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은 할머니들이 뜯어오는 그거겠죠? 2,500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4,856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서 2만원씩 2,500명, 이게 500만원, 5,000만원인가? 5,000만원, 이게 돈이 모자라서 한 번 더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 좀 부탁을…….

그런데 어디에서 쓸 수 있습니까, 그 돈은? 어느 돈에서 쓸 수 있습니까, 어느 예산에서? 지금 자료 없으면 과장님 다음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바닥났는데 또 어디서 돈을 해서, 수거한 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수입계획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작년보다 2억이 더 증가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에 따른 간단한 거를,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소방도로가 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그거를, 우리가 가스 공사를 하면서 팠을 때 우리가 부담금을 냅니까? 그런 거는 안 냅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준공식에 이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잘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이제 초기단계라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더 수렴해야 되는 형편에 있지만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이 고객감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이 용두문화복지센터 하나가 운영되려면 예산은 한 5억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수입은 있겠습니까마는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새 출발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시작인만큼, 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복지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