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557쪽부터 5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62쪽 ‘401’ 시설비,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 설치 예산이 지금 8,700인데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있죠? 이게 예산을 잡은 다음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거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그리고 563쪽 보면 시설비에서, 아까 빗물펌프장 준설은 설명을 들었고 유수지 준설이라고 해서 여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1억 2,000이 빗물펌프장에 들어 있으면, 1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게 다 포함된, 늘은 예산이잖아, 1억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니까,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말씀 한 번 하고 가십시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69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끝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69쪽,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에서 3,000만원이 매년 가는 예산인데 아까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도 분명 내 기억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가는 거 같은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 자료만 주세요, 답변하지 말고.

교통안전봉사활동지원 3,000만원에 대한 자료만 주시고, 또 572쪽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서 보면 운영수당이 여기서도 인상이 됐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됐는데 여기만 어떻게 이번에 1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더라고. 이거하고 또 그 밑에 573쪽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시민강사 활동비도 얼마 안 되지만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만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3분 속기중지) (11시35분 속기계속) 속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576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 731쪽부터 7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88쪽 정책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부터 594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97쪽부터 598쪽, 정책사업, 상생문화거리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이거 다 끝나가는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행정 거라 물어보지 마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민경옥위원님이 질의한 그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김주필 도시발전과장께서 2019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다음에 볼 분도 있고, 안 볼 분도 있으니까 국장님 좋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고 들어가십시오.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나쁜 점을 얘기하셔야지, 이런 게 참 나쁘니까 고치라고,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한마디 하십시오.

이상 도시전략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 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강숙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이만큼 찾은 거 아니에요?

이자가 아니고 예치금을 회수한 건데. 아니, 산출내역에서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2억 3,600 거기.

산출내역에 2억 3,000…….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출계획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새로 7만원, 9명, 1회가 없던 걸 하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겁니까? 민간이전에서 1,600만원을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하는데 뭔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

공모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1,600만원이면 많은 건데, 공모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민간에다 우리가 준 돈 아니에요, 말하자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쪽 민간이전에 어르신문화축제, 지금 몇 회째에요?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공연비 1,500, 그러면 그 밑에 체육대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금방 107쪽 보면 융자금 회수가 얼마 안 는데 퇴직 전에 100% 다 회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 공무원들 보니까 끝나고도 계속 갚더라고요, 이거를. 아니, 그래도 계속 갚는 사람들이 많던데? 끝나고서라도 몇 년을 갚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에서 400만원이 증감했는데 어디를 하려고 400만원 증감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이라기 보다는, 우리 최상철 국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또 안 보실 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한 건데 부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부담을 시켜서 받는 돈 아니에요?

그리고 지출계획에서 보면, 148쪽도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억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이번에 명퇴하시고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서관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이번에 하시는 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한 번 하십시오.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본부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이사장께서 대신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과 예산 소관 이거를 설명하면서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회 거는 설명을 별도로 하시라고요, 책자 143쪽.

그거까지 한 다음에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3쪽 용두문화복지센터 가정복지과 소관, 지금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올라온 게 거의 7명에 대한 월급성 예산이 현재 올라온 거죠? 여기 전년도가 2억 1,000이고 증감이 2억 7,000이 돼 가지고 4억 9,000, 거의 5억이 됐어요, 5억. 7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5억을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149쪽 보면 배상금은 어느 차원으로 지금, 149쪽 맨 밑에 배상금은 어느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해놨는지? 그럼 이게 실내에서 되는 거예요, 실외에서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은 151쪽 현수막게시대 이걸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이번에 많이 노후화돼서 새로운 거 하려고, 이번에 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이게 월급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161쪽 보면 개인레슨 강사료 해가지고 18만원×25×64% 해서 이걸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1쪽에 노상주차장 차량 파손 배상금인데 어떤 차량을 파손에 대해서 잡아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견인차량 보관소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수입 지출을 따지기는 참 애매한데, 왜냐면 차를 많이 끌어와야 수입이 많고 끌고 오지 않아야 수입이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수입이 조금 줄었더라고, 예산안을 보니까.

줄은 건 그만큼 주민들이 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견인이 없어서 줄은 거죠? 다른 원인이 없죠?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