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복지정책과 392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 1,000만원 일부삭감, 가정복지과 420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500만원 일부삭감,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나 1,960만원 전액삭감, 421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나 555만원 전액삭감, 422쪽,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어린이집 보수 2,000만원 일부삭감, 435쪽, 여성복지 지원, 여성복지관 강사료 1,000만원 일부삭감, 노인청소년과 455쪽, 청소년복지 지원, 동부학당 효행교실 교재 360만원 전액삭감, 456쪽, 청소년복지 지원, 동부학당 효행교실 강사료 537만 6,000원 전액삭감, 457쪽,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일부삭감, 청소행정과 466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청소대행사업 2억원 일부삭감, 467쪽, 청소대행업체 평가 440만원 전액삭감, 468쪽, 일반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분부담금 6,300만원 일부삭감, 공원녹지과 515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원녹지유지관리 순찰차량 임차료 390만원 전액삭감, 519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녹색커튼 조성 2,000만원 일부삭감,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2,000만원 일부삭감, 치수과 566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산책로 정비, 중랑천 체육공원 3,000만원 일부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395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900만원 증액, 398쪽,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 1,000만원 증액, 404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2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42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1,00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459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 2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470쪽, 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구) 300만원 증액, 치수과 565쪽,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 관사 시설 수선유지 340만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편성 부분입니다. 노인청소년과 458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밖 청소년 중식 급식비 지원 2,724만 7,000원 신설, 청소행정과 470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안전장비, 얼음조끼 1,800만원 신설, 472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자산취득비, 순찰차량구매 2,500만원 신설, 건축과 505쪽, 건축민원 관리, 민원처리차량 구매 2,500만원 신설, 공원녹지과 514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원녹지유지관리 순찰차량 구매 2,000만원 신설, 교통행정과 571쪽,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주민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500만원 신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총 4억 4,54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4,940만원은 증액하고 총 1억 2,024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액 2억 7,577만 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고, 특별회계와 기타 일반회계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399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조례 제·개정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부기변경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