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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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이사장께서 대신하여 소관 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예산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예산 편성방법 중에서 공단의 지원본부인 성과감사팀과 경영지원팀 두 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매출액 기준으로 공단1, 공단2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매출별로 공단1은 55%, 공단2는 45%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수입 대로 공단1은 60%, 공단2는 40%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단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공단 전체 수입액은 77억 2,258만 9,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41억 3,78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2,531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사회보장 보험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85억 9,58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7,9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대부분이 내년에 3.2%의 인상분을 적용하였고,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총 100%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나등급 최고 기준 230%에서 250%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 신규 위탁 예정인 정릉천복개 공영주차장 운영 인력 3명에 대해서 6개월치 인건비를 신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9,757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유아체능단 이동 수업장 대관 임차료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3,618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대비 직원 중에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인한 장애인 부담금 감소분과 공동제조사업장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한전 표준시설 부담금이 납부되어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 증가시켜 1억 3,7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사회 복무요원 보상비가 종전에는 47명이었으나 7명이 감소한 40명으로 편성해서 3,800만 1,2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18년도 대비 5억 2,208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비 공사로 인해 휴관에 따른 강사비와 환불금에 대한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차량 2대 6,500만원, 그다음에 노후 컴퓨터, 프린터 등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유스호스텔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720만 5,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3.2% 증가되어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560만원은 수선유지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9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감 편성 사유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작년대비 7억 4,315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500만원은 저희 그레이스 15인승 차량이 2003년도에 취득해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 체육관 예산인데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로 5,126만 9,000원 증액되었고, 다음은 72페이지에 수선유지비 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5페이지 정보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5,5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는 563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주로 물품구입비, 종합자료관 PC백신 교체 13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 공단1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1억 4,037만 5,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가 2,100만원 3.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3,600만원은 PC전산 소프트웨어 구매비 1,400만원 등, 그리고 공단2에서 일괄 편성되었던 인증심사료, 지급수수료 1,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3,200만원은 저희가 민원 해소를 위해서 실시간 민원 확인 및 처리시스템과 고객의 소리 분석시스템 신규 도입을 위해서 396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종전에 공단2에서 일괄 편성되었던 수선유지비 2,836만원을 증액하여 총 3,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공단 예산은 고객감동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며, 특히 올해는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업비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먼저 공단 경영본부장님이 왜 이렇게, 다른 때도 아니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남길위원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평상시 상임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경영본부장이 오지 않고 이사장님이 직접 한다는 게 모양새도 안 맞을 뿐더러 모든 면에서는 조금, 왜 한참 일해야 할 시기에 그분이 안 오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많이 위독하셔가지고…….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한테 질의했지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빠졌지만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그러면 대행체제라도 가야 되지 않냐 라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지출예산 140억입니다.

김남길위원

140억이요? 껌 값도 안 되는 돈이니까 본부장이 안 나왔구만. 아니, 140억이라는 돈을 다루는데 아무리 가정사가 있으면 대행체제라도 가고 와서 해야지 위원님들 무시하는 처사이고, 팀장님들 유능한 분들 임시로 올려서라도 일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본부장이 집안에 어머님이 상당히 위독하셔가지고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휴가를 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워서 저희 공단에 제가 답변하게 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무슨 휴가를 11월부터 두 달간, 휴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공단에서 그 정도로 관대합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 같으면 잠깐이라도 나왔다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루나 이틀이나 틈을 내서라도. 그런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겠지, 140억 주겠지. 저는 지금부터 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일체 안 하겠습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복자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정말 어려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사정이고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한지는, 물론 저희가 세세히는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을 다루고 이럴 때 보면, 물론 본부장님 사정이야 그렇겠지만 이사장님이 집행부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 계시다가도, 과장들이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다가도 그 창백한 얼굴로 오셔요. 그거는 일정 부분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본부장님 본인도 아니고 부모님이고, 이게 한 달 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긴박할까가 조금 멀리 느껴지는,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거면 몰라도 앞서서도 그러고 이러다보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능히 잘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공단에서 저희 의회 쪽에 너무 소홀히 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아마 그 누군가에게 쓴 소리하고 지적한다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뒤에서 뒷 말 할 순 있어도, 앞서서 위원님들 대변해서 김남길위원님이 짚으셨는데 그걸 서운하게만 들으실 일은 아니고, 정말 내년 살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긴 시간은 아니어도 이번에 앞서서 회의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공단이 나름대로 자료제출을 성실히 해주셨고 아마 이 부분에는 본부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만큼은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건 안 맞다라는 생각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민회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평가급 부분을 잠깐 언급하셨어요. 공단1 본부에서 나오는 내용이겠지만 총괄적인 거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공단1하고 공단2하고 예산 비율이 바뀌었어요. 55에서 60, 45에서 40, 아까 편성 기준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바꿔 가지고 변동사항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 상황이 …….

임현숙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의 금액에 따라서 변동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준에 예산 편성을 나눠서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집행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 없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평가급도 23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셨는데 아까 평가가 ‘라급’?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급’.

임현숙위원

‘나급’에서 상향 조정됐다 그 근거가, 물론 일을 잘하셨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30%에서 250% 된 사유는 원래 ‘나급’이, 상한선이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내려와서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상한선을 작년에는 230% 잡았어요. 왜냐하면 ‘다급’을 잡아가지고 과연 ‘나급’이 될까 했는데, ‘나급’이 상한선이 25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한선을 250%, 20% 올려서 250%로 상향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상향조정이 가능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기획예산과라든가 얘기가 됐다는 내용이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행자부 지침을 받아보려면 책자로 받아야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나름 성의껏 하시고 저희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보조자료로 다 풀어주시고 애쓰신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 보기에도 늘 지적했던 대로 구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그런 책자처럼 저희가 원했던 부분 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시정을 해주셨고, 거기다 더 감사했던 부분은 전년도 지적사항 부분까지 나열을 하셔가기고, 시정됐던 부분까지 다 달아주셔서 초선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훨씬 편하게 자료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의 금액들이 적은 금액들, 차이나는 부분은 많이 조정 해주셨는데 먼저도 한번 건의드렸던 건인데, 15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해당되는 데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중단에 지급임차료 보시면.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달 쓰시면 42만원이거든요. 이게 몇 평에 어디다가 쓰시는 건지, 저희는 개인적으로 임차 쪽보다는 비용이 들어가도, 이게 한두 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모를 어느 정도 몇 평에 사용하시나 몰라도 1, 2년치면 능히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 쪽 세출 예산이 많이 뜰 것 같아서 그런지 거의 임차가 많더라고요. 포괄적이에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뒷부분에도 연속해서 나와지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적사항이 임차하고 구매하고 가격들이 달라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직원들이 임차하고 구매하고 어느 게 더 경제적인가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전체를 다 임차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구매 분석 하셨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정기 구입을 할 때 얼마든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신복자위원

다르긴 하는데 여기서 빌려 쓰는 것은 공기청정기 임차 비용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때,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여기가 거의 보니까 전체 그 만한 공간을 하겠다, 어차피 그 공간이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부분이 적어도 구매를 할 때 얼마인지 이게 너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동단이사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를 한 대 샘플로 봤는데요. 만약에 SK다 그러면 거기서 임대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구매 비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임차로 내는 돈이 한 달에 3만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따져보면 구매비용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대신 임차하면 장점이 뭐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서비스 다 해주고…….

임현숙위원

서비스 해준다라는 건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차이가 더 낫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공기청정기 그렇게 서비스 받을 거 없고요. 필터나 이러 거는 직원들이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공기청정기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은 쓰시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이사장님이랑 계속 실랑이 할 수는 없고 임차하는 부분의 단가나 그거 한 번 알아보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동단이사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창입니다. 공단 예산안 23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 부설 주차장 부분은 공사 계획 잡혀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색이나 이런 부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 주차장이요?

신복자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가나요? 저희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쪽하고는 관계 없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총무과에서 한 걸로, 그때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일대 전부 정비를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부분이, 외부차 이런 부분이 이쪽에 수입하고 상관이 없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 예산서 2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놓친 거 여쭤볼게요. 여기 하나 맨 끝자락에 이사장님 26쪽을 보시면 초소 에어컨 70만원 1대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수탁자산취득비에 가서 기존에 초소에 지금 현재 에어컨이 없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 비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몇 년 썼는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9쪽부터 36쪽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자료를 워낙 철저히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도 궁금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31쪽 상단에 보면 매점운영 물품에 499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동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물품이 몇 가지 종류나 되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짓수가 셀 수도 없습니다. 과자에서부터 라면, 주로 소매,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준 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바로 하나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동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 직영 체제로 되고 나면 여기도 사실, 만약에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기 아닌 경우에? 처리 같은 것도 사실 쉽지 않으실 텐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저희가 많이 폐기처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폐기처분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소하게 지난 거는 수시로 저희가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입찰을 해보려고 했는데…….

임현숙위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모가 적으니까 입찰 대상자들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작고 수입도 거의 그분들이 기대할 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품 처리할 건 반품 처리하고…….

임현숙위원

그렇죠, 폐기는 아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만약에 해야되면 이웃을 돕든가 그래야지, 반품처리 하거나 직영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물품 종류도 여쭤 봤고 유효기간도 여쭤 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수고객 기념품, 이게 원래 있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번 이상 방문하신 분들한테…….

임현숙위원

두 번 이상?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두 번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계속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한 거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 계속 있었죠.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2017, 2018년부터?

신복자위원

올해죠.

임현숙위원

올 처음에 예산 잡힌 거죠, 2018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속사업이니까.

임현숙위원

두 번 이상?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 번 이상 오신 분께…….

임현숙위원

이거 예산은 다 쓰셨나요? 몇 명이나 돼요, 우수 고객이라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 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우수고객이라고 해놨으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두 번 이상이라면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준은 일단 두 번 이상으로 잡으시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집행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임현숙위원

기념품은 뭐죠, 내용은? 본부장님 오셔야지 안 되겠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릇이나 가정용품 접시류 주로 그런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만원 단가에 맞춰서, 그런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예산이 다 됐는지, 남은 것은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소화기 이게 객실 비치용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죠? 가정용으로 쓰는 거랑 비슷한가요? 1년에 한 번씩 바꾸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된 거 바꾸시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충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임현숙위원

흔들어서 충전하거나 이것까지 포함해서, 보통 이게 몇 년 만에 바꾸시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아예 없는 거…….

임현숙위원

없는 거예요? 신규예요? 그동안 객실 비치용 소화기가 없었나요?

신복자위원

팀장님들 그 옆에 가까이 좀 앉으셔요, 의자 끌어다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58대가 저희가 개관할 때 비치한 건데 그동안 충전하다가,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충전하다가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이번에 전부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내구연한이 보통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전 흔들어서 하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동단이사장

5년인데 흔들어 보고 사용 가능한 것은 놔두고, 대부분이 5년인데 5년마다 가는 게 없고 5년, 6년 정도 쓰다가…….

임현숙위원

그런데 처음 가는 거다? 교체하시는 거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번에 58개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보면 이걸 안쓰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혹시 유사시에 이렇게 충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개관할 때 처음 하셨고 지금 교체하신다? 이거는 뭐 필요 불급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쪽 상단에 객실 취소 반환금 500, 이거 500씩 계속 잡힙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취소율이 얼마나 돼요, 이사장님? 500만원 예비비 형식으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 건이 얼마나 되는지, 항상 500씩 잡아야 되는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왕 해주시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콘도나 이런 거 이용할 때 한 달 전에 취소하면 몇 %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본부 쪽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 공단 쪽에도. 그거 세부내역이랑 같이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율이랑.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32쪽 하단부에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유스호스텔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유스호스텔연맹 협회비로 1년에 한 번 내시는 것 같은데 72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과연, 이 유스호스텔이 몇 군데나 있고 이 연맹에서 해주는 일이 뭐 길래 협회비를, 지금 위에 보시면 소방안전협회 4만 8,000원밖에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자 이런 비용은 오히려 대표자님들끼리 만나서 유스호스텔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하고 이 단체가 잘 갈 수 있게끔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연맹에서는 무엇을 해 주길래 72만 6,000원이라는 협회비를 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사실 현재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나중에 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으로 해서, 사실 회의 같은 이런 뭐 구체적인 건 안 하더라고요. 협회비만 내고서 그걸로 끝나는 현재 관행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어떨까…….

전범일위원

그리고 33쪽 상단부에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업직 다섯 분이 월 9일 정도 하루에 1만원 정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3분의 1정도 업무 수행하는 그런 교통비를 책정하셨는데 정규직 두 분은 이틀에 한 번꼴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현업직들이 더 많이 이동을 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정규직분들이 그럼 이틀에 한 번꼴로 또 근무 날을 기준하면, 뭐 주말 다 포함하더라도 15일을 책정했으니까 이틀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를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속 보러 다니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좀 깁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 이러는데 그쪽에 근무시간이 24시간을 근무하다 보면, 조 편성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주 52시간 내에서 그걸 편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특근하는 기간이 좀 많아지고, 아무래도 하위직들이 상급직보다는 한 번 정도는 조금씩 더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통비나 특근매식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에 볼일을 보러 가시나 이런 취지에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교통비조로 지급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3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제일 큰 쪽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세출 예산에 보니까 제일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해 주신 이 별도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해가지고 예산액이, 지금 세출 부분에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늘지 않은 형편이고요. 세입에서 한 17억 정도 감액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영수지가 17억이 감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보면 각 기관마다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이 구민체육센터입니다. 거기에서 벌써 경영수지가 14억 정도로 2018년도에 비하면 10억 정도 경영수지가 악화되지 않습니까? 주된 사유가 8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휴관에 따른 그런 세입의 어떤 예산 감액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사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리모델링 공사가 1월부터 8월까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구민체육센터 한 30억 수입인데 4개월 수입 빼고 한 8개월 수입을 하다 보니 한 17억 정도 적자가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세부내용 자료에 보면 지금 휴관에 따른 여러 가지, 수선유지비도 감액이 되고 동력비도 감액이 되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예산상의 어떤 감액부분 보다 운영 상에, 휴관에 따른 제반 조치가, 이제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런 준비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준비사항은 내부적으로 지금 결정한 사항이 뭐냐면, 첫째 인력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5명이나 근무했는데 필수요원은 빼고 태스크포스, 임시 조직을 편성해서 업무가 많은 데,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대부분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주차장의 청소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2개조로 해서 상시적으로 8개월 동안 청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바쁜 체육직들은 이문체육센터에 시간 강사제로 두 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정규직원이 그분들을 잠시적으로, 시간제는 시간제니까 계약만료를 연말까지 하고 그 직원들을 대체하고, 이문체육센터도 현재 2명이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 정규직원으로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인력을 좀 감하고 그 유효인원을 그쪽에 근무하게끔 해서 내부적으로 현재 결정을 해 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의 초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장기 휴관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 단기로 그냥 와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떤 시간 선택제 이상의 정규제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기간제라도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원 재배치나 업무에 대한 재분배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게 지금 여러 시설이 연관돼 있다 보니 일일이 보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빌리면 그런 부분까지 남아 도는 어떤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재배치라든지 또 신규 소요가 있는 그런 쪽의 인건비 상승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저희가 보니까 시간제로 쓰는 인원들 중 12월말까지 계약 해제를 한 분이 다섯 분 돼요. 그분들 대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또 업무가 폭주한 데 이런 데는, 그리고 또 본부 같은 데는 정년퇴직한 분이 또 한 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유휴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료로 정리가 돼 있으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가장 큰 어려웠던 점이 유아체능단 관리부분인데 지금 보면 유아체능단에 관련된 예산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뭐 셔틀버스 임차료, 뒤에 보면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많고 프로그램 이전에 대한 게 많은데, 대관 임차료 뭐 많거든요. 46쪽 하단에 있는 시설 임시 구축비 이거 총괄해서 유아체능단 관련 대책 방안이라든가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아체능단이 저희가 1월부터 8월 동안에, 5세, 6세, 7세 3개 반입니다. 그래서 7세는 2월 달에 졸업할 예정이고요. 5, 6세는 8월까지 계속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저희가 임차를 어디다 했냐면 옛날 전농4동, 지금 노인, 옛날 전농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노인지회?

신복자위원

노인지회 얘기하시나 보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SK아파트 상가 건물에 보면 학원이 있습니다. 태권도 하고 같이 하는 학원이 있는데 그 교실을 3개 임차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나가서 노선을 보니까 교통도 좋더라고요. 큰 길가에서 SK 들어가면서 바로 현관으로 해서, 그래서 3개 교실을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총 임차비용이 8,600만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전농초등학교 바로 밑에 보면 유아체능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린이들 전용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아체능단, 중요한 건 부모, 간부님들하고 한 3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 놨고, 그다음에 임차료는 8,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셔틀버스는 어차피 옛날에 쓰던 교통이 조금 거리는 있지만 비용은 매년 쓰던 임차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린이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 이동하다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요새 신문을 보면 애들, 어린이들이 사고 난다 그래서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누르면 되는 그 장치도 저희가 이번에 다 해 놨고, 그다음에 근로장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공익요원 중에서 전공이 유아체능단이나 이런 관련과 학생들을 1명 더 보조요원으로…….

임현숙위원

셔틀버스에 태우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생님 한 분, 보조 배치해서 안전에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때문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학부모님들하고 이런 상의를 여러 번 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6쪽에 시설 임시 구축비는 뭐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 임시 구축비는 가다 보면 교실에 애들 매트가 때에 따라 칸을 막아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런 임시로 사용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선생님들 대기실이 있는데 교실이 아직 구축이 덜 돼 있어요. 다른 사무실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대관한 사무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를 우리 시설에 맞게 고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장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에는 46명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 공단 직원들이 굉장히 우수 사례인데요. 근로장학생이 뭐냐면 장학재단에서 봉급을 주고 학교와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그분들이 우리와 근무를 하고 돈은 나라에서 주는 거죠, 장학재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70명 됩니다. 작년에는 한 46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전체 다 합쳐서요, 도서관이 특히 많고.

임현숙위원

실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으로 따지면 만약에 200만원씩만 잡아도 70명이면 뭐…….

임현숙위원

그 학생들도 필드의 경험을 쌓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학생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련 과가 수영이다 그러면 수영장 와서 자기 전공을 살리고,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부터 이 학생들이 우리구를 도와 줬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학생들이, 저희 직원들이 이 제도를 한 게 한 3년, 답십리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전 사업장으로 파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유아체능단,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있잖아요. 대관료, 임차료, 시설비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장소, 저희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49쪽 취득비에 승합차,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2003년식이라고? 차령이 2003년이면 몇 살이에요, 15년? 그렇게 됐네요? 지금 저희 총 갖고 있는 공단의 차량이 16대인가요, 17대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17대입니다.

임현숙위원

17대죠? 2017년에 받은 자료는 16대인데 그때도 1대 저희가 승용차 바꿔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그때도 2003식을 바꿔 드렸는데 지금 2003년이면 사실 오래 쓰긴 하셨어요. 킬로 같은 것도 자료 파악 안 되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킬로수는 제가 파악을 안 한 상태인데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시면 이 자료도 같이, 자료요구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이사장님이 다 대답해 주시면 자료요구 안 하는데, 자료요구 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인데 킬로수는 제가 정확히…….

임현숙위원

아니, 전체 차량 현황.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현황이요?

임현숙위원

예, 아까 17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16대거든요. 그 현황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차량이 몇 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 킬로미터는 모르실망정 시설관리공단에 차가 몇 대 있다는 거는 기본으로 그거는 아셔야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분들이 자료 요청하는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임현숙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아체능단, 물론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이러다보니까 기존에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유아들이 불편한 부분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유아체능단에 들어가는 교재, 운영비 또 임차되는 부분, 지급 임차료도 있고, 뒤에 팀장님들이 좀 들어주셔요. 임차료도 있고 유아체능단의 차량유류비, 행사비 이래서 유아체능단 쪽으로 현재 들어가는 전체 비용 한번 뽑아주시고요. 유아체능단에서 들어오는 세수, 세입, 현재 인원이 얼마고 그 세입까지 추가로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데다가 그 부분까지 좀 추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체능단의 행사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 세출 전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조 자료도 상세히 내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행부에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공단부분도 운영,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공단은 집행부처럼 e-호조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e-호조는 구청에서…….

신복자위원

구청만 쓰고 있어서, 구청이 좀 어렵다 얘기를 하셔서 나름대로 방법은 좀 강구해 주시리라고 보는데요.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단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애쓰시는 김에, 이렇게 따로 내주시는 부분도 물론 좋긴 하지만, 부연설명이 좀 붙어진 부분도 있지만 여기 자체 내에서 신규면 신규 표시해 주고 증액된 부분 옆에 좀 해 주셔야지, 일일이 지금 이거를 다 나열해서 어디에서 줄어들고 어떤 게 증액이 됐는지를 저희가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위원님들이, 더더군다나 전 자료 놓고 다 일일이 보기 전에는 이게 뭉퉁그려서 증액부분이니까, 어떤 사업은 시간이 돼서 소멸돼서 안 하는 사업도 있고 새로 신규로 뜬 사업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진행해 오던 부분의 증액 부분도 있고, 감액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뭉퉁그려서 총액, 위에 금액으로 딱 가니까 이게 어디에서 변동이 있는지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는 참고해서 신규면 신규, 유류비가 200원이면 300원 이런 식으로…….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좀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질의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지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장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52억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52억 8,000만원인가 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또 건축사도 우리 동대문구도 건축사가 많은데 예산을 보니까 마포 쪽으로 주셨네요? 우리 동대문 관내 건축사입니까, 외부 건축사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사실 이게 주관 사업부서에서 전부 그런 결정이나 이런 걸 하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물론 입찰로 했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 사항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하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정도 안 한 걸 뭐, 주관 과에 협의를 해서 알려드리는 쪽으로…….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구비가 얼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비가 아까 그 돈에서 제가 알기로 시비가 민 의원님이…….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그냥 구비만 말씀하세요, 구비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6억 정도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민병두의원님이 가져오신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억 6,000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24억 6,000입니다, 24억 6,000.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수영장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은 전면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수영장 지붕 교체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지붕은 빼고 밑에 말씀하신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붕은 빼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들여 가지고 저희한테…….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붕 그때 새로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한 1억 들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수영장 천장은 그대로 놔둔다 이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헬스장은요, 1층 헬스장?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장은 전면 교체입니다. 기구는 작년에 예산에서 교체해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구는 작년에 교체했으니까 그렇지만 헬스장도 전면 수리한다 이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영장, 체육관이 시 땅입니까, 구 땅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센터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 땅이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구 땅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땅은 구민회관 게 시 거고요, 구분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거기 녹지공간 공원 있죠? 공원은 시 땅입니까, 구 땅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시 땅입니까? 잘 아시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53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질의 많이 하신다고 벼르고 계셨는데 질의를 안 하셔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왜 질의가 제때 못 나가냐면요, 성실하게 해 주신다고 이 자료를 주셨어요. 하나 예를 들면 57쪽을 한번 봐주셔요, 이사장님. 57쪽을 봐주시고 이 책자 9쪽을 한번 봐주셔요. 그럼 57쪽 하단에 가서 공기청정기 임차료 이게 들어와서 이걸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주 더 복잡해졌습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 3만 5,000원 12대 그래서 건건이 많으니까 공기청정기를 봐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까지 하나 더 붙어서 이렇게 많이 봐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4만원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04만원.

신복자위원

504만원, 그러면 9쪽 이 책을 한번, 이사장님 설명서 있으시죠? 9쪽 위에서 한 10번째쯤 되나? 거기에 보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5대를 신규 설치해서 65만 9,000원이 증가했다라고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면 1대에 3만 5,000원씩이니까 얼마에요, 1년에 42만원이잖아요? 5대면 얼마겠어요? 200 얼마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증가 내용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물어볼 때 이대로 물어봤다가는 제가 실수하는 것 같아서 먼저 책자까지 또 찾아봐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장님, 이렇게 봐가지고 이해가 가시겠어요? 청정기 1대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3만 5,000원씩, 1대에 1년 쓰면 얼마예요? 42만원 맞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대 신규 설치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5대가 들어갔다. 그런데 금액은 65만 9,000원이 증가했다라고 나오니까, 5대면 얼마에요? 200만원 돈은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 자료를 봐야 되는지, 위원님들이 지금 물으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전자 것을 또 보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은 알아들어요, 뒤에 금액 때문에 그러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거기 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팀장?

신복자위원

지금 사유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이사장님한테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쪽지라도. 그래야지만 진행이 빨리 되죠.

신복자위원

그럼 주요 증감 사유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12대를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규가 5대고 기존이 7대니까 12대 사용료인데 표현을 좀…….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건 맞아요. 지금 기존에, 제가 9쪽을 찾았어요. 지금 공기청정기 임차료 해서 기존에 7대를 쓰셨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였냐? 438만 1,000원, 그런데 지금 5대가 늘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이거 더 돼야 되는데? 그때는 5만 2,000원씩인데 이번에 금액이 낮춰, 단가는 내려갔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단가가 내려갔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3만 5,000원씩 5대면 얼마예요?

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봐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위원님들 이거 못 풀어 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해야 좀 간편할 것 같습니다. 신규하고 기존하고…….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 쓰실 때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신규가 5대가 늘어나고 임차비가 내려갔다라고 써줘야 되잖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임차비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봐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쓰실 때 한 줄 더 쓰시면 되잖아요. 사유 설명이, 이게 보니까 5대인데 기존 단가보다 단가가 내려간 부분이네요? 이사장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내년부터 목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신복자위원

이거 잘 쓰셔요.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금액들이, 그쪽 57쪽을 볼게요, 걔는 다 접어두더라도. 셔틀버스임차료 이게 지금 얼마씩 올라가고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5% 정도 상승해서…….

신복자위원

이거 상승률이 5%씩 왜 뜨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앞서 17년도에는 아마 320, 그죠? 올해는 350, 18년도 또 올라서 362만 9,5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차료가 계속 올라야 되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매년 계약할 때 물가상승률 곱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5%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저희가 1년에 버스 임차해서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300만원, 그런데 버스만 아니고 여기에 아마 기사분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유류비도 포함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류비는 별도죠.

신복자위원

유류비 별도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버스 몇 년 쓸 수 있죠, 보통 버스 저희가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버스 얼마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수가…….

신복자위원

10년은 쓰죠, 한 10년은 써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0년 정도는 쓰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레이스가 15년씩 썼으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버스 구입할 때 금액이랑…….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차료하고요?

신복자위원

기사 인건비랑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게, 이게 먼저도 거론됐는데 이거 기사 인건비가, 물론 기사님들 인건비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부분 한번 뽑아주셔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7쪽 상단 부분에 보면 도서 및 인쇄물 등 해서 정기간행물, 어린이도서관 도서 신규 구입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문체육센터의 기존 보유 도서량이 얼마나 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5,000권 됩니다.

임현숙위원

15,000? 그러면 이사장님, 어차피 나중에 정보화나 답십리 가서 또 질의할 거니까 현재 도서관별 보유 도서량 그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용 팸플릿해서 9,000매 이거는 오시는 분이나 홍보를 위해서 뿌리시겠지만 그 밑에 홍보물 88만원×1식 이거는 내용이 뭐죠, 이사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경우는 현수막도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임현숙위원

현수막 얘기하는 건가요? 1식, 현수막 1식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 아닌가요? 88만원짜리 현수막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식 표시가 한 가지 종류란 뜻인 것 같은데, 표시가 조금…….

임현숙위원

8만원 보통 현수막, 그죠? 현수막이 보통 8만원인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표시가 좀 잘 못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10개예요? 88만원이면 11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경우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11개로 보면 되는 거죠? 보통 8만원을 우리가 예산 잡거든요, 11식, 오타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오타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대출반납시스템 수선유지, 찾으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거기보면 18만 6,000원하고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출반납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박스를 놓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산프로그램이 책을 보면 전산에…….

임현숙위원

수동으로 반납하는 그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라 보면 되는 거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계화된 것.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랑 답십리랑 휘경이랑 장소 보유량에 따라서 이 단가는 조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지금 답십리 같은 경우는 55만원씩 12개월하고, 휘경 같은 경우는 13만원하고 12개월 합니다. 이거 장서 보유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 단가가 다른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보화 같은 데는 십 이삼만 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그쪽은 더 많이 쓰니까 좀 단가가 달라질 수 있…….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장서 보유량에 따른 건지 여쭤봤습니다, 맞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정보화도서관은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지금 이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2018년 같은 경우는 12개월 해서 270, 이게 11개월 해서 됐었는데 올해는 270만원씩 해서 4회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 차이가 있나요? 매월 유지보수비 하는 거랑 4회로 변동 편성한 거랑 차이가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별로 하던 걸 분기로 바꿨기 때문에 금액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차이는 알았는데 월별로 하던 거를 분기로 바꾼 이유가, 분기별로 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매월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분기마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분기로 바꿨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그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기별로? 장서량의 차이 이것도 그런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만약에 지금 관장님 말씀처럼 4회로 분기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다른 도서 비치한 곳들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전 도서관에 확산해서…….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 부분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다시 이사장님께서 편성을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신 말씀입니다. 전체를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검토하신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니라 결과를.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61쪽에 행사비 진행으로 문화·체육 이벤트가 200만원 4회로 잡혀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4회면 한 번에 50만원씩 해서 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취지로 해서, 적다면 적을 것 같은데 작은 행사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저희 문화·체육 이벤트는, 예를 들면 골프다 그러면 그분들의 1년에 한두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적은 관계로 전액은 못 하고 거기서 만약에 상패 정도나, 아니면 참가자들한테 어떤 소규모 상품을 준다든가, 기념품, 상패 최소화해서 저희 공단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각 체육…….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쿼시대회, 예를 들어서 골프대회, 그다음에 테니스대회 할 때 상패, 그다음에 아까 조그마한 기념품, 조그마한 기념품 등으로 해서 4회를 잡았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63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본체랑 모니터가 2대씩 맞물려서 2세트를 구매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내구연한이 끝난 컴퓨터 2대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컴퓨터 교체하는 건데요. 내구연수가 보통 컴퓨터는 5년인데 이 컴퓨터는 2007년도에 구매해서 저희가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는…….

전범일위원

그럼 엄청 오래 쓰셨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보통 평균 제가 알기로는 7년, 8년 쓰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물품 중에 이동식 거울이 100만원 1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거울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저희가 배드민턴 회원님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수렴사항으로 해서, 이문체육관에 대체육관 있잖습니까?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 하나 비치해 가지고 운동 나갈 때나 들어 올 때, 특히 나갈 때…….

전범일위원

세워두는 큰 거울을 말씀하시는 건데 밑에 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타입?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들 나가실 때 운동하고 머리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요청을 했어요.

전범일위원

거울이 이렇게 비싼가요? 100만원씩이나 하는 거울입니까?

신복자위원

너무 비싸.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돈을 아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거울이라면 그렇게 비용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테두리가 아주 좋게, 그러니까 럭셔리하게 그런 너무 좋은 걸 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좀 확인하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가는 내용이 있네요. 이건 저희가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예산 절약을 해서 남는 돈은 불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거 남는거야 당연히 불용처리 하시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잡은거 아닌가라고도 느껴질 수 있어요. 사소한 금액이긴 하지만, 필요로 요청들을 하시겠지만 배드민턴 체육관에 그렇게 럭셔리하게 할 일은 없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이거 답변이 가능하실려나 모르겠다. 동력비 쪽이거든요, 61쪽에. 전체 금액들을 보면 수도광열비 해가지고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는 조금씩 약간씩은 다 상향이 됐어요, 몇 백 만원이. 전체는 1,000만원이긴 한데,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 이 부분은 거의 배가 증액이 된 것 같으네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사실 동력비 중에서 수도료를 작년에 계상할 때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다른 돈으로 전용을 했어요, 같은 동력비에서.

신복자위원

그 기본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증가분을 올해는 충분히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 고객도 배드민턴 대체육관이 조금 늘었어요.

신복자위원

아니, 물을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기존에 먼젓번에도 이렇게 잡혔잖아요? 지금 1,400만원 돈 잡혀진 게 2,700이 올라온 거예요, 배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작년에 계상 수치를 잘못 잡아서 지출을…….

신복자위원

그 앞서 연도에는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서 연도는 제대로 잡았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저희가 조금 정확히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늘었고 해서…….

신복자위원

이용객이 늘었다고 물값이 배로 나갑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외부 화장실을 밖에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달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 화장실 지었고, 그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많이 증액이 된 건 사실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62쪽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가서 프로그램 강사료에 가서도 이거 프로그램이 더 늘어난 건가요? 금액이 여기도 보면 한 1,6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강사료들도 몇 % 인상분이 반영이 되는 건지, 프로그램이 늘은 건지, 어떤 사유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후자에 프로그램이 증가되고 강사료가, 프로그램이 보통 5대 5로 지불하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수입이 늘어나면 강사료가 좀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대표적으로 늘어난 프로그램이 그럼 뭔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신복자위원

아니, 새롭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신규만 말씀드리면, 맨몸운동이란 강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토요줌바, 그다음에 드럼교실 이 부분이 새로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서 시간 강사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갔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면, 61쪽 하단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평가되는 부분 있잖아요? 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그러니까 선정대상 기준이나, 저희가 전작에는 인센티브가 130%였는데 이번에 우수로 받았나? 그래서 150%로 간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 평가있고 자체 평가급은 그대로 그냥 100% 거든요? 여기에 이 대상이 어떻게 되며, 저희가 그 등급을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가 얼마나 올라지는 건지, 그건 내용 아실 것 같아요, 이사장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직급이 일반 직원들은 상한선이 있어요. 250이고, 200에서 그 사이에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잘할 때나 못 할 때 결정해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는 의무적으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150% 가지고, 그래서 그냥 합산해서 250%인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아니, 그 내용이 여기서 보면 거의 130%를 주다가 150%으로 받는데 현업 '나급' 인센티브쪽이에요. 자체 평가급은 그대로 가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센티브요?

신복자위원

인센티브가 현업 '나급', '마급'은 그대로 100%, 이거는 반영이 그냥 100이에요, 12명 인원인데. 이 부분이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디는 130에서 150% 갔는데 그대로 100이고, 자체 평가급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인센티브가 현업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업직하고 정규직하고 되어 있는데 현업직은 인센티브를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80%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20% 올려가지고 작년부터 100%, 그래서 내년에도 100% 하고, 정규직은 100%에 아까 같이 평가에 따라서 150%는 별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현업직하고 정규직하고는 차별이 좀 있죠.

신복자위원

전체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전체 다 나가는 거예요, 현업직이요. 현업직은 100% 다 주는 겁니다, 전 직원을.

신복자위원

여기 명수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별로…….

신복자위원

61쪽 하단을 봐주셔요. 여기 1명, 2명, 1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사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사업장별로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이. 왜냐하면 그 사업장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전체 있는 인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이 사업장에 있는 식구?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업 '나급'에, 거기는 변동없이 그대로 100이에요? 자체평가는 그대로 두더라도 인센티브가 거기는 안 주나 보죠? 올라 가지를 않나봐, 현업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업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2개로 돼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현업직하고. 우리가 정규직은 150, 현업직은 100%.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상한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한선입니다.

신복자위원

상한선이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현업직은 대부분이 100%, 왜냐하면 임금이 저거하기 때문에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이 전체 지금 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지금 주는데 정규직하고 현업직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 차이를 두고 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이사장님 57쪽, 바보될 뻔 했네요. 홍보물 88×1식이 현수막이라 하셨죠? 그 위에 보면 홍보용 현수막 3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43개를 하셨다 하면 같은 사업예산으로 묶어 놓으셔야지, 제가 지금 이거 놓친 것 같네? 이 내용이 현수막이 아닌 것 같은데요? 57쪽, 아까 설명을 홍보물 뭐냐고 질의했더니 88만원이 1식, 11개의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홍보용 플래카드 32개가 있어요.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11식 오타라고 말씀하셔서 넘어갈뻔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57쪽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네요. 위에 플래카드가 있고 홍보물은 주로…….

임현숙위원

별로 중요한 예산이 아닌가 봐요, 이사장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편성할 때, 내년에 편성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물 팸플릿 말고 다른 홍보물, 예를 들어서 신규 강좌가 됐다, 그럼 새로운 어떤 홍보물을 만들 때 팸플릿 이외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를 들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신규 강좌가 난다 그러면 회원님들한테나…….

임현숙위원

그것도 팸플릿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그거 홍보물이잖아요. 어차피 리플릿, 팸플릿 다 그거 아닌가요? 신규 강좌 안내라든가 그런 게 그 홍보물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합쳐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구분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네요, 보니까.

임현숙위원

그러면 88만원 예산 잡은 거 근거가 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엔 이걸 좀…….

임현숙위원

아니, 지금 거, 88만원 잡으셨잖아요. 다시 편성하더라도 이 88만원 1식은 뭐고, 1식이라는 것도 표기가 되신 거잖아요, 지금요? 이사장님,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렇게 세워놓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 88만원 예산 근거, 잡으신 예산 근거가 있어서 88만원하고 1식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그 자료도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체육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67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9쪽 하단에 보면 또 플래카드, 홍보물, 팸플릿 또 따로 잡혀있거든요? 홍보물 19만원×1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회라는 것은 어떤 행사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만약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라든가 하면 밑에 팸플릿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1회라고 한정을 지은 거 보니까, 이거 뭐죠 이 내용은? 홍보물 19만원 잡혀 있는 것은?

태인

이태인위원장

거기 팀장 담당이 누구세요? 그러면 팀장 담당이 돼 가지고 팸플릿을 어디 하는지 그걸 딱 책자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사장님 답변도 편하고 그러지 그걸…….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 내년부터는 표기를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신청서, 우리 민원서식 같은 신청서 있잖습니까? 이런 신청서 표기를 이렇게, 홍보물은 사실적으로는 아니죠, 제가 봐도.

임현숙위원

홍보물은 아니죠, 명확히 하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확히 따지면 신청서 서식이나, 다른 홍보물 이외에 인쇄하는 것…….

임현숙위원

1회, 2회 한꺼번에 인쇄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건데 표시가 위원님들 볼 때 조금 애매하게…….

임현숙위원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같은 홍보물에 다 예산 편성해 놓으시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내년에는 정확히 세분화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 기준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거기도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요구하지 않겠고, 아까 전 부서에 그거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67쪽 하단 부분에 자격면허수당이라고 해서 체육지도자, 안전관리자, 기술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 수당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관련법을 보면 지도자는 특별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안전 관련 맡는 직원들은 매달 월급 줄 때 보수를 지급받게 돼 있기 때문에 법상 지급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매달?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매달, 보수의 일종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차라리 월급을 올려버리지, 수당이라고 해서 매달 줄 거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거는 법상 이런 업무를 한 사람은 다른 업무보다 위험하거나 특수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특수하게 더 주는 돈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깐요.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79쪽에서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79쪽 하단부에 보면 수영장 운영 용품이 있습니다. 지금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20개를 구매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캐노피 천막은 15개 신규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용품들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영 용품은, 주된 것은 몽골텐트가 약 30여개 되고, 어린이 놀이기구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2개, 그다음에 이중에 보시면 캐노피 천막이 굉장히 노후됐잖습니까, 색깔이 다 변해가지고. 그것하고 현재 비치용품이, 주요 물품이 그거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뒤에 가면 몽골텐트 세탁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솔이나 캐노피 천막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낡은 용품들을 일단 신규로 교체하는 양인 것 같은데 전체 용품 양 대비 몇 % 정도가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오실 때 보시면 이쪽 대로변에 빨간 것, 노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변해가지고? 그 용품이 됩니다. 오른쪽은 몽골텐트로 해서 전부 깨끗한데…….

전범일위원

그러면 파라솔은 그냥 전량 교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량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캐노피 천막 15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79쪽 중단 부분에 초과수당 파트타임 해서 26명, 주휴수당 해서 24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과수당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달라지는 거 아닌 건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약간의 유동성이 있죠. 초과수당은 시간 외에, 구청 같은 데는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시간 외 한 직원들한테 주는데, 여기 파트타임은 뭐냐면 그 당시 수영장을 임시 운영할 때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재해가 났다든가, 물이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그 근무시간 만큼 더 지급하려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딱 26명, 24명 이렇게 다 정해져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우리가 파트타임을 채용하다 보면 그 정도 인원이 항상 수시로 계속해서 일을 할 사업장이기 때문에 명수는 작년 기준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 기준으로 잡아서, 전년도 기준 잡아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초과수당은 26명인데 주휴수당은 24명이에요. 2명 빠지는 팀은 어디죠, 79쪽?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휴수당을, 통상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100% 맞히지는 못하지만 작년도에 기준해서 명 수가 이 정도 인원이면 되겠다…….

임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을 묻는 게 아니라 인원이 초과수당은 26명을 주셔요. 그런데 주휴수당은 24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 2명을 안 주는 팀이 어딘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외수영장 전체인데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주휴수당은 작년에 보니까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명수가 2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24명만 줘도 되는 건가요, 26분 안 줘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에 따라 달라지죠, 24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임현숙위원

이건 된다는 얘기죠? 아니, 저는 챙겨드리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80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 같은 경우는 5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의 배로 지금 증액된 것 같은데, 변경내용이 뭐고 근거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제일 하단 영조물 배상.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옛날에는 풀장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한 700평 되는데 풀장만 대상으로 해서 영조물 보험을 들었는데 올해는 밖에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걸어 다니다가. 그래서 전체 면적, 수영장 외에, 그게 5,070㎡다 보니까 거의 2배 늘어서 2배로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영장에 몽골텐트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체육기금에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기금에서, 집행은 주관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금에서 얼마 썼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제 기억에는 2,000인가 3,000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얼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0에서 3,00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태인

이태인위원장

담당부서 팀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기금 얼마 썼어요, 체육기금? (○구민체육센터팀장 박호찬 집행부 석에서 -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수영장 담당이시면 파라솔이라든지 캐노피라든지 몽골텐트라든지 기금을 썼으면 얼마를 쓴지를 팀장님도 모르세요? 참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전년도 수영장 적자가 얼마 났어요. 전년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가 약 1억 2,000 정도 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올해는 얼마 났습니까?

전년도가 1억 2,000, 확실하게 답변 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1억 4,000 정도 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년도는 1억 2,000?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올해는 1억 4,000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85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88쪽 상단부에 보면 전산프로그램들 구매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백신 서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글2018, 오피스2016 각 10대씩 구매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보화도서관에 있는, 이것은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사용하는 컴퓨터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컴퓨터 본체랑 모니터는 교체 없이 프로그램만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2010년도로 8년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0개를 교체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컴퓨터라는 것은 원래 컴퓨터 본체를 살 때 번들(bundle:개인용 컴퓨터 따위를 살 때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일체)이라 그래 가지고 묶음으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같이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한글이라든지. 왜냐하면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물건 중에도 짝퉁 그러듯이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추적을 다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용을 할 수가 없고 정품을 번들(bundle)로 묶음으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PC가 언제 설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16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버전이 개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신버전으로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청풍유스호스텔 쪽에서도 질의를 던진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도서관도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90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 협회비가 40만원 편성되어있고, 공공도서관협의회 30만원 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나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협회에 4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는데 우리구 전체도 아니고, 예를 들면 또 다른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도서관협회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단위로 보면 엄청난 숫자의 도서관이 있을 건데 이 협회에서 과연 협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우리 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도서관 부분은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주요한 시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전체 공모를 하면 심사를 해서 도서관협회에서 우수도서관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부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지원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도서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에 어떤 중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전국 각 도서관에 공모를 해라, 그럼 나름대로 자기가 신청을 쭉 하면 그중에서 그분들이 선택해서 공모사업비로 그 도서관만 그 돈을 주는 거죠.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모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서관의 지원금으로 준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화도서관에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있습니다. 학생들, 휘경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복권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두어서 필요한 쪽에 목돈을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쳐있어서 제시해 준 자료 12쪽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신규로 편성하다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프로그램 강사료나 이런 프로그램을 줄이는 대신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을 신규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료가 기존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1,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신규로 되는 건 900만원만 신규편성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보면 오히려 300만원 강사료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쪽에 단순하게 강사료는 그런데 교육이나 강연을 위한 어떤 행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과론적으로 증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한 줄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기존에 문화프로그램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바꾸면 프로그램 수강자들의 연령층이나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건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반대 의견이나 불편해 하는 분들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수요와 반응을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민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반응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강생이 10명인데 한 두명 와서 듣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1차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폐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통합 할 프로그램은, 비슷한 프로그램은 통합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고요.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저희 한 군데가 이번에 공모사업해서, 전국에서 두 군데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당첨, 아까 공모사업에서 당첨이 되어 가지고 4,4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큰 민원이 없었고요.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더 반응이 좋습니다. 최신 과학혁명이나 이런 세계의 움직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범일위원

현재 시대 흐름에는 오히려 더 잘 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세입·세출 정리된 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아까 구민체육센터 질의드릴 때 모두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입이 구민회관 리모델링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어떤 다른 쪽 분야하고는 다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보니까 적자 구조를 갖고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각 시설물별로 봤을 때 규모나 성격이 차이는 있지만 정보화도서관이 상당히 적자 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세입·세출을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를 논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투자했고 또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구민들의 생활이나 직업 선택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가치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휘경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내 도서, 책을 보러오는 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 이런 이용실적을 갖고 계시죠?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시면 한글2018 가격 제대로 알아보신 건지, 88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상단 두 번째 줄 한글2018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전산정보과 했었는데 거기랑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2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면 전산정보과에서는 150대를 구매한다고 했으니까 한 580만원 절약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맞게, 20만원이 맞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만원 잡은 가격은 사실 조달청 납품 가격이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20만원이 맞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달청 가격을 참고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면 전산정보과랑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제가 그러면 전산정보과를 참고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계산하면 거의 578만원 절약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전산정보과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절약 할 수 있으면 절약을…….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요, 반대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대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가 더 싸게 구매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는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89쪽 상단 회의비에 들어 가서 주민참여 간담회를 3회 정도 하시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이거는 어떤 주민 상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하시는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저희는 프로그램 참여 분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래야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원하는 것이 뭐고 이런 사항을 전부 듣기 위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데요. 주로 프로그램 이용자, 때에 따라서는 회장단이나 총무단들, 관리자 한 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특정 프로그램, 줌바댄스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 분들을 주민참여라고 해서 같이 주민으로 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그 밑에 도서구매 심사위원은 이것도 한 10명 정도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은 또 어디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도서를 구입합니다. 정보화, 답십리, 휘경동 그 일대 도서를 어느 도서를, 만약에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품목을 다 정해서 이게 좋겠다 그러면 도서전문가들을 모시고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조정을 하고, 어느 책이 요새 연령층별로 많이 읽은 책이다, 아니면 요새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전문가를 모시고서 구매할 때 심의를 합니다. 그런 심의 할 때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매번하시는 분들이 하시는가요, 아니면 해년 달라집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위촉이 다르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손경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 드릴게요. 90쪽 상단에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 협회비 내용에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는 서울 도서관협회에 저희가 지불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항을 삭제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괜히 그동안 냈던 건 아닌지, 2018년 신규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회원 자격만 있어서, 옛날에는 자격을 도서관별로 했는데 앞으로는 도서관으로 할지, 아니면 개인으로 받을 건지 그런 결정이 아직 안 나가지고 올해는 편성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에 예산 집행은 됐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됐고, 규정이 바뀐 건 올해 바뀌어서 내년 예산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논의 중이랍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편성 안 하셨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9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이것도 아까 이문체육센터 얘기처럼 프로그램 취소 환불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죠, 정보화도서관에서 하는 게? 물론 동료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35개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35개 중에 지금 꽤 많이 잡혀있어요, 960만원. 한 달에 8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 35개 중에 저희가, 물론 요구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보통 취소가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혹시 올해 그러면 폐강된 강의가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환불되는 프로그램에서 주로 많이 차지하는 거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이 환불되고요, 그다음에 폐강된 거는 예를 들어서 정리수납 관리 과정이 있습니다. 책, 그것도 자격이 있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이 수요가 없어서 폐강이 됐고, 또 대표적인 게 성인영어가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폐강은 그렇게 2개 정도로 보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주로 취소해서 환불금이 많이 나간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거기가 많고…….

임현숙위원

예년 기준으로 근거해서 잡으신 건가요? 보통 이 정도 다 환불금이 나가나요, 2018년이나 2017년 같은 경우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년도에서 항상 예산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있죠, 960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잔액은 조금 있죠.

임현숙위원

아직 끝까지는 안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87쪽 지금 거기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쪽에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사무용품해서 지금 18분이 1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4분이셨는데 어떻게 인원이 4분이 증가가 됐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작년에 정규직 14명만 했었는데요, 현업직 직원까지 해서 올해는 18명을 편성했습니다.

전범일위원

현업직 네 분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범일위원

그리고 중간쯤 오시면 플로터 잉크 구매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6만 5,000원씩 해서 2가지 종류를 4회에 걸쳐서 구매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같은 품목인데 5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4가지 종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가지 종류를 줄였다하더라도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1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6만 5,000원으로 금액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토털 금액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러면 작년에 4종 했던 게 양적으로 두가지만 해도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범일위원

그리고 별도로 주신 자료 11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 쪽에 다섯 번째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로 운영물품을 구매하신다고 600만원 증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운영물품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산 책자 쪽에서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예산서 8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강좌 소모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 500만원하고 100만원 다른 소모품하고 해서 600만원을 편성한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표현이 문화강좌로 하셨다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표시를 다음부터는 명확히 하는 쪽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97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03쪽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상단에 행사진행비에 보면 개관기념 50만원, 동화구연 초청 50만원 2회, 공모사업 300만원 이렇게 예산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공모사업은 아까 같이 전체 협회나, 문체부나, 문화재단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표시가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신청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 드는 비용이 되겠고요. 동화구연 등 초청은 뭐냐하면 어린이들, 특히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동화구연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동화구연을 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계획 잡혀 있나요? 이게 지금 신규 프로그램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날 하고 연말 2회로 잡혔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린이날 하고 연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답십리도서관이 2014년 4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관 행사 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비용이라 하면 기념품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행사를 하는데 행사 소모품으로 쓰실 건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 행사는 특강을 한다든가,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고,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특강을 많이 합니다, 개관기념해서. 그런 강사료가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4월에 개관기념 특강을 하시는데 강사료로 50만원 편성하셨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회원 중에서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그마한 상품을 주는 행사 등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아직 4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나 보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특강도하고 독서 공모를 해서 수상…….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자세한 계획서는 한두 달 전에 나오겠죠.

임현숙위원

이사장님, 그런데 구체적은 계획은 안 나왔어도 50만원 예산을 잡으려면 어떤 사업 편성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할 때 30만원, 뭐할 때 10만원, 뭐할 때 10만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지,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에 어디서 하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건 아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강사료라든가 도서 공모해서 그 대상자에게 수상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고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임현숙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손에 쥐고 계신 건 없네요? 손에 쥐고 계신 예산 편성기준은 없네요, 그러면요? 2개의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사료하고 독서 많이 읽은 어린이들 상품을 준다든가…….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30만원 책정되어 있다든가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료는 20만원이고요…….

임현숙위원

강사료는 20만원, 나머지 독서공모라든가 이런 건 30만원 책정되어 있으신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협회나 문체부 공모, 공동으로 하는 신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거 없었나요, 공모 사업비?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까지는 그런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자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무슨 사유인지 자체에서 자부담을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는 추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자부담을…….

임현숙위원

그동안에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해라 해서 자부담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100쪽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37만원 12회, 여기 보면 자격소지 직원 퇴사에 따른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증 편성이 44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전 사업장이 다 가입하고 있었는데 답십리도서관에서는 직원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데로 퇴사하고 후임자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특수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4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을 때는 이 돈이 안 들어갔는데 후임 직원이 와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줘야 된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현주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 뽑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응시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뽑을 때는 일반적인 기계직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자격증까지 하면 지원자가 거의 드문 그런 자격증입니다. 이런 분들이 채용이 안 될 때는, 그런데 전 사업장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 대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당시에 그런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지불이 안 됐던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이 지금 대행수수료를 주고 관리를 시킨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현주위원

지금 보면 추세가 그런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현주위원

그래서 440만원 이것은 퇴사를 하고 나서 새로 증액된 부분이라서 따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04쪽 상단에 강사료가 있어요. 어린이, 유아, 성인 제가 이걸 자세히 몰라서, 어떻게 이 분들은 12개월로 나가는데 이분들은 다 거기서 상시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는 프로그램을 할 때 참여하는 강사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보통 5대5 정도 지불하고 있어요. 저희 도서관에서 50% 수입으로 잡고 50%는 강사료로 지급하고, 수업료 들어온 돈 중에서요. 그렇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고, 이 편성은 약간 증액된 거는 프로그램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이거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죠. 아까 같이 유아, 기초초급, 어린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 돈 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선

손경선위원

150만원, 28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월씩 해 놔서, 나는 이분들을 그냥 상시로 쓰시는 줄 알고. 가끔 오신다 이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대부분 1년 정도 거의 상시로 오시죠. 강의하러, 1년 동안 계속 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가르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확한 걸 알아야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서 이거 시간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대가 프로그램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정보화 같은 데는 35개나 되지 않습니까? 기초영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좌가 중급영어 아니면 초급 중국어, 아직까지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프로그램마다 선생님들에 대한, 하여튼 시간별로 다 다를 수가 있죠.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선생님이 각자 있는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분이 있죠.

경선

손경선위원

여러 분을 모아서 이렇게 이것만 잡아놓으셨네 150, 280, 150? 그러면 이거 정확한 날짜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 팸플릿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경선

손경선위원

팸플릿을 봐야 된다? 제가 답십리니까 저도 이걸 알아야 또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걸 묻고 싶은데, 그러면 팸플릿을 보고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십리가 지금 프로그램이 한 70개 정도 되기 때문에요, 시간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70가지 정도가 현재 강좌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급수수료에 장서소독 198만원이 돼 있고요, 10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수선유지비 쪽에 카펫 스팀청소 8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도서관이랑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정보화도서관이랑, 물론 시설규모라든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장서 구비량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 양이 상당히 다를 건데 일단 금액이 동일하다는 게 오히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카펫 청소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정보화도서관에 가보시면 88쪽에 장서소독이 198만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91쪽 상단부에 보면 카펫트 스팀청소비가 정보화도서관에도 17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금액 차이와 동일한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또 여기에 보면 정보화도서관인가 어디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지급수수료로 비데를, 물론 개수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비데를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설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수선유지비로 50만원씩 해가지고 2회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물들은 비데를 임대를 주든, 장서소독을 하든 기관별로 하시지 말고 전체가 양을 모아서 하면 좀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지급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 어느 기관에는, 예를 들면 비데가 있고 저쪽에 가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들, 전산 관련 이런 화장실에 관계 된 거, 또 A4지 용지 구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모품 위주의 이런 비품들은 기관별로 구매하기보다는 본부에서 좀 일괄적으로, 비용 처리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일괄 구매를 하고 동일하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량 구매 하다 보면 가격 면에서는 좀 쌀 것 같고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에 공통부분은 공통부분대로 전부 편성을 하든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경상수지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일하시는 것도 똑같은 업무를 여러 분이 나눠서 하기보다 한 쪽에서 몰아서 일괄 구매하는 게 업무로드 측면에서도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효율적인, 비데 같은 것도 전체 몇 대,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각 기관별로 수합해서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제가 편성할 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09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09쪽 휘경어린이집 기준 급여랑 뒤에 노인일자리사업이랑 다 총괄적으로 봤거든요. 지금 여기 현재 근무인원이 보면 세 분이 정직원 있으시고 현업직 있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일자리 포함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직원은 4명이고, 노인 일자리는 2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2명은 주로 환경정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두 분이세요? 그런데 3명으로 예산 잡혀있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일자리…….

임현숙위원

노인일자리 3명으로 예산 잡혀있습니다, 114쪽 보시면. 1명을 충원하실 건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2명이 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충원할 예정에 있어서 3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2명으로 우리도 알고 있는데 3명이라고 해서, 물론 필요하다면 노인일자리는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취지가 좋은 거니까 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좀 이사장님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관 서가 해서 50만원씩 7조 들어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이사장님? 지금 현재 도서관 서가가 몇 개나 있고, 이거 신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서가 22,000권이 돼 있고요. 현재 도서관 서가가 22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00만원 정도의 책을 살 예정에 있어서 7조 서가가 더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7조에 대한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이 서가가 50만원 정도 하나요, 단가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휘경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신규 도서 예정이네요? 전체 우리 신규도서 구입 예정액이 얼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은 1,700만원이고 권수로는 2,000권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물어보신 건 아니죠?

임현숙위원

전체 물어봤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휘경, 정보, 답십리요?

임현숙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아까 정보화도서관에 신간도서 선정위원회 해 갖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전체 3개 도서관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신간 서적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1억 3,600이고요.

임현숙위원

1억 3,600?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비가 2억입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휘경이 1,700이라고 그러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700만원에 2,000권.

임현숙위원

2,000, 정보화는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일괄 구매합니다, 정보화하고 답십리하고.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나눠질 거 아니에요, 몇 권씩?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전체 총괄 신간도서 예상액은 1억 3,600이라는 말씀이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구비가 그렇고, 시비가 2억.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1입니다. 공단 예산서 11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28쪽 교육훈련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밑에 부분 2개를 질의드립니다. 사회적 가치창출 협업 교육 100만원씩 해서 2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노사 상생교육 워크숍 1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사 상생교육 워크숍은 저희가 노조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서로의 어떤 공유 목적을 위해서 워크숍을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매년 추진해 온 일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이쪽 항목들 산출기초를 보면 다 이렇게 60%를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55%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정한 금액에 집행률을 60% 정도를 예상한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출근거는 일반회계 수입이 더 증대되기 때문에 5% 늘렸고요, 집행은 이쪽에서 60% 집행하고 특별회계에서 40%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특별회계에서 40%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럼 사회적 가치창출 협업교육은 어떤 걸 얘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교육은 저희 현업직 직원들에 대한 교육인데 현업직 전체 직원들을 2회 모집해서 강사를 4명을 초청합니다. 강사비가 1인당 한 25만원 정도 되죠. 그분들을 모셔다가 현재 우리 공단의 목표이념이라든지, 주로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게 주요 목표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관련된, 사회적으로 관리공단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런 주제로 해서 현업직 위주로 강사를 모셔다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정신교육이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부에 보면 수선유지비 쪽에서 특히나 전산 쪽에 비용들을 보면, 물론 행정정보나 급여프로그램 이런 수선유지 비용은 기존에도 이렇게 집행이 돼 왔던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제일 밑에 있는 두 항목이랑 129쪽에 있는 그런 쪽 항목들은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산을 보시면 저희가 상당히 용어도 좀 어려운 용어들인데요. 여기서 신규된 건 VPN/UTM 장비인데 이런 부분은…….

전범일위원

129쪽에 있는 항목들은 이사장님, 대부분이 다 신규입니다. 129쪽에 있는 거,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VPN이나 웹방화 UTM 이런 부분을 보면 요새 해킹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전문보안회사에 맡기, 옛날에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전문보안업체나 보안회사에 맡겨가지고 방화벽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보안 유지 차원에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럼 기존에는 보안체계가 상당히 좀 허술하지 않았나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좀 이해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 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는 사실 예산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이 갈수록 전산 분야가 자꾸 양이 많아져서, 저희 도서관 시스템도 16개가 구립도서관이 들어오고 전산프로그램도 늘고, 그다음에 UTM 또 주차 분야, 문화프로그램도 회원수가 늘고 프로그램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보안체제가 요새는 또 굉장히 강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VPN/UTM, 영어로 보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전부 침입차단 시스템, 방화벽…….

전범일위원

프로그램 강화, 업그레이드 그런 비용이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보안회사와 연계해서 보안회사가 직접 와서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122쪽 중단에 보시면 고객만족 인증패 제작 100만원하고, 협력기관 교류 기념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인증패는 저희가 매년 5월 달에 성과 평가할 때 시설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어느 사업장이 고객만족을 잘 할 수 있는 시설을 청결히 했다든가, 특히 화장실 같은 부분을 저희가 많이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점검원이 가가지고 잘한 데는 이 부분은 상당히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해서 패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관리한 시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100만원이 필요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협력기관 기념품은 주로 저희가 MOU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회하고 해서 홍보를 좀 해라, 또 아니면 홍보 관련 업체하고 청풍유스호스텔 이런 협력단체하고 MOU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한 기념품 정도 저희가 그때마다 사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교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고요, 124쪽 중단에 보면 직원채용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출제, 시험장소, 감독비용.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0대1, 70대1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그때 시험을 볼 때 외부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출제 의뢰를. 출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와서 대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감독 비용도 저희가 그 비용을 줘야 되고, 장소 비용도 때에 따라서 지불하는데 우리 공단은…….

이현주위원

의뢰를 꼭 해야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시험을 보면 출제를 전문업체에다가 줘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정직이다 그러면 행정학, 예를 들어서 헌법 이런 과목들의 출제를 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업무용 차량을 또 하나, 아까 구민체육센터에서 12인승 승용차 구입하시는 거랑 별도의 내용이죠, 이사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총 2대를 구입하시려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거를 교체하시려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신규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임현숙위원

노후차량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필요하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부에서 1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임현숙위원

지금 본부에서 쓰는 차량이 몇 대에요? 경영지원팀이랑 뭐 그렇게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자료를 보고서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본부는 스타렉스가 1대가 있고,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두문화센터나 또 새로운 사업장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정릉천변 복개 주차장도 한 6개월 후에 들어오고 해서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1대를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이사장님, 이거 포함해서 17대인가요, 2대 포함해서? 아니면 현재 17대고 하나 하면 18대 되는 건가요? 하나는 아까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노후차량?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17대가 되겠고,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19대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아까 승합차량도 신규 구입하시는 거예요, 교체가 아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대가 됩니다. 그거는 교체고…….

임현숙위원

그죠? 17대에서 지금 이것만 신규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1대만 신규니까 18대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차종은 뭐로 하실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용차로 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하이브리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 견적 받으신 것 좀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안건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2019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96억 661만 7,000원이며 2018년도 대비 1억 5,194만 5,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쪽부터 603쪽 하단까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3,63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2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민활동비 인원 증가와 보건소 행정차량 구매 등으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 하단부터 623쪽의 중단까지 구민 건강생활 증진입니다. 2019년 예산은 올해보다 2억 8,528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1,7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임기제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예산에 편성된 인건비가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신규편성사업으로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조성 사업에 2,200만원, 함께하는 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중단부터 627쪽 중단까지 금연사업입니다. 2019년 예산은 올해보다 1,423만원이 증액된 1억 9,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금연 약 처방 위주의 금연치료 증가로 패치 구매비를 감액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과 금연 환경조성 물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중단부터 637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9년 예산은 올해보다 3억 6,875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7,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로 증액된 사유는 보수인상률 1.8% 반영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과 2018년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 6명 중 2명을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함으로써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부터 639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2019년 예산은 올해보다 1,78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2,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임기제공무원 수의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여비 증액분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보건정책과 예산 편성안은 구민건강 증진과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00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특정한 쪽을 질의드릴 게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면 하시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전년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물론 선심성, 낭비성 이런 예산들을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시사업 대부분의 사업들이 감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또 특히나 대부분의 보건소 사업들은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히나 예방관리나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늘어나야 당연한 것 같은데 감액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매칭사업인데,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줄게 된 것은 사업별로 전부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었다가 그 인건비가 새로운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 예산에는 인력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쓰던 것을 임기제 공무원과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그 사업예산이 줄게 되고 나중에 뒷면에 있는 인력운영비에서 다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특별히 감액 편성된 게 아니라 항목 정리가 인력운영비 쪽으로 통합정리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보건정책에 어떤 큰 변화가 있나 해서 우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4쪽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매년 시기별로 돼 있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2017년, 18년 2개 연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이용한, 시도하고 등록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연에 성공하면 여기 보면 기념품까지, 금연성공자 기념품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참여한 인원이 몇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몇 분이 참여해서 몇 분이 성공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등록자 수는 2,712명이 등록을 했고 이중에서 성공자는 792명으로 29.5%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등록자 수가 2,694명에 30.5%가 성공을 했는데요, 6개월 성공자를 얘기합니다. 825명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추세라면, 지금 중간부에 보시면 금연성공자 기념품을 5만원 상당의 300명만 책정을 하셨잖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성공자 보상품을 2017년이나 18년 이렇게 구매한 양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전범일위원

그럼 남아있는 재고량이 많이 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연관지어서 지금 타구나 또 다른 외국 선진 도시들에 가보면 금연 문제를 정책적으로 펴는 그런 도시에 가면 흡연자들의 권리도 지켜 주기 위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멋있게, 기능도 좋게 이래 가지고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흡연시설을, 어떻게 보면 필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갖추어 가지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칸막이만 해놓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시설들이 좀 갖추어진 곳이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거리, 가로 상에는 저희 구에는 설치돼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구에서 가로에, 사람들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승강장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단속 범위는 벗어나서 그 거리 내에 설치해 놓은 구들이 있더라고요, 서초구에도 저희가 직접 갔다 와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편성을 하시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보면 감액하는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려야 되고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올려놓은 사업들도 그렇고, 또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당히 다양한 부위에 질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흡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금연클리닉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금연클리닉을, 기존에 태우는 분들을 이렇게 클리닉을 통해서 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제가 행감 때인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막 흡연에 호기심을 가질 나이인 초·중학생이나 고등학교들, 학생들 위주로 그런 교육 강좌나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왕 이렇게 태우시는 분들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대문구 만큼은 좀 이런 데 지원없이도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못 하셨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꼭 좀 반영하셔서, 못 피우게만 할 게 아니라 피울 수 있는 권리도 지켜주면서 거기에 따른 간접 흡연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611쪽 상단 부분 배봉산 건강체험관 혈압·신장계 교체가 있는데 이 2개소를 어디다 할 예정이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압계는 지금 현재 설치는 돼 있습니다. 배봉산 광장 입구 쪽 거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상 쪽에 하나가 설치 돼 있는데 이 혈압계가 지금 2011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7, 8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좀 낡고 그래 가지고 안에서 고무로 죄는 그런 부분들이 느슨해지고, 그다음에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다른 데서 측정한 것하고 편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그쪽에 의원님께서 교체를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봤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맞습니다. 이거 하실 거면 제일 좋은 걸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혈압계는 재는 데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다 할 때는 좋은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621쪽 하단 부분에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조성이 있는데 이거를 신규로 시예산 50% 받고 구예산 50%해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조성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지금 4가지 정도인데 어린이 미각형성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내 어린이집 2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식 예방이라든가, 미각에 대한 이론, 그다음에 계절에 대한 다양한 식재료 학습이라든가 오감, 오미 이해라든가 요리실습을 겸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트륨 과다섭취 기호식품 모니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급식이 제공되는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국이라든가 찌개 이런 급식에 대해서 염도를 측정을 해 보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트륨을 얼마나 과다섭취하는지 그런 것도 보여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염도 측정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관내 어린이집 상대로만 하는 겁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처음하는 것이라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22쪽 하단 부분에 함께하는 더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자료, 캠페인 강사료 등 신규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함께하는 더 건강한 학교 만들기도 신규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처음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에 따른 전문강사님 초빙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건 중·고등학생…….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중·고등학교에 공문 시행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대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학교는 어떻게 여기서 그냥 무작정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신청…….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공문 시행해 가지고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602쪽 중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이 필요한가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이현주위원

지금 보건정책과 차량이 몇 대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안에 차량이 12대입니다.

이현주위원

행정차량…….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12대인데 우리 보건정책과 앞으로 7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보건과 앞으로 4대,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1대 해가지고 총 12대이고요.

이현주위원

12대 중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교체를,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한 차량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2005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13년 됐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거리는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유차인데 경유차가 노후화 돼 가지고 매연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 저감장치까지 부착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시효가 지나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아마 주민들이 신고할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현주위원

차량 구입이 보면 지금 13년 됐으면 적게 된 연한은 아니에요. 그런데 13년 돼서 이렇게 차량을 오래 쓰지, 거리를 많이 안 다니면 차가 그렇게 낡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지금 쓰는 거죠? 운전을 여러 사람이 하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운전을 여러 사람이 하면 차가 금방 망가지더라고. 13년이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 행정차량들이 멀리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차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망가지는 부분은 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안 사면 안 되겠네, 꼭 사야되겠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차량은 원래 매일이라도 조금씩 굴려야 차량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멈춰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이현주위원

지금 보면 차량들을 구입하겠다는 과들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차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꼭 필요하면 사긴 사야 되는데 그건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609쪽에 걷기산책로 및 건강한 생활터, 건강한 생활터가 어떤 것이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생활터를, 지금 시장에 계시는 분들, 시장을 건강한 생활터로 바꿔보자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현주위원

시장을? 그러니까 무슨 시장이라는 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용신동의 풍물시장, 그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건강한 생활터로 바꿔보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청량리 전통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터를 어떻게 바꾸는 게 건강한 생활터로 바꾸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통 상인분들이 거의 운동하시기는 어렵거든요, 시간을 내서.

이현주위원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강사를 시장 쪽에 파견해서 시장 상인분들을 강습을…….

이현주위원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풍물시장이라든가, 시장에서 마련해 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장소는 다 마련돼 있고, 지금 그럼 운동을 하고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난 그것이 좀 생소해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 운동 못 하죠. 하루종일 장사만 하다 보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어제도 잘 아시는 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한 19년 동안을 지하실에서 앉아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척추암으로 고생하는 분을 봤어요.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갑자기, 좀 허리가 아파서 진단받아보니까 거의 회복불능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힘들게 투병생활을 하고 계신 분을 봤는데 이런 거는 적극 권장해야 될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는데 대사증후군 출장검진으로 5만원씩 30회 잡혀있습니다. 1년에 대사증후군 출장검진을 30회 나가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출장은, 지금 외부출장은 건강이동버스를 이용해서 사업장이라든가 학교, 관공서, 경찰서 다 포함해서 나가서 대사증후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만 하더라도 대사증후군 출장 횟수는 121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0회 잡혀 있어 가지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횟수를 이렇게 많이 잡는다고 해서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120회를 실제적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관내에 있는 데고, 여기는 어떤 행사 진행에 필요한 더 추가적인 돈이 드는 걸, 그럼 지금 뒤 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출장검진 지원인력 보상비 및 전문 상담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사업을 나가는데 그거는 행사비로 지원이 나가고 여기 이것은 110회로 잡혀있는데 그냥 인력을 지원하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지금 같은 행사를 나가는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10회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대사증후군 나갈 때 인력이 부족한 경우들도 있고 해서 지원받는 숫자를 1인당 5만원씩 계산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직원이 아니라 따로 또 외부인력이 다시 지원을 오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전문상담료는 어떤 전문가들이 오시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영양이나 운동, 간호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분들은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직원분들도 동행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혈압을 체크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과정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장이라든가 나갈 때 사업장 규모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전문인력을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인력 보상비는 아무 때나 나갈 때는 그냥 그분들 한두 명을 더 부르는 거고, 지금 전문상담료는 100인 이상이 나가는 데서만 부른다는 말씀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100명 이상일 때 딱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 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지금 110회라고 돼 있는 것은 한 사람을 110회로 보시면 되겠는데 인원 수가 그렇게 필요해서 잡은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를 지급하는 거랑 전문상담료랑 대상에 상관없이 누가 오더라도 그냥 5만원씩을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표현으로는 보상비 및 전문상담료라고 써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보상비는 기본 지원 인력은 따로 나가고 전문 인력은 따로 나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냥 무조건 5만원씩?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세영

손세영위원

1명당 무조건 5만원씩.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큰 데 나가실 때만 따로 이렇게 추가 인력을 더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06쪽 중단부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비용이 있거든요? 지난번 작년인가도 한 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매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건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또 2018년이 880만원 전년도보다 증액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85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용역비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서울시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 동대문구는 인제대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조사원이 920명 정도, 올해는 92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 집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응답을 해주신 분한테 감사의 표시로 5,000원권 상품권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금액을 지금 1만원권으로 내년에는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린 금액을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응답해 주신 분들한테 기념품 정도로 5,000원을 드렸는데 1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셨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보통 샘플링을 몇 가구를 하는 거죠, 한 1,000가구 하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920명을, 그러니까 사람 수로 봤을 때 920명을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가구가 아니라, 920명?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한번 인제대로 결정이 나면 용역을 할 때마다 대상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대, 동아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경희대, 서울대, 인제대.

임현숙위원

경희대? 그러면 한번 정해지면 인제대로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용역 할 때마다 세 학교 중에 저희가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건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학교에서 지역을 분담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인제대 같은 경우는 우리구, 성동구 이렇게 권역으로 나눈다 그 말씀이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용역 주체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증액 부분은 조사대상자한테 감사 표시로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610쪽 하단에 중랑천 제방산책로 건강정보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건강정보판이 2014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그 내용 아닌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처음에 청홍 구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회기동 쪽에…….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그때 몇 개 했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정보판이 그때 15개 정도, 20개 정도,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정보판은 한 17개라고 지금…….

임현숙위원

17개, 청홍 구간에 17개 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4년에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또 언제 하셨어요? 이게 17개만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회기동, 청량리, 그다음에 청계천 있는 데까지 해 가지고 정보판 10개를 지금 설치, 지금 부착만 안 했는데 주문까지 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단가가 10개에 1,500인가요? 지금 1,500 예산 잡힌 거 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10개를 하신다면 1,500이면 하나에 150?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전에 부착된 것을 떼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사실 내구연한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2014년에 17개 설치하는 것 중에 이 안에 10개 안에 들어가 있나요, 파손이나 훼손된 게 있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때 설치된 것이 거의 다 낡아가지고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7개 중에 거의 다 올해 안에 새로한 것도 있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다 철거를 해야 하고 철거하면서 새로운 것을 제작 해가지고 설치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9년에 지금도 10개, 예산 잡힌 거 보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9년에 설치가 되면 몇 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훼손된 거 중간에 고치고 그러면 숫자 파악이 안 되는데 몇 개로 되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비용이 100여만원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임현숙위원

개당 제작비가, 단가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10개 정도밖에 설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내용이 뭐 길래 100만원, 150만원이나 드는 거죠, 100만원이나? 청량리, 청홍 구간에 바닥에 있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도를 설치 해가지고 사람들이 걷기 전·후 스트레칭이라든가 바르게 걷는 요령이라든가…….

임현숙위원

버스 정류장, 청량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장안동 쪽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장안동 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신규 10개는 중랑천 거기다 두시는 거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장안동 쪽에,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어떤 홍보효과는 큰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고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있을 것으로 사료 되시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임현숙위원

우리가 누가 보고 갔는지 모르니까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데 일단 사업의 효과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서두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602쪽 상단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가서 대민활동비 일반,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에 변동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처음에 설명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간제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임기제로 가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실질적인 인원이 대민활동에 가서는 7명이 늘었고, 변동으로 보기에는 대민활동에도 2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제 임기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가든 실질적인 인원은 늘어났거든요, 9명?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9명 정도 되는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저희가 이 예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인원은, 저희가 금연단속원도 그 당시에는 2명밖에 없었거든요, 2017년도에는. 그런데 2108년에 2명을 늘렸고 그다음에 기간제도 임기제로 인원을…….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거 나중에 간단하니까 자료 하나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603쪽을 봐주시면요.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가서 공공운영비에 예산이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증액이나 감액 없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내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는 이문동에 있는 센터를 얘기하고, 지금 거의 일상적이어가지고 매년 편성해 주시는 예산으로 충분히 지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근사치,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자료들을 올려주셔야 돼요. 전과 동(同)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굳이 쓰고 나서 남으면 불용처리하든지, 남으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든지, 이건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과 보면 1,046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먼저 결산 내역에 보면 725만원 돈 쓰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근사치로 해서 750을 잡든지 800만원을 잡아주셔야 맞지, 전혀 그거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예산 안 깎은 거니까 똑같이 숫자만 옮겨 적으면 보건정책과만 하루 종일 할까요, 하나하나씩 다 파고?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과되는대로 하고 나머지야 과장님이 가지시겠어요? 남겨놓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과되는 거, 근사치로 자료를 예산을 잡아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시정하세요. 결산은 괜히 왜 하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전혀 반영 안 하시고 예산 이렇게 짜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신 손경선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621쪽에 보면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조성 하셔가지고,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위생과 쪽에서 어린이 급식센터 3억을 들여서 위탁 줘가지고 실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내년부터 할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 손씻기부터 급식이나 이런 거 전체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시나요? 이거 왠지 겹쳐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시비가 내려와도 시비도 저희 세금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그렇고, 그리고 뒤에 가서 622쪽에 함께하는 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해서 통합건강교육 등 교육자료에서도 학교에 성교육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왜 또 잡으셨나요? 성교육 초등학교도 하고 있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잡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신복자위원

여기 서울시 매칭이 어디에 잡혀있나요, 서울시? 아니에요, 구비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중학생 이 학생들의 처음 성관계 연령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지금 이런 교육이 시급하다…….

신복자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물론 초등학교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책과에서 하시겠다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하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달리 하시려고 이걸 넣으신 건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 드리려니까 좀 버벅 거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에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합교육은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잡은 것은 반별로 심화할 수 있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별로 아이들 25명 내외로 하는 쪽으로 해 보시겠다는 게 과장님 답변이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 측에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면 대사증후군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차량이? 하루에 몇 분이나 하시나요? 뒤에 팀장님이 몇 분인지 얼른 알려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한 인원은 5,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하는 것은 한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버스로 3,000명, 버스로 며칠 나갔나 제가 더하기 하려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122회 정도.

신복자위원

122회 정도, 그러면 한 26, 27명 되겠네요. 이 부분을 기존에 대상들을 보면 거의 연세 있는 분들이고, 동사무소로도 나가고 아파트 앞으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다니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쯤은 아이들을, 학생들 위주로 학교 쪽으로도 방향을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대사 이 부분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대사는 저희가 20세부터 64세까지…….

신복자위원

대사 그 부분은 아는데 요새 학생들도 비만도 그렇고 다양해서, 한 번 관심 가져주세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쪽 연령층이 많이 그렇기는 하지만 요새는 워낙 음식들도 많은 부분을 섭취하다 보니까 건강 상태들이 좀 염려스러우니까 그런 쪽으로도 해 주시고, 금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 피웁니다.

신복자위원

안 피우시나요? 그런데 금연 부분은 그쪽에 대해서 많이 예산도 편성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흡연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구청도 보면 공무원들이 많으셔요. 그분들 공간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해요. 이제 날은 추워지고, 그분들 저희가 볼 때는 5층인가요? 거기 있고 1층, 그분 본인들 돈으로 담배 사서 피시는데 무슨 죄진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흡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데서나 막 피우시게 되면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불쾌들 하실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그쪽을 흡연하시기에 좋은 환경까지 만들어 드리라 소리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적절히 유지되어서 서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흡연 부스가 잘되어 있는 곳을 봐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서…….

신복자위원

좀 보세요. 너무 저희 구가 청사 내에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는데요, 담배 피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40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14개 단위사업 및 51개 세부사업입니다. 총액은 106억 8,7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64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0쪽, 모자보건 사업 예산은 14억 4,07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3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641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되어 전년대비 1억 4,764만 4,000원이 증액된 것과 642쪽 상단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시 100% 사업으로써 예산을 간주처리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2억 6,739만 7,000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49쪽 중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43억 2,1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255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출생아 감소 및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의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의 감소로 올 8월 확정 내시가 45억 6,430만 1,000원으로 변경된 후 내년도 예산도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 및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등에서 가내시가 감 편성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652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은 7,51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8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치과진료 자산취득비에서 2006년 9월에 구입한 진료용 소독기의 노후로 인한 교체비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18년 치과 진료용 기기 및 엑스레이 장비 구매완료로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진료용 기기공사 확보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 완료로 공사비 48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653쪽 상단 구강보건 예산은 9,850만원으로 전년대비 1,2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구강건강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 2,365만 7,000원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됨에 따라 보건정책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654쪽 중단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인건비 1,431만원이 삭감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가 서울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1,68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654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예산은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만 8,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6쪽 중단 만성 전염병 관리 예산은 3억 8,94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3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658쪽 상단 결핵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를 1,068만 4,000원 증액하였고, 658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가 외국인 잠복결핵 검진 8,265만 4,000원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총 8,111만 4,000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659쪽 하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예산은 6,900만원으로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대비 2,6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내년부터 20대에서 30대 세대원에게도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 외에 전년도 미지급금을 충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660쪽 중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2억 5,512만원으로 전년대비 2,145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662쪽 중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중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에 따라 2,425만 7,000원이 보건정책과로 편성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664쪽 상단 정신·치매건강 관리 예산은 22억 3,361만 2,000원으로 예산서상 전년대비 2억 5,392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4쪽 중단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7,77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665쪽 중단 자살예방사업 운영비가 총 300만원 증 편성되었는데 이는 구비 100%인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1명분을 추가 편성하는 것에 따른 3,150만원 증액과 올해 마음건강 무인 검진기 2대 구입이 완료되어 자산취득비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66쪽 하단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667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도 2018년도 이월금이 5,520만 9,000원이 발생되어 내년도 보조금 가내시가 4,117만 6,000원 감액 편성된 것 등입니다. 다음 668쪽 중단 국가암 관리사업 예산은 9억 8,718만원으로 전년대비 6,1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증가 등에 따라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670쪽 상단 암 조기검진기 위탁사업비 4,16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670쪽 중단 의료 및 구료비가 1,639만원 증액된 것 등입니다. 다음 671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71쪽 중단 노인건강 증진 예산은 446만원으로 역시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72쪽 상단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1억 9,99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4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672쪽 하단 감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부터 직접 사업 수행하게 됨으로써 343만 7,000원이 미편성 되었고, 673쪽 상단의 감염병 예방교육 강사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73쪽 중단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보조금이 300만원 감 편성된 것 등입니다. 다음 673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은 3억 55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9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74쪽 상단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방역소독사업 추진,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특별방역기동반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던 세부사업을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방역 소독사업 추진 하나로 통합하면서 예산서 상에는 마치 1억 20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 가지 사업이 다 통합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1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675쪽 중단 재료비 예산에서 주민자율방역소독 지원의 방역용 등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는 등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의 중지 요청 민원 급증 및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따른 2019년도 새마을 자율 방역봉사대 소독방식 변경 예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이 ‘벌레야 가라’라는 주제로 우리 부서로 내려와서 이동식 모기트랩 등 살충 설비를 구입, 설치, 사용약품비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부서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은 총 8,19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7만 7,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705쪽 하단 지역보건과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2억 5,3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가 위치한 홍릉문화복지센터의 정밀안전 점검이 2018년 11월말에 완료되어 치매안심센터에 예정했던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 등의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지침 등에 의한 보조금 가내시의 확대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40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0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3쪽 중단부분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4,400만원 감편성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는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감편성되었고, 올해 집행을 한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내시 예산이 감편성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일단 건강보험료로 대체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난임시술 치료를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10월말 기준해서 체외수정 36건을 지원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일단은 산모 수로는 몇 분이죠? 횟수로는 36회 시술인데, 대상 환자는 몇 분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전범일위원

이게 한 사람당 한 번만 해 주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통 지원 건수하고 예산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분이신지에 대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왜 여쭤보냐하면 요즘에 워낙 저출산 그래 가지고 이제는 가임여성 평균치가 지금 1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초 저출산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신생아 1명을 위해서 국가에서 투입하는 재정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특히나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안 갖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1명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과연 이 시술을 받고 또 몇 분이나 성공하셔가지고 신생아를 출산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실적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7년도 난임시술 후에 임신 성공률은 2017년도에는 9월까지 체외하고 인공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체외가 508건이었고, 그중에 164건 33%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 같은 경우는 247건 중에 47건, 19%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는 파악을 하는데 통상 1인당 4회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 시술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인공시술 같은 경우는 좀 쉽지만 체외는 호르몬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란을 많이 배란을 시킬 수 있는 몸 컨디션을 만들어서 시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3회 이렇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단을 파악해서 사람 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645쪽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여쭤본 질의의 취지가 난임부부가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돼서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 태어날 아기, 물론 치료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쪽에는 또 증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측인데, 물론 연말에 태어나는 신생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증편성을 하셨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까지 현재 55명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5,034만 8,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미 돈이 부족해져서 집행을 10월 말까지 7,842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돈은 밑에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 집행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전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용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예산은 좀 남고 저 예산은 부족하구나, 그러면 자치구별로 필요한 예산만큼 전용해서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가 ‘아, 올해는 이만큼 썼으니까 내년에는 그 쓴 만큼은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위에는 증 편성하셨고 또 밑에 여유가 있었던 항목은 오히려 감 편성 하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의 집행 정도를 보고 보건복지부가 좀 면밀하게 따져서 가내시를 내려 준 경우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실적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오히려 효율적인 편성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49쪽 ‘307-01’보면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는데, 물론 전체 예산 규모도 워낙 크지만 26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단 감편성한 금액이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이든 발병 후에 치료하기 보다는 예방사업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방접종사업을 감 편성하셨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그렇고 실적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기금 30%, 시비 35%가 내려오는 보조금 매칭사업 예산인데 해마다 꽤 남았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대표적으로 집행률이 95%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남는다, 말이 5%지 예산이 수십억인데 여기에서 5% 이상 남는다는 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의를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드디어 좀 줄여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매칭사업이라 내려오는 예산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유 있게 편성이 됐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제는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씀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가내시를 조금 좀 상황에, 현실성에 맞게 줄여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크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부족하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런 요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키우셔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함에도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임에도 지금 8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 그렇게 보면 이런 데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진짜 필요한 그런 분야에 더 증 편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상부기관에 꼭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658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결핵 관련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해서 8,100만원이나 증 편성하셨는데, 지난 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결핵이 주로 요즘에는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예방접종도 하고 검진도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입원명령이라는 자체는 발병한 대상 환자를 위주로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 편성되는 게 오히려 갈수록 이런 결핵환자는 줄어들어야 될 그런 질병인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 편성을 하셨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동대문구의 결핵환자 발생수는 지금 최근 몇 년간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역시 기금 50%, 시비 33%, 83%가 보조금이 내려오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하게 되는데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을 2018년도에는 745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잡았던 게 그 전년도에 입원명령 환자수, 2017년도 입원명령 환자수가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8년도도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745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년도에 비순응 결핵환자 의뢰가 몇 건이나 있었냐를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 이중에 누구라도 입원명령 받을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잡은 예산이 아니고요, 전년도 비순응 결핵환자가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122명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일단은 이 예산은 그렇게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 다행히 작년에는 발병 환자가 작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673쪽 하단부에 보면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물테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어떤 세균에 대한 생물학적 어떤 테러에 대응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물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금액을 책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기금 50%, 시비 50%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정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는 성바오로병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이 세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정해진 기간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할당 금액 비슷한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해진 돈을 어떤 생물테러라든지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도 1명 있어야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면 항상 어느 정도의 교육비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병원들이 저희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해진 금액을 드리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일단은 전년도랑 동일한 계획서라서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획이 아니라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의료기관 응급실 2중 감시체계라는 것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에 생물테러를 의심케 하는 사람이 방문할 경우 즉시 1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번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생물테러가 발생해선 안되니까요.

전범일위원

이런 경우도 우리 보험 들듯이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금액 같고, 월정액 주듯이 과장님 설명대로 투입되는 인원이나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고정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이러면 자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월정 기본액을 주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일단 사후관리는 어차피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이런 의료기관에서 이런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당연히 위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공문으로 지시사항이 다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642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탁금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전부 시예산 받으셔서 하시는 사업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는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해서 받으셔서 하시는 건가 본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올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억 6,739만 7,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주처리를 해서 올해는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동일 예산을 예산서에 편성해 놓으라고 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예산서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예산 보다가 이거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앞장 641쪽 보시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구비를 매칭해 가지고 취약계층,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집으로 파견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서울시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고 신청을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 외에, 취약계층은 정부 지원금이라고 해서 약 절반 정도를 지원 해주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산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총 100만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의 돈을 서울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같은 데에서도 많이 좀 해 주게 된다고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41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지원사업 예탁금 이게 도우미 인건비죠, 과장님? 아닌가요, 도우미 인건비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후조리도우미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바우처서비스를 산모가 받으면 이 산모가 본인부담금 지불하는 것을 제외한…….

임현숙위원

자부담 얘기하는 건가요, 자부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지원금, 자부담액을 제외한 그 지원금을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놓고 바우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쓰고 나면, 사용하고 나면 그만큼의 돈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기관에다가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인건비인 셈이기도 합니다.

임현숙위원

결국은 산후조리 도우미한테 가는 돈이지만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지금 1억 4,000여의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위소득 80%, 아까 설명 잠깐 하셨죠? 중위소득 80%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00%로.

임현숙위원

100%로 확대됐다? 인원으로 되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지금 파악이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8년 10월까지 392건 지원했습니다.

임현숙위원

392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요. 그리고 뒤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서는 실적이 321건.

임현숙위원

321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89건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나가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출산율이 떨어지는데도 이 부분은 그…….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간 홍보가 조금씩 더 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임현숙위원

이게 뭐 단태아, 쌍둥이, 네쌍둥이, 장애 산모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다 구분돼서 그 경우 경우마다…….

임현숙위원

단태아 경우에는 산후조리 기간이 얼마나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단태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현숙위원

단태아, 쌍둥이 뭐 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단태아 표준은 보통 2주 정도 하고요, 쌍둥이는 한 3주, 장애 산모라든가, 세쌍둥이 이상은 한 4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가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돈을 조금 더 내고 더할 수 있다든지 그런 약간의 좀…….

임현숙위원

융통성이 생긴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융통성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부담 비용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산모가 신청하시는대로 되도록이면 맞춰드립니다.

임현숙위원

최대 얼마까지 기간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아까 4주.

임현숙위원

최대 4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8쪽 상단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것도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것도 바우처죠, 과장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임현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상자 중위소득 늘어난 부분은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때 40% 이하였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모가 돈이 좀 있는데 부부는 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만 갖고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불공평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 지침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차상위는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 해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전에 조금 아까 질의했던 신생아산모 산후조리 도우미 그것도 그런 기준이 좀 돼야, 이것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나요, 수급자하고 차상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준중위소득 40% 이하하고 80% 이하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2019년도에는 수급권자하고 차상위하고 대상 기준이 좀 바뀌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2018년 10월말까지 하면 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이거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8년도에 실적이 338명 기저귀 지원했고, 조제분유는 1건 지원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건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제분유는 이게 아주 명확하게 절대로 모유수유가 안 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엄마가 분유를 먹이고 싶다고 먹이는 게 아니고 엄마가 없다…….

임현숙위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면 엄마가 암환자다 이런 경우에만, 유방암 환자다 이런 경우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작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예산 집행할 때 차이가 있었겠네요? 원래 기저귀가 월 6만 4,000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6만 4,000원입니다.

임현숙위원

분유가 8만 6,000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분유는 워낙에 목표 자체가 낮게 내려옵니다.

임현숙위원

원래 그런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반반이 아니고…….

임현숙위원

처음에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665쪽 자살예방사업 목에 보면 하단부분에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유지보수 500 잡혔거든요? 유지보수비가 500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매년 책정되는 건가요? 내용이 뭡니까, 키오스크?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는 인터넷하고 연결돼 가지고 검진을 하면 그 검진 자료가 인터넷상에서 통계화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임현숙위원

본인이 체크를 하나요, 이런 설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무인검진기가 대부분 요즘 롯데리아나 이런 데 가도 나오지만, 두들기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자설비다 보니까, 컴퓨터 비슷하게 이거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내역,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가 2017년도에는 스마트패드 3대만 사용을 했었고요, 2018년도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마음건강무인검진기 2대를 샀는데 거기에서 1대를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가 됐고, 이 스마트패드도 전년도에는 2대였는데 올해 3대로 늘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유지 보수해야 될 전자 설비가 패드 3대하고 검진기 3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다 유지 보수를 해주려면…….

임현숙위원

1대가 더 늘어났으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더 좀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5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유지보수비가 500이면 설비 자체는 꽤 단가가 나가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설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약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단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1,500 정도였는데 그 이상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미리 사둘 수도 없고, 그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에 있는 3대를 적절하게 잘 돌려서 굳이 이렇게 다른 거를 더 사서 배치하는 것보다는 실적률이 떨어지는 데에는 장소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임현숙위원

기증은 누가 해주셨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회사에서 하신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666쪽에 자살예방 관련인데 중·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지금 8,4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인력충원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는 보시다시피 5,25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5,000이었고, 시비가 250만원이고 구비를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돈이 1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센터에서 수행하는 자살예방사업 예산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면밀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사업비를 많이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더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가 위원님들께서도 갈 아시겠지만 정신질환자를 상대하고 자살하려는 사람을 상대하고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너무 힘들다고 자꾸 나가는 악순환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충원하기 위해서 2019년도 예산은 2명을 편성하고, 그럼 7,000 정도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한 1,400 정도는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시비 250 편성돼 있던 거를 전액 구비로 하시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시비 250을 작년도까지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시비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올해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부 구비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7,000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사업비는 1,400만원.

임현숙위원

사업비 1,400.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비가 올해 했던 것에 비해서 사실 사업비 자체만 따지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위에 보시면 이것은 시비인데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홍보물 이런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사서 센터에서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같이 나가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살 시도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상담하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상담하면서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자살한 사람은 몇 명으로 파악됐죠, 자살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자가 2017년도에 64명 나왔습니다.

임현숙위원

64, 많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명 더 인원을 충원시키시면 제로베이스로 다가가는 건가요, 확신은 못하시겠지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만의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으로 보충한 감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인건비가 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상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워낙 과장님 공부 많이 해갖고 오셔가지고, 651쪽 저희가 대상포진 때문에 그래요. 전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12만원 잡혔던 부분이 지금 8만 150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전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안 보이던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동대문구가 시작하게 되면…….

신복자위원

최초의 선도를 우리가 해보겠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마중물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봄 쯤에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특별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해 놓고 나서 타구 내지는 지방 같은 데 어디에도 조례가 제정됐다 내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한 세네 군데 이상이 저희한테 문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문의만 한 거고 실제로 조례 제정이 됐던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저희 동대문구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만 지원하고 있는 거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안에서는요, 지방은 몇 군데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서울시 안에서 우리만이고, 지방은 몇 군데나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방은…….

신복자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곳도 지금 5대 5 이렇게 반반이던가요, 지방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지방에는, 조례를 만든 건 저희가 처음이었지만 지방에 무슨 울릉군 이런 작은 소규모의 자치단체에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사실 지원 자체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방접종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런데 50%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전액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무슨 %별로 나눠서 65세 이상은 얼마를 하고 이렇게 약간 다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측이 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1년만 서서히 했어도 12만원 약이 지금 8만원으로 떨어졌네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소위 말하는 카피 약품이 나왔습니다. 카피가 나오면 약의 값은 항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국 것만 들어와서 그걸로 하다가 올해 국내에서 카피약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내년도에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늦게 시작했으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걸 괜히 서두른 것 같으네요, 그죠? 그렇지 않나? 저희가 이거 할 때 나중에 보니까 지금 대상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있으신 분.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분들한테 홍보를 1대 1식으로 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홍보를 저희 취약계층 방문간호사들이 “동대문구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부담 50%를 하고 맞으시겠습니까?”하면 그분들 중에, 그러면 내가 50%를 내고라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약품 값이 실제로 10만 4,500원이었는데 내가 5만 2,500원 내고 맞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시행 첫날 거의 300분 이상 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너무 하는 것은 잘못하면 돈 힘들게 마련해서 오셨는데 주사를 못 맞고 가시면 너무 실망하시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홍보를 막 하지 않고 추이를 좀 봤는데 지금은 거의 다 소모를 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내년도에 이 약값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더는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약을, 주사를 맞는데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맞으면 약값을 5만원 넘게 내고 내년에 와서 맞으면 4만원 내고 이것은 저희가 자칫하면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될 수 있고, 많이 속상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홍보를 중단했고, 저희가 잡아 놓은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남아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약을 다 샀기 때문에, 그만큼의 약을 다 샀기 때문에 예산은 다 쓴 상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약은 결론은 저희는 비싸게, 얼마예요? 10만 5,400원에 구입을 한 것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0만 4,500원에 구입해서…….

신복자위원

4,500원에 구매를 했고, 결론은 이렇게 해서 50%면 5만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으로 가면 4만원 돈 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정 부분 구에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신복자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약을 사가지고 유료로, 본인이 약값만큼 내고 접종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약값이 어떤 때는 오르고 어떤 때는 내리고 이렇게 됐지만…….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몇 분 맞으실 게 남아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현재 73개 남아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재 73개가 남아 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제가 18년 10월 31일 자로 받았을 때 잔량이 73개 남아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는 거의 안 맞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쯤 저희가 알게 돼 가지고 그냥 이 부분은 조금 예산 손해를 보더라도…….

신복자위원

그럼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도 또 생기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신복자위원

한꺼번에 공동구매하지 마시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500명 분을 책정을 해 놨으니까…….

신복자위원

그런데 500명 분이 좀 많지 않을까요? 어차피 같은 조건에 조건이 달라진 거 아니고 이미 65세 이상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 65세 이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나 되려나 몰라도 이게 지금 500명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1대 1 홍보하다 뒤에 주춤하셨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홍보는 거의 다 100% 됐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재촉만 안 하신 사안이죠. 이럴 때 500명이 많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참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 틀리고 ‘어’ 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에게 ‘몇 년 뒤에는 국가예방접종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때가 되면 무료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아마 아무도 안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65세 어르신들이 주사를 맞고 나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합병증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훨씬 많은 분들이 와서 접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지금 저희가 약간 컨트롤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나눠서 사는 방법, 또는 한 500명 분의 약을 사놓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약값이 변동되지 않는 시기에 집중해서 약을 소모하는 이런 방안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그 방안도 보시기는 하는데 애당초 시작할 때에, 이게 기본적으로 대상포진 연세들 있고 면역력 떨어지는 분들 걸리시면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을 과연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냐 라는 게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예측하건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선도하면 다른 데들도 많이 시행을 따라 할거고,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선 해 주지 않겠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 우리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보니까 진행되는 부분이 없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치구에서, 물론 제가 아직 그걸 확인까지는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는 곳이 저희말고 분명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만큼 더 압력이 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길게는 3, 4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예방접종에 편입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복자위원

물론 예방접종 필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없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재정자립도를 봐도 그렇고 동대문구가 중위권에 있거든요, 13, 14위. 이런데 이 부분을 과연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하는 게 맞는가가 저희가 조례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셨던 부분이에요. 뭐든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앞질러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기대치를 저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기대치로 올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전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없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많이 도와주셨던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복자위원

아니, 뭐 과장님 혼자 맞는 주사 아니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으셨던 분들은…….

신복자위원

지역주민들 위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우리 재정 상태를 볼 때 우리 구가 이렇게 앞질러가는 게 맞는가 라는 것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해야 될 사안인데, 저희가 그래도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국가예방접종 이 차원에서 실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올해에도 일단 한 번 고려를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자체가, 사실 지금 유료로 맞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국가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도 조만간은 들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언젠간 하긴 하겠죠.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바로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기존에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년도에도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똑같은 건지, 이게 어디에 또 필요한 건지 이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4대의 백신 냉장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대가 좀 작은 거였고, 2대가 좀 큰 거였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올해 다 지나가거나 올해 다 도달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1대는 꼭 바꿔 주십사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대는 올해 샀고요…….

신복자위원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큰 거를 사서 하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새 거 말고 오래된 냉장고 3대 중에 큰 거 1대가 완전히 거의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복자위원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통상은 10년이지만 냉장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9년인 것도 있고 10년인 것도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내구연한이 9년이었습니다. 2009년에 구입해서 2018년 올해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알람이 울리지를 않고, 알람이 안 울리는 백신냉장고는 백신냉장고가 아니고 그냥 냉장고입니다. 이건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1대를 더 편성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주요 예산 증감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 만들어 오셔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지원사업 대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만 국한된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까지 그냥 포함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뒷 페이지 64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취약계층 대상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역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645페이지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전국 평균, 전국 가구 월평균 180% 이하이거나 아니면 다자녀인 경우, 3명 이상 다자녀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다자녀 이상이 되면 그 이후부터 미숙아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첫 번째 아이는 지원이 안 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첫 번째 아이인 경우는 월 평균이 180% 이하여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미 첫 출산이 다자녀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646페이지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 지원대상도 마찬가지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좀 늘었는데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만 해주는 거는 모든 출생아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저희가 해주는 경우는 그보다는 좀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입원했을 때에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100% 커버를 해 주고, 엄마가 외래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는 아까 얘기드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3명 이상 다자녀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대사 이상이 있는 모든 출생아는 검사는 해 주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검사는 태어나는 아이가 다 대상이 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다 해주고, 그럼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지원은 조금 취약계층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혹시 대상이 이렇게 꼭 다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0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책자 679쪽부터 685쪽까지 입니다. 먼저 679쪽 의약과 세출 예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1,7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예산액 3억 2,903만 9,000원 대비 1억 1,108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9쪽 상단에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액은 6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679쪽 하단부터 680쪽 상단까지 약무업무 운영 예산액입니다.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680쪽 상단에 응급의료교육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2019년도 응급의료교육 예산액은 2,8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1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은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유지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 지급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80쪽 하단부터 681쪽 상단까지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액은 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상단에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진로 체험 예산액으로 2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681쪽 중단부터 683쪽까지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억 3,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58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검사장비유지비 및 각종 시약 구입비, X-선 발생장치 등 유지관리비 외에 간섭파 치료기 등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끝으로 684쪽 상단부터 685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은 3,7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6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79쪽부터 6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과라서 모르겠네요, 오히려 감액을 하셔 가지고. 680쪽 응급의료교육 목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관내에 250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소모품이 패드나 배터리, 배터리교체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에 지금 2018년 같은 경우 소모 내용이 뭐죠, 패드나 배터리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두 가지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현숙위원

패드는 몇 건이나 있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패드라든가 건전지, 배터리 그겁니다.

임현숙위원

패드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 내역을 갖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현숙위원

이거 지금 48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올라온 거 잖아요, 960만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보통 이 정도는 다 배터리를 갈아주거나 패드를 갈아주거나 그런 평균 수치 아니겠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평균 수치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하단에 내려가면 자동심장충격기 4대를 새로 설치하시나 봐요, 그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임현숙위원

어디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사실 요새 추세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기 어렵지 않게 그 안에 설명서라든가 다 있고, 간간히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자동심장충격기랑은 좀 다르지만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놓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기들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긴 보는데 이 4대 분에 대한 설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심장충격기는 매년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수요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4대를 올린 것은 저희 관내에 지난 10월달에 개통된 배봉산 둘레길 일대하고 중랑천 뚝방길 그 주변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 가지고 4대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계속 주던 거를 왜 안 주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이 한 5, 6년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동대문도 관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기타 관공서 등에 설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설치할 만큼 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아파트나 그런 곳에도 설치가 된 경우가 많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관리사무소에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임현숙위원

개인적인 얘기라서 그렇지만 우리 아파트 1층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장소나 이런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건 아파트 내부 문제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저희가 설치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기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규로 교체하기 위해서라든가, 기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임현숙위원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거 어느 팀에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약과 의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분이 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그때 그때 패드를 갈게 되거나 배터리를 갈게 되거나 한다면 그때 그때 보고가 돼서 바로 교체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까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비가 960만원 잡은 게 바로 그거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그때 그때 매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시설 관리자한테 저희들이 배부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위치 바꾸는 것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이 볼 때 여기 있다고 인지를 했는데 갑자기 쓰게 될 경우에 그곳으로 갔는데 없어졌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시설 관리하는 곳에서 변경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동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각 동에 다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동에 어느 정도 인구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평균적으로 어느 동에 몇 개씩 이렇게 골고루 돼 있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다중이용시설, 각 동사무소, 경찰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현숙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250대가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50대 중에 사용 횟수, 그러니까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사용한 실적은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청량리역에서 환자가 쓰러져 가지고 있는 것을 청량리역사 역무원이 사용해 가지고 환자를 살려낸 그런 어떤 기사화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은 건데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처럼 위치가 좀 잘못 선정됐다든지,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떨어져서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681쪽 상단부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60회로 잡혀있는데 어디에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월 평균 5회인데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게 1명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사가 매번 바뀝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그렇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산 편성할 때 편의상 1명으로 잡은 건데 원래 60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은 결국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강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약사회 그런 강사분들 저희들이 초빙해 가지고 강의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강의 수강생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알려드려야 오실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학교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학교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학교 프로그램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합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이라고 예산편성을 신규로 하신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원래는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서울시 열린보건소 사업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던 게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이거 역시 그러면 의료진로 체험 대상이 학생들일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전범일위원

중·고등학교, 그런데 물론 장래희망이 꼭 의료직에 갈 학생이 아니라도 이런 의료상식을 알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체험학습을 하는 거죠? 다수일 경우에는 수용하기도 힘든 교육일 건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경희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이 3개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1회에 30명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 가서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서 체험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전범일위원

연간 한 3회 정도 하는 걸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3회 잡혀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진로 체험 업무추진비 5만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고, 강사료 180은 한 회에 6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어떻게 진로체험을 하는 학생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고 유익한 그런 체험이었다고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의대나 치대, 약대 이런 데 진학할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물론 진로체험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했는데 그 만족도가 실제 진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약류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거의 자율점검, 마약류 합동 자율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서울시 합동점검, 교차 감시 점검이라든가 기타, 자꾸 민원이 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단속 실적이 있으시냐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실적은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예산서 범위는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웰다잉(well-dying)법 조례 발의한 거 아시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혹시 상급부서에서, 아니면 지역주민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침라든가 예산에 대한 얘기가 혹시 없었나 여쭤 보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민원들이 가끔 의약과에 방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문의해 오는 민원인도 가끔 있었고, 서울시에서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시 교부금으로 얼마를 책정할 텐데, 그런 어떤 문의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모르고 있고, 단지 ‘예산만 내려주겠다’ 비슷하게 왔는데 ‘동대문의 의향은 어떠냐’ 그런 식으로 문의만 왔을 뿐입니다.

임현숙위원

뭐라 하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현재 세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없으니까, 없고 현재 타부서와 구청에 어떤 예를 들어서 노인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부서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거쳐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하도록…….

임현숙위원

아니, 일단은 서울시에서 봤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의 진행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거꾸로 예산 못 따서, 공모사업이든지 상급 부서 예산을 못 따서 난리인데, 아니 예산을 주겠다는데 지금 사업의 진행성이 의문스러워서 자신 없어서 못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타구 사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웰다잉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조례 발의했을 때 보다 훨씬 더 활용화 되고, 또 내년 3월부터는 국회를 통과해서 여러 가지 범위도 조금 더 쉬워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때 조례 발의 할 때도 보건소에서, 과에서 우리 업무 아니다 라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조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끝났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일단 구청 부서라든가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타구보다 우리가 어차피 조례발의 됐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을 우리 업무가 아니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지 마시고 서울시 건강증진과요? 여기서 예산을 얼마 정도 준다 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임현숙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줄 수도 있다는 의사 타진을 우리한테 한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언제까지 답을 줘야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을 달라는 그런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우리 동대문의 의견을 물어보는,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은 일단 흔쾌히 받진 않으신 거죠? 좀 더 두고 보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부서라든가 긴밀히 다시 한 번 협의하고 해서, 기본적인 세부계획 같은 건 수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숙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될, 제가 조례발의 했었다가 아니라 지금 추세가 웰다잉 연명, 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이면 실용화가 돼요. 현실화가 많이 될 겁니다, 과장님. 이것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686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3억 8,82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948만 6,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6쪽 식품안전사업 분야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5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54만원이며, 2019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대상이 이·미용업으로 업소 수 증가에 따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1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하단 식품안전사업비 800만원과 688쪽 상단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 사업비 490만원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688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연간 설치 운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3,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688쪽 하단 원산지 표시관리 분야 원산지 표시관리입니다. 사업비 1,185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8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사업비 3,937만 5000원이며, 프린터,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사용량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전년대비 275만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86쪽부터 6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8쪽부터 690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687쪽 ‘201-01’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등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엠블렘은 어떤 엠블렘을 말씀하시죠, 과장님?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에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그중에서 90점 이상 된 업소가 A등급인데 그 업소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25개 업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주는 표지판입니다. 우수업소 표지판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관내에 있는 업소 중에 25개 업소를…….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아니, 25개 한 번 할 때마다 1회에.

전범일위원

그러면 몇 번 시행을 합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전범일위원

2년에 한 번.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년 평가를 하고요.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항목입니다. 먹는샘물 유상수거비 및 무균채수병 했는데 이 비용이 24만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먹는샘물 그러면 일단 식업소에서 제공하는 물에 대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시중에 나오는 음료도 수거해서 우리가 유상으로 사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공중 다중시설에 대한 생수기라든지 이런 쪽에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여기에 먹는샘물 해 놨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 같아서, 지하수 펌프물을 말하는 건지, 거기서 주는 생수를 말하는 건지, 정수기 물을 말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시중에 돌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우리 먹는 생수도 검사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수는 각 구에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생수 업체를 관리하는 또 다른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히나 이런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면 물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실은 생수병을 그대로 주는 데는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병에 따로 담아두는 업체인 경우에는, 그런 업소는 정수기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 정수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수에 대해서도 시중에 먹고 있는 생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고, 또 여기는 목욕탕의 수질도 우리가 검사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24만원 잡아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중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라든지, 식당에 생수를 이용하는, 정수기로 하는 데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생수나 이런 것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밀봉이 되어 있는 생수는 생수업체에서 제조업관리법이나 이런 게 분명히 관리되는 법률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되면 굳이 우리 구에서 체크를 안 해도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동네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는 안 사셔도 된다니까요. 검사를 하시지 말고 오히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식당들을 전수검사하기는 힘들지만 간헐적으로 샘플링을 하든 어떻게 선별적으로하든 식당에서 제공되는 물이 과연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인지를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 물은 어떻게 제공을 했습니까?”, “정수기에서 받아서 드렸습니까?”, “끓여서 드렸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전자에 담아주든 병에 담아주든 그런 것을 오히려 체크해서 지도하시는 게 우리 구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거지 잘 유통되고 있는 생수 그런 거 사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수랑 몇 가지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24만원어치 사 오셔가지고 여기에 지적 받은 샘플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 24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 업무에 이런 먹는샘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굳이 이런 노력은 안하셔도 되고 오히려 그런 접객 업소에서 제공되는 물을 샘플로 채취해 오셔가지고 세균검사라든지, 먹는 물로서 적합한지를 체크해서 지도 개선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망라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생수도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수 검사를 하게 되면 잘못된 그런 것도 적발됩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우리 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먹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 물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업무상 검사하고 지도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업무상「공중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시중에 유통되는, 예를 들어 특정업체를 거론하자면 ‘삼다수’ 이런 것은 안 사오셔도 된다니까요. 그런 것은 루트별로 치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전국 단위로 문제가 되고 국가차원에서도 벌써 문제를 발견할 겁니다. 굳이 우리 구에서 그런 노력은 제가 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크든 작든 진짜 이런 쪽에 물 관리를 하시려면 접객업소에 있는 것을, 우리 관내에 접객업소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2,000개, 3,000개 되지 않겠습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한 3,500개…….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예를 들면 매월 검사하기는 어렵죠. 월 별로 50군데면 50군데 선별적으로 무작위로 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이 물이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서 개선을 시켜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민의 건강이 지켜지지, 잘 관리되는 페트병 사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24만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업무 개선, 내용을 알아보시고 다음에 혹여나 행정감사나 그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사항, 어차피 보건위생과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단속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 부분을 좀 치중해 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거 인력도 부족하다시면서 왜 그것까지 하세요? 688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어렵사리 조례 통과됐는데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경희대 쪽으로 가는 거로 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금액이 다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금액이 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3억.

신복자위원

3억이 다 가고, 국·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인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타구는 많게는 5억 정도 지금 1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6억에서 최하 3억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3억으로 위탁 관리하는데 저희가 3억으로, 국·시비 매칭, 저희는 매칭 비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구가 3억으로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뭔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게 되면 업소 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3억은 60개부터 99개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어린이 집이라든지 유치원에 홍보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등록을 하지 않고 보통 반 정도 등록을 하는데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처음은, 어느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3억 정도, 최하 단위가 3억입니다. 3억부터 하고 전체적으로 괜찮을 때는,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수요가 늘어날 때 그때 4억, 5억 숫자를 늘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급식관리센터 위탁 비용이 3억이 잡혀있는데 현재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신청 들어온 데가?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231개소 중에서 한 58% 정도 잡으면 120, 130개 정도 됩니다. 120, 130개 되는데 지금 99개소가 맥시멈이거든요, 3억은. 그런데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은 2분의 1개소로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20개 정도는 충분하게 흡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2월에 등록을 받아봐야지 아는 사항인데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일반적으로 3억 정도면 제일 낮은 금액이라고 하셨고 3억에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아까 96개소라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99개소.

신복자위원

99개소, 그러면 이미 수치가, 물론 가정어린이집 있고 그러긴 하지만 맥시멈을 넘을 것 같은데 상관은 없나요? 이거 위탁기간이 저희가 얼마나 되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경희대학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는 12월에 아마 운영하는 걸로, 기초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99개소를, 등록하는 업소수가 많게 되면, 그런데 그게 어떻든 간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겠지만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레시피라든지, 기본적으로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영양사가 없는 곳에는 관리를 해주도록 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관리는 어느 정도, 레시피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위탁기간이 얼마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3년입니다. 3년이고 이건 위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일 큰 틀에서 급식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아마 드린 내용인데요. 운영 내용은 어린이 급식소 순회 방문 해가지고 맞춤형 영양위생지도라든지 교육을 합니다. 교육 자료를 작성하고, 어린이 영양관리 및 식단 개발을 보급하고, 어린이 급식소 시설 위생관리 및 위생 안전 메뉴얼을 보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컨설팅과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집들이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서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운영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과 치과 병원 및 한의과 대학과 연계, 충치 예방교육 및 약선식품 레시피 이런 것을 개발,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급식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가지는 않나요? 어린이들이 센터로 가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 거기는 조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학부모라든지, 또 유치원 어린이집 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 와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식단에 대한 체험도, 어린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과 쪽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보면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조성이 있어요. 여기하고 중복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거기도 2,200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기, 이거 조리사 선생님들한테 교육하면 되거든요, 아이들 편식이라든지. 정책과가, 여기 소장님 계시는데 정책과에서 원하는 사업이 뭔지 그 부분까지, 지금 위생과 쪽에서 상의하셔가지고 급식센터에다 그 부분 교육까지 요구를 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같이 양쪽 과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책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된다면 충분하게…….

신복자위원

어린이집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래요. 그러면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걸 별개로 아무리 매칭사업이어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정책과장님이랑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한 3,500개 유흥업소가 있죠?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올해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적발 건수는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그냥 대충 말씀해 보세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적발 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통 한 250건 정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250건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식당 주방을 보면, 제가 대부분 주방을 보면 하수구가 있죠? 주방 안에 하수구가 있잖아요? 하수구 위에다가 바구니를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요, 대부분 보면. 대부분 버립니다. 우리 가정집에서는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저기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주방에서 보면 주방 하수구 위에 바구니를 넣고 음식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그러면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빠지면 처리하겠지만 그것은「위생법」에 안 걸립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적발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어떻게 보면 하수구 위에서 쥐도 올라오고, 쥐 있잖아요? 쥐도 올라와가지고, 대부분 보면, 물론 3,500 된다는데 그런 데가 쥐가 하수구로 올라와가지고 그 음식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치우는 사이에 쥐가 올라오고 그런 경우를 제가 어느 업소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 단속 직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잘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선 위생이 청결한 거지, 바구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한 바구니가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 보면 파리도 많이 들어오고 쥐도 많이 들어오고 고양이도 왔다가고, 진짜 그것을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은. 첫째 주 목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식당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동대문구청에 계시는 동안 그거 단속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100점 과장님 되실 겁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단속할 때 그렇게 한 번…….

태인

이태인위원장

주방을 먼저 들어 가봐야 돼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주의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손경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689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원산지표지판 및 홍보물, 검사용 시료 수거, 농산물비교전시회 이런 거 있잖아요? 금액은 적게 신규로 잡혔는데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예산액에 전년도는 없잖아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신규가 아니라도 이게 원산지표지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검사용 시료 수거는 뭐며, 농산물비교전시회 전시물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 주세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지판은 지금 일예로 경동시장 가면 잡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선이라든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원산지표지판에 품명이라든지 국가명, 원산지 이런 것을 표시해 가지고 만듭니다.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주면 그쪽에서 그것을 적어가지고 꽂습니다. 꽂는데, 어떤 데는 종이도 꽂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거를 우리가 규격을 만들어서 비가 와도 절대 저거하지 않도록 나일론 그런 딱딱한 재질로,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잘 저거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거기에 홍보내용도 집어넣고 해서 만드는 것이 홍보판이고요. 검사용 시료 수거는 뭔가 하면, 농산물에 보면 우리가 원산지에 대해서 잘못 됐을 때, 원산지 표시가 잘못 됐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산이라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면 외국산, 미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검사를 위해서 검사용 시료를 수거하거든요. 유상으로 수거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요. 그리고 농산물비교전시회는 뭔가 하면 청량리역에서, 지금 쌀로 말하면 중국산, 미국산, 베트남쌀 이렇게 여러 가지 쌀이 있습니다. 그런 쌀이라든지 잡곡류 이런 것을 어떤 통에, 유리처럼 비치는 그런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해서 그에 따른 전시 물품을 전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검사용 시료 수거를 100건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100건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이 갖고 오는 수거 비용이에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갖고 오는 수거 비용이에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걸 유상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야채류입니다. 야채류를 사는데 여기서는 원산지 자체가 69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라든지 무슨 검사가 가능한데 가능한 그것을 사서, 실제로 외국산인데 우리 국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원산지표지판 홍보물을 갖다 꽂아놓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청량리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동대문 각 시장에 있는 건 다 그렇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전통시장에 주로 많이 배부를 하고 노점상에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청량리 시장만이 아니고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시장은 다 한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입니다.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61억 1,188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100만원과 예치금 회수 48억 88만 8,000원, 장학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61억 1,188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예치금 60억과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1,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9쪽 결론적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의 종류가 몇 가지로 돼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은행이 우리 구 지정금고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48억 정도 금년도에 남아있는 걸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자율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자율은 지금 1.85%로 우리 구 금고하고 지점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타 구랑 다 똑같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구 금고 동일?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지금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자율이 변동이 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처음에 예탁을 할 때 우리은행하고 봐서 제일 높은 이자율로 봐서 그쪽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타 구도 똑같이 이자율이 그렇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유능하신 과장님, 우리 통합관리기금 이제 없앨 때 되지 않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관리기금은 계속 유지를 하고 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복자위원

왜 유지해야 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여기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함으로써 여유자금을 가지고…….

신복자위원

여유자금 가지고 뭐하시게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자율 같은 것도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더 높은 이자율을…….

신복자위원

개별 기금에서도 이자는 들어오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자율을 그렇게 하면 이자율 같은 경우도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는 것보다 예치금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우리 구 재정사업도 한번 융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이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의 재정이 좀 좋지를 않아서 그때 통합관리기금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재정 상태가 좋잖아요? 이 기금이라는 거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라고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편성해서 쓰기 제일 편한 게 기금인 것 같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쓰는 게 아니고…….

신복자위원

예치인데, 기금 자체가 다른 일반 개별 기금을 볼 때, 더군다나 통합관리기금은 있는 돈에서 이자가 많이 발생된다 해서 각 기금으로 지금 또 들어온 거 이자 보내주고,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저희 구 재정으로 봐서는 통합관리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재정가지고 꼭 통합관리기금을…….

신복자위원

지금 25개구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전체 다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12개구가 조례가, 11개구가 조례가 다 있고요, 그중에서도…….

신복자위원

그러면 14개구는 없다라고 봐야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4개구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는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도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복자위원

그 권장한다는 말씀은 그때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25개구 중에 11개 구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을 하고 안 하고는 구별로 다 특색이 있겠지만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 운영자금이 47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구로구 같은 경우도 32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통합관리기금이,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면 우리 재정사업에, 급한 예산투입이 돼야 될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신복자위원

예측되는 급한 재정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전농동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재정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데 융자해서 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신복자위원

재정사업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일방적으로 전출을 하는 게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특별회계에서는 우리가 그냥 전출금 받고 쓰고 그만이지만 여기 통합관리기금은 융자해 주는 겁니다. 융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신복자위원

받는데도 어차피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 재정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 쪽에서 여유가 없으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가는 부분을, 뭐 왼쪽 주머니 돈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걸 융자를 해줘서 이자를 받은들 뭐 할 거며, 그렇지 않은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는 당해연도 회계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여유자금을 기금에 전출해 줘서 여유자금이 생겨서 모아 놓으면 다음에 재정운영에 충분히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듯 재정,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부지 쪽 예를 드셨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부터 7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65쪽 상단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연리 2%의 낮은 금리와 4년 이내의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5쪽 중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76억 9,913만 3,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19억 9,569만 9,000원, 지출계획은 35억 2,198만원으로 2019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61억 7,285만 2,000원입니다. 6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총 96억 9,48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8억 4,770만원, 예치금 회수 76억 9,913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4,799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총 96억 9,48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198만원, 융자성 사업비 35억원, 예치금으로 61억 7,285만 2,000원입니다. 67쪽 수입계획, 68쪽 지출계획, 69쪽과 70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래 가지고 6회가 잡혀있어요. 금년에 몇 회나 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6회를 했는데 대면은 1회를 했고 서면으로 5회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5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용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 아니면 이 비용이 안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서면심의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안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할거다는 예측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완식 기획재정국장께서 2019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국장님, 공직을 물러나는 순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청·장년 시절이 하룻밤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항상 건설적으로 잘 해 주시고 잘 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늘 배려해 주시고 잘 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역사회에 가더라도 항상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밖에서 뵈면 제가 좀 약소하나마 술이라도 한 잔씩 대접하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부디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양완식 기획재정국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추진, 기금 집행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입액 총액은 22억 2,036만 9,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2억 2,6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의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출 총액은 22억 2,036만 9,000원으로 이중 단위사업인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5억 1,138만원을 재난관리기금 보전지출로 17억 898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과 화재 취약가구 소방시설보급,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으로 7,06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 4,320만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3,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소화 장치함, 풍수해 대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응급 복구 및 긴급조치비 등으로 3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79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금 목적에 맞게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조치하고자 편성한 만큼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6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지금 증액이 5,600 정도 됐는데 가장 큰 금액이 지금 편성된 게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비가 5,000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설비에 보면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기금의 운용에 보면 일정 비율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2017년 1월 16일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의 100분의 21 이상을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정확한 근거가 있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전입금의 100분의 21?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1 이상.

임현숙위원

이건 예비비 형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언제 바뀌어가지고 새로 이번에 편성된 건가요? 이번 2018년에 바뀌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017년 1월 16일날 신설이 됐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자재라든가 어떤 장비 임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도 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편성을 바꾼 거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열심히 봐도 어떻게 1억씩 막 쓰실 거라, 소용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어떤 내용?

신복자위원

저희 이거 열심히 들여다 본들 임의대로 1억씩 막 쓰실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건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기금의 그런 저기가 없을 때는 예비비라든가…….

신복자위원

아니, 이 부분 말고 5,000 말하는 거 아니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기금, 저희가 열심히, 위원들이 세세히 봐도 뭐 상황 따라…….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변경한 이유도 기금의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민간위원이 없었는데, 그래도 구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민간위원을 편성을 해서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지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과장님이 그건 막아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8월에 제설할 송풍기가 웬 말입니까? 여기 ‘301’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해가지고 4,3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신규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게 일반회계 잡혀 있다가 기금 쪽으로…….

신복자위원

일단 기금 쪽으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바꿨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이 2015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그러면서 이게 형식적으로 해 오다가 금년도에 제천 화재라든가 밀양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형식적인 안전점검보다는 그래도 내실있도록 하고 그동안은 공무원이 가서 외부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형태였다면 전문가들한테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고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왜 기금 쪽으로 바꾸셨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건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로과나 아니면 치수과에서 예방사업 하던 거를 본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금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마치 일반회계 쪽에서 보면 줄어든 것 같고, 그럼 기존에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은 어디로 간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것은 아마…….

신복자위원

치수과 쪽으로 가 있다고, 도로과나 거기로 갔다고 봐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도로과로 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기금으로 간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간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은 일반회계로 가서 다시 편성이 된 거고 이쪽은 일반회계에 있던 부분이 지금 기금으로 와서, 일반회계에 얼마에 잡혀 있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400 얼마 잡혀 있었을 겁니다.

신복자위원

얼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400 정도?

신복자위원

2,400,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전에는 전문가가…….

신복자위원

얼마씩, 몇 명을, 어떻게 잡았었나요, 먼젓번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당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27만원 이거에 반절 정도로 잡아놨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도 인건비는 27만원으로 잡았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런데 2018년도 특급 기술자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 단가거든요.

신복자위원

이게 80일씩 필요한가요? 어느 부분을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게 시특법의 3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80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몇 건이나 하는가요, 다중이용시설 포함해 갖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금년도에 예를 보면…….

신복자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한 1,100, 1,200건 정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1,100건, 그럼 올해 한 쪽은 빼고 내년에는 새로운 쪽으로 하나요, 1년 그냥 반복해서 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반복해서 하지는 않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라고…….

신복자위원

특정지역을 제시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특정지역 보다도 특정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때는 저희가 교량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시특법이, 그동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거를 점검하는 주체가 그냥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게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문가로 하도록, 올해 한 데가 1,000?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311개소입니다.

신복자위원

1,311개소를 하셨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국가안전대진단만 1,311개소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그 아랫단에 ‘302’ 보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에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 사항은 2015년부터 1,000만원씩, 그동안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휘경동 시립대 후문 쪽으로 22가구가 침수가 돼서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요…….

신복자위원

우리가 원래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가구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2가구요.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먼저 1,000만원 잡아 놓은 게 부족…….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부족했고요. 요새는 국지성 호우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풍수해로 예방을 많이 했지만 또 피해가 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잡아놨습니다.

신복자위원

시설비에, 밑에 내려가서 시설비에 가가지고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이게 신규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장치함을 몇 군데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다섯 군데입니다.

신복자위원

다섯 군데, 어디 어디 하기로 결정 이미 났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장안2동 지역에 2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소방서하고 상의를 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라든가…….

신복자위원

골목 같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에다 다섯 곳을 하겠다, 예정이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신규로 잡혀있고, 또 아랫단에 보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에 가서 지금 1억 5,000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원래 시·구비 매칭 아니던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매칭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매칭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50대 50으로 거기에…….

신복자위원

50대 50으로 시비가 1억 5,000이 잡힌다고 보면 되는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단에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가서 기존에 1억 4,500인데 이 부분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래서 증액을 해놓은 거는 이게 그냥 예비비적인 성격…….

신복자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재난구호 물품도 예비비 성격이고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도 예비비 성격이고, 그리고 여기 침수되거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난지원금은 나간 게 없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은「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책자 34쪽부터 36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받아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책자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별도 설명없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책자 43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30억 5,511만 1,000원이며 2019년도 예상수입은 8억 5,694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11억 584만 2,000원으로 수입 대비 2억 4,890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28억 6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총 21억 1,205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2억 5,511만 1,000원, 이자수입 5,218만 1,000원,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지원금 8억 476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1억 1,205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1억 584만 2,000원, 예치금 10억 621만 1,000원입니다. 45쪽, 2019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되어 있는 기금의 이자수입은 1,861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경륜·경정 지방재정지원금은 8억 476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예치금 회수액은 12억 5,511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3,3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억 8,588만 2,000원이 증가한 21억 1,205만 3,000원이며 그중 사업예산은 6,003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5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 중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지원사업은 전년대비 5,860만원을 감액한 2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2,930만원을 증액한 2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9,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생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6,380만원을 감액한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으로 전년대비 변동없이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야외수영장 시설보수로 2억 1,650만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로 4,6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항입니다. 2019년 말 기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2019년 총 예산에서 지출예산을 감안, 잔액 10억 6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과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45쪽 중단에 지방재정지원금 해가지고 지금 8억,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8억은 경륜·경정 예상 수입금입니다. 저희들이 경륜·경정 재원에서, 거기 수익금의 10%를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저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계치로 해서, 추계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46쪽,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에서 1,000만원이 신규로 잡혔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게 저희가 체육관도 보수하고 이러는데 그거 대비해서 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이 내년도에 100회 전국체전이 10월 4일에서 10월 10일, 그다음에 39회 장애인체전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전국체전이 댄스스포츠, 장애인체전이 태권도가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7,500만원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행사 경비로 쓰라고. 그래서 거기 문화행사 중에, 서울시 7,500 중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라는 걸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만 일단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아랫단에 보시면 동별 체육대회가 전년에도 잡혀,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되지 않고 잡혀있었던 부분이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언제 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 때 동별로 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거를 합쳐서 동별로 하시는 부분이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평창올림픽 참관 행사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6,600이 삭감됐는데 이건 평창동계올림픽 참관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그리고 1,000만원만 여기서 증액이 된 거죠. 여기는 아니고 그 다음 쪽이구나. 여기는 6,600이 그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그게 전액 삭감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아무래도 18년도 것은 아직 결산 안 하셨으니까 저희가 알 길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도 예산 금액이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17년도 보면 거의 2억 1,200 잡아놓고 실 지출은 1억 3,800 정도, 혹시 보셨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7년도요?

신복자위원

예.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7년도 예산은 제가 좀 저기 했는데 18년도는…….

신복자위원

아직 12월달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는 건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7년도 쪽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2억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데 실지출은 1억 4,000정도 밖에 안 된 거로 결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셔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적은 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했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기금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 대비 지출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이거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단에 내려가서 ‘201’에 가서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운동용품에 가서 1,000만원 신규 잡힌 것 같으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신규로 잡혔던 게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47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사업 예산에 편성돼 있던 건데, 이게 생활체육 쪽이 아니고 생활체육동호인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2018년도에 그쪽에 편성이 돼 있던 걸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신복자위원

목을 바꾸신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목을 바꾼 거고 실제로 증액된 예산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아니고 목이 바뀌어졌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목에 가면 1,000만원이 그대로 감액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거기도 전체적으로 한번 결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지출 부분이라고 차이가 나는데 이거 기금편성하고 애쓰시고 해놨는데 실 지출은 그것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그 폭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정 부분 예산은 전액이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신복자위원

그런데 각 항목마다 거의 그래요, 사업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한 번…….

신복자위원

지금 그쪽 생활체육동호회에서도 옮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1억 9,600 정도 잡혀있는데 1억 7,400만 결산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면 이런 데는 몇 개 종목에 얼마 얼마 딱딱 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가 안 치러졌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쪽에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빼셔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도 이렇게…….

신복자위원

왔다 갔다 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기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너무 커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하기에는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해서 몇 명에 얼마 얼마 딱 딱 나가는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절감하기에는, 지금 동호회에서 더 잘 알으셔요,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 행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행사들이 잡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결산에는 한꺼번에 민간이전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길이 없더라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거 2017년도 거 분석을 한 번 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분석해 보시면 일정 부분에 어느 동호인 단체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행사가 안 열리고 있는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늘 반복해서 능력있는 과장님들이 한 과에 계속 오래 계셔야 전체 흐름을 꿰뚫어 보실 텐데 오래 계시지를 않고 문제가 보일만 하면 또 바뀌시고 바뀌시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더더군다나 문화체육과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저기 할 때는 동호회 이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남은 거, 거기는 거의 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미루어 짐작, 작은 동호회에서, 전체 11개 종목도 있고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열리지 않았나 하는데, 참고로 동호인 100명 이상 있죠, 연합회장기 대회 가서? 이게 한 종목이 뭐가 늘은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개 종목이 늘었어요.

신복자위원

먼저는 10개 종목으로 표기가 됐었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 8월까지 23개 종목이었다가 8월에 저희들이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2개 종목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 25개 종목을 지원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말고 그 윗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호회인 100명 이상.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중에 100명 이상 저기를 뽑아 놓은 거고…….

신복자위원

거기에서는 한 종목이 늘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쪽에서는 지금 25개로 돼 있고, 전년도에 22개라…….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3개.

신복자위원

22개로 저희 되어 있더라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3개에요.

신복자위원

23개였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 2개 늘어서 내년에 25개고요.

신복자위원

어디 어디가 늘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하고, 생활체조.

신복자위원

탁구?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 생활체조.

이현주위원

파크골프가 뭐야?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골프를 어르신들이 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치는 건 골프 비슷한데 공이 좀 크고, 그래서 어른들이 하실 수 있는 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장 좀 축소해 가지고.

신복자위원

어디서 하고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경기도 인근으로 나가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동호인들이 많으신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동호인 인원수까지는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160명 정도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파크골프를 우리 중랑천에다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 규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가지고 다른 타구, 양천인가 거기 유수지가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가평 가다 보면 가평에 설치돼 있는 데 있어요. 타 시·도에 가서 연습을 하고 또 거기서 운동을 하십니다.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랑천에다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규격이 안 나와서, 예산은 시비라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규격이 안 나와서 못 만듭니다.

신복자위원

일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서 이거 보시고 저희가 한 번 거론됐던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큰 거로 저희는 안 봤는데, 그래서 그 당시도 천변에 하면 좋겠다라고는 했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천변에 했는데 규격이 안 나와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또 한 종목은 뭐라고 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조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03번에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에 가서 이거 비용을 왜 올리셨나요? 먼저는 월 300만원씩 시비 해줘서 3,600인데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에 가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47쪽 중단.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47쪽 중단, 저희 생활체육회가 체육지도자들의 직급보조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좀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서요. 그래서 거기가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일부 시비로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그게 금액이 워낙, 직원들, 지도자들의 봉급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원이 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추계를 내보니까 6,2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3,600만원 갖고는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체육회 운영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종목별로 내는 연합회비라든지, 이사회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충당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갭을 줄여 보기 위해서 이번에 1,200 정도를 올렸습니다.

신복자위원

체육회 시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시비가 지금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지도자들 인건비하고, 시비가 지금 사무국장하고 지도자 인건비해서 2억 9,300 정도가…….

신복자위원

2억 9,300만원 지원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1,200을 더 증액해서 5,400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거기가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대비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지도자가 지금 몇 분이나 계셔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정원이 11명인데 지금 2명이 사직을 하고 9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은 저희들이 곧 뽑아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이게 과장님도 일의 양이 많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에 가서도 거의 3,000만원 돈 예산 대비 결산에 가서 차이가, 정말 다른 쪽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기금에서 이거 편성하느라고 애는 애대로 쓰시고 실 지출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여기 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팸플릿, 포스터나 플래카드 이거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번 올라와 지던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중랑천, 플래카드도 그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행사 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행사 때도 쓰고 회원들 모집 홍보하는 것도 쓰고 이렇게 하는 홍보 비용하고 겹쳐있고요. 그리고 거기보면 체조교실연단 유지보수라든지, 체육교실 용품 및 기기 수리 비용은 약간 예비비성도 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순간, 지난번에도 중랑천 쪽에 범람을 해서 안 들어가야 될 돈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해 놓다 보면 그런 저기 했을 때 수리가 안 돼서 생활체육교실을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또 불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내려가셔 가지고 중랑천 체조교실연단 유지보수에 1,500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있던가요, 체조교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체육교실이 1체육공원에서부터 5체육공원까지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이게 해마다 들어오더라고요, 유지보수비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예비비성으로…….

신복자위원

물이 범람했을 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기타하고 또 시설이 고장났거나…….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꼭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고장났거나 저기할 때 쓰는 예산이라.

신복자위원

이게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중랑천은 1공원부터 2공원, 3공원 4공원, 5공원.

신복자위원

몇 군데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배봉산부터 해서…….

신복자위원

여기 중랑천으로 넘어가는데 배봉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중랑천까지 하면 1공원, 2공원부터 5공원까지 다 있습니다, 체육교실.

신복자위원

다 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배봉산 빼시고 중랑천으로만 들어와 있으니까 중랑천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진짜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하고 지금 정책사업보면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생활체육에도 전년도에 2,900 잡혀있어도 실 지출은 2,200 잡혀있더라니까요. 그럼 이거 예비비 성격으로 다 잡아놨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 부대시설은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신복자위원

전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전체요?

신복자위원

전체, 제가 그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결산 책에서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결산에는 묶여 들어가 있고, 예산서 상에는 생활체육시설…….

신복자위원

예산서 상에는 다 풀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얼마 얼마 딱 정리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털으시니까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얼마 남았나는 알 길이 없더라고요, 기금은. 훗날 저희도 기금을 풀어서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결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묶여진 상태에서 보니까 2,900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인 지출은 2,200 나가고 이러니까 저희가 기금을 보면서 어디에서 남았고 어디가 이렇게 과하게 잡혀졌냐를, 물론 남은 거 과장님이 따로 쓰시는 돈 아니고 남아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거는 지출 대비, 그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기금에 남는 돈은 다시 내년도 저기로…….

신복자위원

일반회계도 남는 돈 과장님 안 갖고 가십니다.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출 대비 잘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전기료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공공체육시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금년 12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회기고가 하부를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손을 봅니다. 그래서 조명도 새로 설치하고 해서 그걸로 해서 조명비, 전기료라든지 또 거기가 수경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들어가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신복자위원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에는 저희가 어차피 기금에서 야외수영장이라든지, 새롭게 이문체육시설 이래 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인데 제가 일일이 물어보기 그래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수영장 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해줘서 야외수영장 타일도 저희들이 바닥만, 사실은 그때 벽면까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할 당시에 추계를 잘못 해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바닥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벽면 쪽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신복자위원

말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과장님 애쓰시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신복자위원

참 죄송하다니 할 말은 없는데, 과장님 애쓰시는데 상황 따라 얘기들이 바뀌, 저희가 멍청해졌다니까요, 그거 아셔요? 저희가 분명히 바닥이랑 벽까지 해서 예산을 줬는데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공단 식구들도, 과장님 답변하신 거 아니고 공단 쪽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한강 쪽도 내려가 보니까, 저희 예산 못 줘요, 그분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바닥이랑 벽면까지 다 하는 걸로 타일을 줬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여서 졌어요, 제가 치매 끼가 있나 보다 하고. 그런데 그 뒤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니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신복자위원

공단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는…….

신복자위원

공단에서 거기에 부연설명이 어떻게 붙었냐? 다른 데 한강 쪽 가서 보니까 바닥만 했고 벽면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닥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벽면 왜 올라왔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 예산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도 이게 물론 공단에서 시설 운영은 하지만 이 비용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라 거기서 아마,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한 부분들을 잘 몰라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신복자위원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분명히 그때 저희도 지난 연도에, 지난 연말에 2018년도 예산을 저기할 때 위원님들께 아마 "벽면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저희들이 논슬립 타일로 해서, 실제로 공사 들어가니까 논슬립 타일이 저희들이 그때 당시 견적받고 했을 때 보다 금액이 좀 올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차를 좀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기금에다가 벽면에 타일을 좀 하겠다 해 놓고, 안전휀스망 철망 보수는 지난 범람때 휀스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또 수영장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를 넣은 거고요. 외부바닥 보수는 거기가 야외다 보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갈라집니다. 바깥 부분, 사람들이 수영장 바깥 부분이 많이 갈라져서 그래서 저기한 거고요.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은 침수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한 겁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 수중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가 있는데, 2013년도에 구매한 2대가 있는데 지금 상태 불량으로 금년도에도 많이 가동을 못 했답니다. 그리고 A/S 받는데 A/S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1대만 우선 구매하고 다음 차년도에 또 1대 더 구매해서 수질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 보관 어떻게 하고 있나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 어차피 한달 밖에 안 쓰다 보니까 보관 때문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보관은 구민체육센터 뒤편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그 안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수영장 집기류…….

신복자위원

중간 중간 보고, 기름을 쳐 줘야 되는 건인지 뭔지 이걸 해야지, 1년에 한 번 한달 반 정도 쓰겠다고 그때 쓰고는 그냥 갖다가 넣어놔서 고장나는 거 아닐까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어디다 놓고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고 물 받아놓고 저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쪽에 실내수영장 쓸 수 있는 저기는 아니니까 아마 거기에 보관해 놓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실내 그쪽에서 청소할 때는 못 쓰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쪽은 그쪽대로 저기가 있으니까, 쓰는 게 기존에 있으니까요, 청소하는 저기가 있으니까. 구민체육센터는 그 나름대로 시설이 있으니까요. 향후에 그 부분 공단하고 얘기해서 만약에 쓸 수가 있다면 보관으로 인해서 수명이 저기 되지 않도록 그건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시설물 보강, 파고라는 저희가 알겠고, 리프트 이거 뭔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 리프트는 뭐냐면 이문체육센터 옆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천장부가 약 12m되는데 거기 조명등을 갈 때, 수시로 조명등이 나가는데 장비를 한 번 빌리는데 장비대여료가 40만원씩입니다. 이걸 한 번 설치해 놓게 되면, 그리고 수시로 천장부에 할 일도 있고 했을 때 장비가 있으면…….

신복자위원

천장부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40만원을, 빌리는게 몇 번이나 빌리길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환경정비할 때도, 거기가 거미줄이 친다든지 기타 오염물 있을 때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저기가 있으면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신복자위원

그런데 모든 게 수명이 있다 보니까 임차 비용이 더 적게 나는지 어느 쪽인지 필요성은 저희가 한 번 더 짚어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그런 횟수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문체육관 쪽에는 러닝머신 엄청 좋다고, 우리 구에 있는 러닝머신이, 이문체육관은 여기에 비하면 엄청 좋다는데 왜 4대씩이나 교체 들어와 있을까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가 노후된 러닝머신이 8대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총 몇 대예요, 거기 현재?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가 1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2대, 이게 교체하겠다는 4대는 언제 구입한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2012년도, 그러면 얼마 안 됐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 일단 4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좋은 시설을 보고 잘 저기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에. 2012년도에 4대 사주고, 이번에 노후된 8개 중에서 4대를 교체해서 연차적으로 4대씩 교체 해나가고…….

신복자위원

2012년도에 구입한 거 4대를 바꾸신다? 우리 여기 있는 거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구청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구청 것은 제가 정확이 언제 구매했는지…….

신복자위원

그거 10년도 넘었다는거 같은데요. 국장님, 그거 언제 한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쓰는 거고 이건 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직원이나 인근에 주민들도 쓰는데, 직원은 사람 아닌가요? 이거 언제 한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쓰는 양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전문위원도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저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쓸만해요. 쓸만하니까…….

신복자위원

쓸 때까지가 쓸만한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쓸만하고…….

신복자위원

언제 한 거예요,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일부를 바꿔줬어요. 왜냐 하면 우리 인센티브 사업비로 바꿔 주는 거거든요. 일반회계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5층 보건소에 있는 걸 바꿔 주는데 러닝머신은 그냥 쓸 것 같고요. 다른 기구들, 헬스기구들이 약간 베어링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보수를 해서 쓰면 되니까, 바꿔 주시면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올해 서울시에서 받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되는데 그 돈으로 추가로 바꿔 줄 예정이니까 예산 편성은 안 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2019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교육진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억 4,876만원이며 2019년도 예상 수입은 3,786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 계획은 1억 1,99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672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18만 4000원, 교복나눔장터 학교수익금 기탁 130만원, 예치금 회수액 20억 4,876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237만 8,000원 등 총 20억 8,662만 2000원입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지출 총액은 전년대비 9억 5,059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8,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 성적 및 일반 장학금 등 장학금 지급을 위해 1억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예치금으로 7억 6,672만 2,000원,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통합 관리기금으로 12억원을 예탁하였습니다. 60쪽부터 62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10억원의 장학금을 편성해 주신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학금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참고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도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30명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을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2019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운용총칙, 156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 책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34만 8,000원이며, 이자수입은 1,007만 4,000원, 과징금 수입은 4,0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5,0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8억 3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4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86만원으로 전년대비 1,94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은 사업비 1,580만원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행사 운영비에서 전년대비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중단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총 9,110만원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2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0쪽까지 재무활동 예치금은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5억 4,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에서 1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품진흥기금은 구민의 음식문화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사례별로 잠깐 잠깐 여쭐게요. 158쪽 위생업소 시설 개선비용으로 2018년에는 1억을 예산 편성하셨다가 3,000 감액하셨어요. 지금 이 사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을 폐지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사유가 뭡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대상이 식품접객 제조업소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의 육성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시 기금에서 한 20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 기금이 소진하면 구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최소한의 융자금 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 1억 편성 중에 지금 얼마나 잔액이 남았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2018년 금년도에 융자금 2건 1억 5,6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융자해 줬는데, 이건 전액 시 기금으로 융자를 했기 때문에 구 기금 융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1억, 왜 그러냐면 기금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소진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기금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비비 형식으로만 예산 잡아놓으면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서도 보면 감액이 있어요. 이것도 기금 형식인지, 예산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빼고 사무관리비 내용.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 사무관리비에 음식남기지 않기 운동 홍보사업에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감 편성한 사유는 음식남기지 않기 운동 자체가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어느 정도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가지고 정착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식재료가 상승하고 반찬 가짓수라든지 양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홍보물품 등의 비용을 일부 삭감하였고, 그 대신에 2019년도에는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 참여 업소에 대한 동대문구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SNS 등을 통한 구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감액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았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으로 20개 하시겠다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표지판 달고 있는 모범음식점은 몇 개나 됩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97개 정도 모범업소가 되는데 신규는 3개 업소, 그리고 탈색되거나 파손된 그런 간판이 있을 때는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런 어떤 예산으로 잡아놓은…….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표지판은 교체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교체도 해주고 신규업소가 지정이 되면 새로 모범업소 간판을 제작해 드립니다.

임현숙위원

신규 교체해서 20개를 계산하고 계시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거는 20개라도 1년에 5개, 많게는…….

임현숙위원

이것도 예비 형식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비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식중독 예방 물품, ATP측정 시약, 멸균팩 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증감이 없는 내용이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ATP측정 자체는 미생물 간이 오염도 검사인데요…….

임현숙위원

이것도 샘플링해서 하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이라든지 또 식당에 우리가 점검 나갈 때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건데, 주방식기, 식자재 이런 데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그런 어떤…….

임현숙위원

주방 음식물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음식물이 아니고 도마라든지 칼, 식자재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멸균팩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사용은 ATP미생물 오염도 자체가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면 못쓰기 때문에요. 뚜껑을 열어서 도마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식도구에 문지릅니다. 문질러 가지고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이 기계에 측정합니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측정하면 오염도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높으면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살균이라든지 이런 걸 하라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현숙위원

1,000만원 정도면 시약을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고 멸균팩은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전년도 집행을 보면 한 박스에 지금 100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10박스 정도 사는데 399만 3,000원이기 때문에 한 박스 100개에 39만원, 40만원 돈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사면 거의 25박스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임현숙위원

다 소진이 되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거의 소진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59쪽 상단에 이것은 과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던 거예요.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 2018년 사례로 어디로 어떻게 갔다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 1,000만원을 한 번에 다 쓰신 건지,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예산 집행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외식업 중앙회 동대문지회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번에 예산 1,000만원 되어 있지만 20% 유보를 해서 한 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거기서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 해가지고, 2018년입니다. 10월 18일에서 지난 19일 1박 2일로 전라도 광주, 순천 일대 견학을 했고, 대상은 한 47명 정도, 모범 대형음식점 영업주 및 인솔자 해가지고 47명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한 1,000만원 이상 들었는데 거기 우리가 8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임현숙위원

20% 유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유보는 계획서가 올라오면 계획서가 어느 정도 거기에서 부담하는, 자비 부담을 생각해서…….

임현숙위원

자부담 비용으로?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자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한 거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해마다 하는 연속사업이잖아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임현숙위원

그래요? 작년도 예산에 없었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작년도하고 재작년에 쉬었다가…….

임현숙위원

18년 예산이 작년이 아니지, 17년도에 없었죠. 18년에 처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18년에 처음 하는 사업, 갔다 오셔가지고 물론 다들 좋다고 하셨겠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가신 분들은 아주 상당히 흡족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58쪽 하단에 봐주시면 일반보상금에 가서 식중독 예방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40만원 1회 잡혀있거든요. 이 강사료가 위생교육 그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강사료인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예방교육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금 50인 이하의 집단급식소는 신고 없이 무신고로 합니다.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업소가 2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신복자위원

50인 이하 집단급식소가 대표적으로 어디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리스트를 봐야 되는데요…….

신복자위원

대충 생각나는 대로, 보통 어디가 50인 이하 집단급식소라고 하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런 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시설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식중독 예방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급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이 겹쳐지는 거 아닌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그런가 하면…….

신복자위원

어차피 교육을 같이 하잖아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식중독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위생교육이랑 식중독교육이랑 어떤 차이인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식중독은 국한 돼 가지고 위생적인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분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위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에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조리 종사자라든지 또 관련된 어떤 직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89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복자위원

89명 중에 어린이집이 대략 몇 %나 되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신복자위원

89명 교육받은 분들 대상 좀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그래도 어린이급식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저희가 3억이라는 비용을 줄 때 그런 부분은, 어린이들 급식에 관련된 위생이나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이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없을 때는 이런 예산들, 지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도 1,500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부분인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한 대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초등학교까지는 어린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0만원 깎은 것도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 그때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푸드원텍으로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2,000만원, 1,84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해서 거의 순수한 교재 및 재료비, 강사료가 한 1,590만원 정도, 1,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 범위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어린이, 초등학교에서는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걸 따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보시면 저당·저염 실험 교육이라든지, 금년도에 초등학교 4개 학교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기간을 좀 짧게 둘 수도, 왜 그런가하면…….

신복자위원

지금 50회 하는 거 몇 개 학교를 기준 잡아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금년도 2018년도에 4개 학교 63회 해서 1,541명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4개 학교를 63회 반복해서 15회 이상 나가신 거네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학년을 달리해서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가고요. 하단으로 내려가서 기타보상금에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단속 활동비에 가서 인원이 좀 늘었네요, 그렇죠? 기존에 한 25명인데 이번에는 45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건 연 인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연 인원?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연 인원이고, 지금…….

신복자위원

연 인원으로 하기에는 몇 회가 더 붙었는데?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8회라고 해도 월 이렇게 쪼개서 하기 때문에 8회가, 월 하는 횟수가 월 1회로 생각해 가지고 한 달에 나눠서 3, 4일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게는 6일 정도, 그래서 인원이 또 갈라집니다. 45명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월 명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명.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논리시면 기존에 25명도 월 아니었나요? 한 달에 그렇게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 써 있는 25명도 월 단위로…….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신복자위원

예.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된거냐면 금년도에,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식품 제조가공업에 2,4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남는 부분이 있고, 그 앞전에 계속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돈이 사실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단속에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던 것을 금년도 그것을 정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맞춰서 편성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2,125만원 들어가 있는 것을 1,125만원 들어가 있을 겁니다. 75만원 플러스해 가지고 그래서 증액이 75만원 된 거고, 그것을 반 나눠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회계가 투명해야 되고, 이게 왔다갔다 집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수치는 정확하게 하셨다니까 25명에서 45명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9회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8회로 줄었거든요. 이 횟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실제로 몰려 있다든지, 월 평균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걸,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많고 적고 계절에 따라서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예 숫자 표기가 안 되고, 총 활동비로 하고 나중에 그거는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하든지 그랬으면 더 나을 뻔 했네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158쪽 중단부분 밑에 음식문화개선 뮤지컬이라고 해서 600만원 1회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뮤지컬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은 사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잡았는데 잡을 당시에는 2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2회를 해서 우리가 가정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합쳐서 개소가 230개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2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에 11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민회관에서 우리가 임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한 800명 정도 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거 한 번 하는데 공연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이 마술 이렇게 겸해서 하는, 음식문화하고 접목해 가지고 하는 건데 호응도 괜찮고 해서 이것을 1, 2회 두 번씩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유치원, 어린이집 참여수가 좀 적어가지고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해서 거기에서 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그거에 준 해가지고, 그래서 물가상승 비교해 가지고 내년에 한 600만원 정도, 400만원 삭감하고 그렇게 감편성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음식물을 접목한 마술이라든지 연극 공연을 하는, 보여주는데…….

경선

손경선위원

이거는 유치원 학생들 데려다 놓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홍보만 되면 다들 오려고 할 것 같은데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린이 안전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예산을 늘릴 생각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어쨌든 이거 많은 어린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15명한테 2만원씩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식으로 포상을 하며, 애들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거의 소비자가 신고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식약청에서도 ‘1399’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구에 오고, 우리도 자체로 하는데 이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떨어지면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포상금을 할 수 없고, 그냥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데 30만원이 그렇게 소비되지는 않습니다. 소비되지 않고 거의 30만원 정도 하면, 작년에 한 10만원 나갔거든요.

경선

손경선위원

작년에 포상금 나갔습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식약청 거기서 신고 해가지고 적발돼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