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2일간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많은 여러분위원님들의 노고에 대가가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예산안을 심사하는데서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한은 2일간으로서 주어진 기간내에 30개 부서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지만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서는 예산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게 안 맞습니까?

전체를 일단 심의는 전체를 하되 보충설명이 필요한 실과장님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실과에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여기 실과장님들 다 대기시켜 놓을까요? 성귀중 위원님.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양 상임위원회 것을 다 듣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양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평소에 듣고 싶던 자기소관부서가 아닌 부분에 설명을 더 들을 필요가 있는 부서이면 부서만 위원장님께 신청을 해서 남도록 하고 다른 분들은 관계없는 분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게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그럼 혹시 어제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실과소외에 또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는 실과소에 과장님들을 우리가 택해 주시면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충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경제교통과, 농정과, 도시과 어제 이 과에는 삭감된 부서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보충설명을 듣는 과는 산림과, 건설과를 제가 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과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도 대기를 해주시고 또 다른과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경제교통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은 3,031억 1,4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8.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22억 4,115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6.71% 증가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602억 9,53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4.85% 증가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405억 7,754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2.3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8.72%인 456억 200만원이 증가한 2,891억 4,500만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이 489억 7,800만원으로 16.9%, 의존수입이 2,401억 6,600만원으로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891억 4,500만원의 총예산규모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농정과, 건설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은 1.26%～44.5%까지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 실과소의 예산은 0.23%～1,869%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2억 6,500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 139억 6,9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9.96%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8억 4,101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6.81%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1억 2,798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3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사업,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감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 총규모와 회기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농업 환경변화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농업육성 등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사업, 국도 25호선 확ㆍ포장사업, 2007년도 도민체전대비 도시환경정비와 체육시설보강 등의 사업추진과 인건비 및 제4대 지방선거부담금, 기초의원 유급제에 따른 급여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 되었으며,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긴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중점투자 방향인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 투자, 서민생활안정, 문화유산 보전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제고, 재해재난피해 예방 투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는지 세심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비율이 전체예산의 15.2%에 불과한 바,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 발굴 등 과세를 강화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각 실과소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소관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총무위 소관은 일반회계예산안 1,545억 8,048만 2,000원중 18억 2,2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은 1,323억 2,336만 6,000원중 33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 1억, 예비비항에 32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수정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 900만원이 감액된 105억 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5,400만원이 감소된 69억 3,6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3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5,500만원이 감소된 3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매년 상수도 요금, 보급률, 급수인구를 늘리는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관리 인력을 57명에서 46명으로 11명을 줄여 인건비 4억 3,300만원을 절감하였으나 인구의 감소, 소비절약 등에 따라 급수량과 급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신규시설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액의 증가 등으로 영업 손실이 2005년도에 6억 3,300만원, 2006년도에는 7억 8,300만원이 예상되는 등 경영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입이 9억 5,900만원으로 영업비용 17억 1,300만원의 56%에 불과하여 흑자경영이 곤란한 불합리한 구조이며, 아울러 수익적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요금 인상 외에는 영업 수입의 증가 요인이 없어 경영 구조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삭감대상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정차료 부시장 2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그 동안 부속실에서 저희들이 요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부시장 고속도로통행료하고 주정차료를 별도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제일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시정공통pool여비 이래 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점점 공통으로 출장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록 이번에 혁신도시유치는 실패했지만 옮기고자 하는 13개 기관에 부대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방문하면서 이제 인근 김천에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면은 혁신도시 주변으로 관련기관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기관을 찾아뵙고 할려고 그러면 공통적인 여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13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까지 지원을 해주셔서 약 5억 5,000을 가지고 금년에 보조단체에 전부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수준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다시 추경요구 안하고 이번에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2006년도 알뜰하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되도록 운영하고 저번에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들도 다시 정비를 하셔 가지고 보조를 받는 단체위원장은 배제를 하고 정말 순수하게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저희들 감사기능을 통해서 2005년도에 철저하게 집행을 했는가를 확인된 사항을 심사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정말로 심사위원들이 보시고 정말 불필요한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꼭 필요한 것만 지원이 되도록 해서 우리 사회단체가 보조를 받아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수준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왔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이여서 지역혁신기획단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5째줄에 보면은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운영보조금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북부지역하고 여러 가지 연대를 해서 지금까지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도 이 분들하고 또 같이 연대를 해야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북부지역하고 잘 연계를 해서 저희시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지역혁신기획단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윤홍섭 위원님.

실장님 이것 700만원 우리넷방송은 전액 다 넣어줍니까?

1년에 통틀어 지원되는 7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으로 각종 시정을 알리는 문자방송이나 이런 것도 할려면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넷방송도 공익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221쪽에 공로연수공무원 연수비 절반정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30인은 예상이지요?

예.

이제까지는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까? 공로연수 하신 분들 관례로?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재직기념패제작, 공로패제작, 기념품구입 이렇게 있는데 평생을 몸 바쳐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고마운 대가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재직기념패하고 공로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데다가 문구만 조금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로패는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이고 재직기념패는 우리 직원일동명의로 나가는 것인데 직원일동 명의로 나가다 보니까 전직원들한테 제작비를 별도로 받기도 거북하고 해서 지금까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글쎄요. 해 드린 것은 관계없는데 퇴직하시는 분이 우리 시의 기여한 공로를 보면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이치적으로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전체명의로 해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안 그러면 노조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준다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왜 그런가하면 돈이 작고 많고 간에 경우에 맞아야 되거든요. 돈은 시민이 내고 명의는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성과상여금을 9억 3,5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성과를 올린 부분에 있어서 상여금을 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했는 겁니까? 지침이나 규정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지 대충 이렇게 세웠는 건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1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부분에 체육화합행사 경비보조가 있거든요. 본청에 2,000만원, 읍면동에 100만원씩해서 2,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금액입니까?

본청에 있는 행사는 우리 소속 전직원들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노조에서 주관해 가지고 직장체육대회 거기에 따른 경비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화합행사 윷놀이라든지 이런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개최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공무원 자체로 하는 것은 그냥 어디에 행사비로 세워야 되지 이게 민간행사보조항에 세우는게 안되지 싶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행사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안하고....

아니지요. 직접은 안하더라도 시민단체나 다른데 주는 것은 몰라도 공무원단체에서 하는 것을 민간행사보조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게 아니고 가족들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뭉뚱거려서....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이랬다저랬다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귀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21쪽에 공무원공로연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 때도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공로연수를 안가신분이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로연수를 안가신분들이 세 분이 있는데 그것은 6개월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는 공로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가신 세 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에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아까 30인 가는 것은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시니까 향후에도 금년같이 안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통에 3,000만원을 별도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각종 관변단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도에 5억 5,000을 계상해 가지고 승인했는데요.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평통협의회에서 별도예산에 앉혀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왔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돈이 많은 금액이 되어 가지고 보조단체 총괄지원금에서 하기에는 무리다 싶어서 그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배분을 받는다면 자기네들이 요하고자 하는 금액을 다 못 받아 가니까 별도로 세워달라 이런 얘기지요?

예.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온겁니까? 아니면 정부 대통령직속기관인 평통자문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국비지원을 안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요인이 평통자문위원회는 특별한 기관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일괄해서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서 가는 것이 마땅하지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2005년도 4월 18일 경상북도관할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됨에 따라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은 많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낙동강수질오염 총량제를 1억 1,000만원 기금으로 사업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로 개선사업을 수립해서 내년 2월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만 저희들이 용역하면은 차년도 부터는 이 용역에 준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따로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매년 2회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저희들 현재 소각로 가면은 소각로 굴뚝에 아주 밝은 등을 켜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떤 배출되는 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할까봐 밤새도록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희들이 서로 비교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소각장 운영에 많은 협조도 되고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 소각장에 2005년도에 방문횟수는 15회에 타지역에 368명이 지금까지 다녀갔습니다. 원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359쪽 용역 이 관계인데요. 지금 올해 한 번만 하시면은 내년부터는 자체기술로 하신다고 했지요?

예. 매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 많은 돈을 용역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4군데를 하지 말고 2군데만 올해 해 가지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자체로....

목표지점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개소를 4개소면 지금 4군데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용역은 1군데 주고 지점이 4군데입니다. 목표수질을 정해놓은 지점이 저희들 4개소입니다.

목표지점을 정해 놓은 데가 4개소이고....

용역은 1군데로 줍니다.

저희들이 올해만 하면은 앞으로 다른데 기술자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자체로 실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에 용역비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차라리 용역비를 그렇게 들여 가지고 용역만 계속 준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 다 주면은 일하는 것도 용역 다 주지 계속 용역비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회피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리라고 보고 수질개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에 의뢰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번에 거의 다 삭감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구력을 키우시고 시정발전에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을 듣는 순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한 욕구조사용역비계상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증가하는 주민의 복지욕구충족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4년마다 한번씩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복지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마다 모두 2006년도에는 용역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용역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비전과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복지기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원안대로 예산을 꼭 좀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획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행사하고 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질의위원?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35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건물 정밀 안전진단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지금 뭐하는 겁니까?

1,500만원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현재의 작년도 예산 가지고 올해 지금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스프링클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사업내용에 스프링클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려고 하니까 아케이드 부분은 스프링클러를 하는데 그 안에 상점마다 다 해야되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87년도에 중앙시장이 설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프링클러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그에 대해서 노후화된 내용과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가를 진단을 분명히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16동이 있습니다만 다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4동정도만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은 뒤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못하게 하면은 안하고....

안전진단 없이 공사했다가 비가 세니, 노후화 되었는데다 했다가는 집단민원을.... 금이 가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진단 해 가지고 건물이 불안정하다 건물을 뜯어라, 이러면 뜯을 겁니까?

스프링클러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전진단하면 건물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 스프링클러에 대한....

글쎄요. 지금 새로 짓는다는 것은 뜯는다는 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지금 건물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해체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체까지는 안가지요.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대해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받아보고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받아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진단을 학술용역비로 해 놨어요. 학술용역은 그런 진단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할려고 하면은 이것은 일반용역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보면은 우리시에서 올라오는 용역을 보면 거의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요.

과목이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과목이 시설부대비, 학술용역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학술이라고 하면....

다른데도 보면은 일반용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학술용역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과목이 학술용역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것 보면은 지금 거의 다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냥 줄 수 있으니까 학술용역을 합니다. 일반 용역을 하게 되면 입찰을 보던지 해야 되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디에 업체에 주기 위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안전진단을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합니까 학술용역을....

과목이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일반.... 과목이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과목이 3개 밖에 없어요. 과목에 맞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과목이 안전진단용역비, 이래놓지요. 굳이 학술용역비 이렇게 놓을 것 있습니까? 과목이 어디에....

거기에 부기에다가 중앙시장 건물 정밀 안전진단비 이렇게 되어 있지 학술진단비 이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봤을 적에 용역이 거의 학술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과목이 학술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이 학술용역비 부기가....

용역은 학술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글쎄 그것은 여기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학술로 주던지 아니면....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담당하는 과에서 학술용역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할 것인지 해야지 계약부서하고 무슨 상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기에는 안전진단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기를 떠나 가지고 제가 학술용역을 줄거냐 아니면 일반용역을 줄거냐 물으니까 계약부서하고 상의해서 준다는데 계약부서하고 이것을 상의할 부분입니까? 과에서 뭔가 정해져야 되는 거지....

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술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까지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만약에 시설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총공사비가 그런데 굳이 지금 해줄 것 같으면 이것 진단 안 하고 해줘도 됩니다. 해줄려고 마음 먹었으면.... 스프링쿨러 해줄려고 마음 먹었는데 굳이 진단해 가지고 이것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해줄려고 마음 먹었으면 해주면 되지 용역도 세워 가지고 용역비주고 거기서 결과가 만약에 나쁘면 안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줄려고 마음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런 용역비를 쓰지 마라는 것입니다.

87년도에 지어가지고 정말로 오래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하는 것도 아니고 4동만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45쪽 전년도, 지지난해부터 계속 말썽이 되어온 부분입니다. 터미널운영보조비 아시죠?

예.

저년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히 똑같이 터미널에 보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안 해주던지 해야지, 누가 봤을 때 함창터미널만 해주게 되면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버스, 택시도 그렇습니다. 버스대중교통수단이 사양산업입니다. 그중에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만 함창버스터미널 운영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어차피 다른 데는 매표소 수입보다도 매점수입으로 운영되고 다만 함창터미널이 그래도 이용객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함창터미널이 가장 제일 경제적으로 낳은 터미널이고 다른 터미널이 소규모이고 지금 해줘야 될 곳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해줘도 좋겠습니다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하면은 공히 똑같이 해 주던지 아니면 봐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못하는데 지원해야 되지 이게 잘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이용객이 많은 데를 함창 같은데 많은 데에 있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에 많이 부족하다는 걸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그래도....

이용객이 많으면 가치가 높으니까 더 좋지요. 이용객이 없는데 지원해 줘야 되지 이용객이 많으면 돈 많이 버는데 이용객이 많으니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용객이 많을수록 운영비가 더 부족할 수도 있지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수익이 많잖아요.

매표에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다른 터미널에서 봤을 때 이것 특혜의혹이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자꾸 할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없다면서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해야 되지요.

예산사정이 되면은 다른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이 되면은 하는게 아니고 그럼 올해도 이것을 안했어야 되지 예산이 그렇게 시에 없다면서 이야기하면 시의 예산이 매일 부족하다면서 누가 봐가지고 똑바르게 한다고 보겠습니까? 작년에 다른 터미널해서 다 삭감되었잖아요?

함창은 그에 대해서 올해도 주고 온 일이고 또 버스업계가 터미널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함창에 다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버스이용고객이 많아 가지고 그것은 내가 볼 때에 수입이....

다른데 보다는 좀 많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요. 시민들이 봐 가지고 알면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의회도 다 욕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진욱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함창버스터미널운영비에 있어서는 이용객이 많아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이 왜 그런가하면 산건에서도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다른 터미널에서는 개인 한 사람이 전부 다 터미널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용객이 적으면 여기는 차량대수나 이용객이 많음으로 해서 청소하는 사람 따로 필요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하고 차량관리하는 사람이 고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매표해서 수입되는 돈은 적고 두 사람 고용분야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웠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산건에 삭감한다고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시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데로 이용객이 많아서 준다 이러면 이용객이 많으면 10%가 되었던 1%가 되었던 이용객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잖습니까? 많이 남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김진욱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많을수록 수익이 많은데 왜 지원을 해주고 작은 데는 안 해주느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답변하시는 거나 다른 거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용객이 다른 모동, 모서 이런 데는 적은데 함창에는 이용객이 많음으로서 비용이....

이용객하고는 관계없고 관리인원이 몇 명이 하느냐 보통 다른 버스터미널이나 정류소나 한 사람이하고 여기는 세 사람이 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답변이 확실치 않다는 말이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됐습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총량제시행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연도별공급대수가 있지요. 유인물에?

현황에 연도별공급대수.

예. 5대, 4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4대, 5대 이렇게 정했습니까?

이것은 현재까지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증차를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택시소유자들이 강력하게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5대, 4대, 4대, 2대 이렇게 해온 것이고 올해 4대를 증차한 것은 올해에 작년말까지 5대가 면허취소 되었기 때문에 4대를 증차를 그렇게 해 갖고 민원은 자꾸 제기되고 이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전에는 법적근거도 없이....

자꾸 민원은 자꾸 제기하고....

그럼 여기 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면허를 말합니다. 개인택시를 하던지 할 때에 수송수요와 수송공급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그래서 밑에 훈령이라던지 건교부지침이 다시 나온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농협자체수매 보조금지원을 1억 증액해 놨지요?

예.

이것을 농민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RPC에 주는 겁니까?

RPC에서 가마당 2,000원 이상을 인상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2,000원정도는 득이 되지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가마니를 하면 저희들이 한 6억정도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15만가마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3억원정도의 결손이 나지요.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가 RPC에 다가 운송하는 비용을 조금 보태주고 행정에서.... 이 가격을 지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자체수매하는데 각 농협마다 가격이 틀리지요?

거의 다 4만 3,000원선에서 샀습니다.

똑같이 샀습니까?

똑같지는 않고 4만 4,000원 중화농협도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1,000원 나는 데는 1,000원 나는 데로 2,000원 나는 데는 2,000원 보상해 주고....

왜냐하면은 이게 농민들한테 직접 보조혜택을 봐야 되는데 잘못되면 엉뚱한 농협이라든지 RPC에서 그런....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농가에 돈이 혜택이 가는 전재조건하에 이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 충족 안 되면은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582쪽 마지막에 보면요. 상주쌀 홍보비해서 1식해서 1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85쪽에 보면은 상주브랜드쌀 홍보비지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홍보한다는 겁니까?

1억원은 현재 저희들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에 7군데에 와이드칼라로 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에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게 1억 들어갑니다. 6개월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주쌀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할 작정이고 5,000만원은 연간 계속 서울이나 대구등지에서 최고쌀 품평회라든지 홍보전이 있습니다. 부스임대라든지 여타 홍보시식용이라든지 이런 쌀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요. 홍보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584쪽에 보면은 쌀생산농가 수매용포장재지원 해 가지고 50만원이 있어요. 이 50만매 있어요. 50만매 이것은 지원하게 되면은 1개 농가당 몇 포씩 지원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균일하게 가지는 않고 금년에 4억 500만원했던 그동안에 누적된 양이 많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금년에 1년은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그동안에 농민들이 이것을 대단히 욕구도 많고 또 내년에는....

지원하면 몇 포씩 했냐고요.

그게 수매용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내년에는 톤백이나 콤바인백이나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데 나눠주는 것은 면적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대충해서 한 집당 돌아가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계산하면은 1만원 돌아가는지 2만원이 돌아가는지....

돈이 말입니까?

예. 돈이요. 계산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이런게 지원하는게 농민들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되면서 이게 지원금액만 큽니다. 사실상 각자가 포장재는 각자가 하고 사실상 홍보를 해주고 각자 농민들이 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 거지 농민들한테 포장재지원 한가구당 많이 하는 데는 한 3만원, 적게 하는데 몇 만원 해줘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시의 예산은 2억 5,000 큰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것 할 바에는 농민들이 직접 못하는 것 좋은 것 안 있습니까? 홍보, 지하철에 홍보하는 것, 아니면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 다른데도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못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농민들한테 조금씩 지원해줘 가지고 농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지원사업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원이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 어떤 농업의 기본적인 시책구조개선이나 이런데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여러 농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준다는 그런....

고루 혜택을 줘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 정도 혜택을 진짜 받는 구나 이런 느낌이 가면 되는데....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포장재 주면 많지요. 많은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당 봤을 적에 가구당 이런 것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각자가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말고 진짜 농민들이 못하는 것 각 개인이 못하는 것을 자꾸 기획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지 제일 편한사업 돈 주는 것, 이제는 이런 사업하면 안 됩니다. 상주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지요?

어떤 것 말입니까?

포장재 포대 나가는 것.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까? 작년에 절반씩 지원하던 겁니다.

일단 작년도에 수매제가 폐지됨으로서 포장재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없었잖습니까?

작년 한해 깎았습니다. 깎으면서 전제조건이 매상이 없어지니까 PP푸대는 남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톤백이나 그 다음에 콤바인백은 늘 필요하거든요. 콤바인백이나 이런 종류를 바꿔서 지원해라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렵니다.

김진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보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줘봐야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형 RPC로 바로 운반하는 그러니까 지금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운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요. 그러면 큰 백으로 짐을 해주던가 아니면 도정공장이 직접 유류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만약에 산물벼 수매할 때 도움을 준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우는 아이 젖 주기 식의 예산보조보다는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쌀전업농들이 막 난리여서 포장재 없어졌다고 이래 가지고 새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 예산은 우는 애 젖 주는 식의 예산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실질적인 홍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자는 얘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쪽에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후 1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할까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산건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분은 없었습니다. 보충질문이 계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는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청취한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년도대비 41억 2,747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8,2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산림자원담당의 산림자원관리예산은 생태숲조성 등 신규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전년도대비 17억 1,853만 8,000원이 늘어난 38억 7,862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담당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예산은 전년대비 3,391만 4,000원이 줄어든 14억 8,191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녹지담당관리예산입니다. 녹지관리예산은 전년대비 446만 5,000원 늘어난 4억 7,322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곶감담당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곶감담당 예산은 곶감담당신설과 신활력비사업계상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4억 3,834만원 증액된 25억 4,91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649쪽에 보면요. 상주곶감축제 행사지원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자전거축제도 예산에 올라왔던데 곶감축제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전거축제하고 함께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곶감축제문제는 곶감은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시의 대표특산물로서 곶감축제를 지난 연초부터 계속 준비해 오다가 사고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계획했던 금액이 9,300여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고 보충을 해서 1억원정도를 계상하고 그 전페이지에 그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2,58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억 2,580만원 되네요? 곶감축제관계에 대한 예산은....

그것하고 조금 벤치마킹여비하고 전부 다 합치면 1억 2,918만원입니다.

올해도 곶감협의회에서 곶감축제를 한다고 예산서가 나와 있는게 있지요? 보니까 3억 얼마해서 예산서가 대충 만든게 있었지요?

그게 올해 처음에 출발은 4억 5,000부터 출발해서 3억 5,000 계속 내려와서 2억 5,000 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 9,000까지 내려와서 시비예산을 9,3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곶감축제도 좋고 자전거축제도 좋은데 지금 상주분위기상 사실상 축제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축제를 나눠가지고 하면은 예산도 사실상 낭비가 되고 또 주민들도 참석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곶감축제하고 다른 축제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쪽에 보면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곶감건조시설 학술용역, 그 다음에 뒤에 학술용역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게 꽤 많이 되어 있어요. 균특자금으로 해서 건조시설 학술용역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지방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곶감건조는 천일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후여건변화라든지 사항에 따라서는 냉풍건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연구분야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건조시설의 방향이 바뀌면 지금까지 건조시설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건조시설 만들어 놓은게 안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겁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런지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기존시설도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없앨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 보다 더 좋은 기상여건에 따라서는 상당히 우기가 계속 된다던지 할 경우에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개발해 놓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개발해놓고 사후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상 많으면 용역만 줘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용역을 지금 보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산림과에 용역주는 균특자금 이것은 사실상 균특자금 내려온 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것 같으면 벌써 건조시설에 대한 용역을 그전에 산림청에서 국비 내려오기 전에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맞춰서 해야 되지. 벌써 다 지어놨는데 여기에 다시 건조시설 학술용역을 준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건조시설 같은게 만약에 용역대로 나와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데 되려 혼란만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말고 사실상 감을 가지고 이게 홍보한다던지 아니면 체험마을을 만든다던지 어떤 이런데 머리를 써야 되지 용역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아요. 감유효성분분석, 죽 있어요. 이 용역을 이렇게 균특자금 못산다고 받는 자금인데 이거 상주시가 못살아서 받는 아닙니까? 전국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비에 소모를 한다고 그러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지난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은 이미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정이 가능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이게 봤을 적에 수정을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삭감되던지 해야 되지 이렇게 놔두고 이 사업이 계속 지원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신활력사업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어차피 이 균특자금 이것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보완만 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좀 더 해보니까 필요한게 이런 거다, 해 가지고 봤을 적에 용역을 주로 하지말로 실질적으로 사업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되지 용역비로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사업은 그냥 쥐꼬리만큼 하고 이래서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프로테지를 보니까 용역분야에 30%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자금 중에서 신활력사업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소관이 다르고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과정에서 계획을 재검토하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균특자금만 내려오는게 아니고 거기에 시비도 붙고 다른 것 해가지고....

100% 국비입니다.

한 20억정도 붙잖아요? 균특자금이 70억 같으면 나머지 90억원이니까 한 20억원정도가 여기에 균특자금 아닌 자금이 또 붙어야 되거든요. 계획서에 보면은....

아닙니다. 그것은 총 98억중에는 농림사업이 포함되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이 순수한 63억 3,500만원중에 곶감분야에 투자되는 53억 8,500만원은 순수한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체로 붙어가는게 보면은 시비하고 해 가지고 계획서에 보니까 90몇 억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신활력사업비 놔두고요. 곶감산업과 연관된 농림사업 이런게 그런 예산포함해서 98억입니다.

그래요?

이건 100% 균특회계 국비입니다.

그건 그렇고 652쪽에 보면은 공동저온냉장고 구축해서 3억 4,000인데 이것은 한 군데 하는 겁니까? 여러 군데 나눠져서 하는 겁니까?

곶감특구지역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는 곶감특구에 특별하게 지원이 없다고 예전에 특구지정 할 때 이야기 안했습니까?

특별예산이 없어도요. 어차피 특구도 감생산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폐지시킬 수는 없고 특구도 우리 신활력사업지역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는 해줘야 됩니다.

뭔가는 유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특구지역 한군데 3억 4,000을 투자해 가지고 저온냉장고 짓는게 1개 짓는 거지요?

3억 4,000이 계상된 것은 저온저장고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 생산하는 단체에 그만한 시설이 들어갈 데가 있으면 한 군데하고 규모 줄여서 할 때는 2군데도 할 수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확정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48쪽에 곶감축제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으로 균특회계에서 곶감에 한 50억이상이 지원되잖습니까?

예.

지원되는데 순수시비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1억 2,900만원이나 이렇게 지원하면은 이중지원되는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신활력사업 계획 중에는 축제계획은 없고요.

그러면 상주시에 곶감으로 우리 농가가 얻는 총수익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작년 통계로 한 520억정도....

한 500억원 되지요?

예.

되는데 지금 축제를 해달라고 자기들이 한다고 자기한다고 지난번에 곶감협의회에서 했다가 자전거참사 때문에 취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산에는 축제한다고 올라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하더라도 자기들도 부담을 할테니까 시에서도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추진했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지금 축제해 달라고 각 품목별로 난리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 애플데이행사 이래 가지고 이것도 축제의 성격 아닙니까? 포도 같으면 상주포도체험한마당 행사 그런 형태인데 그것은 애플데이는 2,000만원, 포도는 3,000만원, 곶감은 1억 3,000만원, 각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이상 곶감이 된다고 하는데 포도로 봐서 포도도 500억 이상 되거든요. 중화, 상주시 전체 다 합치면 그런데 거기는 3,000만원 해주고 여기는 1억 3,000만원 해주고 또 50억 이상이 투자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전체 다를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체 다를 답변 못 드리겠다? 그런 얘깁니까? 그러면 상주시 재정도 열악한데 형편을 봐서 이것은 손 좀 봐도 되겠네요?

하여튼 상주는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곶감은 대표특산물이고....

대표특산물인데 대표특산물만큼 혁신기획단에서 신활력사업으로 50억 이상이 지원되도록 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50억 이상 단일품목에 지원된게 어디 있습니까? 대접 다 받지요. 그러면 다른 품종은 벼나 사과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상주시 농산물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못하시는데 자꾸 해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2쪽에요. 자치단체간부담금 임도신설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해서 1식씩 해놨는데 1식이면 어느 1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 지구를 하나로 업어서 1식 이렇게 부기를 하십니까?

예산 부기상의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배정을 할 때 이렇게 묶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과정에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물량이 많은 데는 1개소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신설은 그야말로 신설이겠고요. 임도구조개량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임도구조개량사업은 과거에 물량위주로 좀 어설프게 닦아놓은 임도를 옳게 측구도 내고 또 무너질 우려가 있는 데는 정비도 하고 수로도 다시 내주고 그러한 일부 구간에 급한 데는 포장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도신설사업으로 했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신설은 요새는 정식으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닦아 나가는데요. 과거 10년전 일을 할 때는 물량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임도개념으로 본다면 사업비가 임도신설이 6,800만원이 구조개량사업이 6,200만원이면 사업비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신설개념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물량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시군에 우리시 자체를 1개소로 보고 해줬기 때문에 물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651쪽에 이게 산림과에서 재래시장 관계도 산림과에서 업무를 취급합니까?

그것은 곶감도가 골목을 정비하자, 이런 계획인데요. 그것도 신활력사업 중에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곶감도가.

곶감도가골목 환경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 간판.... 그런데 간판을 어떻게 얼마나 정비를 하시는데 사업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간판뿐만 아니고 골목에 부족한점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할려고....

종합적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업이 간판정비로 나왔는데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조비율이 40%와 50%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됩니까? 652쪽에 민간자본보조에는 50%....

651쪽?

651쪽은 40%.

651쪽에 임삼물가공시설 박피기, 표고재배사, 떫은감 가공 유통시설은 산림청에서부터 배정되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비율이 40%입니다. 그렇고 마지막부분에 6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50%는 순수 시자체적으로 시행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10%정도 상향조정했습니다.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조비율을 좀 상향시키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농가부담이 좀 감소되도록....

아까 40%선에는 융자도 20%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50%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곶감이 상주명품, 상주에 상징적인 농산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중화지역에 포도 역시도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고 또 배 이런 어떤 농특산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산림과장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대신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람니다. 어느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업품목이 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어느 것이 우리 상주를 대표한다 이렇게 칭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상주곶감이 앞서가는 특산물이다 보니까 곶감에 비중을 두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이제 농업인들에 이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상주시비전액으로 다 동시에 치러 줄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아니라면요.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곶감협회, 배, 포도 이런 작목반 단체에서도 보조금과 동일한 50%정도나 비율에 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어떤 행사에 자금을 출연했을 때 다 같은 농산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기와 때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의 상품성에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조금 곡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산업건설구간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1쪽에 보면요. 남장소하천시범사업 모니터링 용역해서 최종부분해서 3,76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게 용역비가 섰었습니까?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얼마가 섰습니까?

전체 총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요? 총 사업비가?

예.

그럼 지금 3,762만원만 하면 되네요?

예. 종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술용역해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을 해놓고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지형적으로 하천유심구라든가 변해 가지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태계변화를 알아보는 그런 용역이네요?

생태계변화입니다.

그럼 지금 이 용역은 계속 해오던 용역이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을?

상주대학하고 영남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주대학하고 영남대학하고요. 지금 용역까지 했는 결과물이 있겠네요?

중간중간은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변화된게 작년에 것을 보니까 처음에 공사하고 난 이후에 각종 물고기 서식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뱀 이런 것 이동경로라든가....

남장소하천하면 어디입니까 위치가?

남장사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시에 가면은 거의 건천이라서 거의 물도 안 흐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고기 있고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보면은 노점상단속여비 있는데 요즘 노점상단속 합니까?

사실 이게 저희들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하잖아요.

저희들이 나가기는 나갑니다. 생활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듣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하긴 합니다.

해도 단속이 하나 안하나....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돌아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8쪽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비가 2006년도에 얼마입니까? 59억 5,000하고....

70억입니다.

시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51억정도....

51억입니까?

예.

지금 봐 가지고 국비하고 대비해 가지고 시비부담이 크지요? 어차피 이야기하시면 보상이기 때문에 일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하시겠지요?

예. 이게 보상부분인데 저희들이 문화재시발굴문제 때문에 보상을 해놓고 보상이 안 되면 문화재시발굴이 안되기 때문에 시발굴이 안되면 다른 후속으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보상비를 확보를 해야지 내년공사가 가능한 걸로 지금....

그럼 문화재시발굴 이 사업비는 국비로 합니까?

지금 현재는 국비로 지금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협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비로 부담을 해라 하는데 기획예산처는, 우리는 시에서는 그게 아니다, 국비를 줘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비로 부담을 했지요?

예. 시비부담하고 지금 현재는 국비로....

시비도 하고 국비도 하고.... 그럼 지금 봐가지고 국비가 70억씩 내려왔을 적에 이 공사를 완공할려고 그러면 과장님 한 15년은 걸리겠지요?

이게 보상만 다 되면 공사비투입을 사실상 올해도 50억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소화율이 지금 현재 50%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사할 데가 없거든요.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할 데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만산에서 북천교구간에 공사를 하면요. 지금 보상이 다 되었고 공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실상 제일 시급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안하고 지금 뭐냐 우회도록 해 봐야 진척도 없는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공사비가 이만큼 내려오면은 그 부분에 교량을 한다던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이 안 있습니까?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만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를 받기를 4차선으로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측에 받을 적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6차선 도시계획도로 35m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4차선공사하고 또 다음에 우리 나머지 2차선을 시비로 들여 가지로 지방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계.... 그 다음에 북천교 교량, 지금 트고 놓느냐 확장을 해서 달아내느냐 그것 두 가지를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사실 협의를 해보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요구해보고 안되면 마지막에 해야 되지 그거 먼저 해놨다가 다음에 시비 올리는 오류를 남길 문제점이 있어서 헌신서부터 만산까지 부원까지 하는....

과장님 지난번에도 질의했을 적에 올해 안으로 건설부하고 예산에 관계되어서 4차선하고 35m에 예산에 관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그 부분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회의록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

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종결짓겠다고 했는데 올해 내로 종결 안 되었고 또 내년도 그것 때문에 종결 안 되고 가면은 사실상 지금 상주시로 봤을 때는 시급한 사실상 도로부터 먼저하고 만약에 안 되면 구조물은 안하더라도 토공장비라도 해 가지고 시비부담이라도 해 가지고 해 놓는게 안 맞습니까? 지금 그것 기다리다가 계속 쓸데없는데 거기도 쓰겠지만 지금 제일 급한 데는 만산에서 북천교 아닙니까? 지금 제일 급한 데가 상주에서 정차가 되고 할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교량을 어떻게 놓을 거냐, 다시 놓을 거냐 아니면 다시 붙일 거냐 이런 계획까지 아직도 안 서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는 섰습니다. 다만 돈을 줄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을 못 지어서 그런 건데 저희들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협의해서 안 된다고 접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국비가 거의 두 교량하고 6차선 확장문제가 거의가 70～80억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3번은 해 봐야지....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끝날려고 그러면 최소한 2～3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손을 대놓고 이야기 할려고 그러면 사실상 건교부하고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어놓고 하는게 안 맞느냐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110억 부담된다고 처음에 계획....

계획상.... 예.

그런데 차후에 110억 가지고 시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10억이 거의 보상금이니까 다른 공사비 늘어난 요인은 없으니까 보상비니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0억 가지고 더 이상 다음에 시비 예산은 안 세워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봐 가지고 우회도로 지금 나머지 부분, 건설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건설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공사비 ES가 적용이 되면은 국비는 늘어나지요.

국비는 늘어납니까?

예.

ES 늘어나는 부분은 국비대로 늘어나고....

예. ES 적용부분하고 변경요인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국비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는 지원 안하고?

예.

만약에 과장님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비 이것을 그 당시에 시행자가 상주시가 아니고 만약에 건설부에서 정했다, 이러면 보상비를 우리가 내야 합니까? 그 당시에도?

예.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보상비는요?

예.

다른 국도공사 할 적에 보상금은 각 지자체에서 보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경대체우회도로도 문경에서 했습니다.

우회도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반 국도도 그렇습니까?

시가지내에 국도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편에 우회도로 부분은 시가지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부분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시의 국도구간은 그렇습니다.

시내에?

예.

있는 국도는 보상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본예산에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보고는 했는데 강창교가설공사와 화동우회도로공사 여기에 예산에 지금 현재 전체 아무 계상된 게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 안 되었죠?

내년도 저희들 예산형편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시비가 부족한 관계로 계상을 안했습니까? 당초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시비....

그래요? 그럼 강창교에 우리가 교부세보전이 69억 8,200만원, 시비부담이 86억 7,200만원, 이거 실질적으로 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지 못한 관계로 예산을 당초 세우지 못 한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 공문을 받기를 교부세로 보전해 준다고 받았는데 내역에 그게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포함되어서 교부세가 내려왔다고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 강창교에 지금 가설공사는 현재 다른 시급한 어떤 사업에 비춰봤을 때 조금 유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향후 우리 교부세보전이 불투명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교부세보전은 그것은 전체 저희시에 교부세 예산편성시에 교부세보전금액이 포함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그것은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있어요? 이 몫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 몫으로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들 교부세 예산 내려올 적에 그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전체 상주시에 내려온 금액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교부세가 내려오면은 그걸 예산을 계상해볼 그런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상주시 전체로 따지면 솔직하게 작년도부터 연차별로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도 했고 올해는 보상금도 2억 확보했는데 내년에도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계상을 못한 겁니다.

여기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 보고 때요. 우리 강창교에 내려오는 일부를 이번에 사고수습대책에 필요한 예비비로 일단 쓰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동우회도로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상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지만 각 지역별 시내에 전체적인 우리 소규모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완급을 따져 가지고 나중에 해도 되는 공사는 조금 유보하는 쪽에 예산안으로 편성지침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적은 것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중덕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삭감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너무나 볼거리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덕저수지는 낚시터로 전국에 알려져 있고 또한 45,000평 면적에 연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양호한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마을에서 유입되는 하수도와 생활하수하고 그 다음에 낚시꾼들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어서 매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과수원종장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중덕지를 잘 정비해 가지고 시민들의 자연관찰과 체험의 장소로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천대하고도 연계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안에도 낙동강수계생태공원조성과 중덕지생태공원조성을 도시기본계획안에도 반영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그 동안에 본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에 반영을 시키고자 환경부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당초 안대로 그것만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에 마지막부분에 보면은 함창오사4거리하고 함창구향 도로보상이 있지요?

예.

올해가 처음 보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보상을 하다가 지금 계속 보상하는 겁니까?

함창오사4거리에서 농공단지입구는 종전에 일부 건설과에서 일을 하다고 일부 정리를 못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마무리할려고 저희들이 1억을 넣어놨고요.

보상을....

예. 보상비입니다. 그다음 구향버스터미널뒤에 도로보상은 이번에 신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요. 상주시내에도 도시계획대로보상을 지금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비일비재한데 신규사업으로 이게 보상을 한다면서 이렇게 보상비를 계상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하는 것은 중지하고 신규로 보상도 주고 이게 봤을 적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데 현재 물론 동지역에 도시계획구역도 있지만은 외각지에 함창이나 공성, 모서, 화서, 면구역에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실상 전혀 투자를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도 도로관계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고해서 우선간 조금씩 다 확보는 안 되겠습니다만 면부 도시계획구역에는 조금씩 반영해 놨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보상을 중간에 2004년도 되다가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에 중지된 데가 꽤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 동별로 1개씩해서 2억씩 계상을 해서 계속 보상을 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분에는 없다가 지금 함창이라든지 이런 데는 새로 보상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보상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과장님 이야기는 보상은 마무리하고 공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신규로 보상을 계상한다고 그러면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부터 마무리하고 일을 해나가는 순서가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가지에 많은 민원을 다루면서 해 보니까 또 그 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일일이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규지구가 불가피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이야기하는데도 있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못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다른 지역은 지금 보상을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민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는 그런 지역에 민원이 많지 신규보상을 하다가 중단했는 지역이 민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예 보상을 안 했는 지역에 민원이 많겠습니까? 지금 보상을 1년하고 스톱했어요. 계속 물어요. 어떻게 되느냐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새로 신규지역으로 민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그러면 해오던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신규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시내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없습니다. 보면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건설과에서 일반사업도 많이 해요. 면단위에 도로공사 그리고 도시계획사업까지도 보면은 읍면으로 간다고 그러면 시내에도 도시계획 사업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보상관계에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오던 것을 중단하고 새로 줘 가지고 그렇다고 1억 줘 가지고 마무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공사해야 되지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제가 볼 때 면단위보다 그래도 시내가 우선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만 한정된 재원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이것을 가지고 인구 밀집이 많은 동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읍면도시계획구역도 지나칠 수 없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지역구간 내에 하고 있는 그것도 저희들 방향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보상비 예산 거둔게 2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1년 세워놨다가 하고 나머지 그 사람들 물어요. 2년동안 예산을 계상 안 해가지고 하고 내년가도 안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안 되고 계속 안 되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던지 말던지 간에 해오던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되지, 맞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덕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에 32억이 계상되었는데요. 균특자금 10억하고 시비 22억정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금년도 사업을 시행 안했을 때 균특자금은 반환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매년 연차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이 생태공원조성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받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남는 사업비는 보상에 수반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내년도에 사업 착공만 하고 전액이 다 예산이 안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네요?

지금 사업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연차적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 80억중에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실비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연차적으로 얼마정도는 확보를 해야만이 사업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되겠나 이것은 결국에 이번에 좀 줄인다면 또 내년에 가서는 또 그만한 예산이 확보가 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확보해야될 시비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지적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 김진욱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요. 우리가 신규지역으로 우리가 보상지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현행 보상을 해오던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상해 가지고 마무리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시의원들 다 느끼는 바겠지만 각자 자기지역에 일들을 많이 하고 싶지만요. 앞으로 상주시 관내에 보면요. 이게 도심지역에 한해라도 더 지연을 한다면 보상비만 자꾸 비싸집니다. 여기에 도심지역에서 상승하는 가격을 우리가 외부면단위지역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예산계상을 할 때 도심지역의 일부라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기부터 보상체결을 해 가지고 중간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약 10여 년간의 우리 농업농촌 각 면단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도심지역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비하면 10여 년간 우리 면지역에 많은 예산을 배려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도심지역에 중점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고루 균형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점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와 우리 시관내에 있는 중점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계획 수립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는데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 부서는 현재 예산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셨으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빨리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늦게까지 제일 늦게 남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6쪽 보면은 보상업무전산프로그램 구입 해 가지고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시전체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건설과라든지 다른 데에 도시과라도 있으면 같이 쓰면 안됩니까?

그게 지적 재산권에 관련이 되는 문제가 되어서요. 공유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파괴가 된답니다.

프로그램 한 개 사서 과별로 한 개.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데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건설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을 아까 여쭤봤는데 공유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자체가 깨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예.

아니면 프로그램 보상업무할 적에 건설과에 가서 돌려서 쓰면 안됩니까?

글쎄요.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하는게....

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년에 보상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보면 예산상 그렇게 보상할게 거의 얼마 안됩니다. 그럼 잠시봐서 좀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쓰고 빼내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의 낭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회상교량가설공사 있지요?

예.

이것은 32억 5,000이면 이게 공사가 완공입니까?

예. 이것은 이미지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예산 필요가 없겠네요?

안 하게 되면 필요는 없죠.

지난번에도 이미지사업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여기에 관광성으로 32억 얼마를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시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들이면은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교량에 다가 교량은 교량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관광성이 있느냐 그래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현장도 방문했고 이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미지 개선사업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교량이 기능성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신중을 기하고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회상교에 통행량으로 봐 가지고 하루에 교량이 가설되어 가지고 하루에 몇 십대 안다닙니다. 지금 통행으로 봐 가지고....

지금 현재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통행량을 조사할 수가 없지요.

통행량이 지금 중동가는 봐 가지고 그렇게 통행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국도도 아니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미지 개선을 할려면 사실상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해야 되거든요. 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경천대하고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계가 있어도 이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모이지 그랬을 것 같으면 본 위원 뜻은 이런데 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상주시내 지금 북천교라든지 후천교 여기에 멋있게 이미지개선을 하는 게 맞지 지금 그쪽에 회상교에 지금 봐 가지고 경천대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거 봤을 적에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미지 개선사업은 1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쪽 지금 중동회상 상주활공장 진입도로 정비했는데 지금 활공장 이게 합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트장 초가지붕잇기해서 보수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어요.

예.

사실상 세트장 이것은 지금 관광객이 거의 없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자전거투어로드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낙동강친환경사업에 150억 도남서원 앞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효과가 서로 보완되고 상승효과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매년 초가지붕잇기해서 1,500만원씩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24쪽에요. 일반수용비 온천개발홍보현수막제작, 관광지조성관련홍보현수막제작 돈은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요. 지금 온천개발에 대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용화온천개발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되었나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오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2시에 열렸는데 저쪽에서 괴산쪽에서 증인을 채택했놨습니다. 증인을 채택해놓은 상태이고 아무래도 내년에 가야지 1심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홍보현수막관계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괴산측과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50만원, 50만원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리 확보를 해놓으셨다, 내년도에 가야지 판결이 나면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끝나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판결이 아직 안 났으니까 오늘 증인채택을 해놨으니까 어차피 증인채택하면 내년도 2006년도 사건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2억 3,20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항에 1억원을, 총무과소관 내무행정항에서 1억 2,635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9억 4,975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체육진흥관리항에서 2억 1,00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250만원,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안전항에서 1,500만원을,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300만원,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6,000만원, 축산특작과 소관 축수산진흥항에서 500만원을,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항에서 2억 7,580만원을,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항에서 49억 8,314만원을,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항에서 1억원을,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사회개발항에서 3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 1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항에 102억 2,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협의 조정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옥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리고 도민체전관련 채무부담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의회보고후 승인득한 후에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종옥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김종옥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