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식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맹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금년보다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80억 5,4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로서 9억 2,5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법적의무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19쪽부터 8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2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7,863만 2,000원으로서 금년보다 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자연휴양림운영과 약초식재지역 관리인부임, 또 산약초 재배관리인부임, 수목원 관리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4대보험료로 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66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41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관서운영비로서 1,483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랫부분에 일반수용비로 5,7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5쪽에요. 저희들 공공요금으로 6,76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에 네번째줄 자연휴양림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료 해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휴양객들이 시설을 사용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저희들이 보험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826쪽, 827쪽은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8쪽부터 829쪽은 법적의무적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두 번째 칸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구엑스코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한약협회주관으로 한약박람회를 하는데 그 참가비입니다. 금년에는 10월 3일날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를 못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입니다. 시설비로서 65억을 계상했습니다. 65억중에 금년도 시설비로서 국비 40억과 시비 22억 2,300만원해서 62억 6,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휴양림전기승압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휴양림에 전기가 3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 방 마다 에어콘을 설치하게 되면은 전기가 상당히 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900㎾로 증설을 하는 겁니다.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임도측구 복개공사는 휴양림주변에 임도가 복개가 안 되어 가지고 위험분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확보와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도복구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약초경계선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위에부분에 산약초 심었는데 일반인들의 출입이 작기 때문에 경계선을 설치해 가지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산약초재배단지 무선화상시스템도 같은 맥락에서 한겁니다. 다음 83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한방산업단지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섭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세웠던 61억정도가 이월되지요?

예.

금년도. 그 다음에 내년에 62억 6,300만원하고 이런데 작년에도 1식, 올해도 1식 이래서 예산을 승인을 작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정도 늦었잖습니까? 단지 지정받는게....

예.

이유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한방단지조성에 쓴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쓴다, 이런게 있어야 되지 무턱대고 봉사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 우선 123억 6,300만원 이정도 되는데 이 돈을 내년에 어떤 부분부터 총괄발주 하더라도 총괄발주 한다고 이거 찔끔 저거 찔끔하는게 아니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는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귀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일반사업비 같으면 부기별로 다 세워야 되는데 한방산업단지 이것은 총괄로 전체를 발주하기 때문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약초마을 한다던지, 도로를 한다던지, 오·폐수를 한다던지 하면 그 부분에 예산을 쓰고 남는 금액은 못씁니다. 그래서 전체를 세워놓고 총괄설계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미리 당겨서 기반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총 돈 중에서 총괄예산 300억이 나오면 300억중에서 올해 돈 60억, 내년도 60억, 120억을 일괄적으로 당겨서 자투리 없이 계약하는 겁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세웠을 때는 거기에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못씁니다. 그러면 또 불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총괄로 묶어서 세운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오폐수하고 도로, 기반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만 이게 한방산업단지 자문위원회도 있었지요?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넣는가 까지는 자문위원회를 수 차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지요?

예.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발주는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자문위원회를 연다던지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부터 먼저 착공을 한다, 아까 말씀은 오·폐수, 도로 이런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기본인데 이 돈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아직 토목설계가 나와봐야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 몇 명이 앉아서 결정하기 보다는 자문위원회를 한다던지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던지 그런게 있어야 되지 무턱대고 우리는 어떻게 쓰던지 예산을 해주는데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1차부분을 설계를 봐야하거든요. 1차 공사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보고를 별도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치할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리한대로 돈을 쓸 수는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게 한방사업소보면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을 승인받을려고 구체적인게 나와야 되거든요. 구체적인게 안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우리는 상주에 여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 사실은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설계가 나온 뒤에 예산요구를 해야 해요. 예산승인이 나면은 이 분야에는 내년에 총괄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던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절차를 거치십시오.

총괄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윤 위원님이나 성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봐서 예산 이게 시설비에 이거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방단지를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을 줘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연차적사업으로 해야 되지. 올해지요. 2005년도에는 62억을 해놓고 하나도 안 쓰고 총괄발주를 하겠다, 그게 유리하다 이러고 내년도 이렇게 해서 또 하고 이것은 예산집행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예산을 세웠으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좋겠고 그 다음에 831쪽에 말입니다. 약초단지 무인 화상감시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저기 CCTV 그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초재배단지가 110평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탑을 세워 가지고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위에서 돌아가면서 보고 사무실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그럼 그 넓은 곳을....

위에 높으면 돌아가면서 양쪽에....

몇 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무실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오면 그렇게 확인하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안 그래도 전자하는 분이 탑을 세워 가지고 견적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중간에 높은데 탑을 세우면 경계선으로 밑으로 쳐놨거든요. 그쪽을 여러 개 달아서 비추는 걸로 그러면 모니터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볼 수는 없고 나중에 필름을 돌려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계선에 해놓으면....

내가 묻는 것은요. 이게 면적이 넓은데 설치를 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용역업체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CCTV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 겁니다.

그리고 약초단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방산업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이 되어서 여기는 뭐심고 뭐심고 이렇게 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여기에는 무엇을 심는다해서 그것을 임대해서 하는 건지....

첫째 조감도를 다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약초마을, 건강센터라든지 구역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업단지에서 직영을 해서 관리를 둬서 운영할건지....

약초재배단지는 저희는 직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량에 따라서 지역민들한테 여기는 뭐로 생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품목을 정해주고 임대를 주는게 안낫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기농재배단지에 입구에 그건 되어 있고요. 한약생태마을은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은 직영부분해서 장뇌산삼이라든지 헛개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나무 심어서 산약초재배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831쪽에요. 휴양림전기승압공사 부기가 이중으로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

9,500만원, 9,500만원 두 번이 올라와 있는데....

아닙니다. 그 위에 집계 아닙니까? 밑에는 9,500만원 집계. 집계입니다. 같은 것을 위에 놓은....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60억 하는데 그 큰돈이 들어가는데 오늘 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단지 기반조성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첨부자료로 설명이 충분히 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단지조성을 우리가 예산만 증액해주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시민들이나 의회 위원님들 잘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참고사항을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승인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주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62억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사업계획서는 서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전부 다 단지 지정받을 때....

그럼 하나 물어 볼 것이 사업계획서가 서 있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못해줍니까? 그건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 저희들요. 2종지구단지로 해서 전체 이게 계획이 서서 2003년도부터 한방산업단지 그 당시에 계획이 다 서 있고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언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묶어서 62억 한방단지예산 올려 주면은 눈감고 더듬는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한방단지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62억 예산결정만 해주고 바보스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전체 예산이요. 당초 계획할 때 520억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20억을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2006년도에는 60억, 2007년도에도 60억 이런 식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고 국비는 산업자원부에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20억이 총 사업비는 520억이 들어가는데 연도별로 62억씩 들어가면은 연도에 자체사업 할 것을 최소한 그래도 우리 산건에는 전체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62억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게 맞아요? 그냥 턱 묶어서 62억 주면 우리가 알아서 사업하겠다, 쓰다가 남으면 이월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자꾸 답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안해 줄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계획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거 해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도록 해줘야 되지 전체 위원님들이 똑같을 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쁘게 듣지 마시고 얼마든지 6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100억 쓸 수 있는 당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은 상수도, 하수도해서 총 80억 6,746만 9,000원입니다. 2005년도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은 하수도부분예산이 23억 9,18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관리예산이 1억 9,312만 9,000원 기타 9,843만원해서 총 26억 8,345만 9,000원이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0억 9,659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299만 1,000원, 사업예산이 20억 6,1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과 수질검사수수료, 건강검진용 수송배지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2,203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은 총 20억 6,185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 7,05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 중에 먼저 자체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소독약품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8억 6,634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보다 4억 8,134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2005년도 15억에서 2006년도 금년에는 11억 8,825만 6,000원으로 3억 1,17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하수도 경영혁신으로 인한 절감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부분입니다. 하수도관리의 2006년도 예산은 58억 7,244만 5,000원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3억 9,189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예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8,91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는 환경사업소의 공과금을 분석, 삭감해서 많은 금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서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 8억 5,72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천대하수도설치사업비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은척 봉중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2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낙동마을 하수도설치 사업비에 따른 감리비 1억 3,8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천대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따른 감리비도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편성한 총 예산은 8억 7,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8억 7,000만원중에서 면단위 하수도준설비를 3,000만원 계상하고 모동 용화하수도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4쪽입니다. 중덕에 시설계획하고 있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진입로 하수도설치사업비를 9,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남성동 상서문 하수도설치에 대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하차도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시공이 지연되어서 불용된 상주시 오수관거설치사업비 4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상주시 오수관거설치사업에 대한 감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중에서 운영비에 지원되는 기금의 비율대로 금년에 정산하고 그에 따른 반환금을 9,8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중 수익적수입사업입니다. 총예산은 46억 3,087만 3,000원으로 작년대비해서 3억 2,475만 5,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인은 하림천하상수도사용료가 2억 9,338만 2,000원정도 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세입예산중에 영업수익입니다. 2006년도에는 45억 1,33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수익중에 상수도급수수익에서는 전년도 46억 5,190만 3,000원에 비해서 금년도는 43억 7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하림천하상수도사용료가 중수도감면이 적용이 되고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2억 9,338만 2,000원정도 되고 절수운동 등으로 인해서 가구당 연평균사용량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53톤에서 금년도에 가구당 43%로 낮게 적용해서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수익적지출사업입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총 상수도사업비용인 수익적지출액은 54억 1,420만 8,000원으로 2005년도를 비교하면은 인건비 1억 704만 6,000원등해서 1억 3,631만 2,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세입예산중 105쪽에 있는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 9,434만 8,000원, 급수공사시설에 따른 분담금수입과 타회계건설보조금 17억 6,075만 7,000원, 보전지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수용가 미수금에서 4억 5,000만원해서 금년도예산은 18억 5,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자본적지출예산은 2005년도에 비해서 6,071만원이 증액되어서 28억 4,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설비예산입니다. 총액 20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지구로서 4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창정수장 무인화사업에 6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산동에서 중덕동 배수관확장은 중덕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수원종장을 대비해서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벌·도남동 배수관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벌 상수도를 도남정수장과 통합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노후관개체공사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관내 송·배수관 확장공사에 필요한 예산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양정수장여과지덮개 설치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변에 근접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이번에 시설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남정수장 여과지 정비공사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세부내용 중에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액은 3억 3,700만원입니다. 시설비내용은 도남취정수장 계기용변성기 교체공사에 500만원, 도남정수장 전력공급 이중화 공사비에 2억 3,000만원, 도남정수장 송수동 수충격 완화장치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과 도남정수장 침전지 유출밸브 및 축교체에 필요한 비용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구비품비에는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3,800만원을 계상해서 휴대용유량계, 인큐베이트, 복사기를 구입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 3억 8,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1억 2,650만원, 재정자금상환금 5,426만 8,000원, 은행차입금 1,166만원, 기타고정부채 상환금인 도특자금과 환특자금 원금 상환금 1억 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입예산중에 수익적수입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예산액을 10억 3,424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는 영업수익 9억 5,954만 6,000원, 영업외이자수입 7,469만 1,000원, 기타회계전입금 4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773만 4,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일반회계전입금에서 2005년도에는 3억을 전입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전입금 44만 9,000원만 전입받아 계상해서 전년도에 예산에서 감액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수익적지출 예산총액은 23억 192만 4,000원입니다. 영업비용에서 17억 1,330만 4,000원을 계상해서 2005년도 비해서 1,9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5,638만 6,000원을 편성운영하였으나 2006년에서는 1,372만원만 계상해서 사용계획 되어서 4,266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어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여비에서는 2006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2005년도에 비해 70만원정도가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항목에서는 2005년도에 160만원을 편성운영 하였으나 금년에 업무를 보면서 BTL사업이나 국도비사업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금년 예산 총 48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73쪽에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환경사업소 동력비로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전년대비 4,023만 8,000원을 감해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회계감사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비에서는 금년도 회계감사 용역할 당시의 추진단가를 감안해서 4,000만원을 감하고 1,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민간이전비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금으로 2006년도에는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대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 13일자로 계약한 금액은 9억 3,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고도처리시설이 추가준공 되면은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비에서 재료비를 현실에 맞게 정리해서 52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영업외비용입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지급이자가 3,151만 2,000원이 줄어서 5억 5,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는 금년에 원금상환을 여러 가지 원금상환을 완료할 것이 있어서 2006년도에도 이자상환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입예산중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타회계건설보조금 11억 8,000만원으로 공사부담금 4억 5,200만 2,000원, 보전재원 3억 2,700만원등 해서 22억 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자본적지출예산은 13억 1,8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하수도응급복구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설토처리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비 4개지구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을 2005년도와 같이 2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항목에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관련한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예산규모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상태입니다. 상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상수도 요금, 보급률, 유수율, 급수인구를 늘리는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관리인력을 57명에서 46명으로 11명을 줄여 인건비 4억 3,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인구의 감소, 농촌 고령화, 소비절약 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급수량과 급수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신규시설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액의 증가 등으로 영업 손실이 2005년도에 6억 3,300만원, 2006년도에는 7억 8,300만원이 예상되는 등 경영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상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위 표와 같이 시설투자를 위하여 타 회계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을 보조받아야 하는 형편으로 독립채산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개선 방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 상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확대, 예산 절감을 기해야 하나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은 아래 표와 같이 생산원가의 70%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만 2004년도 기준 경상북도 내 평균단가 588원 보다는 상당히 높아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생산원가가 타 시·군보다 높아 부득이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상수도 요금을 무차별적으로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7개 정수장 가동률이 평균 57.6%로 낮아 정수장 시설 운용이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수입을 확대하여 경영 개선을 기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정수장 시설 운용을 위해서도 상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확대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가동률이 25% 수준인 화서 정수장의 경우 초기 시설투자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물리적으로 곤란하지 않을 경우, 상수도 확장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절감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그 운용 실적이 미흡한 시설들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개선을 통하여 인건비 및 시설 관리 경비를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주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입이 9억 5,900만원으로 영업비용 17억 1,300만원의 56%에 불과하여 흑자경영이 곤란한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아울러 수익적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요금 인상 외에는 영업 수입의 증가 요인이 없어 경영 구조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